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종합)
  •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종합)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위한 공개 포럼에서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추기 전에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 대상 확대가 재범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경찰의 대응력 강화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논의가 ‘연령 인하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범죄 통계의 착시’과 ‘사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꼽았다.그는 촉법소년 사건 급증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통계적 한계를 짚었다. 실제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5년 7404건에서 2024년 2만 1139건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이 중 법원이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비율이 37.4%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배 위원은 “사법적 개입이 불필요한 경미 사안까지 절차 내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및 사법 당국의 행정적 비효율을 지적했다. 이어 연령 기준 하향이 가져올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설령 논의 중인 대로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더라도 소년범의 발달 특성상 실제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그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어린 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범 방지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배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효율적인 현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은 “현행 전건 송치 구조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며 일본처럼 경찰에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경미 사안은 현장에서 종결하는 ‘선별 송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인프라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학생 수용률이 정원 대비 250%에 육박하는 등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부족으로 인한 ‘처분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년원 송치 전 단계인 ‘6호 시설(보호시설)’은 전국 8곳에 불과하며 부산·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재판부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게 6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어 결국 소년원으로 직행시키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없는 처벌 강화의 한계를 지적했다.시설 과밀과 처분 공백이 가해자 교화의 발목을 잡는 사이, 범죄 피해자들은 사법 절차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그동안 우리 소년사법은 가해자 낙인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다”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재판 결과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함께 오는 18~19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제도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6.04.15 I 석지헌 기자
“한국은 장기 엔진… 3년 시한부 슬롯 우려 씻어낼 것”
  • “한국은 장기 엔진… 3년 시한부 슬롯 우려 씻어낼 것”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 기자]“우리는 단순히 슬롯(SLOT)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버진애틀랜틱의 미래를 이끌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코넬 코스터(Corneel Koster) 버진애틀랜틱 최고경영자(CEO)의 일성은 단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대체 항공사’로 투입되었다는 시장의 관망세를 단숨에 일축한 것이다.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그는 서울~런던 노선을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코넬 코스타 버진애틀랜틱 최고경영자◇‘3년 시한부’ 꼬리표 떼나…“장기 생존 자산 충분”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번 취항은 영국 경쟁당국(CMA)이 양사 합병 조건으로 내건 ‘시정조치’의 산물이다. 버진애틀랜틱이 향후 3년 내 적정 운항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익성 악화로 손을 뗄 경우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성격이 짙다.이에 대해 코스터 CEO는 “항공업은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는 네트워크와 생산성 개선에 능숙하다”며 “3년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10년, 20년 뒤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등 떠밀려 들어온 시장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장기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배수진이다.고유가와 러시아 영공 우회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런던행 비행시간이 14시간 30분까지 늘어나며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데이브 기어(Dave Geer) 최고운항책임자(COO)는 “과거 도쿄나 홍콩 등 아시아 노선 철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서울 노선 설계에 모두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해법은 ‘대한항공과의 적과의 동침’이다. 기어 COO는 “대한항공과의 코드셰어(공동운항)를 통해 일본 등 동북아 16개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했다”며 “이미 환승 선예약 고객만 9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런던~인천 단일 구간의 출도착 수요에만 매달리지 않고, 대한항공의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동북아 전체의 환승 수요를 빨아들여 늘어난 운영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버진애틀랜틱 인천~런던 신규 취항 기념 미디어 컨퍼런스’. (왼쪽부터)코넬 코스터 버진애틀랜틱 최고경영자,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김벙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베이브 기어 최고운항책임자 (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게임 체인저’인가, ‘단기 대타’인가여객이 채우지 못하는 수익의 빈틈은 화물(Cargo)이 메운다. 버진애틀랜틱은 이번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87-9의 화물 적재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코스터 CEO는 “편당 최대 15t에 달하는 하이테크 화물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부품, K-뷰티 물량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집중 공략해 여객 탑승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버진애틀랜틱은 모든 비행편에 한국인 승무원을 배치하고 한식 기내식을 도입하는 등 국적기 수준의 현지화 서비스로 승부를 걸었다. 하지만 업계의 평가는 냉정하다. 대한항공이 합병 이후에도 경쟁자인 버진애틀랜틱에 환승객을 얼마나 성실히 몰아줄지, 그리고 고운임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코스터 CEO는 “서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런던을 넘어 뉴욕, LA 등 자사의 강력한 대서양 노선 연결성을 강조했다. 합병 국면이 만들어낸 좁은 문을 통과한 버진애틀랜틱이 3년 뒤에도 한국 하늘길의 ‘게임 체인저’로 남을 수 있을지, 시장은 그들의 실적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6.04.15 I 강경록 기자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640억 투자유치
  •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640억 투자유치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지구에 64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5일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식에서 김능싱 경기경제청장(오른쪽 끝)을 비롯한 투자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경제자유구역청)14일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포승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왕성이노텍과 조양메탈㈜, ㈜광석인터내셔날 등 5개 사다. 5개 기업은 포승지구 내 4만 3000여㎡ 부지에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 부품 볼트·너트, 화학제품, 반도체 산업용 질량유량 제어기 등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10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용 부품 및 화학, 반도체 소재 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을 생산하는 왕성이노텍은 금형 및 사출을 기반으로 한 정밀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에너지 선도 지정 기업으로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광석인터내셔날은 정밀 화학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필기구의 핵심 소재인 ‘중성 잉크 역류방지제’를 생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인도·유럽·남미 등을 공략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추가 투자를 하게 된 조양메탈은 알루미늄 소재 유통을 넘어 자동차부품 제조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 2차전지용 알루미늄, 반도체 장비용 소재와 방열판 소재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청장은 “이번 협약은 평택 포승지구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행정지원으로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평택 포승지구는 첨단 모빌리티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현대모비스, TOK, 에어프로덕츠, 대운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6.04.15 I 황영민 기자
현대차 본사에 모인 금속노조…"정의선 회장 교섭 안 나오면 총파업"
  • 현대차 본사에 모인 금속노조…"정의선 회장 교섭 안 나오면 총파업"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을 포함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1000여명과 15일 서울 양재 현대차 사옥 앞에서 원청교섭 결의대회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원청 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총 세 번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금속노조는 지난달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직접 교섭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2만명 조합원 중 80%인 1만6000여명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관련 조합원이다.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다단계 하도급을 끊어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19개 사업장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3곳만 응했다”며 “현대차그룹사는 답변조차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의선 회장이 금속노조 원청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게 분명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 조선, 전자업종별 공동 파업으로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4.15 I 정병묵 기자
`아발란체와 결제특화 메인넷` NHN KCP "3분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아발란체와 결제특화 메인넷` NHN KCP "3분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손잡고 결제 특화 메인넷을 구축한 NHN KCP가 3분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와 가맹점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도입에 속도를 낸다. 홍종욱 NHN KCP 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IFC더포럼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글로벌 사업전략' 서밋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15일 홍종욱 NHN KCP 팀장은 서울 여의도 IFC더포럼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글로벌 사업전략’ 서밋에서 아발란체를 개발한 아바랩스사의 아바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 결제 승인과 온체인 암호화 기술이 집약된 결제 특화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타이거리서치와 한국딜로이트가 공동 주최했다. 홍 팀장은 개념검증(PoC) 결과 “결제 시간은 2초 내외로 기존 레거시 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의 3~4초보다 빠른 수준”이라며 “현재 테스트넷 기준으로 유저오퍼레이션도 100건 이상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256 이상의 키 관리 체계와 4개 레이어 아키텍처를 통해 보안성과 확장성까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홍 팀장에 따르면 NHN KCP는 2분기까지 PoC를 마무리한 뒤 보안감사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VASP를 등록하고 파일럿 가맹점 온보딩을 추진한다. 4분기에는 아발란체 기반 메인넷을 출시하고 실거래 정산을 개시하며 B2B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홍 팀장은 “결제 특화 레이어1을 바탕으로 실제 상용 결제와 정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김용일 아발란체 아시아사업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자금이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아발란체는 향후 1년 내 변화의 핵심 축을 스테이블코인·인공지능(AI)·기업 자금운용로 꼽으며 ‘기업별 맞춤형 레이어1’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총괄은 “현재 무역금융과 외환(FX) 결제는 은행, 중개은행, 결제망 등 다층 구조로 이뤄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중개 단계를 상당 부분 제거해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은 내부 자금운용이나 해외 송금 과정에 스테이블코인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글로벌 법인을 다수 보유한 기업일수록 자금 이동 효율화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김용일 아발란체 아시아사업총괄. (사진=서민지 기자)특히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을 주목했다. 그는 “AI는 많은 일을 잘하지만 아직 결제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며 “기존 금융결제기관은 AI의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AI에는 중개기관 없이 작동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블록체인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 모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업 자금운용 방식 역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괄은 “자금팀은 조직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서인 만큼 움직임이 늦을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자금관리 인프라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포선그룹처럼 연 매출 200조원이 넘는 기업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앞으로 대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과 특화 펀드를 활용한 자금 운용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괄은 아발란체가 바라보는 미래로 ‘기업별 맞춤형 레이어1’ 확산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레이어1이 몇 개 없었지만 이제 FIFA, 디나리, 브로드리지, 토요타 등 각 기업이 직접 사업 특화형 블록체인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아발란체는 현재 200개 이상의 사업 특화용 레이어1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2026.04.15 I 서민지 기자
종근당건강, ‘락토핏 맥스19’ 홈쇼핑 첫 선… 핵심 균주 HN019 적용
  • 종근당건강, ‘락토핏 맥스19’ 홈쇼핑 첫 선… 핵심 균주 HN019 적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근당건강이 지난 4월 1일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락토핏 맥스19’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처음 선보인 이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락토핏 맥스19‘락토핏 맥스19’는 기존 제품 대비 보장균수를 약 167%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비피더스균 4종을 포함해 총 19종의 유산균을 함유해 장내 환경을 고려한 균주 구성을 갖췄다. 특히 장내 유산균의 생존과 정착을 돕기 위해 2중 특허 공법을 적용했으며, 제습필름 기술을 통해 보관 중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이 제품의 핵심 균주인 ‘HN019(Bifidobacterium lactis HN019)’는 장 운동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로 알려져 있으며, 내산성이 강해 위를 거쳐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균주의 적용은 장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일 진행된 신세계쇼핑 방송 이후에도 장 건강 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종근당건강은 홈쇼핑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제품 구성과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소비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4.15 I 이윤정 기자
"혁신조달로 AI 등 신산업 혁신성장 견인"
  • "혁신조달로 AI 등 신산업 혁신성장 견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이 15일 열린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에서 혁신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모두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신설,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유망제품 발굴 등 혁신제품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또 발굴된 제품이 공공현장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사업과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지속할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은 기술개발을 이끄는 중요 정책수단”이라며 “제품발굴부터 구매확산까지 혁신조달 전 과정을 대폭 확대해 AI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I 박진환 기자
신현송 후보자 “중동 사태 진정되면 달러 강세 완화될 것”
  • 신현송 후보자 “중동 사태 진정되면 달러 강세 완화될 것”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가 진정되면 달러 강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사진=국회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달러화도 앞으로 계속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신 후보자는 “앞으로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달러 강세는 약간 수그러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정학적인 큰 변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권 의원이 재차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없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2022년”이라면서 “그때 러우전쟁이 터져서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항상 지금의 지표보다도 앞으로의 지표를 예상하고 정책을 편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재차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차 파급 효과에 대한 징후가 과연 나타나는지, 또 근원물가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와 고용안정을 책무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연준은 약간 인플레이션만 보는 그런 정책을 펴기보다는 고용에 보다 조금 더 큰 방점을 두는 방향을 택한 적이 많았다”면서 “그런 환경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했다.권 의원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혹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아니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게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쪽을 희생을 해야 되는가”하며 물었다.이에 신 후보자가 “상충이 생기면 상충의 정도나 목표치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고려해야 되겠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 보면 물가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하고 되물었다. 신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2026.04.15 I 유준하 기자
검찰, 보완수사로 독거노인 폭행 조현병 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 [속보]검찰, 보완수사로 독거노인 폭행 조현병 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혼자 사는 85세 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킨 조현병 환자를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85세 고령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같은 빌라 윗층에 거주하며 아래층에 홀로 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16개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흉곽 부위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도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경찰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위반(상해) 등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병력과 현장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단서로 살인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피해자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분석하고,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추가로 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 협조했다.
2026.04.15 I 백주아 기자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출마…“이름에 대한 자긍심·무거움 공존”
  •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출마…“이름에 대한 자긍심·무거움 공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15일 김 예비후보는 광주 YMCA에서 개최된 통합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서 “학생 생애 책임교육으로 새로운 100년 교육을 설계하고, 글로컬 미래 교육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다졌다.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5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예비후보는 “곡성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배우고 목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5월 광주를 전남대 학생으로 겪었고 참교육을 실현하려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교사가 됐다”면서 “그 뒤 지방의원으로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참여했다. 과분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교육감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핵심 교육 비전으로 ▲민주주의 교육 특별시 ▲학생 생애 책임 교육 특별시 ▲인재 양성 교육 특별시 ▲평생 문화 교육 특별시 등 4대 방향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출생부터 사회진출까지 공교육이 책임지고 케어하는 AI-빅데이터 기반 DJ 교육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학력은 물론 독서인문, 체험활동, 해외교류, 진로탐색을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으로 관리해 진학과 취업, 창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선택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AI-에너지 산업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통합특별시를 동북아 최고의 AI-에너지 교육밸리로 만들겠다”며 “지역 전략산업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320만 인구를 500만 메가시티 반열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40년 만에 이뤄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적 결합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관한 ‘빛의 혁명’”이라며 “통합특별시를 서울에 버금가는 교육특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김 예비후보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이다. 그는 “제 이름을 보고 시민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름에 못 미칠까 하는 많은 부담이 있다. 이름에 대한 자긍심과 무거움이 공존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곡성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전남대 철학과 재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후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다. 이후 목포시의원과 목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22년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6.04.15 I 권혜미 기자
KISDI “AI 도입 산업일수록 임금 양극화 심화”…상·하위 구간 격차 확대
  • KISDI “AI 도입 산업일수록 임금 양극화 심화”…상·하위 구간 격차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의 성과가 산업과 계층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이 발간한 ‘ICT 혁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임금 분포의 중간 구간보다 상위 고임금층과 하위 저임금층에서 변화가 집중되는 ‘양극단 확대’ 현상이 확인됐다.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평균임금 상승률 자체도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산업군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약 3~5% 수준으로, 낮은 산업군(1~2%대) 대비 최대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미지투데이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은 평균임금 상승률이 4~5%대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 3% 중후반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저숙련 서비스업은 1% 안팎에 그치며, 업종 간 임금 상승률 격차가 최대 3~4%포인트(p)까지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AI 확산은 전체 임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간·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업 및 산업 성과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AI 도입 이후 일정 시차를 거쳐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개인화 서비스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반면 제조업은 아직 AI 도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양상이 확인됐다. 생산 공정 개선 등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해 단기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실제 투자 간 ‘엇박자’도 확인됐다. AI 관련 국가 R&D 과제 가운데 정부 전략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과제의 예산 비중은 12.73%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가 전략이 실제 연구개발 투자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 같은 연계성 부족의 원인으로는 ▲부처별로 분절된 R&D 기획 구조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 선정 방식 ▲국가 전략의 정량화 부족 등이 지목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개별 과제 설계와 평가 단계까지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정책 대응 방향으로 ▲산업 특성별 맞춤형 임금 불평등 완화 ▲제조업의 AI 도입 효과 시차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 ▲AI 국가전략과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최지은 KISDI 연구위원은 “AI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균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6.04.15 I 김현아 기자
정부, 쉰들러 ISDS 승소 따른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 완료
  • 정부, 쉰들러 ISDS 승소 따른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 완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스위스 국적의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 소송 비용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ISDS에서 지난달 14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쉰들러 ISDS 승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라며 “중재판정 선고 후 약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 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해, ‘판정문상 지급 기한인 4월 12일 내에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며, 미변제 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며 변제를 촉구했다. 이에 쉰들러 측은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6일에 걸쳐 소송비용 96억 2095만원을 전액 배상했다.이로써 정부는 최초 청구액 4900억원, 최종 청구액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쉰들러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협정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쉰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해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2026.04.15 I 최오현 기자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국산 설비 지원해달라"
  •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국산 설비 지원해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종합한 정책 제안서를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나프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이 우려되자 재생플라스틱 활용 확대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 138억원을 전쟁추경에 반영했다.조합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저가 중국산 설비 구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계는 전체 685개 업체 중 63.4%가 개인사업체로 영세한 구조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24억5200만원, 영업이익은 1억6760만원 수준에 머물러 투자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압출성형기 산업도 위축세가 뚜렷하다. 사업체 수는 2021년 29개에서 2023년 27개로 줄었고, 생산액은 1807억원에서 1544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확대돼 수입은 1633만달러에서 2049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줄어 적자 규모가 1214만달러에서 1658만달러로 늘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저가 중국산 생산설비가 정부 지원에 포함된다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국산 설비에 대해 정부지원을 우선 적용해 중소 기계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조합은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 지원사업 추진 시 정부가 국산 압출성형기를 우선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영수 이사장은 “정부지원은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저가 중국산 설비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책 추진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설비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15 I 김아름 기자
성해나 ‘혼모노’ 40만부 돌파…한정판 출간
  • 성해나 ‘혼모노’ 40만부 돌파…한정판 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성해나 소설집 ‘혼모노’(창비)가 출간 1년 만에 40만부를 돌파하며 특별 한정판으로 다시 출간된다.2025년 봄 출간된 ‘혼모노’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독자층을 확장하며 세대를 가로지르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서점과 SNS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추천이 이어졌고, 알라딘 독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작품은 ‘진짜’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통해 동시대의 사회성을 생생하게 구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제43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표제작 ‘혼모노’를 비롯한 수록작들은 팬덤, 세대 갈등, 국가 정체성 등 동시대의 다양한 장면을 가로지르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무당 문수와 신애기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탄탄한 필력과 입체적인 인물 구성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이번 특별 한정판은 기존 표지의 핵심 이미지를 변주한 디자인을 적용한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독자들이 작품을 새로운 감각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성해나 작가(사진=ⓒ주용진).
2026.04.15 I 이윤정 기자
李 “잠재성장률 해법은 규제개혁”…비수도권 ‘메가특구’ 제시
  • 李 “잠재성장률 해법은 규제개혁”…비수도권 ‘메가특구’ 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 중 하나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규제특구’ 구상이 제시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지방에는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해 기업·인재·투자를 한꺼번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질 방안으로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구상을 꺼냈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고,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정부는 메가특구 지원을 7개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분야 지원을 파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키우겠다”고 했다.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부처별 메가특구 구상도 공개됐다.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추진을 전담할 강력한 책임자, 이른바 ‘차르’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규제합리화위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이 “메가특구 차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자,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하던 김 장관이 “로봇 메가특구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나섰다.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기구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는 등 민간 참여도 대폭 강화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꾸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위원회와 각 부처 간 토론을 주문하며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2026.04.15 I 김유성 기자
제테마, 에피티크 필러 임상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게재…' 98%가 시술 4주 후 주름·볼륨 개선&ap...
  • 제테마, 에피티크 필러 임상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게재…' 98%가 시술 4주 후 주름·볼륨 개선&ap...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제테마(216080)는 히알루론산(HA) 필러 에피티크(e.p.t.q.)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후속 시장 임상 연구(PMCF) 논문이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3.9, 세계 논문 인용 상위권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제테마의 에티피크(e.p.t.q.) 히알루론산 필러. (제공=제테마)이번 논문 "Efficacy and safety of e.p.t.q. hyaluronic acid fillers in the context of aesthetic facial rejuvenation or beautification: a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study"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내 8개 기관에서 9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관찰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e.p.t.q. 및 e.p.t.q. Lidocaine 라인 6종(S 100/300/500)을 활용해 안면 뺨, 입술 볼륨, 팔자주름 등 3개 부위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유효성 평가 결과 최대 24주간의 추적 관찰을 완료한 유효성 평가 대상자 230명 중 98% 이상에서 시술 4주 후 주름 및 볼륨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러한 효과는 12주부터 24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연구자 평가에서도 '100% 만족'으로 우수한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231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추적 관찰한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 및 중대한 의료기기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7명이 포함된 연구로 전 연령대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HA필러 에피티크 임상 논문. (제공=Scientific Reports)제테마 남정선 대표이사는 "이번 SCI급 저널 게재 성과는 제테마 필러 e.p.t.q. 제품력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이번 학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5 I 김지완 기자
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강조
  • 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화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경제에 혁신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 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역대 정부에서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 체계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방향을 정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이 정해놓으면 현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는 사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2026.04.15 I 김유성 기자
연장·야간수당 떼먹고 브로커까지 착취..외노자 ‘이중고’
  • 연장·야간수당 떼먹고 브로커까지 착취..외노자 ‘이중고’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외국인 계절노동자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간 중간브로커가 적발됐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임금 착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을 상대로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연장근로수당 1650만원, 야간근로수당 1100만원, 최저임금 위반 420만원이다.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중간브로커 2명이 개입해 계절노동자 임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훼손한 중간착취로 판단했다.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노동부는 당초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당 공제한 정황이 확인되자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이후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감독 수위를 높였다.감독 결과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작업장 측면과 컨베이어 연결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다리 설치 상태도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해 형사입건했다. 또 임금대장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문제는 해당 2곳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고흥군 내 계절노동자 고용사업장 가운데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됐다.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한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빗속에서 배추 수확중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2026.04.15 I 김정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