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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이 원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광명시 연구 착수
  • 도시개발이 원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광명시 연구 착수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4월 학온동 일대 3기 신도시 개발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광명시)28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진행하는 ‘광명시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원주민 퇴거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이 주거·생존·환경·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광명시의 목표다.이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이다.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해 제도화에 도전한다.이번 연구용역은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한다. 또 개발사업이 시민 일반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와 분석을 실시한다.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등 주거취약계층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또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광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어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인권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황영민 기자
  • [인사]신한카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한카드 ◇승진<부사장>△김영일 (Payment그룹장) △박창석 (전략사업그룹장)<상무(D2)> △박해창 (CSO) △조문일 (CCO)<본부장(D2)><승진>△플랫폼솔루션본부장 윤승원◇선임 <상무(D1)>△박찬호 (CRO) △남훈 (CISO) △김동진 (준법감시인)<본부장(D1)>△브랜드전략본부장 김종혁 △재무기획본부장 김정기 △마케팅본부장 김태경 △영업지원본부장 박희철 △멤버십본부장 김준식 △HR본부장 이정우 △오토금융사업본부장 신성민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화 △CL사업본부장 손경미 △글로벌사업본부장 이동익 △신용관리본부장 한윤식 △금융사업본부장 이승훈 △ICT본부장 정용준△수도권1 Hub장 이병철 △수도권2 Hub장 김종화 △대구경북 Hub장 마채성<부서장>△원신한추진팀장 김의준 △제휴영업1팀장 오병철 △법인영업2팀장 김준영 △법인영업3팀장 박지훈 △DX개발팀장 김승현 △MyData Lab 팀장 오윤영 △내부회계관리팀장 염선태 △브랜드기획팀장 이진웅 △Core개발2팀장 유광준 △채권기획팀장 심형선 △채권관리팀장 차봉주 △준법감시팀장 차준호 △강릉카드Post장 김태진 △수원카드Post장 이현영 △청주카드Post장 황금락 △부산CRM센터장 김범진 △서울1금융센터장 이현주 △대구고객센터장 이재훈◇연임 <부사장>△박석희 (경영지원그룹장)<상무(D1)>△ 안성희 (고객정보관리인)◇전보<본부장(D1)>△파트너십본부장 안우경<부서장>△영업기획팀장 남궁설 △가맹점마케팅팀장 장은호 △상품R&D팀장 김현호 △제휴영업2팀장 김광욱 △금융기획팀장 최세환 △금융영업2팀장 김성헌 △오토금융영업1팀장 손호규 △올댓Biz팀장 김경희 △A&D기획팀장 우상수 △총무팀장 최인묵 △회원정산팀장 박민수 △가맹점정산팀장 하정훈 △가맹점관리팀장 김동균 △CS팀장 김유헌 △모형공학팀장 윤경화 △수도권1지원Post장 장두원 △명동카드Post장 이희인 △여의도카드Post장 천인국 △일산카드Post장 최재석 △인천카드Post장 한용식 △수도권1오토금융Post장 안신성 △경기지원Post장 황상훈 △분당카드Post장 김자영 △경기오토금융Post장 이상준 △충청지원Post장 이영미 △천안카드Post장 김환 △호남오토금융Post장 김남채 △부산카드Post장 심재환 △창원카드Post장 이세준 △대구경북지원Post장 김석중 △대구카드Post장 정영성 △울산카드Post장 문성권 △포항카드Post장 유홍근 △대구경북오토금융Post장 윤재학 △중부CRM센터장 양형모 △가맹점지원센터장 이현 △MyCar금융센터장 조재용 △광주신용지원센터장 이창호 △부산고객센터장 전경미 △대전고객센터장 김기철
2024.12.26 I 김형일 기자
종부세 소송서 납세자들 잇단 패소…법원·헌재 모두 "합헌"
  • 종부세 소송서 납세자들 잇단 패소…법원·헌재 모두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다수의 납세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6일 A씨 등 21명이 서울 시내 2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들은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며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7월 처음 알려진 유사 소송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세 공제 제도가 있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의 경우 증권 분야 등에 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1심 당시 123명이었던 원고는 항소심에서 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현재 정부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도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 만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종부세의 합헌성이 확인됐다.
2024.12.26 I 성주원 기자
홈플러스, '지속성장' 통한 경쟁 우위 확보
  • 홈플러스, '지속성장' 통한 경쟁 우위 확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홈플러스가 올 한 해 고객과 직원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공감과 소통 노력이 연이어 결실을 맺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지난 2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Korean Net Promoter Score)’ 평가 대형마트·대형슈퍼마켓 부문에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고객이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수로 측정해 평가하는 제도다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등 차별화된 리뉴얼 전략을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고객의 오감 만족에 집중한 ‘현장 콘텐츠형’ 식품 전문매장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을 리뉴얼 오픈했다. ‘세상 모든 맛이 살아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히 상품을 보고 사는 일반적인 구매 여정에서 벗어나 ‘보고’, ‘맛보고’, ‘맡고’, ‘듣고’, ‘즐기는’ 입체적 쇼핑 가치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도입한 멀티키친 ‘싱싱회관 라이브’가 고객 호평을 받았다. 재단장 첫 주말 동안(11월 28일~12월 1일) 수산 대표 품목인 연어와 생선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0%, 112% 성장했고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산 전체 매출은 전년비 51%, 품목별 최대 137% 급등했다.홈플러스는 책임 있는 유통 회사가 되고자 ESG 활동도 실천 중이다. 2000년 첫 시작한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올해 22회를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작년보다 60% 많은 1만6000여 명이 참석하고 총 440여 명이 수상했다.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홈플러스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주최 ‘2024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노사문화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로 선정된 홈플러스 황정희 인사부문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9년 유통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1만 4200여 명을 ‘조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올해 3월 ‘3년 연속 임금협약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빛을 발했다. 홈플러스 전체 협력 업체 중 자체 PB 브랜드인 ‘심플러스(simplus)’ 생활용품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업체 수는 3월~11월 기준 지난해보다 73% 늘었다. 동기간 해당 업체 평균 매출 또한 전년비 약 70%가량 올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정착시킨 다양한 문화 및 제도들이 각종 매출 성장을 비롯한 동반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고객 모두의 만족에 힘쓰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I 노희준 기자
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한달이면 판세 뒤집어”
  • 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한달이면 판세 뒤집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대선에 출마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다”며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고 자신감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그는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 대표와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딱 두 가지 닮았다”며 “범죄자 출신이고 여성 스캔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시장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라며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 교체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년 1월 새 행정부시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또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보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효과”라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궤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SNS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허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해도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참모들이 전화 한 번만 받아주라고 해서 딱 한 번 받아서 ‘잘해라’고 하고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감독상’ 윤정환의 승격 도전 “강원서 했던 공격, 인천에서도”
  • ‘감독상’ 윤정환의 승격 도전 “강원서 했던 공격, 인천에서도”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승격 임무를 받아 든 윤정환 인천유나이티드 신임 감독이 각오를 밝혔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윤 감독은 26일 인천 연수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구단의 색깔이었던 수비 중심 축구 대신 압박·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강등권이었던 강원FC 지휘봉을 잡은 윤 감독은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팀을 생존으로 이끌었다. 올해에는 누구도 예상 못 한 돌풍으로 리그 준우승의 성과를 냈다. 지도력을 인정받은 윤 감독은 우승 팀 사령탑이 아님에도 K리그1 올해의 감독상 영예를 안았다.K리그 최고 사령탑으로 발돋움한 윤 감독은 강원과 재계약 협상에 이견을 보였다. 결국 강원과의 동행을 마쳤고 올 시즌 처음으로 강등 쓴맛을 본 인천 지휘봉을 잡게 됐다. 1부리그 최고 감독으로 인정받은 그가 2부리그에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됐다.윤 감독은 “성적을 내야 하고 2부리그 팀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자 어려운 선택”이라면서도 “인천엔 능력 있고 어린 좋은 선수가 많아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부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내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그는 일본에서의 지도자 시절을 떠올렸다. 윤 감독은 2011년 사간 도스에서 감독직을 시작했고 이듬해 구단 최초의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2017년부터는 세레소 오사카에서 J리그컵, 일왕배 우승 등을 차지했다.윤 감독은 “일본에서 선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승격을 이뤘기에 K리그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걸 강조할 것”이라며 “(K리그) 2부리그 흐름에 대해 100% 알지는 못하지만 전술적으로 여러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중 핵심은 공격이다. 올 시즌 윤 감독의 강원은 리그 38경기에서 62골을 넣으며 울산과 함께 최다 득점 공동 1위였다. 반면 인천은 선수비 후역습 색채가 강하다.윤 감독은 “강원에서 했던 전방 압박을 통한 공 탈취, 빠른 공격 전환, 간결한 패스를 통한 유동성을 가져가는 공격을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인천 선수들에게 잘 입히겠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에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올해 윤 감독이 본 인천은 어땠을까. 그는 인천의 동기부여가 결여됐던 것 같다며 “내부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경기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돌아봤다.그러면서 팀 자체로 ‘원팀’을 강조했다. 윤 감독은 “선수, 프런트, 코치진의 삼위일체가 잘 이뤄져야 승격할 수 있다”라며 “승격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선수들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12.26 I 허윤수 기자
신한카드, 지속성장 위한 조직 슬림화 인사 단행
  • 신한카드, 지속성장 위한 조직 슬림화 인사 단행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한카드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구조 재편에 중점을 둔 정기 조직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카드 본사 전경.(사진=신한카드)신한카드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5그룹 23본부 체계에서 4그룹 20본부 체계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전사 인력 재배치와 함께 그룹 및 본부 조직을 최적화했다.먼저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접점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페이먼트(Payment)그룹에 플랫폼 관련 조직을 전진 배치했다.또 내년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인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객경험혁신팀’을 신설하고, 고객 접점에서 얻은 VOC(고객의 소리)의 경영 자원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본부 산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아울러 제휴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십본부와 법인 사업을 담당하는 CP사업본부를 파트너십본부로 통합해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불확실성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관리본부와 채권관리본부를 통합했다.더불어 자본 효율적 성장과 함께 자원 최적화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금융, 오토, 데이터비즈(Data biz) 등의 사업영역을 동일 사업 그룹으로 편제하는 한편 데이터 사업본부와 피비즈(Fee Biz)본부를 통합해 ‘CL사업본부’를 신설했다.신한카드는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 체계 및 R&R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적정 통제 범위를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이외에도 시장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CRM 마케팅 조직을 신설, 전진 배치하는 한편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전담 조직, 글로벌 사업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신설했다.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발맞춰 민첩하고 탄력적인 조직 쇄신을 위해 세대교체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본부장 1~2년차를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본부장 인사에서도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0년대 생으로 전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고객 편의성과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미래 지속 성장성 강화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기업·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I 김형일 기자
평택시, 2030년 온실가스 42.9% 감축..정부 목표比 2.9%p↑
  • 평택시, 2030년 온실가스 42.9% 감축..정부 목표比 2.9%p↑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2.9%로 잡았다. 이는 정부 목표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26일 경기 평택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이행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과 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및 경기도 상위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평택시 특성을 반영해 중장기 온실가스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평택시는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2.9%, 배출량 170만1582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교통 △제로에너지 도시 △친환경 농업 확대△폐자원의 에너지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5대 분야의 추진 전략 및 54대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민·관·산 모두가 협력,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시는 공청회 이후인 1월 2일까지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
2024.12.26 I 황영민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에 150억 몰렸다”…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나
  • [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에 150억 몰렸다”…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엔 15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몰렸다. 오피스 조각투자 상품 발행이 가장 많았고, 공모 규모는 대부분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여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확실성 짙은 부동산 시장에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공모금액은 총 14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총 8번의 수익증권이 발행됐고, 8번의 공모 모두 청약률 100%를 달성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이번 집계는 국내 4대 부동산 조각투자사 △카사코리아(카사) △루센트블록(소유) △펀블 △세종텔레콤(비브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4개사는 토큰증권 법제화 및 시장 개화에 앞서 STO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공모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부산시에 위치한 희원감천빌딩이다. 세종텔레콤 비브릭은 지난 11월 해당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나대체투자부산특구부동산투자신탁1호 펀드를 발행했다. 비브릭은 해당 펀드를 통해 총 47억6000만원을 공모했다. 올해 발행된 8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중 가장 높은 공모 금액을 기록했다. 희원감천빌딩을 제외한 상품들의 공모 규모는 대부분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암235빌딩(9억7000만원) △북촌 월하재(9억8000만원) △성수 코오롱타워(17억6000만원)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14억1000만원) 등이다.상품의 종류로 살펴보면 성수, 신도림, 상암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의 공모가 가장 많았다. 루센트블록은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2호 △성수 코오롱타워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등 오피스 빌딩 공모에 집중했다. 펀블 역시 5억원 규모의 오피스인 현대테라타워 DMC 1호 공모에서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카사는 오피스 외에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해 동안 구움 제과 전문점 그레인바운더리가 입점해있는 빌딩이나 한옥 스테이 북촌 월하재 등 그간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테마의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들을 선보였다. 시장에선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싱(선별)하고 신선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 4개 부동산 조각투자사의 전체 회원수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TO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에는 STO 법제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조각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어 현금화가 용이하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며,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며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할만 하다”고 짚었다.
2024.12.26 I 김연서 기자
권상우 '히트맨2', 극장가 코믹 액션 시리즈 흥행 잇는다
  • 권상우 '히트맨2', 극장가 코믹 액션 시리즈 흥행 잇는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히트맨2’(감독 최원섭)가 ‘공조’, ‘범죄도시’시리즈에 이어 레전드 코믹 액션 시리즈의 새 역사를 쓸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인다.앞서 남북한 형사의 공조 수사라는 신선한 설정을 기반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던 영화 ‘공조’ 시리즈부터 마동석의 강력한 불주먹 펀치로 스크린을 뒤흔들었던 ‘범죄도시’ 시리즈까지 최근 극장가에 코믹 액션 장르가 흥행에 성공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두 영화의 흥행 배턴을 이어서 ‘히트맨2’가 또 한 번 코믹 액션 레전드의 새 역사를 쓸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인다.영화 ‘히트맨2’는 대히트 흥행 작가에서 순식간에 ‘뇌절작가’로 전락한 ‘준’(권상우 분)이 야심 차게 선보인 신작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코믹 액션 영화다. 전설의 암살요원이 웹툰 작가로 변신했다는 독특한 설정과 권상우를 비롯해 정준호, 이이경, 황우슬혜의 코믹 시너지로 240만 관객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전편에 이어, 이번 ‘히트맨2’가 믿고 보는 권상우표 코믹 액션의 귀환을 알리며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매 작품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해 온 김성오가 새로운 팀 히투맨으로 합류해 예측 불가한 대활약을 펼칠 예정이라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기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더해진 ‘히트맨 2’ 는 쉴 새 없이 터지는 코믹 에피소드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 다채로운 볼거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이번 설 연휴 극장가 웃음을 책임질 유일한 영화로 관객들을 찾을 예정이다.새해 첫 웃음을 책임질 유일한 영화 ‘히트맨2’는 오는 2025년 1월 22일(수)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24.12.26 I 김보영 기자
도산사건 처리 효율↑…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한다
  • 도산사건 처리 효율↑…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한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법원이 기업이나 개인의 도산 사건을 온라인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26일 개최한 제21차 정기회의에서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기업·개인이 채무조정·재기 관련 온라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또한, 개인이 변제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와 관련 취약계층이 복지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특별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이번 건의문에는 “변제 계획 상 가용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채무자의 구체적 생활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변제 기간 중 돌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 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혔다.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우중 위원(연임)과 김동환 위원(신규)에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4.12.26 I 최연두 기자
AIDT 교육자료 격하법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뒤 국회 설득”(종합)
  • AIDT 교육자료 격하법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뒤 국회 설득”(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렇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IDT는 발행사가 학교와 계약한 권수에 따라 구독료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학교·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학교 간 AIDT 활용에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런 편차가 교육·학습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IDT 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우려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우려 때문”이라며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에 그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이 (폐기돼) 최종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신하영 기자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
  •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신청)’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봉투나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도)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또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2024.12.26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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