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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발목잡기에 법인세 인하 반영못해…세제지원 확대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30 I 송주오 기자

매년 1兆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이슈분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쌀 공급 초과분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추세에 역행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오히려 의무매입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까지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유지 대비 2.15배 더 많아지는 것이다.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는 격리 의무화 시 평균 가격(17만7000원)은 올해 수확기 평균(18만7000원)보다 5.4%, 과거 5개년 평균 가격(19만3000원) 보다 8.3%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에서 양곡법 개정안으로 기대하는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장 격리로 저장해둔 쌀 물량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허점 중 하나다. 1991년 116.3㎏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줄었다.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 매년 조(兆) 단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지만 육류 소비량이 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업예산이 한곳에 치우쳐 국가 차원의 전체 식량안보를 저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일부 농민 단체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30 I 이지은 기자

[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
사법시스템은 조롱하고 퍼주기 법안은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같은 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대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조작’이라고 되받아치면서 선동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첫 민생 작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변칙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3 요건을 채울 요량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어 법사위 패싱을 강행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한다는 이 법안은 미래농업 발전에는 역행하는 반면 쌀 격리예산만 연간 1조원 넘게 소요될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다. 그럼에도 당내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사건에 이 대표 관여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원이 민감한 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측근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고 있는 건 검찰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앞장서서 요구한 이 대표는 이젠 자신이 검찰수사의 칼날 앞에 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사검사 명단공개라는 초유의 ‘좌표 찍기’ 선동으로 대표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민생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공당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의석수를 앞세운 횡포로 방탄 정당, 포퓰리즘 정당의 오명을 자초한 민주당은 이런 부끄러운 행각을 속히 멈춰야 한다.

2022.12.30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22.12.29 I 전선형 기자

이재명 대표, 내년 1월 2일 文 전 대통령 예방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월 2일 부산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계획이다. 전일인 1월 1일에는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경남으로 이동해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이번 문 대통령 예방은 새해 인사 차원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 취임 직후에도 최고위원들과 평산마을을 예방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022.12.29 I 전선형 기자

尹, 日 공명당 대표 만나 대북 공조 및 한일관계 개선 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만나 대북 공조와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야마구치 대표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명당은 일본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야마구치 대표는 2009년 이후 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를 비롯한 양국 간 인적 교류 여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양국 국민 간 교류에서 확연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명당과 야마구치 대표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야마구치 대표는 평화 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지리·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의 우호 친선 심화, 교류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가장 좋았던 시절의 한일관계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야마구치 대표는 대북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안보 공조를 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 등 동포 권익 신장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10월 북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했고 핵 전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일본 국민의 우려가 많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마구치 대표는 최근 발표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계획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당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로부터의 안부 메시지를 전해왔고,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尹 "北, 영공 침범해 국민 위협 절대로 용납 못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군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역량과 대응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다. 북한의 도발에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무모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본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尹,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신년사 생중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신년사를 생중계 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포함한 대국민 소통방안을 검토하고 어떤 게 국민들에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尹, 과천 고가터널 화재 사고에 "철저한 수색·의료조치 만전" 지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록 화재사고와 관련 철저한 수색과 구조자 의료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터널 화재 사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 수색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된 분의 의료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사 시설 긴급 점검 실시를 주문했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검찰 칼 끝서 여론전 펼치는 李…'방탄 민주당'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맞대응하는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민생 현장이나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향후 거대야당에 대한 험난한 사법 정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檢 때리는 민주당…“검찰 수사, 중립성 잃었다”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자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된 것은 물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내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지난 9월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 대표는 그동안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말을 아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민생 현장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가 ‘검찰독재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검찰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결국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 (검찰로부터) 지난 십수년 간 탈탈 털렸다. 안 털린 날이 없다”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방탄 예행연습’ 지적에 당내 우려 목소리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묻지마식 방탄이 당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는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평가 잣대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 것을 두고 ‘흑역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탄 민주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초선 의원은 “검찰 수사가 과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 일부에서도 (가결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방탄을 넘어 ‘방탄국회’ ‘비리옹호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9 I 이수빈 기자

尹 "자유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 단호하게 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셨다”며 “우리는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만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비대칭 전력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ADD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과 군의 전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ADD 여러분들은 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빅텍, 尹 '軍 감시 시스템' 점검...국내 최초 드론감지 가능 다채널 3차원 라이다 개...

[특징주]빅텍, 尹 '軍 감시 시스템' 점검...국내 최초 드론감지 가능 다채널 3차원 라이다 개...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빅텍(065450) 주가가 오름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빅텍은 방산기업으로, 무인 자율주행 핵심 구성품으로 잘 알려진 ‘다채널 3차원 라이다(LiDAR)’를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29일 오후 1시23분 빅텍은 전일 대비 3.77% 오른 578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이날 오후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빅텍은 지난 11월 무인 자율주행에 핵심 구성품인 ‘다채널 3차원 라이다’를 순수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체에 조사해 반사된 신호로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주변 환경과 사물, 사람, 차량 등과의 거리나 이동하는 물체의 인식이 가능해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한 드론 탐지, 무인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조원상 빅텍 연구소장은 “(현재 개발 중인)무인전투체계용 라이다와 장거리 라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빅텍의 라이다 제품은 우리 군의 전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22.12.29 I 심영주 기자

‘극단선택’ 김만배 퇴원…옮길 병원 못 찾아 자택서 치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응급 환자로 이송돼 입원하다가 지난 27일 퇴원했다. 그 뒤로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당시 김씨는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자해한 뒤 변호인의 119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김씨는 외상센터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간이어서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이에 병원은 김씨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자택에서 호흡 이상 증세를 느낀 김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 30분께 광명시의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자택으로 돌아갔다. 김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김씨에 대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유 전 본부장과 남씨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본인이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9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수사책임자` 반부패부장 증인불참에 野 "나와야" vs 與 "협박하나"

`이재명 수사책임자` 반부패부장 증인불참에 野 "나와야" vs 與 "협박하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9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29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신 부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야당이 마약 관련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는 공세에 맞선 것이다. 이날 기관 증인에는 대검찰청의 신 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포함됐지만 신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과정을 지적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정과 증인 부분을 의결했다”며 “이것을 마치 여당과 합의 처리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검을 국조 기관보고에 참여시키는 문제 자체부터 논란이 있었다”며 “야당 간사와 증인과 관련해 협의해왔고,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 역시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위원장하고 다 얘기가 됐다”며 “신 부장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오히려 김 의원은 “대검에서 증인으로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못 나오는 것 같다”며 오는 1월 4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에서 신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 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수사 총책임자임을 언급하며 “(신 부장을) 국조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조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으로 보이는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됐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야당측에선 ‘마약 수사’의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해 검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측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2.12.29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1월 첫주 출석 역제안 "사실 아니다" 10~12일로 가닥

검찰, 이재명 1월 첫주 출석 역제안 "사실 아니다" 10~12일로 가닥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uwg806@yna.co.kr/2022-12-29 10:17:2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첫째주에 출석하겠다고 역제안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 지난 27일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이 어렵다고 공식 답변을 보냈다. 이에 검찰은 그 다음주인 1월 첫째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측은 신년행사 등 일정을 이유로 1월 둘째주에나 가능하다고 회신해왔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에서 2주 연기하기로 하고 1월 10일~12일 중 가능한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어 민주당측에서 나온 이 대표가 1월 4일~6일 사이 출석하겠다고 역제안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12.29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檢은 민주주의의 적" 맹공격(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체적 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며 조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검찰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연대와 민주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정보를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인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중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진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추는 ‘짜맞추기 수사’를 모자라 ‘조작수사’ 일삼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저도 검찰에 오래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통해 인권침해, 정치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마구 유포하며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했다”며 “판사에 예단을 주고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라고 일갈했다.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향후 선거에서 ‘검찰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국회 다수당 대표이며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그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은 간단한 셈법 때문”이라며 “야당이 구심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흠결을 내는 것, 이를 통해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 세력이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봤다.그는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표적이겠지만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며 “검찰 존재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 양 한 달 사이(10월 19일~11월 23일)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고발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 확인도 입증도 안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9 I 이수빈 기자

尹 "우리 자유 침범 땐 확고한 응징·보복만이 도발 억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격노했다.그러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檢, 공익 대변자 책무 망각…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은 윤석열 검찰을 향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며 보복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날 선 발언은 이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자신을 정조준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는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며 “사법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정보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로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 대표 제안에 응했고, 양측은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표는 `출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현장을 빠져 나갔다.

2022.12.29 I 이상원 기자

최춘식 "이재명표 엉터리 '양곡관리법' 강행 문제 많아"
[포천·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춘식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와 명분 여러 측면의 문제성을 지적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두고 최 의원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역시 당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사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반대 입장도 전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 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 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최춘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 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29 I 정재훈 기자

박찬대 "김경수, 정치적 역할 언급 일러…친문 대부분 이재명 지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김 전 지사가 석방되고 나서 바로 정치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정당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질의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지사가 ‘친문’(親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돼 ‘친명’(親이재명)계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친문과 친명 구체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대부분의 친문들이 사실은 지금 지도부를 또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지금 이 대표 말고는 사실은 정치적 큰 자산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귀를 예측하기도 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만남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며 “(만남의 의도를) 정치적 복선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지만 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도 지금 검찰 독재공화국 내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있는 상황이어서 현 정세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것을 두고선 그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제안설명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2022.12.2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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