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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코엑스를 지나다 보면 압도적인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3D 광고가 나오는 대형 전광판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박빙을 펼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도 등장하며 당시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도 활용한 전광판은 바로 삼성의 ‘사이니지’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14년째 왕좌를 지키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니지를 확대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은 단순 광고 화면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나아가며 사이니지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 일대에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진=삼성전자)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에 대형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로 대표적으로 오사카 도톤보리,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광고 화면이다. 2009년부터 사이니지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31.1%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11.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 실외용 LED 사이니지(XHB 시리즈, 7.935m x 4.83m 크기 2대, 5.865m x 3.105m 크기 2대)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됐다. (사진=삼성전자)삼성 사이니지는 관광지를 비롯해 대형 스포츠 경기장, 교육산업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엔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행사를 전달했다.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미국프로야구 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스위스 아이스하키팀 ‘ZSC 라이온즈’의 홈구장에도 설치됐다. 교실 속에서도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넘어선 전자칠판, 터치형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사이니지가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첨단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수업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엔 삼성 사이니지를 활용한 LED 몰입형 강의실이 등장하며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도 했다.‘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에 설치된 큐브형 LED 디스플레이(12mx12mx8m)는 416㎡ 규모로 스포츠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장의 1만2000석 모든 곳에서 디스플레이의 압도적인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높은 만큼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197억 8000만 달러(약 26조7000억원)에서 2026년 359억4000만 달러(약 48조60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예정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8%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를 단순한 광고 화면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이니지를 통해 디지털로 기획한 비디오아트를 전시하는가 하면 창작자들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데다 작품을 전기하는 매개로 사용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보적인 심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사이니지 시장 입지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는 최첨단 몰입형 강의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공간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몰입형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개의 LED 벽은 폭은 약 18m, 높이는 거의 3m에 달한다. (사진=삼성전자)
2023.12.03 I 조민정 기자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유죄인데 유동규 무죄인 이유
  •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유죄인데 유동규 무죄인 이유[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향범 법리’, ‘불고불리의 원칙’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향범’, ‘불고불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수자’ 기소된 유동규…法 “교부 연관성↑”우선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및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며 요청을 승낙했고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총 8억4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며 ‘대향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대향범이란 기부자와 수수자는 서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공범이 될 수 없는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오히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자금요구, 전달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대향범 법리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의 공범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法 공소사실 검토 제안…거부한 檢에 봐주기 의혹도그럼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의 관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의 기소에 대한 내용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인 김 전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로 기소했기 때문에 교부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재판부 역시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른 바 ‘봐주기 기소’를 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법원마저 공소사실 검토를 제안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현재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한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의 대가로 검찰이 이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물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의 공범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교부자로 보기에는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등 불법정치자금 교부의 동기가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동기를 내세우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동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김 전 부원장의 실형 선고로 대장동 의혹의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 전 부원장의 선고는 향후 이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3.12.03 I 김형환 기자
진중권,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대장동 수사 불씨 되살아나″
  • 진중권,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대장동 수사 불씨 되살아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이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고, 적어도 6억원은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법원은 1년 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범죄, 큰 줄거리에서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진 교수는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사진 찍어서 하기 전에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났다”며 “‘그날 내가 다른 데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증을 시킨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고 돈을 준 남욱 변호사는 모든 죄를 자백해 구속이 안 됐다”고 했다.진 교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관련 수사에 더욱 몰두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금 중) 428억원 중 일부라고 얘기했고, 또 그 428억의 주인이 이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결국은 연결된다”며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앞서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전날 라디오에서도 진 교수는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제로다. 본인들도 안다”고 했다.그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원래 이 판을 누가 짰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동관씨가 다 짰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방탄으로 예산안 제동…국민 탄핵 대상은 민주당"
  • 與 "이재명 방탄으로 예산안 제동…국민 탄핵 대상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께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동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대표 방탄’으로 국회를 세운 민주당, 국민의 탄핵 대상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을 3년 연속 넘기게 됐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검사 탄핵소추안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이에 정 대변인은 “예산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에 어제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안건 단 2개만이 상정됐다”며 “입맛대로 안건을 고르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은 끝끝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예산안 법정시한 전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승전 당 대표 방탄’으로 마무리했다”며 “죄가 있으면 수사받고 벌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며 “당 대표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멈춰 세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I 박정수 기자
선거제 딜레마 빠진 민주당…이재명의 선택은?
  • 선거제 딜레마 빠진 민주당…이재명의 선택은?[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당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라는 ‘명분론’과 과거 병립형 회귀라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미 국민의힘이 예고한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 제1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곧장 병립형 회기를 선언할 경우, 그간 민주당 등 현재 야권에서 주도해 온 연동형 비례제 확대 적용 방침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를 의식한 걸까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총 28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 선거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특히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병립형 회귀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약속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여기서 잠깐 개념 설명(살짝 TMI). 준연동형은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을 일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 중 당선자 수가 원내 총 300석 기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일부 채워주는 방식이죠.따라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병립형은 현재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입니다.일찌감치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죠.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에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병립형 회귀론으로 점차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러자 당내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민주당 내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 의원 75명은 앞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병립형 회기에 맞서고 있습니다.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 후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앞으로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나. 우리가 (앞서) 의총과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로 의총 등 논의를 통해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 딜레마에 놓인 민주당, 과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023.12.02 I 김범준 기자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
  •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2023.12.02 I 이배운 기자
법원 "김용, 이재명 경선자금 필요…유동규 진술 일관돼"
  • 법원 "김용, 이재명 경선자금 필요…유동규 진술 일관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했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과 관련, 총 13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 등의 혐의와 관련한 판단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해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시기 당시를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 내용과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자금 전달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면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부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된 범죄일시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은 뒤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기간의 간격이나 당시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3억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상당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1 I 성주원 기자
탄핵안 처리 마친 민주당 "이동관은 사표 내고 도망간 것"
  • 탄핵안 처리 마친 민주당 "이동관은 사표 내고 도망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마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정부도 이것(탄핵안)이 인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표를 받은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중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안도 ‘없는 일’이 됐다.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 5명이서 해야 할 일을 (그간) 2명이 처리한 것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제2의 방통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두 명이서 중대한 사안, 예를 들면 보도 전문 매체를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다. 그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지적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예상한 일이었다”며 부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재해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취지는 ‘다 예측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너무하다’는 강조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며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12.01 I 이수빈 기자
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 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았다. 국회는 당초 타깃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로 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협치는 다시금 물 건너 가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검사 2명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주된 탄핵 대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빠졌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도움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아직 의혹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총괄 지휘한 경력이 있다. 국회가 나서 직접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탄핵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與·野 공방 여전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신속한 사표 수리를 놓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던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꼼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의를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장 사퇴 촉구 요구까지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부터 국회 로텐다홀에서 밤샘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결국 탄핵안(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사퇴로 제외)은 상정·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국회 기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을 포함해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대검은 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을 지휘했으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2023.12.01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 없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사진=뉴스1)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통위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 의결이 있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이들의 힘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위원장을 끌어내렸고, 연합뉴스TV와 YTN의 민영화도 멈춰 세웠다”고 덧붙였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한편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의 입장을 번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제 기구를 위원 2명이서 방송사 민영화 등을 계속해서 처리하면 어떤 방통위원장 오더라도 탄핵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모여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생법안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필두로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흘려들었다”며 “오늘 또다시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부당한 손배소로 한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데,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수리하며 방통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만 표결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사용을 건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곧 거부권을 사용해 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당대표실을 나서다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수 싸움에서 “또다시 밀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면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 사실이 국회에 통보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탄핵소추가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손에 민주당 탄핵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대한 성명을 내는 한편 탄핵소추와 관련해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국민의힘의 수에 당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던 것.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용인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았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가 열릴 것을 예상해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수에 이를 철회해야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활용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마저 무산시키는 데 이르렀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 탄핵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표결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사표 수리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후에 다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위원장과 별개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 여부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은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1+2’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여권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면서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윤 대통령이 즉각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별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대의원제 권한 축소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변동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앙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강 대변인은 “중앙위원회와 관련해 어제(11월30일) 의총에서 나왔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국회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있을 것이고, 지역이 멀거나 사정상 오지 못하는 중앙위원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전날 의총에서 함께 논의됐던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지도부에서 의견 취합 등 논의 시간 부족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필요시 의총 재개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재가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동자의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는가, 간호법을 거부해서 간호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곡 관리법을 거부해서 농민들을 짓밟았다”면서 “이러고도 편히 잘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집권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사회를 구현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으로부터 올해 세계 노동권 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노동 후진국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오른팔' 김용 5년 선고에 與 “李, 개딸 뒤에 숨지 마라”
  • '이재명 오른팔' 김용 5년 선고에 與 “李, 개딸 뒤에 숨지 마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말고 이제라도 대장동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번 선고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 하는 벗이자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최측근 인사”라며 “다수 국민이 짐작했던 대로 법원 판단은 유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공소장엔 이 대표가 여러차례 적시돼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23.12.01 I 이상원 기자
엑스포 유치 실패 언급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우롱" 비판
  • 엑스포 유치 실패 언급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우롱"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 말이 많은데, 정부가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뭐라 하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점”이라며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는 막판 대역전극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게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다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이 접근했어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부산엑스포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실망을 달래주려면, 부산엑스포를 열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국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반시설 확보에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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