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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탄핵…"내란 종식이 경제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혼란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의 몰락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 관련해)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탄핵은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도 장기화 하며 당이 내 걸은 과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실제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소추를 일단 유보한 적 있다. 반면 한 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써 탄핵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한 대행이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깨졌다, 여지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걱정되면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의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렸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이 큰불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며, 진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 민생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서금원·신용회복위,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2025년에는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공급목표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신용회복위는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1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자리했다.서금원이 이날 정무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총 88만 7000건을 제공했으며 공급 금액은 5조 1037억원에 달한다.이어 올해 11월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6.6%에 달한다. 햇살론15는 25.5%, 근로자햇살론도 12.8%에 달했다. 소액생게비대출의 연체율은 31%를 기록하며 작년 11.7%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서금원은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외부 경제적 충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재원 확보 △이용자 대상 상환 유예 △이용자 대상 분할상환 지원 △컨설팅 지원 등으로 부실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금원은 내년엔 올해보다 5000억원이 확대된 6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복권기금과 일반예산, 금융회사의출연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5년 종료예정인 복권기금의 출연 연장과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서금원은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등 상환부담을 완화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무상담 이용자수는 34만4000명이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도 15만8000명에 달했으며 작년 16만8000명을 기록했던 역대급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신용회보위원회는 2025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층에게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15%의 원금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 500만원 이하면서 연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상환유예 1년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른바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활동이 일체 금지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지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남근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