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경총 “제22대 국회,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하되 주4일제는 막아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제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8일 경총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에 달했다.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또한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했다.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31.1%의 응답률을 기록,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이다.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34.3%, ‘노란봉투법 개정’이 20.4%, ‘법적 정년연장’이 20.4% 각각 꼽혔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다원 기자

공정위, SM그룹 현장조사…오너일가 부당지원 혐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심폐소생술 해줬더니…도와준 여성 폭행한 70대 남성 '집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 한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철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A씨는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으나, 이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A씨는 되레 이 여성을 밀치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란은 계속 이어졌고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역무원들의 얼굴과 다리 등에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어서 출동한 경찰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KB국민은행,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물품 키트 지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에서 참여할 수 있다. ‘뱅크잇’ 내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대해 ‘좋아요’ 또는 ‘SNS 공유’ 시 1만원, ‘댓글작성’ 시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미혼한부모 300여 가구를 위한 ‘KB희망키트’ 마련에 활용된다. ‘KB희망키트’에는 가정별 특성에 맞춰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담았다. 조손가정 지원 키트에는 에어 서큘레이터, 휴지, 세제, 비타민, 영양제, 식료품 등이 포함되며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키트는 가습기, 기저귀 가방, 아기띠, 유산균, 침구 세트, 베냇저고리 세트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KB국민은행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미혼한부모 가정의 부모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조손·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소외 계층과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정두리 기자

AI 광고 선보인 농심…제조 현장에서도 AI 사용 박차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농심(004370)은 최근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데이플러스 광고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프롬프트를 활용해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AI로 영상화했다.농심 데이플러스 AI광고 이미지 (사진=농심)이번 광고는 지난 4월 출시한 ‘데이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작했다. 광고는 점점 더 편안한 표정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AI가 답변하는 내용이다. 수분 충전으로 더 편안한 모습을 그려달라는 마지막 요청에 AI가 ‘그런 건 데이플러스에게 부탁해’라고 답변하며 데이플러스의 특징을 강조한다. 농심 관계자는 “제품의 주 타겟인 2030에게 관심도가 높은 AI 활용 광고전개 방식을 농심 최초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데이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수분 충전을 위한 제로슈거 이온음료로,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품이다.농심은 연초부터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와 멸치칼국수를 결합한 가상 옥외광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 송도에 멸치모양 롤러코스트가 설치된 초현실적인 합성 영상으로 1,670만회의 조회수와 5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외에도 농심은 AI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 중 이물질과 제품의 포장, 인쇄 불량을 감지하는 검사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규정이나 식품안전법령을 통합해 정보를 추출하는 사내 생성형AI 챗봇을 자체 개발 중이다.

2024.05.08 I 한전진 기자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 3조…반복수급 증가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3년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41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7억원(4.6%)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는 보통 2분기와 3분기에 많이 지급된다. 1분기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낸 실직자에게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4~9개월간 지급한다.올해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이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직전 해인 2019년 8조3858억원에서 2021년 12조5152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11조3909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경기 악화와 더불어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6.6%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19년 11월 반복 수급자가 세 번째 받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장년층 당뇨환자, 총에너지 중 탄수화물 섭취율 높으면 사망 위험 증가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40~69세 당뇨병 환자의 적정 탄수화물 섭취율이 밝혀졌다.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위대한내과의원 박영환 부원장 연구팀은 40~69세 당뇨병을 가진 장년층이 총에너지 중 섭취 탄수화물 비율이 69% 넘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8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탄수화물은 혈액을 타고 세포로 운반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일 수 있다. 당뇨환자의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한 이유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3년 당뇨병진료지침에서는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에 대한 전향연구는 부족하지만 총에너지의 55~65% 이하로 줄이되 환자의 현재 상태와 대사 목표에 따라 섭취량을 개별화하도록 한다고 나온다. 기저질환 종류는 물론 인종과 민족에 따른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5~64세 미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50~55%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대만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43~52%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연구팀은 40~69세를 대상으로 중장년과 노인에서 당뇨병 유무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관계를 조사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해 14만 3050명을 통계 분석했다. 이중에서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1만 4324명(10.1%)이었다. 또 연구 추적 기간 10년 동안 전체 대상자 중 사망자는 5436명이었다.연구팀은 당뇨병 동반 여부를 구분해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섭취율을 찾아 적정 섭취량을 밝혔다. 당뇨병 환자는 총에너지 중 탄수화물 섭취가 69%가 넘으면 사망률이 증가했다. 탄수화물 섭취율 69%가 보이는 생존율.당뇨병 환자 대상으로는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사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탄수화물 비율이 10% 증가하면 사망률이 10% 올랐다. 또 당뇨병 환자가 당류 섭취 1g을 늘리면 사망률이 2% 증가했다. 특히, 감미료 등 첨가당은 1g 증가하면 사망률이 18%나 올랐다.반대로 당뇨병이 없으면 탄수화물, 당류, 첨가당 섭취 정도와 사망률 간 관계가 없었다. 이지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당뇨병이 있으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조심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며 “당뇨병이 없더라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진 교수는 “40~69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연구에 비해 총 사망률이 증가하는 적정 탄수화물 섭취분율 기준점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 개발’의 지원을 받아 실시됐다. 또 이지원 ·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여러 대형국책과제를 통해 메디컬푸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근거 기반 개인 맞춤형 식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밈주식' 성지 美레딧, 상장 후 첫 실적 날았다…주가 15% 급등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밈 주식’ 거래로 유명해진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이 지난 3월 상장 이후 나온 첫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다.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는 등 훈풍 분위기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15% 가까이 상승했다.레딧 로고(사진=로이터)파이낸셜뉴스(FT)에 따르면 레딧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1분기 매출이 2억4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2억1400만달러)를 웃도는 성적이다.2005년 설립된 레딧은 지난 3월 21일 뉴욕증시에 상장한 후 이날 공개된 첫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레딧의 상장 후 실적 호조는 사용자 증가와 초기 광고 비즈니스의 빠른 확장에 힘입은 결과다. 스티브 호프먼 최고경영자(CEO)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품 성능과 품질에 투자해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레딧의 일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는 37% 증가한 827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레딧은 지난 1분기 중 주당 8.19달러의 순손실을 입었으나, 시장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주당 8.71달러 순손실)보다는 손실액이 적었다.1분기 순손실은 5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6090만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시장 예상치인 5억3100만달러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에 레딧은 “IPO(기업공개)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조정된 기준으로 첫 분기 수익은 1000만달러”라고 강조했다.2분기 매출 전망치는 기존 2억4000만달러에서 2억55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레딧은 지난 3월 상장 첫날 상장가보다 48%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급등해 침체한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상장 이후 레딧의 주가는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공개 가격 대비 약 7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레딧도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플랫폼 활성화를 예고했다. 호프만 CEO는 “관련성, 참여도, 중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딧은 투자자 로드쇼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구들 등과 같은 제3자에게 데이터 판매 계획을 강조했다.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데이터 라이선싱과 전략은 아직 초기 단계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실적 보고서가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레딧 주가는 2.36% 오른 49.41로 마감했으며, 장 마감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14.67%대 급등한 56.66달러에 거래됐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통안채 1년물, 3.430%에 4600억원 낙찰… 응찰 7500억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8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1년물 경쟁입찰 실시 결과 15개사에 4600억원을 낙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은 이날 오전 입찰 실시 결과 낙찰기관 15개사가 3.430%에 4600억원 어치를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통안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앞서 응찰에는 17개사가 7500억원 어치를, 응찰금리는 시장유통수익률 기준 3.300%에서 3.550% 사이로 제시한 바 있다.

2024.05.08 I 유준하 기자

이철규 “선거 패배 책임감에 원내대표 안 나서” 한동훈 불출마 압박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저도 선거 패배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비판적인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도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도 똑같다는 말이냐’는 물음엔 “아니다. 그건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부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당 상당수가 저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뒤에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나아갈 때와 잠시 쉬어갈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며 “저는 이번 선거 이후 잠시 뒤에서 멈춰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단했다”고 덧붙였다.누가 ‘이철규 등판설’ 프레임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들에게 한 톤으로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듯이 말할 때는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했다.그는 이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선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당과 대통령실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이 선거를 치렀지, 대통령이 치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용산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인사]한국원자력의학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기획부장 박종국△방사선의생명연구부장 송지영.(2024년 5월 8일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LG화학, 턱밑지방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기념 심포지엄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LG화학(051910)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LG화학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LG화학)벨라콜린은 대표적 지방 분해 성분인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제제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지방을 개선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허가를 받았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LG화학 CMC연구소장인 소진언 상무가 첫 발표자로 나서 제품의 품질요소가 시술 후 통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벨라콜린은 인체와 유사한 산성도(pH) 적용, 차별화된 제조공정을 통한 침전물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이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LG화학은 데옥시콜산 동일성분 제제의 해외 임상결과도 공유했다. 임상결과 최종 투여 3개월 후 데옥시콜산 투여군 68.2%에서 한 단계 이상의 턱밑지방 개선 효과(데옥시콜산 투여군 68.2% vs 위약군 20.5%, P < 0.001)가 나타났으며, 또 다른 임상 문헌을 근거로 1년 후에도 턱밑지방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대서울병원 한승호 교수가 ‘턱밑부위 해부학 강의’를 주제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심층 설명하며 시술 인사이트를 제시했고, 밴스의원 신사점 장지연 원장은 ‘벨라콜린과 함께하는 윤곽 시술’을 주제로 턱선 개선에 대한 벨라콜린의 특장점과 효과적 시술법을 공유했다.노지혜 LG화학 에스테틱사업부장은 “벨라콜린은 또렷한 윤곽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수요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꾸준히 제시하는 글로벌 메디컬-에스테틱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LG화학은 국내 최초의 HA 필러 ‘이브아르’, 차별화된 물성의 HA 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주사용 스킨부스터 ‘비타란’, 정밀냉각 통증 완화 기기 ‘타겟쿨’, 지방분해제 ‘벨라콜린’ 등 폭넓은 에스테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객 대상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 트렌드를 적기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ABC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08 I 나은경 기자

한미약품 MASH 치료제, 임상 모니터링 위원회서 "지속개발 권고"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LAPSTriple Agonist)’의 임상 2상을 ‘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하도록 권고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IDMC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중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의 중간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6회째 열렸으며, 1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투약에 따른 안전성 관련 데이터가 논의됐다.한미약품은 작년 5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의 3개 용량(2, 4, 6mg/week) 중 유효성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용량군을 제외할 목적으로 IDMC와 함께 중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간 결과에서 무용성(futility) 기준에 들어가는 용량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임상을 끝까지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 개발을 지속해왔다.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IDMC는 진행 단계 임상에서 환자의 안전과 약물 효능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무작위, 이중맹검(double blind)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촉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 신약이다. 미국 FDA는 2020년 7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를 M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FDA와 유럽 EMA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원발 담즙성 담관염(PBC), 원발 경화성 담관염(PSC)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생검으로 확인된 MASH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2b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간학회 국제학술대회(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에 초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같은 IDMC의 지속적인 개발 권고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면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MASH 환자들을 위해 약물 개발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미약품은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뿐 아니라, 2020년 8월 미국 MSD에 1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한 에피노페그듀타이드(LAPSDual Agonist) 역시 MASH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작년 6월 미국 MSD 주도로 글로벌 2b상을 시작했다.

2024.05.08 I 김승권 기자

“열렬히 축하합네다”…김정은, 5연임 푸틴에 또 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또다시 축하 친서를 보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 푸틴 동지에게 친서를 보내시었다”며 “푸틴 동지를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러시아 국가와 인민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었다”고 전했다. 이번 친서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5선을 확정하자 3월 18일에도 축전을 보냈다. 당시 축전에는 “나는 당신과 굳게 손잡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오랜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진 조로(북러) 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인 강국건설 위업을 힘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북러정삼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탄도 미사일 등을 대량 공급받은 대가로 대규모 정제유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2024.05.08 I 김형일 기자

대방건설,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청약 8일 마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청약이 오늘(8일) 17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사진=대방건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청약홈에서 오후 4시 이후 개별조회가 가능하다. 계약은 오는 16일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단지는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중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대방건설 측에서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을 부여해 추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세대 당 주차대수는 1.66대로 쾌적한 주차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되어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일대는 입주 10년 차 이상 단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존 주거단지로 인해 생활 인프라 역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경 약 1.5km 내에는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은평구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연신내역(서울지하철 3·6호선)도 인근에 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예정)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한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진행하며, 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 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에 있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부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단축…건전성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먼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 개선 조치 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갖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지난해 감독 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순자본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헹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그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연호 기자

시민사회단체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 규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소득 없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연금개혁의 책임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로 대체됐고,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 시민대표 과반수는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지지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의 개혁 시계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22대 새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없이 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태이자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처사”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 야당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열망을 본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할 것이다.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법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

제이엘케이 "한국의학연구소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AI 뇌졸중 진단 솔루션 개발사 제이엘케이(322510)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살루스케어과 건강검진 기관에 최적화된 의료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센터를 보유한 재단법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에 의료 AI 솔루션을 전격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KMI에 공급되는 솔루션은 CXR(흉부 X-RAY) 기반 AI 솔루션 JVIEWER-X다. 의료진이 질병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이엘케이와 살루스케어는 이번 납품을 계기로 연간 약 2200만 명 규모로 성장한 국내건강검진 분야에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시키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이엘케이는 KMI 직영 건강검진센터와 연관된 800여 곳의 KMI 네트워크 건강검진 센터에 JVIEWER-X 납품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뇌졸중, 치매 관련 검진 인공지능 솔루션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엘케이와 살루스케어는 KMI 납품에 앞서 건강검진센터 전용 AI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판매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 건강검진센터 공략을 위한 전략적 준비를 해온 바 있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이번 건강검진센터 AI 솔루션 공급은 국내 최고의 CXR 전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성공해 낸 것”이라면서 “제이엘케이가 국내 최고의 의료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2024.05.08 I 석지헌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에 감정평가사까지 가담 700억원대 부당대출 일당 덜미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출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임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해 7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한개 은행 지점 셔터를 내리게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소재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약 718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체계도.(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금융권이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새마을금고 임원 A씨를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매수했다.동시에 이들은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출인 명의를 대여해줄 ‘바지차주’를 모집한 뒤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을 대상으로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명의 대여자에게는 분양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을 주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후 가계대출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자 미리 모집한 바지차주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했다.B씨는 또 주변의 다른 대출브로커를 통해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다.가담한 감정평가사들은 분양가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12억원으로 감정평가했다.이렇게 B씨가 준비한 부당대출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상무 A씨가 본격적으로 가담했다.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 B씨가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이들은 이런 치밀한 계획으로 대출을 실행해 75건, 약 718억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B씨는 이중 85억원 가량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그러나 B씨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자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채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나머지 약 600억원은 부동산개발업자 C씨 회사의 채무를 변재하거나 B씨와 연계된 대출브로커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아울러 경찰은 B씨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를 총 4명에서 6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타 지역의 비슷한 사건과 연루된 점을 포착, 이번 사건 송치에서는 제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A씨가 속해있던 새마을금고는 지점 총 자산규모와 맞먹는 이들의 부당 대출로 운영이 불가해 지면서 2023년 7월께 인근에 소재한 다른 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문닫는 새마을금고.(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은 청탁 대가 및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런 작업대출에 나도 모르게 가담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