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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4번째 파고 넘을까(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금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건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응하면 4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된 인물을 구속수사 중인데다, 이 대표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란 점을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번째 소환마저 이 대표가 잘 넘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떠올랐다. 김 씨의 측근이었던 배 모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같은 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소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개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됐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있다.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를 영입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모씨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바 있다. 김찰 측은 김 모씨를 이미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의 혐의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즉각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 보도가 나간 후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심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개 글자를 파란색 배경과 함께 올렸다. 게시물 댓글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진을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혐의점도 부인했다. 일단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한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인, 이화영 공롭럽게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인카드 유용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했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김 씨를 보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모 식당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지인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與, 野혁신위 해산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국민 우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룰 변경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도, 과정도, 혁신안도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다웠다”고 비판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를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오늘로 혁신위의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민주당과 혁신위가 그간 보여준 국민 우롱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래경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김은경 위원장의 기행 끝에, 오늘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 룰(rule) 개정이라는 최종 혁신안을 쫓기듯 내놓았다”며 “반쪽짜리 혁신안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의 법치 유린에도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택한 혁신은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이었다”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팬덤 층을 앞세워 비명(非이재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질책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말한 ‘당의 미래를 위한 용퇴’는 겹겹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야말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자신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공당을 이토록 사적으로 이용한 당 대표가 있었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제1당의 대표로서 격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방탄 뒤에 숨는 당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바꾸자고 했다.
- 조응천 "김은경, 살아도 사는 게 아냐…사퇴가 더 낫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 발표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혁신안 최종 발표 이후 당헌·당규안으로 확정시킬 동력이 없을 것으로 봤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와 가족사 논란으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스스로 떳떳하고 깨끗해야 남을 단절하고 재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사퇴하는 게 좀 더 낫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 최고위도 혁신안이라는 게 나오면 이걸 추인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하며 동력이 없어 아마 무시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본다”면서 “질문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한 걸 하느냐”고 일갈했다.이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돈봉투와 가상화폐로 인한 도덕성 리스크 등이 삼각 파동으로 몰려온 민주당의 상황을 타파하고자 혁신위가 떴다”면서 “지금 (혁신위 안팎으로) 나오는 얘기인 대의원제 개편과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등으로 3대 리스크가 온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거기에는 대의원도 있고 중앙위도 있고 당무위도 있는데 이걸 없애는 건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선수가 많다고 다 불이익을 주는 건,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 제한하자고 하는 거와 같은 것 아닌가”며 “지금 공천룰로 해도 (이미) 가점과 감점 제도가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 등에게 가점을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청래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의원들이나 ‘개딸’들이 계속 (대의원제 폐지) 얘기를 해 온 이유는, 급조된 혹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들이 대의원으로 편입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여기 못 들어가니까 아예 없애 버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편제상 여성가족부지만, 오롯이 여가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할 만한 일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공동조직위원장이 5명(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민주당 의원)인데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면서 “여러 정권에 걸쳐 있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여럿 있어 복합적이기 때문에 성격상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진정단 모집"(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발표를 앞두고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폐지’ 혁신안을 두고 내부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이유는 ‘돈’…주변국 비용 분담 제안”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박찬대·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7명이 이름을 올렸다.우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면서 “이날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고 진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서명식 직후 이어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말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고체화 등 비용 부담을 차라리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주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제 축소·폐지’ 두고 설전…한국노총 ‘연대 파기’ 경고도이날 민주당 내부 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당 지도부를 향한 건의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 카눈 예보에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크다”면서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7000여명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퇴영식까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개영식 이후 어제(8일)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왔지만 결국 각종 문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초기 파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담은 혁신안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라며 “민주 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촉구했다.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도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지금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개혁적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2011년 12월16일 당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합당 선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대의원제 폐지가 만약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