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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김 전지사와 조 대표 본인, 문 전 대통령, 이 대표가 함께 나왔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 각각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는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 대표에게는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을 만나 이들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줬다는 것도 전했다. 한편 조 대표는 환담 중 김 전 지사가 했던 일부 말도 전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동당 등 영국의 각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지 말하면서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당원 민주주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와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마무리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일당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의 규모를 가진 정당은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민주당 250만명 권리당원 현상도, 이번 총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동력도 결국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더라도 그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양하는 바, 그 뜻에 따라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