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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호 청년정책' 月20만원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민심을 적극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홍정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랩(LAB)2030 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청년 정책 조직 ‘랩(LAB)2030’은 11일 국회에서 ‘제1호 청년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폐교와 국립대 유휴 부지 활용, 지방자치단체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저렴한 공공·연합 기숙사를 서울 등 수도권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 규모로 설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1호 청년 정책은 월 20만원의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급해야 대학생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1호 정책으로 공약을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른바 ‘행복공공기숙사’의 확장 개념이다. 행복기숙사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외부 저렴한 공공시설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부지를 무상 확보 또는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랩2030 단장 홍정민 의원은 “이미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가 3곳에 내년 폐교 예정 3곳이 있고, 경기도에도 미활용 폐교 17곳 등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2곳”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으로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신축 기숙사에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스터디 카페, 문화·체육 복합시설 등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 1만5000호를,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면 된다”며 “기숙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분할 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학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숙사비 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고교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서 연합기숙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관련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총선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45)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당의 기후 위기 정책과 함께 청년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영입 인재를 1~2명씩 공개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입 인재 1호’ 기후위기 전문 박지혜(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소영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 대표, 박 변호사, 정청래 최고위원,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인재영입 속도내는 민주당, 기후·재정 전문가 영입(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를 남겨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영입 인재 공개에 본격 나섰다. 11일은 워킹맘이자 기후문제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코로나19 당시 10번의 재정 편성에 관여했던 재정전문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입당도 공식화했다. 이날(11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기후씽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이자 현직 변호사인 박지혜(44, 사진)씨를 1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호 인재영입식에서 기후위기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야구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바람이 반영된 인재”라면서 “이런 인재가 민주당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조선해양공학과 경영학 학사를 받은 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과 기후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도 밟았다. 박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고 기후씽크탱크인 ‘플랜 1.5’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기후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던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했고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기도 했다. 11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입당의 변’을 밝히고 있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전 차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같은 날 민주당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입당을 공식 발표했다. 안 전 차관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당내 수뇌부의 환영을 받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안 전 차관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해 ‘경제·재정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민생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둠으로써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정권 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안 전 차관을 알게 됐다”며 “국회에 파견 나와 밤새 예산소위를 거치고 새벽까지 잠을 안자며 일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안 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세계은행 공공정책자문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치면서 34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영진 당 대표 정무실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기념사진을 찍는 안도걸 전 차관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분씩 영입하려고 한다”며 “두번째 인재 영입은 오는 14일 화요일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두번째 영입 후보의 콘셉트는 경제”라면서 “인재 영입 혹은 내부 발탁으로 온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가 조금 열린다면) 비례 후보 등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