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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21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탈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원들을 통해 부결 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채해병 사건의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며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을 운운하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현역 재적 의원 295명(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된다.추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반대표를 당부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첫 주장이 나왔다.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은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보험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가 정부·여당 안이라면서 이를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해당 안은 민주당 주장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가 여당 안이라고 반발했다.이에 윤 전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밑장 빼기’를 규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하냐”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 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며 “그러니 ‘추가적인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여야는 연금 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에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DB)
2024.05.24 I 이도영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연금 개혁 타협 의사 있어…21대 국회서 타결해야"
  • 이재명 "연금 개혁 타협 의사 있어…21대 국회서 타결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정부·여당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1대 국회 폐회 전 타결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라며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면서 “정부는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에 ‘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언급하며 “‘일방적 표현’이라며 철거를 시사한 카이 베그너 (독일 베를린)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돼 온 독일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노예제의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00명 가까운 시민이 (주한)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 데에,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 이재명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우원식(국회의장)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지지가 높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탈당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당원 달래기로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선출한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하다”며 “저는 그게 바꿔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에서 뽑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두 가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되도록 당원, 지지자들의 민도와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주권자의 의지에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양희동 기자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김 전지사와 조 대표 본인, 문 전 대통령, 이 대표가 함께 나왔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 각각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는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 대표에게는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을 만나 이들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줬다는 것도 전했다. 한편 조 대표는 환담 중 김 전 지사가 했던 일부 말도 전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동당 등 영국의 각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지 말하면서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범준 기자
"당원 중심의 민주당 만들 것"…민주당 '당심' 앞에서 강경투쟁 예고
  • "당원 중심의 민주당 만들 것"…민주당 '당심' 앞에서 강경투쟁 예고
  • [예산(충남)=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선거 등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민주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이 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당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민심과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찬대(맨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171명의 당선인들은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강조했다.전날부터 진행됐던 워크숍의 방점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찍혔다. 민주당은 최근의 정당 환경 변화를 두고 “당원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거에는 이념정당, 전문가 집단의 정당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대중정당으로 옮겨가는 변화”라며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플랫폼’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분임토의를 통해 당이 나아갈 길을 △일하는 국회 △권한과 힘 활용 △당원 민주주의 강화로 정리했다. ‘당심’을 전진배치해 강경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 실천 방향으로는 신속한 원 구성, 검사·장관 탄핵 등 국회 권한 활용, 당원 의사 적극 반영을 꼽았다.민주당이 이처럼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거듭 강조한 데에는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표출된 당원들의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자 ‘왜 당원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탈당이 이어졌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약 2만명 가량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키우는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투표를 반영하지만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높이자는 얘기다.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결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이 150만명,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거대 정당이라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런 정도의 숫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단지성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당원 중심’을 밀어붙이는 사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 당원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당원 민주주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와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마무리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일당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의 규모를 가진 정당은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민주당 250만명 권리당원 현상도, 이번 총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동력도 결국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더라도 그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양하는 바, 그 뜻에 따라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2024.05.23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면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는가,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우리 사회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與, 8월 전대로 중지…황우여 “원내 상황 고려해야”
  • [단독]與, 8월 전대로 중지…황우여 “원내 상황 고려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이후 원 구성 협상, 특검 정국 등 원내 상황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시간에 “원내 상황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우리 당 전당대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조속한 지도부 선출을 위해 이르면 6~7월 께 전당대회 일정을 주장했으나, 사실상 이를 8월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에서는 6월 말 7월 초 전대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당 비대위와 원내대표단이 새로 꾸려진 후 7월 전대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7월 말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과의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황 위원장의 발언으로 8월 초 전당대회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오는 8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연임론’이 굳어지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치열한 경선을 펼치는 전당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 등으로 7월까지 국회 상황이 복잡해져 컨벤션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원내 상황에서 우리만 당 대표를 뽑겠다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시간에도 “전당대회 날짜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3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노무현 정신 잊지 않겠다" 15주기 추모
  • 이재명 "노무현 정신 잊지 않겠다" 15주기 추모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 그립다는 것은 내 안 어느 곳 깊이 당신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면서 “열다섯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가슴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으로 자랐다”고 추모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했던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말을 인용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 가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썼다. 이어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정치권 나란히 노무현 15주기 추도식 참석…與, 문재인 예방
  • 정치권 나란히 노무현 15주기 추도식 참석…與, 문재인 예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여야 지도부는 23일 나란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민주당은 이틀간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당 지도부를 대표해 참석한다.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여당 대표 자격으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된 워크숍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 손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민생 자체가 통째로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 과제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포함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도 워크숍이 끝난 후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후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당원 주권 시대’ 컨퍼런스 부산·울산·경남 편에 자리할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 씨에게 식사비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 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배 씨는 “못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배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 거냐”고 묻자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2 I 이재은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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