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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5건

  • [양승득 칼럼]국민의 복, 대통령 복
  •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단이 교실 수업과 도서관의 장서, 그리고 신문, 잡지 등 극소수 매체에 불과했던 개발연대 시절의 꿈나무들에게 ‘링컨’은 듣기만 해도 희망과 용기가 샘솟게 하는 이름이었다. 자신이 살고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애이브러햄 링컨(1809~1865)과 그의 성장 과정,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한국 어린이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교과서와 위인전마다 어김없이 들어있던 그의 일대기에서 이 땅의 학동들은 거인 지도자의 인생 스토리와 발자취를 접하며 수없이 자신의 미래를 꿈꿔 봤을 것이다.반세기의 시간이 더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된 그 시절 어린이들은 47대 대통령을 뽑는 또 한 번의 미국 대선 결과를 그제(한국시간)지켜봤다. 백악관의 새 주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칠 정책과 그의 머리,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세계가 요동칠 것이 뻔하니 각국 매스컴의 기사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의 스타일, 세계관 등에 대한 분석, 예측도 경쟁하듯 이어졌다.그러나 생뚱맞은 분석일지 몰라도 분열과 대립의 거친 말싸움이 어느 선거보다 오갔던 이번 선거에서 사후 159년의 링컨 리더십이 뿜어낸 메시지는 더욱 빛났다. 그의 리더십을 평생 관통한 ‘포용, 겸손, 용기와 결단’이 오늘의 정치인 언행들과 크게 대비됐기 때문이다. 링컨의 한 전기 작가가 링컨을 ‘정치적 천재’라고 극찬한 데서 보듯 그는 과거의 경쟁자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성공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대통령 당선 후 윌리엄 헨리 슈어드, 사이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 등 막강한 정적들을 모두 내각 요직에 끌어들이며 정계를 놀라게 한 것이 좋은 예다. “내각에 당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자신은 국가를 위한 그들의 봉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그는 말했을 뿐이었다. 그의 포용적 리더십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야말로 국가적 재난”이라며 자신을 모욕한 에드윈 스탠턴을 남북전쟁 시 전쟁장관 자리에 임명한 데서도 크게 빛났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숨을 거뒀을 때 스탠턴은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 먼 나라 대통령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지만 링컨의 리더십은 한국 정치에도 금쪽같은 가르침이다. 임기 중반을 돌기 전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린 ‘대통령 탄핵’과 영부인 관련 구설 및 이를 자초한 부적절한 처신 앞에서 국민의 한숨은 깊을 대로 깊어졌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하고 윽박질러대는 야당의 탈선 앞에 삼권분립은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대통령이 포용, 겸손 등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될 양분을 외면한 채 불통, 오만의 대명사로 전락한 현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법치 파괴와 국정 마비 횡포를 밥 먹듯 되풀이하는 야당 의원들의 특권 시위 앞에서도 국민은 좌절한다. 작년의 한 조사에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토록 나라가 쪼개지고 민심이 갈라진 이유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 아니면 다른 어디에 또 있을까. 최소 62만 명이 희생된 남북전쟁을 치렀지만 국가 분열을 막아내고 통일된 미합중국(USA)을 완성한 링컨에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찬사가 따라다닌다. 그런 대통령을 가졌던 옛미국이 복 많은 나라로 비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돌을 맞고라도 가겠다”며 꿈쩍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떠밀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등돌린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링컨의 리더십이 아쉽고 새삼 부러워지는 이유는 이러저리 갈라지고 엉망이 된 2024년 11월 한국 정치권의 모습에 넌더리를 내는 국민이 너무도 많아서일 것이다.
2024.11.08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고려아연이 불러낸 미도파의 눈물
  • 의아했다. 속사정을 다 알 순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기업을 손에 넣지 못해 저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혈투를 벌이다니...한보그룹 몰락을 신호탄으로 빚투성이 중견 그룹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외환 위기 직전의 1997년 초, 신동방그룹과 대농그룹이 대농의 주력기업 ‘미도파백화점’을 두고 벌인 ‘쩐(錢)의 전쟁’은 지금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건이었다. 업종의 무게 중심이 백화점에서 대형 할인점 등 신업태로 속속 넘어가고 있음을 오랫동안 지켜본 기자의 눈에 백화점업은 겉만 요란한 빈 밥상 같았기 때문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도 “문만 열면 고객이 구름처럼 몰려오던 시대는 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품, 유지업을 기반으로 출발한 신동방그룹과 섬유 재벌 대농그룹은 미도파 경영권을 놓고 주식 매집 혈투를 수개월간 이어갔다. 뒷심이 달리던 대농그룹엔 현대·삼성그룹과 전경련까지 우군으로 가세했다. 전쟁은 신동방과 손잡고 미도파 공격에 나섰던 성원그룹이 3월 중순 그동안 사모은 미도파 주식을 대농에 전량 매각하고, 신동방이 대농과 화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신동방과 홍콩 페레그린증권의 합작사인 동방페레그린증권을 통해 외국인이 미도파 주식을 끌어모으면서 시작된 ‘쩐 전쟁’ 드라마는 서로 상처만 남긴 채 9개월 만에 종영됐다. 하지만 주연으로 나선 신동방그룹과 성원그룹, 대농그룹이 손에 쥔 것은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과 큰돈 안 되는 자잘한 기업들뿐이었다. 판돈의 규모가 커지고 미도파 주가가 뜀박질을 거듭했어도 싸움이 끝난 후 주가는 곤두박질쳤다.전쟁의 상흔은 참혹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M&A 공방에 당시 액수로 각각 700억원과 500억원가량의 거금을 쏟아부었던 대농과 신동방은 자금난에 몰리며 차례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섬유 경기 침체와 백화점 수익성 악화로 코너에 몰렸던 대농이 1997년 5월 그룹 해체의 수순을 밟은 데 이어 신동방도 얼마 안 가 계열사 매각, 폐업 등 수난을 겪었다. 신동방 편에 섰다가 대농그룹 쪽으로 돌아선 성원그룹도 계열사인 대한종금의 부실 여신 등 비리가 드러나며 외환 위기 때 신동방과 함께 부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함께 자멸한 격이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외국인 세력이 최대 승자일 뿐이라는 분석이 파다했다. 공격 대상을 잘못 택한 신동방의 단견과 대농의 무리한 버티기, 성원의 줄타기 행보가 빚어낸 공멸 드라마였다.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았던 27년 전의 미도파 M&A를 불러낸 건 옛일을 연상시키는 전투 장면이 속출해서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린 영풍과 사모펀드 MBK 연합의 거칠 것 없는 베팅, 이에 맞선 고려아연의 대반격이 최신 드라마다. MBK의 공개매수 시작 전날인 지난달 12일 55만 6000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8일 77만 6000원으로 40% 뛰었고, 영풍정밀 주가는 261%나 폭등했다. 동원한 단기차입금 실탄만 해도 고려아연 2조 5000억원, MBK측 1조 9000억원까지 급팽창했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면서 경고의 칼을 뺐지만 외부에 비친 고려아연 분쟁은 도를 넘었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세계 1위 비철금속업체인 고려아연의 생존을 좌우할 종합 체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고 우려다. 양측이 투입한 막대한 자금과 이에 수반될 금융 비용이 몰고 올 후폭풍 때문이다. 투자 재원이 마를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 미래 영토 확장에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동방·대농그룹의 몰락을 재소환한 이번 싸움의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승자라고 마냥 웃을 수 있을까. 고인이 된 지 오래인 두 그룹의 총수들이 2024년 쩐 전쟁 드라마를 봤다면 뜯어말릴지, 아니면 등을 두드려 줄지 궁금하다.
2024.10.1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소년이 온다’ 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첫 노벨문학상-임종룡 회장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할 것”-LG화학 ‘꿈의 소재’ 공장 건설 멈췄다-[사설]노벨과학상 휩쓴 AI…기본법 제정도 미룬 한국 정치권-[사설]불가피해진 헌재 마비…巨野, 국가기능 정지 원하나△종합-한국인 노벨상 수상, 2000년 DJ 평화상 이어 두번째-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으로…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한-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 긴밀한 소통·공조 약속…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첫 공식 대화 ‘숫자 논쟁’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다시 주목받는 英자본시장-“저평가된 M8A 매물 수두룩”…실탄 두둑한 글로벌PE 몰려든다-“대학 연구실서 탄생한 스타트업, 英벤처시장 활기 주도”-“한국도 연구실 창업기업 분사·투자 전폭지원 필요”△도박에 멍드는 학교-사채놀이까지 하는 10대 도박 총책 “내 꿈은 토사장”-불법 도박 사이트 85%, 성인 인증 문턱도 없었다-도박예방 캠페인 여는 토스, 심리상담 지원하는 하나금융-충동적인 10대, 빠지면 못 헤어나 노출 막고 상담센터 접근성 높여야△종합-나라살림 적자 84조…국가채무 1167조, 연간 목표치 넘었다-최윤범의 마지막 승부수…‘공개매수가 인상’ 카드 꺼낸다-‘미래먹거리’ 고부가 소재도 中에 밀려…사업재편 가속화 시급-연준, 인하폭 두고 논쟁 치열 11월 추가 ‘빅컷’은 어려울 듯△정치-與 증인은 출석 막히고, 野 증인은 안 나오고…김 빠진 국감장-尹·韓,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논의할 듯-“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은 내부 인원 탈출 막으려는 것”△경제-WGBI 편입 호재 안 먹혔나…국고채 시장 혼조-韓 증시 떠나는 외국인 40개월 만에 최대폭 유출-KDI “건설투자 회복지연…11개월째 내수부진”△금융-국민銀 계좌서 ‘스벅 충전금’ 안전하게 보관한다-연대보증·정책대출 내부기준 확정 못해 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둔 은행들 ‘혼란’-국감장 선 임종룡, 손태승 부당대출에 “국민께 죄송”△글로벌-아마존, 물류창고 로봇 10배 늘린다…“배송비용 25% 절약”-허리케인 ‘밀턴’ 최대 70조원 보험 손실 전망…美 대선 변수로-바이든·네타냐후 통화했지만…이 국방 “對이란 공격 치명적일 것”△산업-LG전자 “2030년 BS사업 매출 10조까지 확대”-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5년째 ‘톱5’-현대차·기아, 유럽서 ‘EV 대중화’ 속도낸다△산업-KT, AI 혁신 가속…MS와 5년간 2.4조원 투자-“애니젠 비만약, 지방 분해하고 내성도 없어”△소비자생활-올리브영·무신사 잡자…컬리, 첫 오프라인 뷰티페스타 ‘북적’-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 파크’ 만든다-카카오 수급 불안에…신동빈 롯데 회장 가나 공급망 현지점검△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흙수저 안타까워 만든 ‘찐삼겹’ ‘적벽부’보다 유명해질 줄 몰랐네△증권-간 큰 서학개미 “묻고 3배로 가”-호재 쌓이는 코스피…문제는 금투세야-코스피보다 미국 증시 외화증권보관액 최대△증권-올들어 코스닥 상장사 자사주 소각 2배 늘었다-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기체 분리막 개발·제조 기술 경쟁력 자신”△부동산-“재건축 하면 손해” 용적률 낮은 일산빌라 뿔났다-이한준 “분양가 상승 억제할 것”-높아진 대출 문턱…서울 집값 상승세 숨고르기△여행-그 시절 홍콩을 간직한 어촌마을…다시 만나는 화양연화-허름한 모텔골목, 안락한 청년 보금자리로 재탄생△스포츠-“내일은 없다”…준PO 벌떼야구 예고-길어지는 가을야구…흥행도 길어진다-LPGA 도전장 내민 윤이나 “실력 검증할 것”△오피니언-[양승득 칼럼]고려아연이 불러낸 미도파의 눈물-[글로벌View]다시 떠오르는 가치주-[기자수첩]WGBI가 알려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열쇠△피플-“방위산업 성공 이정표 삼아 한화 100년 새역사 쓸 것”-오세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도시 함께 만들자”-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진주시민상’△사회-“급수대 없고, 압사 공포까지”…마라톤, 목숨 걸고 뜁니다-2기 공수처 감찰위 최상열 위원장 선임-8년간 64명 기소…수사 정보 흘리는 경찰들-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평가 확대
2024.10.10 I 김응열 기자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2024.09.0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2024.09.05 I 김보영 기자
  • [양승득 칼럼]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결국’ 등재됐다.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고 사도 광산의 등재를 전원동의(consensus) 방식으로 결정했다. WHC가 표결 없이 21개 위원국의 전원 의견 일치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련 당사자이자 위원국인 한국도 반대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하고 등재를 추진한 2021년 12월 이후 한일 외교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잠복했던 이 문제는 일단 발화 직전 꺼진 모양새다.우리 정부가 등재에 동의한 배경은 일본이 “사도 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며 “WHC에서 채택한 모든 관련 결정과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주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노 대사의 발언 자체가 (강제 노역을 인정한)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며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인근의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제2차 세계대전 중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고 이들이 위험한 갱도 내부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종사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 등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도를 다녀온 경험과 기억을 살려 작년 1월 관련 글(사도의 꿈과 징용공의 눈물)을 하나 썼던 필자는 유산 등재 추진 배경과 지역 사정을 보통의 한국인들보다 비교적 소상히 이해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기에도 이번 양국 교섭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내용이 전시 시설에 명기되지 않은 점이다. 많은 한국 언론이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 흑역사를 묵인해 줬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강제 노역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시 시설에서 노동 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일본 정부가 제안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때마침 나오면서 이런 지적엔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17세기 일본의 최대 금, 은 산지였지만 광산들이 문을 닫은 지금 사도는 쇠락한 섬이자 빈궁한 벽촌의 하나일 뿐이다.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사도시의 1인당 연소득은 2018년 212만 7000엔으로 같은 해 일본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3만 9159달러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었다. 어업과 보잘 것없는 관광 수입에 근근이 의존해 온 사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매달린 것도 따지고 보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도시와 일본 정부의 이런 계획을 소박하고 작은 소망으로만 보아 넘기기엔 한일 관계의 복잡성이 너무 무겁다. 폭발력 또한 강하다. 식민 지배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불신이 한국인들의 뇌리에서 언제든지 재소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경제 여건만을 고려한 결정은 만만찮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어서다. 양국 고위층은 물론 실무 당국 간의 협의, 협상이 투명해야 함은 물론 다수 국민이 납득할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강제 노역’의 짧은 네 글자가 명기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납득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뜸 “윤석열 정권이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했다”고 발끈하고 나선 것(박찬대 원내대표)만 봐도 반일선동에 또 하나의 구실을 준 셈이 됐다. 많은 회담과 교섭에서 최근의 후쿠시마 처리수 협의에 이르기까지 정부 간 양해와 지도자 간 악수가 아무리 오갔다 해도 민심의 문은 쉽게 활짝 열리지 않음을 두 나라는 직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 밑바닥에 깔린 잠재적 불씨를 가볍게 넘긴 것 같아 불안하다.
2024.08.09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부끄러움과 바꾼 회고록
  •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목판본, 1647년)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회고록의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민족 모두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굴욕, 그리고 참상이 읽는 이들의 가슴에 무언의 교훈을 뼛속 깊이 심어주기도 하지만 진솔한 술회와 과장되지 않은 객관성이 눈길을 끌고 있어서다.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문학성과 함께 사초(史草)의 가치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늘이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덕분이고, 백성이 나라를 사랑한 덕분”이라고 써내려간 서문에서는 구도자와 같은 겸손과 고뇌, 반성의 모습까지 손에 잡히듯 떠오른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가장 중요한 저술 요점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뉘우치고 기술하는 데 있다고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대목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5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징비록’ 역시 생생한 필치와 객관성 등에서 그에 못지않은 명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야당의 집요한 탄핵 공세와 마구잡이 국회 운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판국에 한가롭게 회고록 이야기를 들고나온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이들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화제가 됐던 일들과 무관치 않다. 열성팬 정도는 돼야 끝까지 참고 읽어줄 자화자찬식 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대목은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탓에 진위 논쟁과 함께 한동안 뉴스의 초점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사상 최초의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우겨댔다가 망신을 산 문 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김 전 국회의장은 “2022년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왔다”며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실어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대통령실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화들짝 놀라 비판했으니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전 의장의 말과 인격도 상처를 입었다. 회고록의 무게와 신뢰에도 흠집이 났을 게 뻔하다.회고록의 목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삶의 궤적을 반추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록으로 전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랑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원망이 넘실대고 반성과 참회 대신 과장과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회고록의 자격이 없다. 위선과 허영으로 포장한 홍보 책자요, 자기만족을 위한 소소한 일기장일 뿐이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역사를 틀리게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소중한 돈을 책값으로 지불하고 시간을 쪼개 필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참회록을 써도 시원찮을 이들이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허물과 부끄러운 언행을 덮으려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통렬한 반성과 겸손, 마음 비우기 없이는 ‘회고록’ 타이틀을 붙이지 말라는 경고나 마찬가지다.고위직이나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수록 말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물러난 후에도 유효하다. 한마디 말과 선을 넘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저명인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하물며 자신의 평생과 발자취, 생각과 신변잡기를 세세히 풀어놓는 책자라면 찬사와 존경보다 비판과 공격, 조롱의 대상이 될 위험이 더 크다. 굳이 회고록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짓 없이 세상을 향해 다가가겠다는 각오부터 단단히 하는 것이 순리다. 중국 천추전국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모르는 자가 말을 한다”고 일렀다. 까마득한 옛적 경구지만 회고록 홍수 시대에 전하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2024.07.1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가 잡혔지만…가계빚이 금리인하 관건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가 잡혔지만…가계빚이 금리인하 관건-‘한국형 SMR’ 수출 청신호…캐나다서 먼저 러브콜-“3분기 3000피 찍는다”-“첫 AI폴더블폰, 10% 매출 성장 자신”-[사설]정책 엇박자에 고삐 풀린 주담대, 가계부채 어찌 잡나-[사설]전공의·의대생 모두 구제…이제 의료 개혁에 힘 합쳐야△종합-“갤럭시 링 스타일리시” 호평…“구독료 없다” 선언에 객석서 ‘휘파람’-경제성장 엔진 식어가는 中…부동산·증시 추가 부양책 주목△기준금리 연 3.5% 동결-이창용 “차선 바꿀 준비하고 있다”…통화정책 피벗 예고-매파적 금통위에…환율 내리고 국고채 금리 올라-“물가 2% 기다리지 않을 수도”…파월, 금리인하 의지 재확인△‘상승세 탄 코스피’ 8대 증권사 진단-“AI 랠리 하반기에도 계속…코스피 3분기가 고점”-“트럼프 당선 땐 韓 증시에 악재 전기차·배터리 투자전략 손봐야”-“서머랠리 와도 화학·철강 어렵다”△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尹, 릴레이 양자회담서 ‘원전 세일즈’…체코 ‘30조 잭팟’ 기대감-IP4 정상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기시다 만난 尹 “북대서양·동북아 안보 분리될 수 없어”△종합-비상사태에도 ‘자연 작동’ 가능…안전성 높여 전 세계서 주목-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15% 줄여 ‘중환자 중심’ 탈바꿈-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작년보다 22조 늘어-‘살빼는 주사’위고비 곧 상륙 국내 비만치료 제약사 ‘긴장’△정치-‘尹 거부권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문자 파동’ 윤·한 갈등설로 확산하자…나·원, 파상공세-“北 우방국 설득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한목소리 내야”-“정부 소상공인 지원 부족” 野, 금융지원 입법 나선다△경제-“햇사과 나왔다…생산량 평년보다 많아 가격 안정될 것”-작년 입국 외국인 48만명 3명 중 1명 ‘취업이 목적’-7월 수출도 순항…반도체가 이끌었다-OECD “韓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세…통화정책 완화 필요”△금융-‘자본확충에 HMM 주가 반등’ 산은, BIS비율 상승 기대감 쑥-금감원 제동에…저축銀 ‘PF 정상화 펀드’ 손뗀다-임기 만료 앞둔 5대 은행장…“내부통제”에 연임 달려-폭우 후 폭염…보험사, 손해율 노심초사△글로벌-美, 중국산 철강 정조준…멕시코 우회 수출에도 ‘관세 폭탄’-“中과 전쟁나도 사회 혼란 없도록”…전시 대비 나선 대만-“데이터·내부통제 결함 해결 못해” 美당국, 씨티그룹에 벌금 1900억원-AI 반도체가 효자…“대만 부자 4년 뒤 47% 급증할 것”-코스트코, 7년 만에 연회비 올린다△산업-베일 벗은 제네시스 ‘마그마’…영국 최대 車 축제서 첫 주행 시연-연매출 1조 훌쩍…LG 가전구독 폭풍성장-배기량 낮은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게…‘고급형 택시’ 기준 손본다-삼성, 美 플래그십 파이오너링 펀드에 출자-SK이노·SK E&S, 내주 합병 이사회…비율 산정 관건-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AI인재 찾기 위해 미국행△산업-“제약·바이오 M&A 대신 금융사 인수 추진 중”-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3상 투약 완료-‘당근’ 아니네…중고거래 앱 급성장 1위 ‘크림’-지질硏 “울진·단양서 ‘하얀 석유’ 리튬 확인”△소비자생활-신사업 프로젝트 잇단 제동…‘구지은 지우기’ 나선 아워홈-도미노피자 ‘K-Rib’ 손흥민 포즈 담았다-에반 버번 위스키 넣은 진짜 하이볼…“풍미가 다르네”-“국가유산 함께 지켜요”…스타벅스 10억원 기부△이우석의 食史-안데스서 온 ‘붉은 악마’ 요리에 디테일을 입혔네△증권-고점론 나와도…‘믿습니다, 엔비디아’-외국인은 배터리 충전중-“회계비리 근절” VS “먼지털이 조사”△증권-“금리 꺾인다”…반도체·이차전지부터 날았다-증권株 목표가 오르는데 미래에셋만 제자리…왜-상장 첫날 18% 상승 그친 시프트업-초엔저에…KB운용 ‘환차익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추가 공사비 30% 발생”…중소건설사 죽을 맛-SH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 마곡·고덕강일, 3분기부터 순차 추진-서울 아파트 들썩…“추세적 상승 전환 아냐”-KTX 뚫리는 인천 교통 중심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관광비즈-재방문시 할인, 바가지요금 처벌…한국인이 다시 찾는 다낭 만들 것-하나로 묶어 간편한 실리콘 공병…환경까지 챙겨요-디지털전환·AI 역량 강화, 11월까지 무료 교육△스포츠-마지막에 찾아온 기적…메달 따올게요-안병훈도 파리행 “메달 아니면 의미 없다”-예열 마친 윤이나 “가장 많이 성장한 시즌…나에게 만점 줄 것”-“피노키홍”…분노 가득한 K리그△오피니언-[양승득 칼럼] 부끄러움과 바꾼 회고록-[공관에서 온 편지] ‘영웅의 도시’ 우한서 꽃피는 한중 우호-[기자수첩] 국가 경쟁력 발목잡는 노조 리스크△피플-뉴진스와 찐 한국여행 ‘한옥에서 물냉면 드세요’-오세훈 “국제사회 협력해 北인권 개선 앞장”-인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수상-“범죄 예측 프로그램 만들어 사고 예방하고 안전 지킨다”-함영주 “AI시대도 인성이 경쟁력”-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임직원에 금융사고 예방 강조△사회-CBAM 시행 코앞인데 정보 없는 中企…“실무대응 컨설팅해 드립니다”-“배우자가 흉기위협 당해요” 한밤중 신고한 웹소설 작가?-아이 둘 이상인 가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공짜’-“1.5억 횡령” VS “피해 입증”…‘피프티피프티’ 손배 첫 재판-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
2024.07.11 I 송재민 기자
  • [양승득 칼럼]산유국의 꿈, 누가 왜 비웃나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세게 붙었다(제4차 중동전쟁)는 1973년 10월 초의 국제 뉴스는 이역만리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그저 먼 나라의 소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서 비롯된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을 체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른들 입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못살겠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더니 곧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한다는 초절약 캠페인이 나라를 가득 메웠다. 거의 모든 생필품 값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뜀박질을 거듭한 것은 물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배럴당 3달러 초반에서 11달러 중반까지 불과 3~4개월간 4배 가까이 폭등한 국제 유가는 한국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무역수지는 2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가발, 봉제 인형 등 달러만 되면 뭣이든 내다 팔아 번 외화를 석유 수입에 쏟아붓고도 모자란 결과였다. 이란혁명을 배경으로 찾아온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마이너스 2.1%의 ‘거꾸로 성장’ 고통을 안겼다. 30달러 후반까지 솟아오른 국제 유가와 극심한 국내 정치 혼란이 맞물린 결과이긴 했지만 1980년의 참혹한 경제 성적표는 비산유국의 설움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달 초 ‘생뚱맞게’ 직접 발표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비산유국의 눈물을 씻어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뉴스가 홍수를 이뤄야 마땅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회견에서 석유 발견의 낭보를 공개한 직후의 반응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원인은 우선 허탕으로 끝난 당시의 시추 결과에서 체득한 학습 효과 때문일 수 있다. 그때와 비슷한 매장 추정 장소, 바닥을 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의회를 틀어쥔 야당 권력의 기세 및 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의심하는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탓 또한 크다.하지만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앞다퉈 제기한 ‘음모론’과 조롱섞인 반응이다. 추미애 의원이 “탄핵만이 답이다”는 6행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성공 확률 20%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생각을 떠올린다”더니 김용민 의원은 역술인 천공 얘기까지 끌고 나왔다. 천공의 유튜브 동영상에 석유, 가스 매장 이야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표가 이와 관련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들 의원이 던진 비난의 공통점은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는 것 등이다.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거의 실패를 못 박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어디서 감히 어설픈 꼼수를 쓰려는 것이냐는 투다. 조롱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전문 지식, 경험도 없는 이들이 모두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는 식이다. 야권의 몰매와 공격은 대통령의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다면 바로 등을 돌릴 양심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치 않은 무지의 발언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꾸며서 한 발표라면곧 세상에 까발리고 말 조직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아예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추에 소요될 5000억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확률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던 다른 산유국들의 선례와 견주어 본다면 먼 미래를 위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십수조원의 민생지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보물을 물어다 줄 제비가 될 수 있다. 석유 위기의 공포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산유국의 꿈을 흠집낼 수 있을까. 저주, 조롱과 회초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본 후 해도 늦지 않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
  •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놓고 많은 해석과 평가, 뒷얘기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결정적 대목은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고백에 있었다. 정치권 속사정에 밝지 못한 기자에게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그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1호 영입 인재라는 사실도 몰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 사다리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소신에 공감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느끼게 한 대목은 다음부터였다.“자수성가한 여당 후보 대신 부동산 투기·성 상납 막말을 한 야당 후보들까지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았다. 끊어진 사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돈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보수 역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국민의힘이 세상 민심 바뀐 것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직격탄식 고백이었다. 여당 후보들이 무참하게 쓰러진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초리얼하게 담아낸 생생리포트라 해도 틀릴 것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풍비박산난 당 땜질에 나섰다지만 여당 완패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충격과 먹구름이 정부·여당을 덮칠 것이다.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고성 속에 파묻힐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망신주기 발언과 막무가내 질의가 난무했던 여의도 의사당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정나미 떨어지는 곳’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리스크 연루 정치인과 범법자 의원들을 겨눴던 검찰의 칼과 법원의 방망이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고만장하는 야권 세력 앞에 윤 정부의 남은 3년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승패의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심판’ 외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단서는 ‘뉴노멀 시대’에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귀와 눈으로 듣고 목격했다는 현실에 공감해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1944년)에서 예고한 세상의 변화를 다시 주목한다. 그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지만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세력이 전체주의자”라고 갈파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틈타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급진 좌파·포퓰리스트와 범법자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고 자신에겐 족쇄를 채운 윤 대통령의 잘못은 ‘군주신수’(君舟臣水)의 가르침을 잊은 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도덕을 뒤엎을 새로운 룰과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게 한 실책 또한 작지 않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많이 퍼주는 곳이 더 좋다”는 사고가 만연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윤 정부는 왜 속수무책이었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이 두고두고 허망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 [양승득 칼럼]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
  • “쓰라면 쓰는 거지, 뭔 말이 많아요” 바다 건너서 들려온 전화기 속 목소리가 거칠었다. 설명할 틈을 주지도 않았다. 일본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를 다루려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피우느냐는 면박이었다. 일단 시리즈를 시작할 거니 내일부턴 도쿄특파원인 필자가 알아서 끼워 맞추라는 말을 남긴 후 전화는 끊어졌다. 다음 날 서울에서 날아온 종이 신문 1면에는 큰 공책 1장 크기의 기사가 ‘비상구 없는 일본 경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20년이 더 지난 과거 속 이야기 한토막이지만 필자가 겪은 2000년대 초반, 일본 경제를 향한 외부 시선은 이랬다. 일본인들의 일상엔 별 변화가 없었고 수출도 흑자 행진을 계속했지만 바깥 세상에선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암흑의 10년이 또 시작됐다고 수군거렸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국가 재정, 금리를 제로(0)수준으로 끌어내려도 풀리지 않는 소비와 투자, 후발 경쟁국의 도전에 겁먹은 기업들, 상점가와 거리를 가득 메운 고령 인구... ‘활력’이란 단어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2001년 3월 인정한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저력과 숨겨진 밑천으로 볼 때 “아직 아니다”라고 버텼으니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디플레 늪에 빠졌음을 일본 정부가 고백한 후로부터 23년의 세월이 지난 2024년 봄, 벚꽃 시즌을 앞둔 도쿄 증시엔 환호의 함성이 요란하다. 1989년 12월 29일 3만 8915.87엔을 찍은 후 1만엔 밑까지 처박혔던 닛케이평균주가는 33년 넘게 증시를 짓눌렀던 쇠천장을 2월 22일 뚫어버린 후 고공 행진 중이다. 4일엔 4만엔 선을 뚫더니 6일 4만 90.78엔을 터치했다. 증시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기세다. 엔저 장기화와 반도체, 자동차, 종합상사 등 수출 기업들의 호실적이 맞물린데다 물가―임금 상승의 선순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다. ‘과열’ 평가도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기업의 돈 버는 힘이 강해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데 이어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검토 중일 정도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증시의 휘파람이 실물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역동성 제고를 뜻하진 않는다. 일본 내각부는 2023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조 2250억달러로 독일(4조 4500억달러)에 따라잡히며 세계 4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1968년 세계 2위로 올라선 후 2010년 중국에 밀려난 데 이어 또 한 단계 추락이다. 1%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 저임금은 일본 경제에 냉기가 아직 만만찮음을 알리는 증거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뉴스에 콧노래를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일 비판론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일본은 역시...”라고 깔보기 좋을 수준이다. 하지만 30년 침체 터널 탈출을 뒷받침할 증거는 곳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시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한숨만 쉬고 있었을 리 만무다.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입국장마다 관광객이 장사진을 치는 오늘의 일본에서 읽히는 공통의 단어는 ‘자신감’이다. 자금과 지식,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낡은 틀과 관습, 눈치 보기에 묶여 용기, 도전을 주저했던 개인, 기업들이 쓴맛을 본 후 다시 꺼내든 “간바루(분발하다)” 혼이다.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빨간 신호도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고 했다. 자신감을 찾은 일본이 똘똘 뭉쳐 질주할 때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무시, 경시, 착시의 낡은 렌즈를 걷어내고 직시의 현미경으로 갈아끼울 때가 왔다.
2024.03.08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닥터 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후 열흘이 지났다. 제1야당 대표가 총선이 임박한 시기의 백주 대낮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테러를 당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엄청나다. 의회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을 꿈꿔온 그에게 닥친 변고는 국회 울타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예측 불허의 혼돈 국면으로 몰아넣기에 족하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받은 이 대표가 그제 퇴원했지만 민주당이 총선 인재 5호로 영입한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 말에 민주당의 충격이 그대로 녹아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 본인과 측근, 그리고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주장 등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뒷맛이 영 씁쓸하다. 논란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피습 직후 부산대 병원으로 갔다가 헬기로 서울로 가 수술받은 이 대표의 동선과 전후 과정, 그리고 용태를 놓고 당과 측근들이 내놓은 설명이 의료계를 격분시키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병원을 외면한 것이야말로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3시간 가까이 걸려 서울까지 날아간 것은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게 성난 의료계의 지적이다. 헬기를 띄우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여부는 물론이고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 병원 의료진을 젖혀 놓고 민주당 인사들이 초기에 언론 브리핑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은 지금도 무성하다.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사 단체들은 민주당과 이 대표측이 편법과 특권 의식으로 응급 진료 체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재단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이 의료계를 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시각을 주목한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좌우하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라 하더라도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깔아뭉개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지 우려스러워서다. 강 전 부회장의 ‘매우 위중’ 표현이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다른 정치인, 정당들도 비슷한 상황에서라면 같은 행태를 보일지 예단할 순 없지만 정직, 겸손과는 담쌓고 사는 정치권의 습관성 사투리 테크닉이라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 방출을 시작한 작년 여름,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데 올인했다. 원자력 안전, 환경 규제 분야에서 외길 인생을 걸은 과학기술자들까지도 매도하고 모욕 주기 바빴다. 국제기구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해외 석학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돌팔이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독설까지 쏟아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원전 오염수로 문제가 됐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진실이 무기인 과학을 농단하고 선동한 민주당의 천박한 계산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도 역시 전문가 집단인 의료진의 견해와 권고를 묵살하고 정치 셈법으로 가공, 포장하려 한 민주당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의과대학은 이과계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를 싸매고 몰려드는 좁은 문이다. 이런 엘리트들의 학식과 지혜, 현장 경험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고 농락한다면 의학은 설 자리가 없다. 이들의 갑질과 특권 의식에 휘둘려 입을 닫고 눈을 감을 경우 의료진도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에게는 ‘겸손으로 권력을 움켜쥔 지도자’라는 찬사가 따라다녔다. 퇴원하며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2024.01.1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제도권 들어온 비트코인 美, 현물 ETF 상장 승인-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PF 리스크에…대형 증권사도 고금리로 자금 조달-[사설]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종합-친미냐, 친중이냐…셈법 복잡해지는 韓반도체-‘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태영發 회사채 시장 양극화-뚜렷해진 금융업 기피…장기물은 우량채도 연초효과 무색-1분기 1.5조 만기인데…태영사태에 찬밥된 건설채-이달 A급 회사채 줄줄이 출격…‘될놈될’ 분위기에 긴장모드△비트코인 제도권 진입-‘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내년 20만달러 갈 수도”-“기관, 보유 자산 1~3%는 비트코인 담을 것”-상장도 거래도 원천봉쇄…갈 길 먼 한국△분산에너지법 세미나-“분산에너지 체제 실효성 거두려면…차등 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민간 에너지 사업자들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 쑥△CES 2024-올해 투자 2배 늘려 10조원 투입…최대 2건 신사업 M&A 추진-삼성·현대차가 키운 스타트업 세계무대 데뷔-기아, 우버와 PBV 동맹…‘맞춤형 車’로 북미 공략△종합-이창용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내리기 어려워”-워크아웃 태영건설 우발채무가 복병-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집중 지원-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정치-탈당 이낙연 “민주당, DJ·盧 정신 사라져”…이재명 사당화 직격-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친윤 핵심’ 이철규 합류-조태열 외교장관 “北, 핵 능력 고도화…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정부는 경쟁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경제-운임 급등·물류 차질 ‘홍해 리스크’ 확대…비상대응반 가동-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수조원’ 드는데…정부, ‘개고기 금지’ 지원방안 골머리-연초 대중국 수출액 쑥…15개월 만에 반등 ‘청신호’△금융-실시간 정보 못담네…‘유명무실’ 예대금리차 공시-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하나은행, 3557억 금융 지원-‘IT 원팀’ 꾸린 우리금융, 디지털 신사업 속도-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Global-챗봇 사고파는 ‘GPT스토어’ 열렸다-“中 반도체 우회 개발 막아야” 美, 오픈소스도 수출통제 검토-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추월-美英 연합군, 홍해서 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격추△산업-“폭풍같은 미래 대비”…“AI, IT사 전유물 아냐”-갈 길 멀지만 기술력·혁신의지 최고 車 넘어 수소에너지·SW까지 담을 것-1년 반 만에 머리 맞댄 한일 재계…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휴머노이드, 부품사에 중요한 전환점”-조비 CEO 만난 유영상 SKT 사장…“글로벌 UAM시장 선도”△산업-암 조기진단 플랫폼 날개달고, 글로벌 의료 AI 기업 도약-바이젠셀, CBMS 활용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예산 8000억·인력 300명’ 우주청 설립 급물살-밀리의 서재 독서 콘텐츠, KT ‘지니TV’서 무료로 즐기세요△산업-5년 만에 계열사 찾은 이재현, ‘상생’ 방점-CJ 올리브영, 상생경영 3000억 투입-“코딩 교육·외주 개발 기업 넘어 IT 제작사 도전”-‘VT 리들샷’ 품절 대란에…갓성비 뷰티 메카된 다이소△증권-‘코인 불장’에…개미들 증시서 등 돌리나-가상자산 관련株 급등…‘테마 주의보’-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개미 ‘반·배·바’ 매집…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주목-삼성그룹株 ETF로 한달새 1700억 ‘뭉칫돈’△부동산-안전진단, 주차·층간소음 반영한 새 기준 필요-삼성물산, 세계 1위 이어 2위 초고층 빌딩도 세워-고금리·PF에 시장 꽁꽁…‘거래절벽’ 다시 오나-강원 원주~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MICE-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탄생 기대감-‘마이스테크’ 스타트업 첫 해외 진출 목표…타깃은 싱가포르-전세계 골프관광 리더 한자리에…3월 UAE서 중동 최초 국제회의△관광비즈-한국 제1의 미항…세계를 홀린다-막 오른 코리아그랜드세일…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시동△스포츠-‘자질 논란’ 클린스만, 우승컵으로 반전 노린다-한국에 열정적인 팬들 많아 깜짝 KLPGA 대회 꼭 나가고 싶어요-뇌 수술 받고 PGA 복귀하는 우들런드-6연패 뒤 4연승…OK금융 대반전 이끈 ‘작은 거인’ 부용찬△오피니언-[양승득 칼럼]닥터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이코노믹 View]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기자수첩]매번 자료제출 공방 파행…한심한 인사청문회△피플-‘부유함보다 공감’ 부모님이 주신 소명 지켜갈 것-이정식 “라이더 이륜차 정비 지속 지원”-대한암예방학회 회장에 명승권 대학원장-오영주 “소상공인 매달 만나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KBO 사무총장에 박근찬 운영팀장 선임-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 사기 척결’ 한뜻△사회-‘디지털 교육’ 코앞인데…규격미달 스마트기기 충전함업체 선정 논란-대법 “1억원 지급하라”…日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아시아판 CES, 10월 서울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첫 장애인 재판부 신설-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그대로
2024.01.11 I 김가영 기자
  • [양승득 칼럼]출판기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
  •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아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이 무성한데 웬 책을 다 낼까.더구나 출판기념회까지...” 관련 기사를 다 읽고 난 후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윤미향 의원의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어떠한 목적에서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책을 쓰고 펴낸 사람은 다 안다. 두께와 크기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 시간을 쏟아 부어야 책 한 권이 오롯이 태어날 수 있는지를.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대학자는 물론 아마추어 저술가들도 책 한 권을 쓰는 동안 겪는 산고는 만만치 않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펴내는 책일수록 허투루 만들 수 없고, 문장 한 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 변변찮아 보여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탄생을 타인들에게 보이고 축하받고 싶어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못 된다.하지만 한국 사회와 정치권의 가장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저명 인사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이와 성격이 다를 것 없는 북 콘서트가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전국을 돌며 일찌감치 북 콘서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민형배·황운하 민주당 의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정치인, 관료들이 “책을 냈다”며 잔치를 앞다퉈 열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치 않다. 내용의 진위와 품격 여부를 떠나 출판 의도와 행사 방식 등에서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검찰·언론의 마녀 사냥”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책을 가득 채웠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 장관을 “어린 놈이..”라며 기념회 자리를 핏대로 장식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엉뚱한 곳에 독설을 쏟아냈다. 증오와 적개심의 막말이 춤춘 기념회는 이뿐이 아니다. “암컷이 설친다”(최강욱 전 의원)“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민형배 의원)등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에 이어 성직자(함세웅 신부)입에서는 “방울 달린 남자들”이란 말까지 나왔다. 덕담과 축하, 존경의 메시지가 오고가야 할 출판기념회를 이들은 변명과 조롱, 욕설의 막말 경연장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 지도층의 언행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작태다. 정치권의 출판기념회 목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누구나 열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틈타 ‘책값’으로 포장한 축하금을 원없이 긁어모으기 위한 것이 첫번째다. 정치후원금에 비해 모금 한도도 없고 공개 의무도 없으니 이런 깜깜이 수금통을 그냥 놔둘 리 만무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반하장식 비난과 변명을 녹음기 틀듯 늘어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조선 후기 최고의 전방위 지식인이자 저술가, 독서광으로 숱한 일화를 남긴 이덕무(1741~1793)에게 공부는 나라와 백성을 돕기 위한 꿈이었다. 창작의 원동력은 진정성이었으며 그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적 탐구로 이를 뒷받침했다. 금전과 권력을 향한 탐욕이 넘실대는 자리에서 출판 의도가 뻔한 내용의 책을 놓고 범죄자들이 시시덕거리고 서로 추켜세우는 장면을 그가 목격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윤리·도덕의 후퇴와 양심의 실종을 크게 꾸짖었을 게 분명한 그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2023.12.08 I 양승득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종합대상' 영예…추경호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원"
  • 한국항공우주산업 '종합대상' 영예…추경호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수출 성과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연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부터 경제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고용은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와 함께 정부가 늘 챙기는 4대 경제지표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쉬었음’(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포기자)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놨던 그는 이날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그들은 좋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종합대상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외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신한투자증권 △한국맥도날드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한미글로벌 △㈜진영 △아콘텍 △현대자동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10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층 일자리 확대,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심사위원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조정본부장,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 양승득 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 등 5명의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1.16 I 김형욱 기자
  •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 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
  • 언어극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연극 ‘관객모독’의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출연 배우들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정치·사회·문화 등을 향해 쏟아지던 거친 대사가 점차 관객으로 옮겨가더니 어느새 욕설로 변하고, 수위마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대가 아니라면 주먹다짐을 부를 수 있을 폭력적 언어도 난무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페테 한트케가 희곡을 썼고 196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연 후 국내에서도 60년 넘게 롱런하며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연극이 풍기는 이미지엔 ‘황당’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이상으로 관객을 어이없게 만들고 짜증과 분노를 한움큼 안겨주는 연극이 현재 서울 여의도에 하나 있다.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23년 넘게 공연 중인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단순하다. 2000년 6월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한다는 것이다. 청문회 의견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인사권자의 전횡을 견제하고 후보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의도다. 그런데 청문회의 이런 의미와 최소한의 존재 가치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지난 5일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호통치기와 신상털이·면박 주기 등으로 막무가내식 공격을 퍼부은 후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금까지 정해진 코스였지만 이날은 한술 더 떴다. 유 장관 청문회에서는 ‘지△염△’이라는 욕설까지 김윤덕 의원 입에서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벌떼식 공격에 집중 타깃이 됐던 김 후보자는 밤 10시 50분 정회가 선포된 뒤 청문회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청문회 사상 초유의 후보자 중도 실종 사태다. 인신공격과 망신주기가 판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정 잡배식 상욕까지 내뱉은 김 의원과 멋대로 줄행랑을 놓은 김 후보자가 장군멍군식으로 청문회를 욕보인 것이다.청문회(聽聞會)의 세 글자에 담긴 뜻을 모르는 의원이 의사당에 있을 리 만무다. 단어의 의미를 몰라 야당 의원들이 과격한 언사와 막장 행동을 일삼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김 후보자처럼 주식 파킹과 비상식적인 재산증식, 황색 저널리즘 조장 등 관련 의혹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후보자석에 앉기만 하면 누구든 망신 주기에 가까운 집단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로 당과 국민에 공개되는 청문회는 당의 지도부를 향한 충성심을 확인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져 물어’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질 심산은 애초에 없다고 봐야 한다. 마이크 잡고 카메라에 얼굴 알릴 시간도 짧다고 생각할 판에 후보자 해명을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을까.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눈에 단단히 도장을 찍을 기회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다.청문회 보고서와 관계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34명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모두 18명을 보고서에 구애받지 않고 임명했다. 육탄전만 없을 뿐 온갖 추태를 다 보이는 청문회의 한계를 확인시켜 준 증거다. 대통령 탓도 적지 않지만 청문회를 막장 정쟁의 장으로 추락시킨 여야의 자업자득이다. 청문회를 이대로 더 끌고 갈 수는 없다. 국민의 화만 돋우고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어서다. 여야의 치열한 반성과 진지한 고민이 절대 필요하다. 연극 관객모독에 화가 난 사람은 “표값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그럴 수도 없다. 연간 8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기는 의원들이 관람을 강요하는 저질 연극의 제명은 금배지들의 ‘국민모독’이다.
2023.10.13 I 양승득 기자
  • [양승득 칼럼]반쪽이 목사, 금쪽이 당 대표
  • 얼어붙기 직전의 찬물만 쫄쫄 나오는 초겨울 수돗가는 극기훈련장 같았다. 머리를 감노라면 손은 얼어붙고 머릿속을 파고든 냉기로 정신이 얼얼해졌다. 세수하러 모인 사람들 입에선 “대충 씻고 가야겠다”는 말이 연방 쏟아졌다. 모기와 물것이 마구 달겨들던 8월의 폭염이 그립다는 푸념까지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책상 앞으로 돌아가 앉은 이들의 머리와 가슴은 곧 향학의 열기로 뜨거워졌고 공부방 천장의 형광등은 새벽까지 꺼질 줄 몰랐다.1970년대 중후반, 학비 전액은 물론 숙식 편의까지 대학의 도움으로 해결했던 ‘흙수저’ 고시 준비생들이 4년간 동고동락했던 곳의 풍경 한 토막을 그린 것이지만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P 전 장관의 그 시절 인상은 선연하다. 검은색으로 물들인 낡은 구제 군복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그는 밝고 씩씩했다. 같은 과 선후배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었다. 같은 도시에서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도 동문수학하게 된 선배 입장에서 늘 자랑스러웠다. 그가 3학년 때 행정고시를 단번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명석한 두뇌와 굳센 의지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관문도 쉽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공직을 마친 후에는 학교와 예술계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흙수저 출신도 멋지고 향기롭게 인생 후반을 장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런데 그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또 하나 들려줬다. 예술계 일을 하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제3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톡방 이웃들도 목사 안수 소식을 4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알게 됐을 만큼 소리 없이 주위를 감동시킨 그가 직접 지었다는 닉네임은 ‘반쪽’.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찬사와 경의로 단톡방이 들썩거린 것은 물론이었다. 생을 마치는 날까지 설교자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살겠다는 P 전 장관의 반쪽 약속은 한여름 소나기 같은 것이었다.정치면 뉴스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자보다 수년 뒤 입학해 같이 생활해 보진 못했지만 자타 공인의 흙수저인 그의 청춘도 별반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믿을 것이라곤 두뇌와 노력밖에 없는 상태에서 벽돌 두께의 법률 서적과 온종일 씨름했을 옛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어린 나이에 누구보다 일찍 사회 밑바닥을 신물나게 경험했을 그였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와 씨름했을 것이다.그러나 이 대표의 궤적은 같은 시절, 비슷한 여건에서 등용문을 통과한 다른 흙수저 동문 공직자들의 것과 판이하다. L 전 장관, P 전 실장, K 전 청장, N 전 차관 등 많은 이들이 유사한 장학 제도를 발판으로 입신양명하고 존경 속에 공직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어지러운 뉴스의 핫 피플로 복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법치 우롱과 선동, 공작, 비리 의혹의 악취가 진하게 깔려 있다.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TV 육아 프로그램의 제명 ‘금쪽같은 △△△’를 떠올린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5년 전 작고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온갖 풍상을 겪은 노(老)정객이 내린 천만금 무게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름 할 말이 많겠지만 무슨 이유로 그토록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일까. 현 상황의 그에겐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건넨 한시의 일부가 ‘딱’일 듯싶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전승공기고(戰勝功旣高)]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이르노라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이 대표가 동감한다면 P 전 장관의 사례도 참고가 될 지 모르겠다. 덧붙이자면 P 전 장관의 이름은 박양우다.
2023.09.08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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