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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민주당, 선거제 개편 두고 '딜레마'(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엇갈린 이견으로 합의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논의를 벌였다.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상황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했다.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필요 시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과거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약 3시간 동안 의원들 사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특히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병립형 회귀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경로상 이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예컨데 (연동형 비례제 확대 당론)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 ‘데드라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하지만 졸속으로 할 수 없다”며 “중요한 건 충분한 여야 간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준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이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렇다고 곧장 병립형 회기를 선언할 경우, 그간 민주당 등 현재 야권에서 주도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방침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현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 생각과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립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제 형태라고 본다”며 “위성정당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 결국 병립형으로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이탄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며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 의원 75명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병립형 회기에 맞서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병립형 회기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병립형 회기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타협안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이낙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이상한 침묵 계속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탓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행태와 그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그것이 민주당에 보탬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느냐”고 역설했다.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 리더의 영광이고 책임”이라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부터 잘못이다. 그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는 게 좋고, 잘 지내는데 그걸 절대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정부 사이의 관계는 편안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마치 냉전시대처럼 북중러와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더 위태로워졌고 긴장이 고도됐다는 것은 다 계산해 놓고 보면 손해”라며 “특히 북한을 매번 자극하는데, 원래 안보라는 게 그렇다. 내가 강하게 하면 상대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까지 큰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않다가 이번에 사과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도 국민들 앞에서 할말이 있다는 심정이 작동했을까. 다른 것은 그만큼의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는데”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말을 줄여야 한다. 지도자의 말은, 특히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많이 들어야 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간병비 급여화, 보험사도 예의주시···"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1호 카드’···간병비 보장 강화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향후 물살을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간병비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험업계는 간병보험과 관련 특약에 힘을 주고 있는 분위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올 5월 1년 새 11.4%포인트(p) 늘었다. 올해 간병비는 하루 기준 13만~15만원이며,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달 기준으로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겨냥한 보험사의 상품 출시도 잇따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간병·치매보험 판매사는 20곳으로 올해 초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만 하더라도 약 799만명 수준에 이른다.NH농협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올해 간병 특화 상품인 ‘NH베스트간병보험’과 ‘매월받는 간병비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뇌심혈관 보장에 집중한 간병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외 장기요양자금과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을 현대해상·흥국생명·롯데손보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어린이보험·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간병비 보장을 녹인 상품들도 많다.◇고객 입장에선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도먼저 보험사들은 간병비보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전문 간병인 연결, 가사 도우미 등 간병 서비스 확대나 세부 영역 보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쪽으로 더 들어왔지만, 관련 보험과 서비스는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또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고객들 입장에선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유인·손해율 감소는 대표적인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현재 간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해진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이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정액상품이란 ‘장기요약등급 1급 판정시’, ‘경도치매 판정시’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장기요양급여금이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말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국민 경제와 민간 보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정책이 나오더라도 보장이 부족한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민주당 "가맹점주 등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시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아 새롭게 제정되는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의원은 이날 개별 발언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기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였다”면서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을 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장 입법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