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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당대표 또 만난다…李 제안에 韓 "흔쾌히 응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대표 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조만간 양당 대표가 다시 마주앉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야당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격려하며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양측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약 140분 간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 결과로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野 "김 여사 무혐의, 제2의 BBK"…檢총장 "항고시 수사지휘"[2024국감]
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하며 강공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이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을 수 없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우려했다.동행명령장 발부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했고,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이후 여기에 합류했다. 다만 실제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추후 김 여사 등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野 “檢 무혐의 발표,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더라”야당은 이와 별도로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나”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역시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제 수명을 다해 문을 닫아야 한다. 없어질 검찰에 대해 국감을 해야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고 성토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무혐의 관련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마치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았다”고 맹비난했다.김용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허위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그는 심 총장을 향해 “검찰이 허위 브리핑 한 것이 들통났다”며 “거짓말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선포한 것”이라고 힐난했다.◇허위 브리핑 논란에 檢총장 “단순 소통 오류”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들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 시 배제돼 있는 수사지휘권이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지난달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명방탄동맹”이라며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2대 법사위는 맨날 특검하고 탄핵한다. 검사 탄핵의 경우 심각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묶어 탄핵한다고 한다. 탄핵 발의자엔 뻔뻔하게도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심 총장도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檢총장 "이유없는 검사 탄핵시도, 檢 정치적 중립성 큰 영향"[2024국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잇단 탄핵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신상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선 “검사들은 외부에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탄핵과 무관하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尹-韓 면담,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 정치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진행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만남이 변명과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길 바란다. 현재는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일부에서 시행한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경제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제도이자 성장을 위한 마중물 제도라는 것이 세계 석학이 증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서민을 살릴 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고 말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北 만행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野도 동참하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철도 폭파와 러시아 파병 같은 북한의 무리한 도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야만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동해선 경의선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대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군사도발 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어 “한미일 3국이 모여 북한인권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국을 비판하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짐을 했다”며 “국회도 8년째 출범 못하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72일 뒤 금투세가 시행된다. 9월24일 민주당 역할극이 열린 지 한 달이 돼 간다”며 “지난 4일 의총에서 민주당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 지 2주가 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재명 판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건 이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에 폐지됐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모경종 "원내 자산을 청년당원에 환원하겠다"[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청년당원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측근 중 한 명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모경종 의원은 당내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모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경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경종 의원실 제공)23~24일 온라인 당원 투표로 뽑는 전국청년위원장 후보로 모 의원을 비롯해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에서 모 의원은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다. 타 후보들은 모 의원이 의정 활동과 지역구 관리로 바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 의원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그는 “과분하게 국회의원을 하게 됐고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치적 자산을 청년 당원들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나 기성 선배 정치인들에게 ‘아니다’라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직이 청년 당원들을 위한 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오히려 그는 “전국청년위원장 자리를 계단 삼아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순수한 입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요 공약 중 하나로 모 의원은 ‘정책광장’을 들었다. 정책광장은 민주당 내 청년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공론장이다.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모 의원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때로는 (대표로) 질의도 하면서 청년 당원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관심과 주제를 (오프라인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과 기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그는 ‘동아리정치’라고 지칭했다. 취미생활처럼 국가나 사회를 위한 제언을 하고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청년들은 동원되는 데 그치곤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실 제공)1989년생 전남 광주 출신인 모 의원은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별정직 5급)에 채용되면서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이 대표의 수행비서(대선후보 시절)와 비서관, 당대표 비서실 차장으로 그를 근거리 보좌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인천시 서구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10.2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금투세, 국감 끝난 후 논의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시행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할 만큼 많이 해왔다”며 “당대표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까지 열며 논의해 온 민주당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과 그 시기를 모두 위임했다. 당내에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감 전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미 실기할대로 실기했다”며 “지금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혁신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0 I 이수빈 기자

명태균發 의혹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후반전 국감도 '민생실종'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명태균발(發) 폭로’가 정부 정책과 각종 현안 점검이 이뤄져야 할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의 폭로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내놓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의 총공격이 예고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명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폭로를 연일 쏟아내자 민주당은 당 제보센터를 통해 명씨가 밝힌 의혹들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찌라시’에서나 나올법한 명태균발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며 “명씨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 의혹들을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해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씨가 폭로한 의혹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고 명시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여론을 모으기 위해 오는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를 연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11월 둘째주 이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명씨가 폭로한 의혹은 당 지도부에서 ‘탄핵’까지 꺼내들 게 만들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명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또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명씨 의혹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명태균 의혹’이 여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그러나 당장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은 강씨의 발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강씨를 당 차원의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지정해 독려하고 있다.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를 포함해 30명을 증인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총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2024.10.20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주 ‘김건희 국감’으로 불렸던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다.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이날 국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넘겨 2년 넘게 진행 중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21일 대검 국감에 이어 재차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상적인 수사 결과’로 옹호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0 I 성주원 기자

국힘 "野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이재명 사법 리스크 희석 속셈"

국힘 "野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이재명 사법 리스크 희석 속셈"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19일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번째 발의했다”며 “이전보다 의혹이 5개 더 추가된 법안으로, 독소조항의 면면이 더욱 도드라졌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의 경우, 공천 혹은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특검을 통해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방적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수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국힘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계속 억지 특검법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데 아니라 현실성 없는 어깃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특검, 탄핵, 계엄, 하야 등의 정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2024.10.19 I 송영두 기자

올해 국감에 잊혀진 것들 [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유독 올해가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곳 같은 질의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안겨줬던 국감스타들이 나왔지만 올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非) 정치인 뉴진스의 하니 정도가 눈에 띄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물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밤새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지역구 입성을 노리는 비례 의원들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올해 유독 국감스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국감이 국회 임기 첫 해에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뱃지를 단지 겨우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순수 의정활동 기간만 따지면 4개월 정도입니다. 상임위에 배정되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유능한 보좌진이 있다고 해도, 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번째는 국감 전부터 있어왔던 정쟁 이슈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국감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 발의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의혹 들춰 내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최우선 화두는 ‘김건희’ 혹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 정치의 격이 코미디에 비유될 정도로 떨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폭로 등입니다.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의 격이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영부인의 사적 대화가 폭로되고 그가 썼던 언어와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비밀은 없다’라고 해도 사적 대화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씁쓸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감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당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작정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합의됐던 모수개혁 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겠죠. 의정갈등 해결도 결코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노인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외상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신 장비로 무장하면서 전투경험까지 갖춘 수만의 병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뭘 해야할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4.10.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이데일리 성주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전날 발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초강수…與 "습관적 탄핵병"(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한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총장 탄핵’이란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하고 지도부가 동의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이 검찰총장 탄핵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권력 보위를 위해 사법 정의를 제물로 바친 검찰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포함해 총 13개 수사대상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 △22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11월 2일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도 연다. 이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수원지검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야당 항의[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반발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지검장에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김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짧게 덧붙였다.한편 수원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檢 탄핵에 민주당 총동원…11월부터 장외투쟁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검찰 역시 범죄 은폐의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관계자들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힐난했다.특히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지적하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적았다.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에서 전임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보수의 ‘텃밭’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은 즉각 “김영배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 라운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적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北, 서울 지도 펴들고 위협…핵 잠재력 높여야하는 이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 언사와 관련,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방인권 기자)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의 언사를 했다”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이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날려 보내 곳곳에서 재산피해와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우리 휴전선 바로 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핵 비대칭’ 상황 때문”이라며 “우리가 시급히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아울러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짓 평화론’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궤변을 말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평화 지상론’은 ‘반(反)평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걸로 포착됐다.

2024.10.18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으므로 국회와 야당도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인가”라며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한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듯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23억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명은 나도 계좌를 활용 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11월 초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현 정부·여당을 향한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권을 향한 경고를 던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곳간 지키라고 월급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전날(17일) 배추 농가를 찾아 농가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며 민생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식량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