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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폭력 자행’ 주장에 한동훈 “李수사서 몇분이나 사망했는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며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이 대표가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사법입원제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정과 의사에 맡기지 않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결정을 사법시스템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며 “적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08.21 I 김형환 기자

與 "이재명, 영장이 시키면 오는 '자장면'인가…특권 포기 지키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표결 보이콧’ 혹은 ‘부결 투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사법 리스크 최소화 궁리에만 매몰돼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9월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을 부각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해석된다.김 대표는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 놀라움을 넘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고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전 국민에게 낙인찍힐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이런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 발언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서 낸 대국민 메시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 대표님, 구속 영장이 자장면인가”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게 아니다.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고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시라.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3.08.21 I 이상원 기자

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21일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닌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용인 등 미국과 일본은 이득을 챙겼으나 한국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또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그는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협력관계의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첫째,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화 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협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셋째.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는 입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라며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 있겠나.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정당사 최초 자체 100만 당원 돌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내 정당사 최초로 광역시도당 자체 당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기준으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등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들어온 입당원서 전산입력을 마무리한 결과 소속당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경기도당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당 관계자는 “경기도당 당원은 지난 대선 패배, 당 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야당 힘 실어주기’ 선거로 보는 도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은 “최대규모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원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던 강한 정당”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으로 보답하겠다.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경기도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당원 확보를 통해 확인한 민심을 더 크게 받들어 경기도 전체 의석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 실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절망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3.08.21 I 황영민 기자

`尹정권=국가폭력 정권` 맹비난한 이재명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런 국가폭력의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국폭정권’으로 규정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폭정권부터 폭력문제에서 벗어나시라”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적었다.이어 이 대표는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오는 9월 중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한미일 회담 혹평…"역사왜곡·오염수 패싱당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놓고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에서 (한국이) 패싱 당했다”고 혹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도 이 대표는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 외교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기로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인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만 전달하고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겟다”면서 “미 국방부에도 촉구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3.08.21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1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국제질서 해치는 행동 반대” 중 맞서 결속 다진 한미일-5대은행 주담대 1.5조 늘때 카뱅·케뱅서만 1.3조 늘었다-동북아 문화 교류, IT 날개 달다△종합-길만 물어도 ‘흠칫’…불안에 잠식된 일상-농축산물 30만원 상향 추진 김영란법 완화에 업계 화색△中 부동산 위기 파장-30년 이끈 부동산 중심 성장 수명 다해…시장붕괴 막으려 국유화 나설 듯-“中금융권 담보 40%가 부동산, 지금은 재앙 직전”-국내 금융사 4000억원이 영향권 기재부, 中경제상황 점검반 가동△종합-“중국발 경기불안에…한은, 기준금리 5연속 동결할 것”-“4대 그룹 재가입…‘전경련 정경유착’ 감시 매서워질 것”-LH, 전관업체와의 계약 전면 취소-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심사 의심…당국, 인뱅 집중 점검△한미일 정상회의-안보 넘어 공급망까지 3각연대 구축…“북중러 대응 신냉전은 경계해야”-한미 정상 계획없언 15분 산책 尹 “바이든은 따뜻한 사람”-한미일 정상 뭉치자…대만 인근서 군사훈련한 중△정치-이동관 후보자 野 “청문 아닌 수사대상 ” 여 “무차별적 인사 발목”-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국회 회기일정 ‘안갯속’-한미연합연습 ‘UFS’ 오늘부터 11일간 진행-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야 vs 비명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 우려“-통일연구원, 윤정부 통일·대북관 반영한 새 표어 채택△경제-탄소중립 성공, 모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최적-빛나는 ‘손흥민 효과’...수출 2700억원 견인-치솟는 전력 도매가…한전 적자 더 불어나나-“실업급여 반복수급했다고 부정수급 낙인 말아야”△금융-금감원, 민원 답변에 한달반...효율성 높이기 시급-온투업, 11개월 만에 대출잔액 변동-진옥동 회장 “신한만의 소비자보호 위해 전력투구”-수은, 미일 개발금융기관과 ‘3국 인프라’ 협력 확대△글로벌-“파워, 균형 잡힌 발언 예상…이번엔 ‘잭슨홀 쇼크’ 없을 듯”-우주최강국 자부하던 러 47년만의 달 탐사 실패-기시다 일 총리, 후쿠시마 원전 첫 시찰 곧 방류 일정 결정...“이달 말 유력”-러, 주말 우크라 공습...7명 숨지고 148명 부상△산업-LG엔솔, 유럽진출 5년만에 ‘110억 탄소청구서’ 받았다-금리 높은 영구채 놔두고...차입금 7000억 갚은 아시아나 왜-“배터리 인재 모십니다” 사장까지 나선 삼성SDI-LX판토스·포스코플로우, 글로벌 물류 파트너십-LG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재난상황실에 첫 도입△ICT-“공영방송 최소화” “단말기값 내려야”…이동관 입에 쏠린 눈-“유망 AI스타트업 찾자” 네이버, 투자 대상 모집-진단범위 넓힌 SKT ‘엑스칼리버’…동물진료 편의성 쑥-삼성전자·구글과 협업…카카오게임즈 ‘아레스’ 흥행 돌풍△중소기업-소파 1위 만든 女CEO 만난 여고생들 “창업 꿈 꼭 이룰래요”-중진공, 신입 30명 채용-“국내시장 접수한 무인 주문 플랫폼 들고 해외로”-상반기 웃은 페인트업계, 들썩이는 유가·환율에 고심△소비자생활-알바에서 사장님으로...편의점 ‘20대 MZ점주’ 늘어난다-쿠팡, 크린랲 직거래 재개 4년 만에 로켓배송 판매-낮엔 서핑, 밤엔 하이볼...MZ ‘힙’하게 논다-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보랭가방 재활용...반납하면 최대 5000원 환급△증권-두더지 잡기도 아니고...테마주 혼란 언제까지-상장예심 중 전 오너 실형 확정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어디로-아이폰15 출시만 벌렀는데...중국발 먹구름 낀 애플 부품주△증권-G2 겹악재에 ‘흔들’…코스피 2500선 깨지나-“국제회계 디지털화 자문...韓 위상 높일 것”-커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펀드 힘 빠진다-ESG 의무공시 로드맵 언제쯤? 딜레마 빠진 금융위△부동산-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행렬 멈출까-철근 누락 LH단지, 계약해지 47건-역전세난 해소 기대감 솔솔…단, 아파트만-민관합동 ‘팀 코리아’ 6000억원 규모 美 태양광 사업 수주△문화-배우 인생 17년...관객과 못다한 이야기 나눌래요-40년 전 감동 그래도 진정한 클래식의 힘-2030 여성 사로잡았다…최은영 신작 소설 종합 4위△스포츠-손흥민 캡틴 데뷔승…황희찬 ‘헤더 1호골’-하이원의 여왕 한진선 이글 2방으로 2년 연속 우승-이주형, 특급 유망주서 ‘포스트 이정후’로 눈도장 쾅-FC서울 안익수 감독, 전격 사퇴 선언△오피니언-정신질환자 범죄 줄이려면-대형마트 규제, 이제라도 혁신해야-학대와 훈육은 구분돼야 한다△오피니언-노동개혁의 성공 열쇠-고진영 후원사 삼다수의 아쉬운 결정-새 출발 한경협 ‘환골탈태’ 없인 미래 없다△피플-섬지역 AS 전담…해풍 뚫고 파도 넘어 고객 만나러 가요-“디지털·저탄소 전환 지원 주력할 것”-“초고령 사회 눈앞…계속고용 방안 마련해야”-신동익 전 대사, OECD 원자력기구 고위급그룹 위원 선임△사회-온라인 진입장벽 너무 낮은 프포포폴-“문제 파악” 프리잼버리 48억 개최 불발로 2.2억만 날려-상반기에 작년 관광객 넘어선 서울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기세 잇자”-교권침해·학폭 해결책 꼽히는 ‘통고제’…소년보호사건 중 1%뿐-코로나 재유행 주춤…이르면 이달내 2급→4급 완화

2023.08.20 I 김경은 기자

野 '친명' 모임 "혁신안 이행하라…투표 거부로 이재명 지켜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친명(親 이재명)계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의원제 개편 등 혁신안 제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당내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등 비명(非 이재명)계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켜 내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국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과 강득구·민형배 의원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와 1인1표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총선·대선·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1인1표를 행사하는데 왜 민주당에선 당대표·국회의원·대의원·권리당원 모두 1표라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역설했다.이어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혁신하려는 자는 살 것이고,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원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선출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 권리당원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신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약 650명(주최측 추산)의 지지자들은 의원들의 발언 중간에 ‘혁신안을 이행하라’ ‘혁신으로 총선승리, 대단결로 정권심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검찰의 백현동·쌍방울 관련 수사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거부’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된다. 저러다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면 별수 없이 표결해야 할 것 같고 (당내에서) 가결하자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며칠간 열심히 생각했는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정 최고위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무도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대표는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지금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득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나가 돼 혁신하고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2023.08.20 I 김범준 기자

'9월 영장 나온다' 이재명 두고 고민하는 野…"檢 꼼수" "방탄 그만"

'9월 영장 나온다' 이재명 두고 고민하는 野…"檢 꼼수" "방탄 그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월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번지며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그와 별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하며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료 보강 등을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달 중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은 통상 비회기로 두던 3·1절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올해 들어 계속 국회를 열었지만 8월 국회에선 비회기를 둘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는 명분을 얻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반대 138표로 민주당이 목표한 최소 170표보다 적게 나와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겪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제1차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오면 된다”고 부결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2023.08.2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9월 중 영장 청구` 소식에 고민 빠진 野…"당 분열시키는 檢 꼼수"

이재명 `9월 중 영장 청구` 소식에 고민 빠진 野…"당 분열시키는 檢 꼼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9월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친명(親이재명)계는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는 별개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9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강해 9월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다.그간 민주당은 통상 회기를 열지 않던 3·1절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빈틈없는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임시국회마다 비회기 기간 확보에 집중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 관련,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 회기를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9월 중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전후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지지자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이미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압도적 부결’이란 예상과 다르게 다수의 가결표가 쏟아지며 내홍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 프레임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결될 경우 사법부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친명계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선언했어도 당 차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명계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영장이 회기 때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3.08.20 I 이수빈 기자

8월 국회, 이재명 영장 청구·노란봉투법에 일정 '안갯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8월 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비회기 기간을 둘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지를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의 비회기를 마치고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원했지만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대로 말일인 30일 혹은 3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야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중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북 송금 의혹까지 조사받으려면 빨라도 9월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9일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길 것”이라고 직격한 이유다. 실제 친명계에선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가 검찰의 전략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 없으니까 외려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해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기에 야당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부의까지 밀어붙인 쟁점 법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8월 국회 일정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데 복합적 이유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방송법 개정안도 공영방송 독립성이 핵심”이라며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사회적·법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23.08.2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나 수많은 증언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면서 “증거와 모든 정황이 그대로인데 명백했던 혐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또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대책위는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명백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똑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23.08.20 I 김범준 기자

2분기 가계소득 양극화 추이 주목…기재위 공방 전망[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던 가계 소득의 2분기(4~6월) 양극화 추이가 주목된다. 내주 두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생 이슈들을 둘러싼 공방이 전망되는 상황이다.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6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속 국민의 실질소득 증감과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악화된 분배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도 4.7%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올해 들어 점차 둔화해왔다. 2분기에는 4월(3.7%) 3%대로 진입한 뒤 6월(2.3%) 2%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물가를 고려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1년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소득 하위 20%(1분위)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6.0% 늘었다.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45배로 1년 전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가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 지출 중 연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지표에도 지난 5월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집중했던 정부의 에너지요금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주간의 여름 휴회기를 마무리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내주 두 차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22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방기선 기재부 1차관·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25일은 추 부총리와 김 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잇따라 파행되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는 기재위 현안질의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 상한선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 불가론을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최근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최대 한도 1억5000만원)을 두고도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3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24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금)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국회)17:00 GCF 사무총장 면담(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12:00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22일(화)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3일(수)10:00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0:00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1:30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12:00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12:00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24일(목)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7:00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25일(금)12:00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7:30 부총리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2023.08.19 I 이지은 기자

野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與 “특권의식 절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한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백화점 쇼핑하듯 영장심사 받으려 하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며 “돈봉투 쩐당대회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며 검찰 출석 조사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검찰청에 출두하는 쇼를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그가 과거에 뭘 했느냐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운운하지 말고 언제 청구되든 당당하게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한다”며 “부질없는 방탄 계획을 이제라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 혐의입증 자신한다며 언론플레이”민주당은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해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野 “검찰 말이 길다…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하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며 “말이 너무 길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검찰은 무엇을 망설이는가”라며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60억 코인 '김남국의 눈물'…악어의 눈물인가, 진심인가[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억 이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안 심사가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1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를 읍소하며 흘린 김 의원의 눈물에 윤리특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리특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여분 검토한 후, 1시간 30분은 김 의원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앞서 김 의원의 논란에 ‘사전 심사’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 소명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눈가와 코 끝이 다소 붉어진 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김 의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방향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요.국민의힘 입장에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불법이 아니다”의 층위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말마따나 법 차원에선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상임위원회 시간에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관계자도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마저 의견이 분분하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제명)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한편 민주당 측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것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명은 과하다. 30일 출석 정지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정치권에선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만약에라도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면 윤리특위 또한 또다시 ‘식물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번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국회 상임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와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8.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한푼'도 안챙겼는데 혐의점 어디서 나오나[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애초 자기 지갑에 만 원짜리 한 장 안 들어가는 범죄를 무엇하러 저지르겠냐는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지만, 검은돈이 오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는 진작에 종료하고 유죄도 매우 간단하게 입증됐을 것입니다.그럼에도 검찰은 이 대표 유죄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대장동·정자동·백현동 비리 의혹에서 공통된 ‘패턴’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이득을 포기하고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됐는데도 성남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가져가기로 정해놓고, 나머지 막대한 이득은 모두 민간업자가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시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뒤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는 한편, 원래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업체가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줬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 민간업자가 독식한 개발이익 이재명 지갑엔 안들어갔지만…성남시민 ‘사실상 손해’는 인정 가능해 검찰은 이처럼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묵인하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명백한 손해임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개발 사업 계획이 어딘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윗선에서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내놓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정자동·백현동 개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 것은 당시엔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정행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해명합니다. 아울러 자신은 이득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별다른 인연이 없으며, 어쨌든 성남시도 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검찰은 민간업체에 (부정한 방식으로)몰아준 이익이 어떻게 이 대표의 사익(범행동기)으로 연결되는지는 아직도 그럴듯한 설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철창에 드나드는데도 유독 이 대표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까닭입니다.다만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은 날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와 배임 행위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방어논리룰 반박했습니다. 부정한 이익이 ‘본인의 지갑’이 아닌 ‘3자의 지갑’에 들어가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배임죄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백현동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이 대표 신병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기소 처분은 유력하다고 내다봅니다. 이미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 씨와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 기소됐기 때문입니다.재작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와 함께 시작된 이 대표와 검찰의 끈질긴 악연은 백현동 의혹 처분으로 정점에 치달을 전망입니다.

2023.08.19 I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플랜’ 버리고 영장심사 임하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플랜’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 플랜A는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호통으로 시작한다”며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탄 플랜B는 ‘구속된 이후에도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옥중 결재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구속보험’을 들어놓았으니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방탄 플랜C는 총화력전”이라며 “수사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검사 좌표찍기 법안 발의’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1특검 4국조’ 요구,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방탄플랜의 화룡점정을 찍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민생을 외쳤지만 이 대표가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이란 결국 방탄이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수록 이 대표의 죄만 커지고 민주당은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질없는 방탄 계획을 이제라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남은 마지막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찾은 이재명…"미래 꿈 사라진 게 문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LAB(랩) 2030’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꿈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랩2030은 민주당 내 청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입법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청년 정책에 있어 국민의힘에 선수를 빼앗겨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랩2030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유튜브 화면 캡처)이 대표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현실적인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청년들에) 여전히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반성을 하게 된다”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청년들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한 뒤 당에 요구해 달라”며 “언제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랩2030을 이끌고 있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무늬만 청년 정책인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의 청년 정책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년이 주체가 돼 민주당에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모은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서약까지 받아내는 강력한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민주당 청년 정책 전략은 산발적이고 소구력이 부족해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면서 “랩2030은 나이대별로 다른 청년층 입장을 각각 연대하는 샐러드볼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랩2030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행보로 풀이된다. ‘이대남’으로 불리는 이십대 청년들로부터 민주당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만큼은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앞세워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2023.08.18 I 김유성 기자

與野 `수해복구TF` 12건 법안 합의…늦어도 9월 국회서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8일 ‘수해복구·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2건의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으로 파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은 다루지 못했다.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해복구·피해지원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 법안별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정해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됐다.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하천법 개정안 △물관리에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TF를 통해 합의된 각 상임위별 중점 법안은 총 8개다.국회 환노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2건을 통과시키는 데에 합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용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다만 재난 복구 또는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국회 행안위 소관 법안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행안위는 그간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생산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 법을 두고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16일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하며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8월 회기 일정 합의가 늦어지며 8월 중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에는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통상 말일에 열던 관행에 따라 31일 본회의 후 회기 종료를 제안했다.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2023.08.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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