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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의혹 3가지, 건건이 구속될 사안"
  • 중앙지검장 "이재명 의혹 3가지, 건건이 구속될 사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에)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혐의를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 시도한 것”이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송 지검장은 이어 “그 의혹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즉각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영끌한 전례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10%가 이재명 대표 1명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해놓고도 빈털터리 결과가 나와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고, 정확히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출석 당시보다는 적었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모여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7분 가량 지각한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여파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모두발언에만 8시간 30분이 소요돼 최소 이날 오후 10시까지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이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실적 기대로 중동 위기 소화하나…美증시 상승
  • [뉴스새벽배송]실적 기대로 중동 위기 소화하나…美증시 상승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여전하나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유가 역시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했다.다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한 중동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 등 국제여론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3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4.25포인트(0.93%) 오른 3만3984.5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85포인트(1.06%) 상승한 4373.6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0.75포인트(1.20%) 뛴 1만3567.98로 장 마감. -미국 기업들의 어닝시즌(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끌어 올려.-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도 점차 시장에서 소화되는 분위기.◇뉴욕 유가, 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03달러(1.17%)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에 거래 마쳐.-지난 13일 5% 이상 급등한 후 하루 만에 반락, 지난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간 하락세.-중동 분쟁을 주시하면서도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 합의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듯.◇이스라엘-하마스, 지상전 일촉즉발-하마스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분쟁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 및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봉쇄 중인 가운데 외국인 철수와 구호품 반입을 위한 일시 휴전 및 통로가 개방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미실현.-양측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자지구 곳곳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가해졌으며 이스라엘 남부 마을에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를 경고하는 사이렌이 여러차례 울려, 이스라엘군은 대거 장벽 앞에 집결해있는 상황.-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며 부상자는 1만명을 넘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1500명 가량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오늘 개막-중국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시진핑 주석은 18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예정, 향후 계획 등 발표할 것으로 예상.-관심은 중국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집중, 지난 3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만남으로 미국 견제 및 이-팔 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눌 것으로 보여.◇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이날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에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여야, ‘이재명 수사’ 놓고 난타전 지속-국회는 이날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 대상 감사 진행.-경기도 국감이 진행되는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예상,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제기할 듯.-이밖에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정감사.-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설전 전망.
2023.10.17 I 이정현 기자
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격전 펼쳐질듯
  • 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격전 펼쳐질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를 놓고 한바탕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며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수사·기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에이스로 꼽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불과 나흘만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단행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경호 지검장은 기소된 사건 간에 유사성이 없어 분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묻어둔 채 ‘야권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조직적인 여론 공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야권의 반발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신 지검장 등은 ‘구속영장 기각과 실제 유무죄 판결 여부는 별개’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총 376회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떨이’ 식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했고,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실제 압수수색 횟수는 36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 주장대로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 [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 정치권, 이래도 되나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이란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동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최근 1주일간 7.5%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의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확대되고 이란이 개입하면 글로벌 경제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가 유가 폭등과 함께 내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1조달러어치 증발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세계 평균(2.7%)보다 크게 밑도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데 비추어 본다면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우리 경제는 초대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천하태평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표 계산에 정신이 없고 어디에서도 경제 위기와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제히 쇄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선거 관련 발언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출발점과 목표를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총선 승리에 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여야가 정치적 잇속만을 따지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부진에 발목 잡히면서 제때 갚지 못한 빚 규모는 2분기 말 역대 최대로 치솟고 연체율도 최고를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7조 3000억원으로 2020년의 분기별 평균 3조 5500억원의 2배가 넘었다. 2분기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최고치다. 급격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여야는 다른 법안들과의 흥정에 매달리다 한계기업의 동아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해 15일 일몰됐다. 부실징후기업들에 대한 채무조정·유동성 지원의 기회를 막아 줄도산의 공포로 밀어넣은 셈이다. 위기의 쓰나미를 앞두고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가 시급하다.
2023.10.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美 자제 요청에도 지상전 임박...유가發 금융불안 최고조-펫보험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댕냥이 치료비 부담 덜어준다-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정치권, 이래도 되나-[사설]나랏빚 증가속도 최상위...재정준칙 미루는 이유 뭔가△싸고 다양해지는 ‘펫보험’-댕냥이 ‘품종·연령별 맞춤보험’ 개발...진료비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2030년 40兆 시장...‘펫보험만 파는 전문보험사’ 나온다△종합-하마스 제거는 지지, 가자지구 점령엔 반대...美, 확전 자제 경고 통할까-서안지구서도 충돌...전선 확대되나-유가 변동성 확대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종합-“대법원장, 청문회 통과가 관건”...변협, 오석준·이종석 등 5명 추천“-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407만원 더 받아-급한 불은 껐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중소·중견기업 ‘무더기 페널티’ 우려-”탄소배출 줄이는 기후테크...규제 완화해 글로벌시장 선점해야“-암모니아, 연소때 탄소 배출 없고 경제성 높아△FTA 20년, 세계로 가는 K푸드-”日 와규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요“...19억 무슬림 입맛 사로잡은 ‘한우’-”말레이는 할랄 허브 국가...韓 농수산식품 수출, 새로운 전환점“△정치-친윤 색채 옅어진 與 ‘김기현 2기 체제’...”당 주도적 역할할 것“-”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강화“...尹대통령, 참모진들에게 거듭 주문-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당무 복귀...첫 메시지 주목-”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권 4억장, 1년간 사용안해“△경제-지역맞춤형 대책으로 22만개 빈 일자리 채운다-다양한 대출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대출중개업자 ‘1사 전속의무’ 폐지-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 규율 검토“-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금융-하단도 4% 중후반...무섭게 뛰는 주담대 금리-”거짓정보 뿌리 뽑자“...저축은행 조기탐지 시스템 운영-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3곳 이상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448만명 ‘역대 최다’△글로벌-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이·팔 전쟁’ 입장 주목-중국 이어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폴란드 총선서 야당 승리...8년 만에 정권 교체 전망-美와 금리차 더 커질라...中, MLF 금리 동결-에콰도르, 바나나 재벌가 출신 ‘35세 최연소 대통령’ 당선△산업-현대차 SDV 대전환...그 중심엔 현대오토에버-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반도체업계, 인력난 어쩌나 ‘한숨’-훈풍 부는 ‘차세대 D램’ 시장...SK하이닉스 적자 탈출 청신호-LS전선, 싱가포르서 초고압 케이블 잭팟-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엄지척’...정부 인증 5곳 추가-태광그룹,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 나선다△산업-짝퉁·갑질 논라네...국감장 나온 유통·중기 CEO들 ‘쩔쩔’-IT 격전지 ‘중간물류’ 시장 뛰어든 LG유플러스-베트남에 첫 해외공장 건립...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나서-KISA ”선관위 해킹 가능성 보이지만 부정선거 해석은 과해“△제약·바이오-”빅파마 관심 커...먹는 알츠하이머약 가치 높아질 것“-메디포스트·아미코젠 차세대 배지 개발 ‘맞손’-비만치료제 업고...올릭스 실적개선 속도-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2980억 규모 기술이전△서울 ADEX 2023-34국 550개사 참가 ‘역대 최대’...K방산 위상 힘입어 ‘3대 에어쇼’ 도약-KF-21·유무인복합체·미래항공기체 등 전시-물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륜형장갑차 첫선△서울 ADEX 2023-지상에서 우주까지 ‘토털 방산 솔루션’ 제시-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잠수함’ 시대 열어-수직·수평 비행 자유롭게...무인기 혁신 주도-다수표적 대응 유도로켓 ‘비궁’ 해외시장 정조준-특수작전용 기관단총부터 반자동 저격총까지-360도 회전사격 ‘120mm 박격포 체계’ 전면에△증권-16일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자동차·엔터주는 사모았다-전쟁에 원재룟값 또 오를까...공매도 2배 뛴 식음료株-몸집 불려 보릿고개 뚫는다-불법 공매도 지목된 카카오 ‘투심 꽁꽁’-”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핵심“△부동산-서여의도 ‘국회 키 맞춤 규제’ 풀리나...연말 결론-‘49만가구’ 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문화-작은 화폭에 담은 크나큰 가족 사랑...‘환쟁이’ 장욱진의 고백-”삶은 마음 먹은대로 보여...누구나 ‘행복한 돼지’ 될 수 있죠“△스포츠-우즈보다 빨랐다...‘21세’ 김주형, 111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MLB행 초읽기’ 이정후, ‘꿈의 1억달러’ 홈런 칠까-동생 퇴출된 날, 형은 우승...켑카 형제의 ‘엇갈린 운명’-약체 베트남과 A매치 이유?...클린스만 ”약체라 생각 안해“△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아티스트 김지연 작가 ”잊고 살았던 꿈, 동심 떠올리며 삶의 원동력 되찾길“-크리스 싱 美 홀텍회장 첫 방한 ”원자력,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중추적 역할 기대“-금호석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전달-6·25 영웅 강삼수 경위 ‘올해 경찰영웅’-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국민행복민원실’-고려대 의대 31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기부-권성택 중앙대병원장, 장기조직기증원 새 이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떨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K게임의 새 도전을 응원하며-[기자수첩]불법공매도 ‘일벌백계’ 해야-[e갤러리]정연연 ‘하시’△전국-준공영제 지연에 임금불만...경기버스 멈춰서나-”공인중개사가 이뻤나?“ 전세피해지 두 번 울린 지원센터-안산시, 시민시자 폐쇄 결정...상인 ”영업권 보장하라“ 반발△사회-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與野 난타전-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1주기 이후 자진철거 유도“-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땐 총력대응“-노조 ”인력 감축 반대“...서울지하철 내달 멈추나
2023.10.16 I 나은경 기자
오세훈 "대권 도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 오세훈 "대권 도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2023국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민선 8기 취임 이후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도전이란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관련 질문이 나오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5선 도전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대권에 의지는 없고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 대결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오 시장은 대권 도전에 대한 재차 질의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그걸 굳이 답변을 드려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북미 출장 중 방문한 미국 예일대에선 특강 과정에서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었다.당시 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한바 있다.한편 오 시장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2~14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35%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한국갤럽에서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2%), 한동훈 법무부장관(14%) 등에 이어 4%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선호도가 11%로 나타났다.
2023.10.16 I 양희동 기자
초 읽기 들어간 이재명 당무 복귀…통합 강조할 듯
  • 초 읽기 들어간 이재명 당무 복귀…통합 강조할 듯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의 첫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대표의 복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돕는 등 이 대표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배석하는 한 당직자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다”면서 그의 복귀 임박을 간접 표명했다. 복귀 후 얼마 동안은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가 차근차근 적응해가는 게 우선”이라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페이스를 조금씩 찾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건강이라는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라면서도 “건강 상태가 (의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가 낼 첫 메시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총선까지는 반년 가까이 남은 이유가 크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그 안에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당에 복귀한다면 (총선을 위한) 혁신보다는 당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이게 이 대표의 리더십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굳이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 공천 과정에 이를 드러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무 감각이 있으면서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친명과 비명을 고루 섞은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명 의원들도 공천 과정에서 많은 수가 걸러질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비명계 의원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도 당내 통합을 우선했다. 조 소장은 여기에 ‘겸허한 메시지’를 더했다. 그는 “올해 강서구청장 선거와 내년 총선 분위기는 분명 다를 것”이라면서 “식물 대통령을 막기 위한 보수표의 결집이 있을 수 있어 방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하면서 더욱 겸허하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장경태 의원은 “강서구청장 유세 현장에서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대표가 통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태여 이 대표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3.10.16 I 김유성 기자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훈수 두기’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현 2기 체제’를 두고 “국민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며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쇄신돼야 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대정부·여당 앞박 수위 높이고 나섰다. 선거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국감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감에 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당직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마무리 됐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정 실패는 집권 여당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에 전면 개각,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의 수습책으로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 실패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용산’만 바라보는 집권 여당이 필요하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료=리얼미터)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승을 계기로 정국 변화와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면서 ‘훈풍’을 맞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 12~13일) 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인 50.7%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넷째 주(52.6%) 조사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 50%대 진입이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며 32.0%를 기록했다. 한 주 새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5%포인트에서 18.7%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양일 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특히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부산·울산·경남(7.4%포인트↑) △서울(6.1%포인트↑) △대구·경북(3.4%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중도층(5.1%포인트↑) △학생(10.8%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지지도 상승을 보였다.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서울(10.2%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8%포인트↓) △보수층(6.5%포인트↓) △중도층(5.9%포인트↓) △학생(15.3%포인트↓) 등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3.10.16 I 김범준 기자
경기반려마루 민자→공영 계획 변경에 사업축소 등 손실
  • 경기반려마루 민자→공영 계획 변경에 사업축소 등 손실[2023국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여주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반려마루’를 조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민간투자방식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규모 축소 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경과 및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이재명 전 지사의 민선 7기 당시 도는 200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 구역을 경기관광공사 중심의 공영구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사진=경기도)이 결과 도는 이미 정해져 있던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KT스카이라이프에 투자 비용에 대한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2억5000만 원과 법정이자 최소 7000만 원 등 약 3억2000만 원을 반환했다.또 사업 변경으로 당초 민간이 담당할 구역까지 경기도가 모두 개발해야 해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분 공사비가 25억 원을 도가 직접 투입해야 했다.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된다며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뒤집은 셈이다.당초 남경필 지사 시절의 민선 6기 경기도는 사업비 358억 원(국비 24억 원, 도비 334억 원)의 공공구역 사업계획과 KT스카이라이프 등 6개 기업으로 이뤄진 펫토피아 컨소시엄이 2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구역으로 나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민선 7기들어 경기도는 민간자본 200억 원을 모두 도비로 충당하겠다며 2018년 총 예산 558억 원(공공구역 358억 원, 공영구역 200억 원) 규모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이후 2019년 6월 쇼핑몰과 리조트(빌라형), 루지 시설 등을 삭제해 민간이었던 공영구역 사업을 200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축소했고 같은 해 12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또 한번 공영사업 규모를 57억 원까지 줄였다.결국 현장은 지난 7월 개관한 동물보호동과 문화센터 등 공공구역과 11월 준공 예정인 추모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영구역 부지가 토지만 다듬은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정우택 의원은 “무리한 사업변경으로 지금까지 차질을 빚으며 국고를 손실한데다 도민들의 불만도 크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 권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강화 및 시설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6 I 정재훈 기자
檢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3개 동시 진행
  • 檢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3개 동시 진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최소 3개, 최대 5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와 김진성 씨를 각각 위증교사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적 있다. 법원도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피고인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이 대표는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2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병합 검토 중이다.법원이 병합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출석해야하며, 향후 대북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5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의혹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욱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이배운 기자
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2023.10.16 I 이정현 기자
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물론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승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패배에 무게를 싣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전 투표 22.6%, 본 투표까지 포함해 최종 투표율이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48.7%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9.4%,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경우 56.5%로 나왔다. 보궐 선거 직전 실시됐던 일부 여론조사결과와 대동소이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전국150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2.6%)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긍정 평가 37.7%, 부정 평가는 59.8%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2~4%포인트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유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더라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데다 각종 이념 전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뜬금없이 등장한 ‘역사 이념 전쟁’이 치명적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이 쑥대밭 되는 상황은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유권자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파장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직전 구청장이지만 대법원 선고로 중도하차했던 김태우 후보자를 오기 공천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노력과 변화 없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몰락과 갈등만 기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총선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번 보궐 선거 승리로 환호작약(歡呼雀躍)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투표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의 결과였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 당선자가 얻은 56.5%를 민주당 지지율로 보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기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2%)에서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을 따로 보면 양당이 38%로 동률이었다. 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국민의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치부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큰 코 다칠 일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국민 여론) 전광판을 잘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을 향한 옐로우 카드다.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총선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을 각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
2023.10.16 I 송길호 기자
‘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2023.10.15 I 박태진 기자
`복귀` 임박한 이재명…최고위원 인선·가결파 징계 주목
  • `복귀` 임박한 이재명…최고위원 인선·가결파 징계 주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단식 중단 후 자택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곧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이 대표 앞에는 당 통합과 총선 준비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내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지만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참여하며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대표가 내놓을 당 통합 메시지다. 이 대표 복귀 직후 이뤄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가결파’ 징계 여부가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해 “이 대표가 나오고 결정될 것”이라며 “사람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검토 작업 중이다. 여성 중 호남이나 충청 지역에서 고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명직 최고위원은 계파간 통합의 상징이었던 ‘비명(非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욱 무겁다.하지만 비명계 혹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 지도부로 운영해보라고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 역시 “지금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현재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은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다. 친명(親이재명)계’ 박 전 구청장이 인선될 경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모두 친명 일색으로 채워진다. 가결파 징계 여부 역시 관심 대상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큰 격차로 승리하며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부상한 징계론은 잠시 수그러들었다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害黨)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당 지도부는 답변 기한인 30일 이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까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직후부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9일과 11일 연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겠다”고 강조했다.비명계 일각에선 통합 메시지가 이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는 ‘하나가 되자’ 등 제대로 된 통합 메시지는 내지 않고, 했던 말만 반복할 것”이라며 “복귀 후 바로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봤다. 당장 징계는 하지 않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색출·징계 얘기를 하면 비명계 의원들이 나갈 명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주지 않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나가지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한 채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내 분란 정리와 동시에 이 대표는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총선까지 승기를 끌어가겠다는 판단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달 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냐, 마냐를 가지고 자중지란을 겪을 것이다. 11월과 12월에는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미 여당은 흔들리고 있다. 밖에서 공격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5 I 이수빈 기자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2주차 국정감사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경기도가 국감 대상에 올라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탈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역대급 세수 결손과 ‘방송 장악’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총공세를 펴는 한편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이 편파·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에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구성된 만큼 해당 의혹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두고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 협력사업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로써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는 국정에 대한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론이 맞붙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16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EBS,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된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여당은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에 맞서 ‘방송 3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장악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회피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쟁점이다.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예고돼 있다.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3.10.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향한 `근조화환`…민주당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향한 `근조화환`…민주당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책위는 논평을 낸 배경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 유창훈 판사를 겨냥한 근조화환이 늘어선 것을 지목했다. 이들 화환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관리 중이다.대책위는 “이런 신상 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라며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대책위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9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했고, 김기현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 유창훈 판사의 정치 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다”고 말했다.대책위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마저 내다 버린 채 사법부 겁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시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거듭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3.10.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개선문' 열고 다음주 당무 복귀하나
  • 이재명, '개선문' 열고 다음주 당무 복귀하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와 당무 공식 복귀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23일 단식 농성 24일 만에 중단 후 약 3주간의 회복 시간도 거친데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승 등 연이은 ‘훈풍’으로 ‘개선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명분’과 ‘타이밍’ 모두 마련된 밥상이니, 숟가락만 들면 될 상황입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왼쪽) 후보자 선거 유세에 참여해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다음 주 정도에 복귀를 하면 어떨까 기대는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못하고 있는 정치 수요를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복귀해 같이 단합된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특히 지난 11일 상대적으로 높은 48.7% 투표율로 세간의 집중을 받으며 사실상 ‘총선 전초전’으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후 여야의 엇갈린 표정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밝히는 등 숙연한 분위기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지만 한편으론 총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서구청장 당선 확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 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이후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각 의원실에 ‘치킨’을 돌렸습니다. 메뉴는 교촌치킨 ‘허니콤보’. 홍 원내대표실은 전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는 보좌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간식을 제공한다’면서 개별 의원실에 수령을 공지했습니다. 선거 승리로 내심 ‘함박 웃음’이 담긴 자축과 격려의 의미를 더한 ‘치킨 파티’라는 해석이 따릅니다.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스1)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1호 공천’으로 전략 공천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첫 선거 승리를 가져오면서, 조만간 이 대표의 복귀와 함께 현 지도부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한바탕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당장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송갑석 의원이 가결 사태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20일 넘게 공석인 자리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임으로 당 안팎에서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인선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복귀 이후 확정될 수순입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민생’과 ‘당 통합’이다.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단합하자는 (최고위의) 당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당심이 집결하면서 ‘가결파 숙청론’ 등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온전히 화합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공천 과정 등 이후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한 민주당 수도권지역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기는 게 당연 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어떻고 하는 모습은 우습다”면서 “두고 봐야 한다. 반드시 ‘이재명 체제’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전까지)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10.14 I 김범준 기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18% 무릎팍 이준석 #수박이 이재명 방탄?
  • #지랄하고 자빠졌네 #18% 무릎팍 이준석 #수박이 이재명 방탄? [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대선도 아닌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홀로 뽑힌 것이죠. 일개 구청장 선거가 여당과 야당 모두 총력전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선거가 됐습니다. 정치권 대표적인 앙숙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앞다퉈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난 9일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 첫번째)술 한 잔 안 먹는 것으로 유명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취중진담 같은 말. “지랄하고 자빠졌죠.” 안철수 “진 후보가 경찰청 차장 시절인 2022년 1분기 통계를 봤을 때 강력범죄가가 70% 늘었다”누군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자 안철수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화답. 경직된 전교 1등 모범생 이미지의 안철수, 욕설 논란에 휩싸여. ◇18% 무릎팍 이준석 강서구청장 선거, 9월 중순 넘어 ‘김태우 후보가 불리하다’라는 관전평이 스멀스멀 나와. 대충 1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김 후보의 패배를 예상하는 관측.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8%포인트 격차의 김태우 후보 패배”야권에서도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좀처럼 언급하지 못했는데... 실제 결과 17.15%포인트 격차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승리.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다가 틀려서 민망했던 경험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돼. ◇씁쓸한 박용진, 수박이 이재명을 방탄했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용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이재명 방탄 음모론이 제기됐다.”“민주당 내 비명이 나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공격받는데, 그런 박용진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앞장섰다”며 씁쓸한 웃음. 고당도 수박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남긴 말. “과거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진박 감별사’ 사태가 떠오른다”며 “새누리당이 걸었던 길, 진박 감별사 사태가 만들었던 길을 민주당이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
2023.10.1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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