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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당연해…증거 이재명 향한다"
  • 국민의힘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당연해…증거 이재명 향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직격했다.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2번째 유죄선고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논평은 이어 “이에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7.12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 큰 분"…대구서 불붙은 국힘 전당대회(종합)
  • [현장]한동훈 "박근혜 대통령, 큰 분"…대구서 불붙은 국힘 전당대회(종합)
  • [대구=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큰 분이었다. 손에 어떻게 붕대를 감았는지 손, 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공군 파일럿이었던 아버지가 K2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 뼛속까지 보수인 모태 TK 나경원이다.”(나경원 후보)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500명 TK당원 한자리에…전당대회 열기 최고조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롯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연설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당원 등 지지자들은 행사장 입구과 1층 로비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흔들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에도 3500여 명의 당원들이 실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후보들의 이름을 연신 거듭 큰소리로 외치며 행사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 후보가 등장하자 일부 당원들이 몰려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의 요충지인 만큼 후보자들은 서로 비방보다는 당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경북 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한다.한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큰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뵈어 너무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손을 어떻게 관리할지, 목을 어떻게 관리할지, 차 안에서 어떻게 김밥으로 영양 보충을 할지 자상하게 말해주셨다”고 밝혔다. 또 “나도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대구경북민의 정서를 자극하며 전략적인 당심 공략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언급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며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이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산 맹종’ 후보에 쓴 소리…자기 살자고 당무개입”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진행을 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칭하며 “탄핵 광폭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을 성공시키겠다”고 했다.또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가 있는데 내가 쓴소리를 할 것”이라고 직격했으며, 한 후보를 향해선 “자기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도 했다. 또 “그런 분이 대표가 되면 당정파탄이 일어난다”고도 했다.특히 앞선 방송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두고 설전을 벌인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갈등 불씨도 사그라든 모습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 밤 제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후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앞서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 진행한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토론이 너무 격화된 까닭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했다”며 “후보들끼리 갈등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다만 원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한 후보를 겨누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 누군가에겐 인생의 화양연화였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고 했다. 이날 정견 발표는 청년최고위원(4명), 최고위원(8명), 당 대표(4명) 후보 순으로 이어졌다.
2024.07.12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주장이 민주당 세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 후보와 당 정책라인·상임위원회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내년에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의 정책 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 입장을 검토해야겠다 싶으면 (당대표) 재임시기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그간 정부가 금투세 유예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며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해왔다.그는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얘기(금투세 시행 유예)를 하더라도 지도부 결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당내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이 후보와 다르다는 점도 내비쳤다.민주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금투세 시행에 뜻을 모으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미 기재위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다”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당 정책라인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견 수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으로 종부세 논쟁을 치른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진 의장은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반복해 드리고 싶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정부가 꺼내 들고 있는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세 기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이 세제 논의를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중산층의 입장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민주당이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며 이슈를 축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세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박용찬 국힘 최고위원 후보 "민주당, 좌파독재 계획…우리가 싸울땐가"
  • 박용찬 국힘 최고위원 후보 "민주당, 좌파독재 계획…우리가 싸울땐가"
  • 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용찬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좌파독재로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플랜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무도한 좌파세력이 지금 국회를 전초기지 삼아 검찰과 사법부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사 장악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저들의 무도한 도발은 단순한 오만과 독주가 아니고, 단순한 이재명 구하기도 아니다”며 “이대로 넋 놓고 있다간 국민의힘은 물론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대한민국이 무척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후보는 “이제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 거악 이재명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정치적 운명공동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어떻게 해야 격파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과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며 내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도 상호비방, 진흙탕싸움, 이전투구 이렇게 낯 뜨거운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우리의 이전투구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화장실에서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상대방을 죽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재명, 내가 꺾을 수 있어"
  •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재명, 내가 꺾을 수 있어"
  • [대구=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셨다”며 “그 큰 마음을 갖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물리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기 대구·경북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낸 위대한 정치인, 기업인들을 존경한다. 그 무엇보다 대구·경북 위대한 시민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도 강조했다.한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 동안 찾아 뵀고 감동했다”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과거 손에 어떻게 붕대를 감았는지 손, 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 안에서 김밥으로 영양보충을 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설명해줬다”고 했다. 당시 큰 과제였던 의료파업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식견으로 좋은 제언을 해줬다고도 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역시 큰 분이셨다”며 “저는 그 큰 마음을 갖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어떤 국민의힘 정치를 바라냐고 물으며 “민주당 폭주를 물리쳐 달라, 보수정권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지켜달라 이거 아니냐”며 “제가 하게 해달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언급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며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이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정견 발표는 청년최고위원(4명), 최고위원(8명), 당 대표(4명) 후보 순으로 이어졌으며 당대표 후보자는 나경원·윤상현·한동훈·원희룡 후보 순서로 연설을 이어갔다.대구·경북지역이 국민의힘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한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대표 후보자들을 비롯 김은희, 김정식, 진종오 박상현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과 장동혁, 박정훈, 함운경, 김재원, 김민전, 김형대, 인요한, 박용찬,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2024.07.12 I 최영지 기자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1심서 징역형
  •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1심서 징역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김성태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2024.07.12 I 황영민 기자
'보수 요충지' TK 연설 앞두고 '한동훈vs반한동훈' 지지경쟁 한창
  • '보수 요충지' TK 연설 앞두고 '한동훈vs반한동훈' 지지경쟁 한창
  • [대구=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도 TK(대구·경북)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는 끄떡없다.”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당원들이 몰려 당 대표 후보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주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나뉘어져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름을 외치며 지지경쟁에 한창이었다.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거대야당 의석수를 무기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제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고 달려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는 그 힘이 바로 대구·경북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국민의힘은 12일 당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세 번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정견 발표는 청년최고위원(4명), 최고위원(8명), 당 대표(4명) 후보 순으로 이어진다. 당 대표 후보자는 나경원·윤상현·한동훈·원희룡 후보 순서로 연설하게 된다.당 대표 후보들은 한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보수 인사들을 수사한 점 등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전날 TV토론에서 도마에 오른 한 후보의 사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둘러싼 설전도 예상된다.이와 관련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어제 진행한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토론이 너무 격화된 까닭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했다”며 “후보들끼리 갈등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 밤 제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후 회의를 열고 원희룡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대구·경북지역이 국민의힘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2024.07.12 I 최영지 기자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측이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들만 대변할 것인가”라고 이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백왕순 김두관 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를 시종일관 비판해 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의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다시 시행 유예를 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백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민감안 사안을) 쉽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 후보는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한동훈 위험한 후보…김건희 여사 '당무개입' 규정”
  • 나경원 “한동훈 위험한 후보…김건희 여사 '당무개입' 규정”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당무개입’으로 규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12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했다면 ‘국정농단’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한 후보의 발언,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국정농단 게이트 프레임의 화근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 후보가)김 여사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다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구분 못하는 무모함이 보수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썼다. 나 의원은 한 후보가 민주당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 열차는 출발한 지 오래다. 어떻게든 정권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치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출마 길 열어주려는 민주당의 속내, 한 후보는 모르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빌미를 주지 말라는 제 말에 ‘공포 마케팅’ 운운하는 한 후보, 정말 한가한 소리다. 그런 안일함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라며 “한 후보가 민주당의 야욕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라면, 우리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우리 당을 맡길 수 없는 후보다. 한 후보의 ‘입 리스크’가 민주당의 탄핵 폭주 구실만 더 채워주고 있다”며 “나 하나 살자고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한 후보, 국민의힘을 이끌기에는 불안하다”고 썼다.
2024.07.12 I 김형일 기자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2 I 최훈길 기자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나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게시물.(사진=뉴스1 캡처)조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1차 TV토론회 방송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한 장 게재했다.해당 사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는 ‘X’를,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는 모두 ‘O’ 팻말을 들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가발은 죄가 아니다. 대머리인 분들의 고충은 심하다”며 “문제는 이것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라는 점으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사진은 실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장면이었으며 누군가 조작한 합성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의원은 서둘러 게시물을 내렸다.실제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재창출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가”, “202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가” 등의 질문이 후보들에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4.07.12 I 채나연 기자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2024.07.12 I 김민정 기자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 정체성, 공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후보들 간의 감정적인 언쟁도 자주 볼 수 있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한 후보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았던 거 아닌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 무능한 검사를 빼고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나 후보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심사)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제가 영장(청구서)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올린 것”이라며 “검찰은 잘 소명을 했는데 기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범죄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韓 향해 “우파 재양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어”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한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변에 좌파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에서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목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개가 온다. ‘민주당 대표가 돼야지, 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 후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근거로 “한 후보가 정치하는 목적을 공공선의 추구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30년을 구형한 것도 공공선 추구냐”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수사할 때가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변에 좌파가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목적이 완전 같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간 민주당과 몸 사리지 않고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양연화 발언은) 당시 민주당이 저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 그때의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저는 저에게 수사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한 후보와 원 후보였다. 원 후보는 주도권 질문 순서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왜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가 최근 한 후보를 향해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羅 ‘탄핵 밑밥’ 언급에…韓 “적반하장, 너무 탄핵언급 쉽게 한다” 원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다. 주요 보직들에 대해 인사추천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한 후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당시 왜 여의도연구원에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를 시켰나”며 “또 당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또 다른 심사위원 3명만이 극소수로 비례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고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 공세에 발끈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하겠다. 대신 사실이 아니라면 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걸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원 후보를 향해 재차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1차 TV토론에서 당 선관위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거나 그 이후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며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가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자 한 후보는 “기사가 근거냐”며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면, 한 후보가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객관적 당무감찰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가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않자 자신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당무 개입’ 발언을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나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제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졌다”며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표 취합과 재의표결로 이어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하기로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민법(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담았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개혁민생법안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거부권을 행사했을 만큼 이견이 큰 법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해 무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은 이른바 ‘제2의 유병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큰 진통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42개나 되는 법 당론 지정해도, 꽁꽁 얼어붙은 7월 임시국회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송4법 △농가지원법안 등 5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42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낮다.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역시 운영이 더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7개 상임위 중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 뿐이고, 소위원회는 구성된 곳이 없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장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안건은 이날 정책의총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노 원내대변인은 “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안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고, 거기 파생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날짜가 잘 안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또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대표) 후보”라며 “그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갈등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계속된 의혹 제기를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나경원·원희룡 후보는 11일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의 “당무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한 후보 발언과 연결해 “(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정농단 관련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개입’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이다.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듣도 보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입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사실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후보 공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와의 지난 1월 갈등설이 다시 부각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후보는 9일 열렸던 첫 TV토론회에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 개입을 언급했다.한 후보는 갈라치기 공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연일 ‘이재명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간여를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당 선관위 권고에 따른다’며 9일 하루 ‘문자 공세’를 펴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는 10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원 후보는 10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혹시 (한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사과 요구를 무시)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1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를 향해 △친인척 공천 논의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다시 재기하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1993년 원 후보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방뇨 의혹에 빗대 “(원 후보가)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듯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후보 간 이전투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는 “현재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맹성규(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맹성규 의원이 1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시당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맹성규 의원실 제공)그는 “인천은 변두리가 아닌 본진”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하며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천시당이 민주당 정권교체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아들 맹성규가 맨 앞에 서겠다”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실현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인천 당원 참여와 지방의원 평가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시했다.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의 자긍심을 높일 방안으로 △정책위원회·지방선거 TF팀 구성 △1의원 2직능 책임제 도입 △열세지역 중심 ‘찾아가는 민주당사’ 운영 등을 발표했다.인천 출생인 맹 의원은 부평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인천남동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뒤 3선에 성공했다.
2024.07.11 I 이종일 기자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놓고 (이후)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수사지연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한 옛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A사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그러자 A사는 이 전 대표의 글에 자신들을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1 I 송승현 기자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 하지만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은 든다”고 했다.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 왔다”고도 했다.금투세와 관련 “정부·여당이 그간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명 상당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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