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가량 남았고 당내 중진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선·4선·3선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전날(3일) 5선과 4선을 만났고, 이번 주 내로 3선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재선·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이유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5선 의원 오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오후 만찬에는 4선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원내직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를 일정 부분(20%) 반영하는 안을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의 임기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서는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지나친 당원권 강화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직이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까지 생각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전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도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견만 부각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겐 공천 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더니 어제(3일)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 “1심 판결선고를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04 I 경계영 기자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고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 공감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말론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론 정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십시오”라고 촉구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새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평화 위협 조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로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 위반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논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려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을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풍선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 맺으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며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긴장을 낮추자는 말엔 일리가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안보엔 상대가 있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0일 옥중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대신할 만큼의 국민적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송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열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정도의 열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야권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갈 만한 대안으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단순히 반사효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한국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제1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유능한 정부를 수립할 준비와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등 야권 세력이 더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자신이 구속수사를 받아야했던 것에 대한 부당함도 피력했다. 그는 “명백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해야겠지만, 이렇게 쟁점이 되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수색 영장,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중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허락을 받고 나왔다. 구속 수감된지 163일만으로 송 대표는 옥중 4.10 총선을 치르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 발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대검찰청도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 녹화실·폐쇄회로(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은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대검은 “6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2024.06.03 I 박정수 기자
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했나"
  • 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했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폄훼한데 대해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자료=오세훈TV 갈무리)오세훈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란 글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이 서울시는 물론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도 언급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고 있다”며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며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2024.06.03 I 양희동 기자
원내 최대 조직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당원권↑ 본격 목소리
  • 원내 최대 조직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당원권↑ 본격 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1극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가운데 원외 강경 친명조직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주류로 올라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과 전국대회에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몰렸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를 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회원들 (사진 출처 : 채현일 의원 페이스북)2기 출범식은 친목 모임 성격이 강했던 1기 때와 달리 ‘당원권 강화’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발표했다. 혁신공동회, 전국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등을 두며 조직 체계도 강화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당(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당론 결정 등에 있어 전 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당원 참여 공론 토론회를 상설화하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정당의 면모를 민주당이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2기에는 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습과 관행, 관례라는 답습에 고인물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미 구성원들이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한국 정당사와 정치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이들에 발맞춰 당원권 강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당원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당원참여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민주당의 지향점”이라고 부연했다. 친명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당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내 다양성이 줄면서 ‘진짜 민심’이 당론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자칫 다양성을 억압하는 국회가 만들어 질 수 있고 민심과도 유리될 수 있다”면서 “그 역풍의 부메랑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이재명 지지 원외 조직으로 전국 회원 수가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역 의원 한 명 없는 조직으로 시작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통해 총 31명이 총선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지만 서울시 은평을 공천을 받았던 김우영 의원이다. 이후 현역 10여명이 또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 소속 의원 수만 40여명이 됐다. 22대 국회 기준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셈이다.
2024.06.03 I 김유성 기자
홍준표 “우파 합심해 尹 지켜야…좌파 선동 능해”
  • 홍준표 “우파 합심해 尹 지켜야…좌파 선동 능해”
  •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파 진영이 합심해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파 진영이 합심해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맞불을 놓은 셈이다. 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7년 5월 치러진 ‘탄핵 대선’을 언급하며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 중단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특히 “그때 있었던 보수우파 진영의 분열상을 다시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합심해 윤 정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하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로 나섰던 소회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을 위한 대선이었다. 우리는 지지율 4%에서 출발한 패망한 당이었고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궤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1심 유죄 말도 안된다"는 김용…이르면 9월 2심 선고
  • "1심 유죄 말도 안된다"는 김용…이르면 9월 2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사 마무리를 거쳐 7월 중 검증·감정 절차를 밟은 뒤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24.06.03 I 성주원 기자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3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저출산 대책이 '조이고 댄스'에 女 조기입학? 기가 막히다"
  • 민주당 "저출산 대책이 '조이고 댄스'에 女 조기입학? 기가 막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아를 1년 조기입학 시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라며 맹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구 결과에 대해 십자포화를 가하며 연구원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존속의 문제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기가 막힌 예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 납득하기 어렵다. ‘조이고 댄스’ 캠페인,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케겔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하며 이를 활용한 체조인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연구보고서를 냈다”며 “연구했다니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히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조세연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란 합리적 근거를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딸 가진 엄마로서 ‘미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조세연 원장부터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맘카페에서도 ‘내 아이가 똑똑해서 1년 일찍 보내는게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1년 일찍 보내라는거냐’라고 분노한다”며 “하다하다 못해 엄마들 마음에까지 불 지르니 윤 대통령, 정말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촉발된 한반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이)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안보란, 즉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격화된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투척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일면 권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북한이 대응조치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위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전여옥, '오물 풍선' 살포한 北에 이재명·민주당 빗대 “유치하고 뻔뻔”
  • 전여옥, '오물 풍선' 살포한 北에 이재명·민주당 빗대 “유치하고 뻔뻔”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을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에 빗대며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을 함께 겨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에 빗대며 “유치하고 뻔뻔하다”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물풍선, 양산 불시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북한 오물 풍선은 정말 창피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매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 전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도 겨냥했다. 그는 “우리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는 못해도 소소한 반응은 확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오물 풍선 기술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확히 ‘도려내기 작전((surgical operation)’을 실시하길”이라며 오물 풍선 제대로 터지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장부터 청와대서 무단 반출한 가구, 집기도 마당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도 보따리를 챙겨 뛰쳐나올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절 잊지 않으셨네요’하며 감격할 수도 있다”고 보탰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 물량까지 합산하면 1000개 가까이 식별된 셈이다. 북한의 도발로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은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제안
  •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여당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또 여러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합의해야할 의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논의 등 그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로 국가소멸 위기 첫번째 나라”라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인데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할 거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2024.06.03 I 김유성 기자
성일종, 尹지지율 하락에 "인기영합주의 일절 안해…엄격한 아버지 모습"
  • 성일종, 尹지지율 하락에 "인기영합주의 일절 안해…엄격한 아버지 모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데 대해 “원칙적 국가운영 기조를 가다보니까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인기영합주의를 일절 안 하고 돈을 푸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많이 문제를 해놨고 400조원을 풀어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왔던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제 수출이 상승세로 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상위 레벨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고용도 증가하는 지표를 보여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채상병 같은 사건과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연결돼있어 야당의 정쟁이 일부분 통했다”고도 덧붙였다. 성 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를 두고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과 여러 문제로 통화할 수 있다”며 “통화한 것을 마치 의혹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그에 대해선 일절 얘길 안 한다”며 “군엔 조사 기능만 있지, 수사 기능이 없어 군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해 이것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중지하라고 한 것 아닌가. 무리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단장을 보호하려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단장 일면식도 없을 것이고 사단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2스타까지 단 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인데 질서를 바로잡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정당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단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4.06.03 I 경계영 기자
  • [사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달 초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조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종부세 손질 논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종부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선례로 삼을 만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거론한 데는 속내가 따로 있다. 이른바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에선 선거 때마다 격전이 치러진다. 이들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 대선까지 내다본 민주당의 장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종부세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폐지하든 재산세에 통합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여당’이나 마찬가지다. 부자 갈라치기를 접고 수권정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일반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법은 일맥상통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尹, 이 나라 ‘왕’이라 주장…국민과 길거리서 싸우겠다”
  • 민주당 “尹, 이 나라 ‘왕’이라 주장…국민과 길거리서 싸우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주말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현·서영교·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야당과 대통령을 심판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국민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민초들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채해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여론전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긴 어려운 것 같다. 이 나라 권력의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긴 거라고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해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제 국회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로 끝났다.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됐다”며 “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집권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을 배신한 반(反) 국민적 대통령,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 헌법적 대통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고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