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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잼버리, 문재인은 제대로 한 게 없어…尹정부가 겨우 수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세계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며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잼버리 준비 미흡 사태 여파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 갔다’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분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저주를 퍼부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치열한 3파전을 벌이면서 하루하루 살얼음 걷는 민감한 시기다. 몰랐다면 철없고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묵과할 수 없는 매국적 도발”이라고 쏘아붙였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밖에 나가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나라 망신, 국익 자해를 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정쟁에 매몰돼 국가행사마저 볼모로 잡고 나선 모양새”라며 “국익 자해 정당답다”고 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잼버리의 성황이 못내 아쉬운지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초래한 부실 사태를 두고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 할 때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자 이제는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는 궤변을 펼쳤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에 묻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9월 국무총리로서 새만금을 찾아 ‘중앙정부도 총리 산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지원’임을 명시했는데 민주당은 이 전 대표마저 부정할 요량이냐”고 반문했다.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부지 매입에 사용된 1846억원은 농지관리기금이었고, 레저 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새만금위원회였다”며 “2017년 12월 당시에도 예산의 편법 꼼수 사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 이것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며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질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기현 대표 주재로 잼버리 대회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과 16일에는 행안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두 차례 더 열 예정이다.
-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대책위, 전국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는 12일 부산과 전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국정 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각 시도당위원회를 유기적으로 묶어 전당적인 대응 기구를 총괄대책위로 승격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맞선다. 또 총괄대책위를 중심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해 당사국 간 연대 활동을 전개 중이다. 총괄대책위는 이번 전국 발대식을 통해 17개 광역시도당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까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역할을 부여한다. 국민 홍보물 배포, 홍보 차량을 활용한 국민선전도 별도 진행한다.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간다. 우원식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제부터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드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응해나 가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17개 시도당이 후쿠시마 방류저지를 위한 주요 거점이 되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괄대책위는 원식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성곤 집행위원장, 어기구, 정춘숙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을 각 시도당별 발대식에 배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대의원제 무력화` 폭탄 던진 김은경호(號)…둘로 나뉜 민주당(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혁신안 반대 혹은 수용 유보와 즉각 수용 입장으로 양분된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탓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안` 두고 두쪽 나뉜 민주당…“무리수” vs “기득권 타파”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개정과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하자 11일 당 안팎에서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당 지도부에서부터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이 혁신안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혁신안의 취지와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정면에서 맞받았다.당내 의원모임도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으로 인해 ‘집안싸움’이 본격화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친문(親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반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과 당원들은 혁신안의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김용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원들도 이 자리에서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당내 갈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이끈 만큼 혁신위가 야기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연합(민대련) 등 당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지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위, `대의원제 무력화`엔 “정상화” 해명, `공천룰`도 “상당폭 수정될 것” 전망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안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위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율이 1대1로 조정된 것을 두고선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또 혁신위는 ‘공천 룰’ 변경도 요구했다. 국회의원 평가시 ‘공직 윤리’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차등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혁신위에 참여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는 안은 어떤 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따라)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 혁신안 두고 지도부 파열음…"무리수" vs "극복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3차 혁신안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부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끝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끝은 서은숙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법·절차 무시 행위 없어야” vs “더 가진 자들이 혁신에 저항”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 혁신위가 발표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안과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공천룰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잡음에 시달린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가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고, 당시 중앙위원 투표자 중 83.15%의 찬성 및 권리당원 중 61%의 찬성 등 총 합산결과 72.07%의 찬성으로 해당 당규가 제정됐다”며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발표한)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면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는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라며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와 관련해 대의원제 관련과 공천룰 변경 등 2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당 지도부에) 보고가 있었다”면서 “민주 정당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게 당연하고, 혁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안은 당무이기 때문에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주제로 다뤄지진 않을 것이지만, 의원들이 관련한 자유발언과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28~29일) 예정된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의원들끼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우선 혁신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채 상병 사건’엔 “정부 책임 물을 것”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직접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강 대변인은 “오늘(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권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직접)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징계안도 접수 여부에 대해 “징계안은 민주당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안 냈다”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원내에서 (권 의원 윤리특위 제소 관련) 내용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어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며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혐의를 삭제하는 등 진상 은폐에만 열중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이상 정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이재명 "지역화폐, 양극화 해결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지역화폐’를 첫 회의 주제로 올렸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이끌면서 다양한 민생 의제를 다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첫 회의 주제로 지역화폐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분과 △중소기업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야에 걸쳐 월 1회 공개회의로 진행한다. 공개회의 외에도 수시로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 활동을 한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외부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의원을 수석부의장으로 두고 송갑석 최고위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외부 부의장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맡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왔지만, 지역화폐가 소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지금도 가장 애정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이 산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혜택보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도입했던 ‘청년배당 기본소득’ 제도가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성남에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역행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혜숙 수석부의장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갈수록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득 양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는데, 지역화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자영업자만 돕는게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