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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정폭력 결말 '남편 살해'...법원은 선처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살해한 아내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6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남편 B 씨(68)에게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동생과 저녁 약속이 있음에도 오전부터 계속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쓰러져 있던 B씨를 수차례 짓밟았다. B씨는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응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로부터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날 오전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만난 현장에는 문 전 사령관과 퇴역 군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도 참석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세 번째 영장도 기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한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속보]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구속
[속보]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구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4.12.20 I 황병서 기자

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尹 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천개입, 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20일 당 내 조직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 부부는 직위를 이용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실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면서 “윤석열씨는 강남구 소재 예화랑 건물을 대선 캠프 회의, TV 토론 준비 등을 진행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사무소로 사용했고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부당 수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실을 내어준 김방은, 김용식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무원으로 취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접수된 고발 사건과 수사 의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넷마블, 과천 지타운 추가 출자 나서나…자회사 동참 '관심집중'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넷마블(251270)이 과천 지타운(Gtown)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출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함께 투자에 참여한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엔투, 엔탑자산관리 등 자회사들도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자회사들의 출자 여력이 제한적이지만 지타운이 갖는 의미와 향후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넷마블 구로 본사 전경. (사진=넷마블)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타운피에프브이(Gtown PFV)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은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납입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된 적자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에 접어들 경우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지타운피에프브이는 넷마블이 지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설립한 SPC다. 지타운피에프브이는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 넷마블엔투, 엔탑자산관리가 각각 27%, 20%, 27%, 25.7%를 출자했다.지타운은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개발 빅데이터 분석 및 인프라 개발을 목적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조성되는 넷마블의 신사옥이다. 1만3838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해당 사옥에는 넷마블은 물론 SPC 출자에 참여한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엔투가 입주할 예정이다.시장에서는 지타운피에프브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출자에 참여한 넷마블과 자회사들의 추가 출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사업비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출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여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타운 사업이 수차례 지연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물론 지타운피에프브이가 대출을 통해 공사비 상당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자금 소요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경우에 따라 PF 계약에 따른 자본 유지 의무를 충족해야 되는 만큼 사업 진행을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출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지타운피에프브이는 넷마블의 자금보충 확약을 바탕으로 436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사비 전망을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공사비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원자잿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총 공사비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넷마블의 경우 추가 출자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엔투는 지속된 적자로 출자여력은 제한되지만 미래 투자 차원에서 동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지타운이 위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약 2만7000여명 규모의 일자리와 그에 따른 배후수요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넷마블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출자 계획은 없다”며 “미래 분양가치의 상승으로 투자주식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이건엄 기자

성화 주인공 된 미 보험사 CEO 살인범..옹호 여론 계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총기로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의 영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맨지오니의 고향에 있는 식당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묘사한 그림까지 등장했다.소셜미디어어에 오른 맨지오니의 성화. 인스타그램 캡처.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는 루이지 맨지오니를 묘사한 성화가 한 식당에 걸린 사진이 화제가 됐다. 맨지오니를 주인공으로 아우라까지 그려넣은 이콘(동방교회 성화) 스타일의 그림은 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타우슨에 있는 한 피자 가게인 것으로 알려졌다.맨지오니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는 그가 체포되기 전부터도 형성됐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체포 후에야 정보를 공개한 것도 살인범에 대한 대중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경계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맨지오니가 체포 당시 미국 사회 의료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그가 확신범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자 그에 대한 찬양 분위기는 즉각 거세졌다. 맨지오니의 얼굴이 들어간 옷이 제작돼 팔리고 있고, 그를 위한 모금에는 수만 달러가 모였다.이같은 분위기는 공공보험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5000만명이 넘는데다,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대형 보험사들의 상습적인 보험금 지급거부와 소송 행위 때문에 미 의료보험계가 받는 사회적 지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맨지오니 자신도 심각한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범행 목표가 된 유나이티드헬스 케어의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욕 맨해튼 검찰은 17일 맨지오니를 기소했다.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소지 등 혐의다. 뉴욕 검찰은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고 밝혔다.

2024.12.20 I 장영락 기자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서 연 차담회 사적 사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가 종묘 미개방 건물에서 차담회를 연 것은 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는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라고 말했다. 또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도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임 의원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청장은 “종묘를 포함한 궁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왕실 문화를 포함하는 쪽에다 사과문을 게재하겠다”면서 “후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관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로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는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쑥대밭 '동덕여대'...남녀공학 공론화 본격 시동, 학생들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덕여대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동덕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전날 5차 면담에서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남녀공학 전환 관련 논의에 학생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총학생회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위원회에는 교수, 동문, 학생, 직원이 참여하며 위원회 결성부터 논의 과정 전반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은 내년에 새로 들어설 총학생회 집행부와 논의할 예정이다.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소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대학 본부에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위원회 추진에 합의한 배경을 밝혔다.이에 따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내홍은 일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점거 농성 이후 양측이 벌여온 법적 다툼은 정리되지 않았다.동덕여대 측은 지난달 30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현재로써 경찰에 낸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재물손괴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총학생회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현아 총학생회장 등은 개인정보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받아 시청했다며 교무처장 등을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2000년대 들어서 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여대의 공학 전환이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1990년대로, 당시는 학내 격렬한 반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1994년 효성여대는 지금의 대구가톨릭대로 통합됐는데, 공학 전환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학교 명칭을 ‘대구가톨릭대’로 정하는 데 대한 항의로 수업 거부가 벌어졌다. 성심여대는 1995년 가톨릭대와 통합되면서 남녀공학이 됐는데, 이때도 교명을 가톨릭대로 정한다는 방침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있었으나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1996년 상명대로 탈바꿈한 상명여대는 대표적인 공학 전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당시 상명여대에서도 학생 일부가 서명운동을 하며 반대에 나섰고, 당시 학내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녹화 현장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덕여대 사태와 같은 ‘강대강’ 대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전기안전공사 사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노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9일 전북 완주 본사에서 남화영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과 전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전북 완주 본사에서 열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에서 현장 직원 대표와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의지를 담아 선서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중대재해 방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안전 최우선경영, 자발적 참여와 소통 등 5대 방침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준수 의지를 다졌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전기설비 안전 관리를 도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3000여 임직원이 전국 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전기 설비를 다루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남 사장은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I 김형욱 기자

만취해 “같이가자~!” 비웃더니…“차에 매달린 거 몰랐다”는 군의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제지하려 하자 사람을 매달고 그대로 운전한 남성들의 정체가 ‘해군사령부 군의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해당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이들은 그대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한다.A씨는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차를 움직였다”며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차에 매달렸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분이 욕을 하고 웃고 계속 (저를) 조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일행이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일행이 차에 매달린 A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A씨는 20~30m를 끌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들의 정체였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해당 지역 해군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중위, 대위 계급의 군의관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한테도 소속을 물었다”며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온 걸로 안다”고 전했다.이후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팔을 쳤던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군사법원에 선 이들은 “차에 매달려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을 매달고 운전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A씨는 “사건이 일어난 때가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며 “판결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부적절한 일탈을 했다면 그만큼 엄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2024.12.20 I 이로원 기자

한수원, 원전 주변 청소년 대상 대학생 재능나눔 활동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년 1월 약 3주간 원전 주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주변 청소년 대상 재능나눔 활동 ‘아인슈타인 클래스’ 제16기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 50명이 20일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한수원은 20일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6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대학생 멘토 50명에 대한 발대식을 열었다. 한수원은 2010년부터 지역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겨울방학 기간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원전 주변지역 초·중학생을 교육하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운영해오고 있다.올해도 50명의 대학생 멘토가 내년 1월 6~24일 약 3주간 5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파견돼 320여명의 청소년 멘티에게 멘토링을 펼친다. 15기 멘토들은 지난 2박3일 이곳에서 학습 코칭법과 리더십 교육 등 사전 교육을 받았다. 이로써 15년간 총 737명의 멘토가 5048명의 멘티를 배출하게 된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박3일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 멘토에게 “(청소년 멘티에게) 지식뿐 아니라 마음을 나눠주고 멘토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0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팀장급 전보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2024.12.20 I 김형욱 기자

민주, 尹측 석동현 ‘내란선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했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와 같은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미리 ‘나 내란 합니다’고 말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본인을 변호인이 아니라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구성 준비 중인 상태이고,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고발장 접수증(사진=민주당)

2024.12.20 I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복귀하라" 업무개시명령…위헌 여부 따진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복귀하라’고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시 중단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보겠단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소송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심리하게 될 법률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과 4항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4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A씨는 이같은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및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법은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법 도입 18년만에 처음이다.

2024.12.20 I 최오현 기자

“계엄군, 명중 시 팽창...살갗 찢는 무기까지 챙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3 계엄군이 명중 시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일반 탄환보다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졌다.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특성 때문에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 금지가 선언됐다.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35특수임무대대는 HP형 탄환 외에도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함께 불출했다.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3일 불출한 총 탄약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7만 5806발에 달했으며, 투척물과 폭발물도 418개나 불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자료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제출한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불출된 무기의 총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불출 사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 1840발을 불출하며 탄약고 제원카드에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기재했다. 다른 부대들은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 다양한 사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한컴인스페이스, 달 탐사 및 신사업모델 창출 나선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컴인스페이스는 ispace(대표 타케시 하카마다)와 달 탐사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space는 달 착륙선과 탐사 로버를 기반으로 저비용, 고빈도의 달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계 기업으로 NASA를 포함한 주요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 글로벌 우주 탐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오른쪽)와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오른쪽 2번째)이 달 탐사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컴인스페이스 제공)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ispace가 수집한 달 표면 데이터를 한컴인스페이스의 고유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한컴인스페이스는 자사의 디지털트윈 기술과 데이터 융합 역량을 결합해 정밀한 달 표면 가시화 사업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한컴인스페이스는 이미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KPLO) 임무에서 지상국 개발 및 영상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달 탐사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또 자사의 인스테이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위성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사는 한컴인스페이스의 달 궤도 위성을 ispace를 통해 발사하고, ispace의 탐사선에는 한컴인스페이스의 카메라를 탑재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달 표면 및 자원 탐사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기반의 우주 탐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협력은 ispace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달 탐사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고해상도 가시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우주 탐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도 협약식에서 “대전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민간 우주 기업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한컴인스페이스와 ispace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간 기술적 강점을 결합해 달 탐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I 박진환 기자

12·3 계엄 숨은 실세? 공수처, '김용현 집사' 양모씨 소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양씨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양씨가 김 전 장관의 소대장 시절 전령으로 인연을 맺은 뒤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공관에서 집사 역할을 해온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중요 인사들의 접객과 이동 안내는 물론, 3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회동 당시에도 사령관들의 이동을 도운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양씨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맡긴 인물로도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양씨가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양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파기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12.20 I 성주원 기자

"지분 구조 단순화" 현대百 그룹 '비노에이치'…현대그린푸드 자회사로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현대지에프홀딩스(005440)(현대백화점그룹)의 수입 주류 유통업체 비노에이치가 현대그린푸드(453340)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 CI (사진=현대지에프홀딩스)20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존 비노에이치 보유 지분 전량을 현대그린푸드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현대그린푸드는 비노에이치 지분 100%를 갖는 모회사가 됐다. 비노에이치는 지난 2022년 3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이지웰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그동안 현대그린푸드가 운영을 맡아왔지만 현대지에프홀딩스(47%), 현대이지웰(43%), 현대드림투어(10%)가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통해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는 △현대리바트 △현대홈쇼핑 △현대이지웰 △대원강업 △현대에버다임 △현대드림투어 △씨엔에스푸드시스템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등 9개다.

2024.12.20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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