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원희룡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양평고속도 사태 `사과 거부`(종합)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양평고속도 사태 `사과 거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과 자료 부실 제출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자료요청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원희룡 사과하라” 與 “정치 공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민주당은 회의 시작 후 현안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고의 누락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최 의원은 “국토부가 그간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등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문건은 빠져 있다.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용역을 체결하고 보름 만에 용역사가 국토부가 보고한 타당성 조사, 시작보고서, 과학수행 계획서 등 종점 변경과 관련된 네 쪽을 누락했고 쪽 수까지 조작해서 공개된 것이 적발됐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쇼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청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뺐다고 하는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도 맞섰다.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元 “자료 모두 공개…사과할 내용도 없어”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측이 사과 요구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마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잘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우선 자료제출에 고의 누락 또는 고의 제출 거부 또는 조작 이렇게 아까 주장들을 한 것 같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예를 들어서 15차례 설계를 가지고 회의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폴란드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메모했던 자료까지 다 내 앞으로 갖고 오라. 전부 제출 공개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님에도 엔지니어링회사 자료까지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 밝혔다.또 그는 “페이지가 빠진 걸 얘기하시는데 굳이 따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가 왜 숨기느냐”며 “실무자에게 왜 빠뜨렸느냐고 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또다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원 장관에게 묻자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재차 거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다”며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해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있다.(사진=뉴스1)
2023.07.2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도 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부·여당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책임을 느껴라”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헌재 기각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헌재 결정에 통탄스러워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묻겠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기각 결정은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굉장히 통탄스럽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면했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붇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국조에서 ‘제가 놀고 있었게냐, 골든타임 다 지났다’라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불안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재의 기각 판결 이후 이상민 장관과 그의 변호인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변호인이 기각 판결 후 미소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기각되어서 즐겁고 신나는가?”라고 물은 뒤 “잠깐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상민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김종민 KBS이사가 사회관계망(SNS) 등에 남긴 극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는 일본 극우단체에서나 볼 법한 극우 발언을 남기면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으로 순천지청장을 지낸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 또 SNS에서 우리 국민을 미개한 사람으로 비유했다”면서 “지금이 친일 일제 강점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태원특별법' 강행 안돼"
  • 與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태원특별법' 강행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인 당시 민주당은 국민 비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대표는 “70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공백으로 만들었다”며 “이쯤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 마’ 폭력,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의 이익엔 아랑곳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른다”며 “오로지 정쟁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참사를 악용한 민주당은 사죄해야 마땅하고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 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안부의 수장 6개월 공백을 만든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하지만 외려 민주당은 법과 윤리 영역이 다르다면서 거듭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맞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 보상과 국민 추모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 들어가야 한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시도할수록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가족에도 도움 되는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7.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큰소리..."정신 차려라"
  •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큰소리..."정신 차려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끝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 없다는 게 아니다, 정신차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기우제를 지내러 산 위로 올라가는 옛 왕들에 대한 일화를 빗대어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왕은) 맨발로 산을 오른다”면서 “그게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되는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159명이 운명을 달리했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탄핵은 기각 됐어도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고 해야하는 게 정상 아닌가” 되묻기도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그는 “정부와 청와대 아니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하게 책임을 느끼라”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화영 부인 접촉한 적 없어, 나쁜 형태의 선동"
  •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화영 부인 접촉한 적 없어, 나쁜 형태의 선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을 만나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현재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마치 (제게) 물어보는 듯이 제 이름을 거명했는데, 그런 방식은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전 부지사가 방북비용 등의 대납 내역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A씨가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이 전 지사 배우자를 접촉했고, 부인을 면회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재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보도에 나온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며 “맞다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오후에 장예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쓰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삼각동맹에 의한 부당거래가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를 정치수사로 전환하고 이화영 전 지사, 이재명 대표까지 계속 문제를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의 말장난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최고위원에게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사법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원칙”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한번 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 과정으로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지금 구속된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성한 이빨이 3개가 다 빠지는 등의 고통이 있다”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나 보안사 시절에는 육체적 고문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면 지금은 이런 심리적 고통, 고독의 형태, 그리고 10개월 내내 소환조사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나가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번복된 진술을 두고서도 “이 전 부지사의 편지가 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7.26 I 이수빈 기자
野 노웅래 "이상민 탄핵 기각으로 '이태원 특별법' 더 중요해져"
  • 野 노웅래 "이상민 탄핵 기각으로 '이태원 특별법' 더 중요해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노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재난 사고가 났으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모든 야당의 힘을 합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여당에서 법 위반이 없는데 특별법 제정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159명의 무고한 생명 앗아간 참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이 장관이) 법적으로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인재(人災)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장관 탄핵 기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두고 ‘탄핵병’에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노 의원은 “정권을 잡아 놓고서는 야당 탓, 문재인 탓, 남의 탓하는 게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는데 응답하지 않고 6개월간 국정 공백을 해놓은 건 결국 대통령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그는 이어 최근 전국 집중호우 수해에 따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와 시장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북 예천) 산사태는 자연재해 성격이 크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고, 오송 지하차도는 명백한 인재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하천이나 하수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획을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논란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치검찰’이 8월까지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 구속해서 총선에 정부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의심된다”면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면 아마도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쳐서 민주당 내부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6 I 김범준 기자
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당 '정치탄핵', 안전 컨트롤타워 혼란 책임"(종합)
  • 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당 '정치탄핵', 안전 컨트롤타워 혼란 책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을 강행했다고 규탄하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북 익산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센터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해놓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을 빨리 청산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략적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결정”이라며 “경찰·검찰 대규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과 법적 책임 소재가 규명됐음에도 야당은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를 위하여 다수의 힘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위원은 “‘정치탄핵’ 결과, 국민의 삶과 터전을 덮친 최악의 집중호우 위기 속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단 한 장의 보고서조차 받지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림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세력에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 소추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만희(왼쪽)·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으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헌재 결정 이전부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고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조차 기각을 예견해왔다”면서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자체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법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탄핵심판도 정치판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면서 결과에까지 해당 사항도 없는 정치색을 입히려고 비겁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2023.07.25 I 경계영 기자
최악 수해에 與野  "수해법 처리" 한목소리…문책·재원 마련엔 '이견'
  • 최악 수해에 與野 "수해법 처리" 한목소리…문책·재원 마련엔 '이견'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 지도부가 25일 폭우 피해가 컸던 수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는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약속하고, 국회에서 수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자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겨두게 됐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각각 전북 익산, 충남 부여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스1)◇수해 복구 ‘구슬땀’…野 “쓰라고 있는 게 돈”vs 與 “예비비 기편성”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최고위원·의원·당원 등 400여명과 함께 흙탕물로 뒤덮인 비닐하우스 내 피해 작물을 처리하고 침수 가구를 정리했다. 이달 21~28일을 전 당원 봉사 주간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21일 경북 예천군, 24일 충북 청주시에서 당 의원과 당직자, 당원이 수해 복구를 지원했고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충남 부여군에서 의원과 당직자 등 340여명과 침수된 원예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일주일을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북 익산시와 예천군 등 현장 점검에서 피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 당대표는 수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근본적으로 개선된 치수대책을 세우고 설계 기준을 포함해 재난대책도 전부 재정비해야 한다”며 “항구적 수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팀을 만들기 위해 이번주 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정부가 신속히 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는 복구 재원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자원봉사로 도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단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 피해 지원이 있어야겠다”며 “정부는 ‘건전 재정’을 너무 노래하지 말고 돈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고 추경을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는 “당초 예산엔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불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재난 예방·관리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도 “(지하차도 사고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법적 책임과 관련 법안 논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官災)로 사회적 재난 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살피겠다”고 중대시민재해 적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수해 예방법’ 7월 국회 통과 가능성 커졌다여야 지도부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하천법’ 개정안(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중심으로 수해 예방 관련 법 10여개를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토록 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며 심의가 지체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종합적 지류·지천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천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역시 행안부가 제출한 최종 의견에 따라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26일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후변화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담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등은 여야의 견해차가 있어 아직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07.25 I 경계영 기자
‘이상민 탄핵 기각’ 힘 받은 尹…강공 드라이브 기회 잡나
  • ‘이상민 탄핵 기각’ 힘 받은 尹…강공 드라이브 기회 잡나
  • [이데일리 박태진 이배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5일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증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논란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며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던 윤 대통령에게 대야(對野) 강공 드라이브를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거야(巨野)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행안부 장관직에 즉시 복귀해 수해 복구 및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재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 곳은 아니지만 일단 사법적인 책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설령 이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야당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야당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주도권이 여권으로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세를 퍼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7.25 I 박태진 기자
송영길 '장모·김건희 허위사실 유포' 尹 고발…유죄 가능성은?
  • 송영길 '장모·김건희 허위사실 유포' 尹 고발…유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실제 유죄가 판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뒤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송 전 대표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의 결백을 피력한 발언들은 거짓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다.앞서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 무너져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허위사실 유포죄의 관건은 피의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모 최 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대통령이 문제의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비슷한 사례로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밀착 수행했다는 증거를 다수 제시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방송 대담 당시 이 대표 머릿속에 ‘김문기를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유죄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술자리 의혹 자체는 이미 허위로 결론 났으나, 김 의원이 당시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아울러 법조계는 검찰 내부사정에 밝은 윤 대통령 임기가 4년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검사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관측한다. 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체포·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수사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 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인 송 전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실제 유죄 판결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7.25 I 이배운 기자
"최악 수해피해 막자"…與野,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잠정 합의
  • "최악 수해피해 막자"…與野,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잠정 합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고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지방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27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수해 방지 등을 담은 법안 10여개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도시침수방지법(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시침수방지법을 핵심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안전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풍수해보험법 △하천법△건축법 등 모두 18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하천법 △수계 관련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하천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안했다. 우선 여야는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며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법안은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며 심의가 지체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종합적 지류·지천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천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도시침수방지법 역시 행안부가 최종 의견을 제출했고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내일 추가로 살필 것”이라면서도 “도시침수방지법은 수정안을 마련해 환노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합의하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키면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후변화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담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반복되는 수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인 만큼 공청회 없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처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25 I 이수빈 기자
"음주운전자도 공천"…경실련, 전과 기록 국회의원 발표
  • "음주운전자도 공천"…경실련, 전과 기록 국회의원 발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47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전과는 제외한 숫자다. 음주운전과 민생·선거범죄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야당 중진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경력 보유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47명(16.6%)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많았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전과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전과경력을 44건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9명이 전과 22건을 기록했다.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각각 2건씩 기록해 총 4번의 전과경력을 남겼다. 그다음으로 서영석·설훈·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3건씩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과보유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 6조와 특별당규는 ‘형사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앞둔 사람 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를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의 당규 14조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보’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각종 예외규정이 배제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예외 기준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어도 공천에서 통과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받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부정부패 및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해 예외없는 공천 배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전에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선거개혁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안 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은 이제라도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해 후보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5 I 이영민 기자
수해 봉사 나선 이재명 "신속 추경 필요" 강조
  • 수해 봉사 나선 이재명 "신속 추경 필요"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추경을 통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신속한 법령 개정에 힘을 합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여=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민주당 국회의원 100여명과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해 복구 봉사에서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대규모이고 인명피해도 10년만에 최대치”라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재난지역을 선포해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정비를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면서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같은 의견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이나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 지원 현실화와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그곳 공무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해 지역 봉사에 앞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에서 그는 “수재나 자연재해는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면서 “재난 관리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런 사소한 관심이나 작은 배려가 없다면,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공무원들은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탓하면 안되는 건데, 지휘대로 움직이는 조직원일 뿐인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단 한 명이라도, 사망이 아니라 부상이라고 해도, 이를 보살피고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정치 행정 아닌가”라면서 “‘단 한 두명 죽거나 다칠 줄 알았다’고 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마인드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2023.07.25 I 김유성 기자
檢,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 檢,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정 대표는 최근 김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 받았으며, 그 중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두 사람’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2023.07.25 I 이배운 기자
윤재옥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하자는 민주당, 이탈표 감시 장치 만들려 해"
  • 윤재옥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하자는 민주당, 이탈표 감시 장치 만들려 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후 민주당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을 붙여 진정성 없는 껍데기 혁신이라는 국민적 조소를 받았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24일)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농성을 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뒤집으려는 방탄 방문이자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시키려는 빌드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의원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 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외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며 “민주당은 책임 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25 I 경계영 기자
野 이원욱 "민주당, 온정주의와 단절해야…일벌백계가 핵심"
  • 野 이원욱 "민주당, 온정주의와 단절해야…일벌백계가 핵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온정주의, 도덕 불감증. 민주당이 단연코 단절해야 한다”라며 당의 자성을 촉구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 의식을 갖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자고 말하는 의원들은 개딸들에게 ‘수박 깨기’의 대상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親이재명)계’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혁신위원회까지 모두에게 날을 세웠다.그는 우선 “혁신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세운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혁신위는) 당의 실패 원인에 대해선 눈 감았다. 엉뚱하게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혁신과는 관련 없는 제안이 나왔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질책했다.그는 또 전날(24일)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비롯한 당 율사 출신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조작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개딸 등 정치 훌리건들에겐 사랑받을 행동이었겠지만 국민도 잘했다고 박수 칠까?”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당 지지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걱정”이라고 힐난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려는 속셈으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탈당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꼼수탈당이라는 비난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며 “일벌백계가 핵심”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의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닿을 수 있는 민생 속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청년과 시민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25 I 이수빈 기자
이상민 탄핵 판결?...박범계 "알 수 없다"
  • 이상민 탄핵 판결?...박범계 "알 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판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던 때와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날(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현 정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맞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소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형이라든지, 국회 내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수사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각 후 이상민 장관의 업무 복귀에 대해 박 의원은 “최종적인 결정”이라면서도 “행정안전부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촉구적인 의미도 있는데, 결론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보도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은 관계가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뒤집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입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탄원서를 보면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협박과 회유 등 관련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를 둘러싸고 여러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2023.07.25 I 김유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법정선다…진술번복 경위 밝히나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법정선다…진술번복 경위 밝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방북비용 대납 보고’ 진술 번복 논란에 휩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오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진술이 예정돼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느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쌍방울그룹의 경기지사 방북비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낼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는 ‘알았다’며 사실상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전해졌다.그로부터 사흘 뒤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자필 입장문을 내 “저는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고 밝힌 변호인 측 입장까지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진술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 경위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면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받는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은 유죄가 명백한데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량을 구형·선고한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를 우려하고 심경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및 신병확보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가 중단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사전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이 대표 방북을 후원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청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한편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 변호인 일부가 검찰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불만을 제기하며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 해임에 대한 당사자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3.07.25 I 이배운 기자
'양평고속道' 불똥 튄 공무원들, 경기도 조사에 '감사갈등' 우려
  • '양평고속道' 불똥 튄 공무원들, 경기도 조사에 '감사갈등' 우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당시 기자회견에 지주연 양평부군수 등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 정치중립의무 등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중립의무와 복무규정 등을 위반을 이유로 지주연 양평군수 및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촉발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지난 민선 7기 때 남양주시와 감사 갈등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간 전례가 있어 본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양평군수 기자회견 동원 ‘정치적 행위’ 해석 관건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이후 양평군 공무원이 정치중립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는 지난 21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측은 먼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 당시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청 공무원 10여 명이 배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 될 수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민주당은 또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인 지 부군수 외 21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추진 재개 10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감사요청건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기에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경우 본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조사시 정치적 파장 ‘남양주 감사갈등’ 재현 우려도양평군은 경기도의 사전조사 착수에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감사(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공식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본조사가 진행될 시 지난 민선 7기 때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촉발된 ‘감사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임기였던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점화된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은 남양주가 도의 감사를 ‘보복성’으로 규정하며 두 차례 거부했고, 쌍방 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청구까지 가게 됐다.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경기도의 조사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에 향후 본조사와 이에 따른 인사조치가 권고될 시 도와 양평군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상황이다.감사에 정통한 한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자발적 동참을 했으면 모를까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라는 것도 있기에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주민감사청구가 조만간 접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관련 조사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2023.07.24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현직 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당내 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다른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 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하고 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누적 거래액 10억원 이상,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여당도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내 해당 의원 3명로부터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외에도 이해충돌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원 5명 중 1명으로 꼽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같이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경 가산자산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소방대원이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사진=울산소방본부)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최근 수해 피해와 함께 대만 등에서 국내로 다량 배송된 이른바 ‘노란 소포’ 사태를 두고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단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수해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 해보인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를 관람하는 정부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이어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면적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24 I 김범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