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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인터뷰)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edaily 하정민기자] 최근 수년간 재벌문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참여연대가 있었다. 특히 올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SK사태의 경우 검찰고발 등 일련의 과정을 참여연대가 이끌어왔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94년 설립, 불과 9년만에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은 참여연대내 경제개혁센터는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행사 등 핵심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edaily는 9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41)을 만나 최근 재벌개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 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관련, 검찰이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부 기업의 문제를 한국기업 전부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의 최우선 조건은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인 재벌개혁은 금융개혁에서 비롯된다"며 "금융기관들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기업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소장은 최근 대안연대회의와의 논쟁과 관련해서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수구세력에게 이용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극구 피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감독·수사기관 본분 지켜야..盧 개혁실패 우려
-참여연대에 대해 대기업 지배구조, 상속, 증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경영행위에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지적도 많다. SK사태를 촉발시켜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는데.
▲신인도 저하의 이유는 분식회계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신인도 상승의 계기요 발전의 초석이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이 연이어 `SK에 대한 추가수사가 국가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재경부나 한국은행을 놔두고 왜 검찰이 한국경제를 걱정하나. 진짜 문제는 기업 문제를 엄격히 수사하지않고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다. 재계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는 일부 기업의 문제일 뿐 한국기업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수사집행을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부 기업의 문제를 한국기업 전부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짓이다.
불법행위 방조나 지배구조개선 후퇴라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가 있다면 하루 속히 밝혀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불안은 수사기관이 걱정할 게 아니다. 재경부의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으로 대처하면 된다.
DJ정부의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DJ정부는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집단소송제를 제외하고 거의 다 도입했다. 문제는 법령만 개선해놓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정부는 단기적 위기관리와 장기적 구조개혁 사이에서 갈등하게 마련인데 DJ정부는 항상 전자를 우선시해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정지시켰다. 대우사태 때 있었던 채권안정기금 조성, 원리금보장상품 도입 등이 좋은 예다.
법을 만들어놓고 정부 스스로 그 법을 위배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나.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엄격하게 갈라놓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사이의 분업도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노무현 정부도 DJ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카드채 대란 때의 대처방법도 미숙했다. 카드채 대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찾게 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간 쌓아왔던 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분식회계 사면주장 당치않아..원칙적 처리가 최선
-분식회계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고해성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참여연대도 굳이 반대하지않겠지만 그래도 세가지 문제는 남는다. 첫째 개인적 손해배상 소송, 둘째 금감원 검찰의 형사처벌, 셋째 집단소송이다.
여론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형사처벌이나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유예시켜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말릴 것이며 소송을 저지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
완전한 사면이 불가능하기에 사면 자체도 의미가 없다. 정부가 사면시켜준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고백했다고 가정해보자. 밝히는 순간 그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정지, 문을 닫고 말 거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한국 시장이 그 정도의 기능은 갖추고있다.
재계의 사면론 주장이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계의 진짜 속내는 "우리 부실을 향후 1~2년동안 당기순이익 등으로 털어낼테니 그 동안은 조사하거나 건들지 말라" 는 요구일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다. 이 제도가 실제 경영방어에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경영권 방어라는 것은 경영권 행사자의 가치를 인정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SK의 경우 최태원씨가 과연 방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경영을 잘해야 보호가 있을텐데 SK그룹의 비약적 성장은 최 회장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분식회계, 계열사 출자 등 잘못된 방법을 통한 덩치 부풀리기임이 드러났다.
차라리 SK텔레콤의 표문수 사장, (주)SK의 경영진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최태원이라는 개인을 위해 출자총액제를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마쳤다면 구조본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참여연대도 이를 주장해왔다. 구조본을 꼭 폐지해야 하나.
▲구조조정본부, 기획조정실, 지주회사 등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기업에게 독립경영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멀티 비즈니스를 행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다.
문제는 권한행사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구조본의 의사결정이나 권한행사에 대해 오너이외에 누가 간섭할 수 있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조본 대신 지주회사를 제시한다.
◇소액주주 운동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찾기
-지난 3월 두산 정기주총에서 참여연대의 위상변화가 확인됐다.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회사 측에서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채권단,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일각에서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만을 신성시한다고 여기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어차피 100% 선(善)이란 없다. 우리는 채권자나 노동자보다는 주주이익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다. 최소한 상법에 보장된 소액주주의 권리만이라도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자는 의미다.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단타위주의 매매만 하기때문에 스스로의 이익도 지킬 수 없다. 기업정보도 얻기 힘들고 인센티브 역시 취약하다. 장기적인 기업개혁을 기다리기보다는 주식을 팔고 탈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어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 어느날 대동단결해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결국 기관투자가들이 나서야한다. 소액주주들로부터는 결코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없다. 금융기관들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해야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재벌개혁 원천은 금융개혁..기관투자가가 제 역할해야
-금융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과 관련있지 않나.
▲물론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직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했다. 제2 금융권등은 상당수가 재벌계열사여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거래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금융기관의결권 제한제도(공정거래법 11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회전율이 개인투자자 이상으로 높다는 점이다. 흔히 핫 머니라고 불리우는 외국인보다 더 높다. 그러니 장기적인 운동을 할 기반을 마련할 턱이 없다. 궁극적인 재벌개혁은 금융개혁에서 비롯된다. 기관투자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있다.
-참여연대가 현대그룹에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96년 참여연대 내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교수)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감시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주)대우, LG반도체, 현대중공업 등 불과 5개였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이 다섯개 기업이 활동영역의 대부분이었다. 선정기준은 5대 그룹중 지배구조개선이란 장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좋은 업체라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좋은기업지배연구소가 설립되고 여러 역량도 보강되면서 감시기업을 한화, 두산, 동부, 동원 등으로 늘렸다. 외환은행이나 삼성생명 등 금융권도 포함시켰다.
감시기업 선정기준의 또다른 원칙은 "그 기업의 비지니스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끼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를 하려했다가 현대중공업으로 바꿨다. 잘 알겠지만 90년대 후반만해도 현대차의 상황이 그리 좋지못했고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게 봤다.
-인력 등이 더 보강되면 현대그룹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인가.
▲물론이다. 결국 이 질문은 "왜 삼성만 문제삼느냐"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 그동안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할때 기업들 대부분은 참여연대를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가령 "문제가 10개니까 이걸 고쳐라"고 하면 "2~3개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라고 답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또 우리는 "그건 언제까지 하냐"고 묻고 "1~2년안에 하겠다"고 답한다. 이런 식의 지루한 과정 속에서 겨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러나 삼성은 대화 자체를 원치 않는다. 창구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윤종용 부회장과 장하성 교수가 참여연대의 발언에 관한 합의를 했다. 주총 안건도 아니고 발언권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다. 그것마저도 구조본의 방해로 무산됐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단절되니까 결국 우리가 고소, 고발 등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삼성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온당치않다.
-지배구조 개선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연대 안에서도 각자의 목표는 다 다르다. 참여연대 활동의 과도기간이 끝나기까지 공통적 목표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다. 기본적인 목표지만 적어도 20~3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제다.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한다"는 식의 전제를 반대한다. 일례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 capitalism)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 capitalism)중 뭐가 나은지 누가 알겠는가. 선험적으로 어떤 모델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미래사회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혁명(revolution)"이 아니라 "진화(evolution)"라고 생각한다.
경제란 결국 이해관계의 조정(cordination)이다. 충돌하는 이익이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보고싶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개혁 최우선 조건은 "엄격한 법 집행"
-재벌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간단하다. 정부가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 시장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진공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룰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 일이다. 집단소송제처럼 피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손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재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사결정 매커니즘 속에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달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삼성을 예로 들자면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외에 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장 안 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현재 이사회는 거수기나 다름없다.
내부제어(internal control system)는 법률로 강제할 수도 없다. 의사결정자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상조 소장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애제자로 알려져 있는 소장파 경제학자다. 그는 "학문과 인생 양면으로 스승인 그 분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며 "한때 기자가 될 꿈을 꾸기도 했는데 정 총장께서 "상조야,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해"라고 야단치셨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가 참여연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예전부터 김대영 교수, 장하성 교수 등과 친분이 있던 그는 당시 현대차 파업사태를 접하면서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보자고 참여연대 측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가 2000년 8월부터 1년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지내고 돌아왔을때, 건강이 나빠진 장교수가 "너무 지쳤다. 네가 대신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참여연대내 경제민주화위원장이 됐다. 지금은 김 교수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장교수가 경제민주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소장은 "원래 전공이 파이낸스쪽이며 그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며 "참여연대 활동은 책에서 알 수 없는 현실을 깨우쳐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강의를 쉰 적이 없다고 자랑했다.
김 소장은 "본업을 희생하면서 참여연대 일에 매달리는 것은 넌센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김상조 소장 약력
1962년 경북 구미 출생
1981년 서울 대일고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
1987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
1993년 서울대 경제학 박사
1994.3-현재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1997.8-1998.6 대통령 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
1999.4-2001.8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2000.3-2001.2 재경부장관 자문기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2000.8-2001.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초빙교수
2001.9-현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9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9일 주식시장 주요 체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뉴스
-도매물가 9개월만에 내림세, 유가, 농산물 가격 안정영향으로 지난달 0.8% 하락
▲부정적뉴스
-소비심리 냉각, 2분기 소비자 지수 44.2 기록-삼성경제
-한은, 사스영향 GDP 0.3%P 이상 잠식 전망속에서 올 성장률 3.8% 전망
-철강대란 협상 난항 거듭, 운송료 인상폭 이견, 오늘 협상 재개예정, 운송료 인상시 자동차, 조선 원가부담 직격탄, 물가에도 충격 전망
▲주요증시
미국 다우지수 8,491.22 -69.41 (-0.81%)
나스닥지수 1,489.69 -17.07 (-1.13%)
S&P 500 지수 920.27 -9.35 (-1.01%)
유럽 영국 FTSE 100 지수 3,928.90 -64.00 (-1.60%)
독일 DAX 지수 2,886.08 -119.56 (-3.98%)
프랑스 CAC 40 지수 2,939.17 -84.79 (-2.80%)
아시아
싱가포르 STI지수 1,317.91 +10.39 (+0.79%)
대만 가권지수 4,191.25 -84.66 (-1.98%)
일본 닛케이지수 8,031.55 -78.22 (-0.9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7.77 -6.70(-1.95%)
▲국내뉴스
-4월 회사채 발행액 26% 증가한 3조8천억
-국내 경제 연말 회복 전망 및 2008년까지 연 5% 성장 전망, 노동과 자본투입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점차 둔화, 생산성 향상으로 만회전망-LG경제
-석유수입사, 경유.벙커-C유 점유율 급증,경유 판매량은 총 274만7천배럴로 전체 내수시장의 8.1%를 점유
-중국,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북미관계 정상화,북한의 개혁유도, 점진적 통일여건 조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모색
-현대상사, 내주 실사결과 제출,정상화 지원쪽에 `무게"
-시중금리 급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5%대에 진입
-자사주 총 보유금액 15조 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건축자재값 폭등 건설업계 비상, 철근 지난해말 대비 20% 상승, 시멘트값도 2.8% 상승
-손보사 외형은 성장, 손익 46% 감소
-항공,관광, 외식,오락산업 사스 후유증 지속 전망-모건스탠리
-카드 다중 채무자 이용한도 축소, 이달 중순부터 매달 3.3%씩-재경부
▲전기전자뉴스
-삼성전자,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 3.8% 하락
-지난 1분기 출하대수 기준 국내 PC시장 규모는90만5000대를 기록, 지난해 4분기 92만7000대보다 2.4% 감소, 제품사양의 고급화 및 고가 노트북 판매증가로 매출액기준으로는 8.9% 늘어난 1조2782억원의 시장을 형성-IDC
-세계 반도체패키징 향후 5년간 연 7.9% 성장-SBN
-주요 D램 일제히 보합세 지속-북미현물시장
- 골드먼삭스,이라크 종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여전히 침체된 상태며 내년에나 회복전망
-은행권 IT투자 30% 축소
-전자업계 아시아 시장 의존 심화
▲등급 및 실적뉴스
-피치, 美담배업계 신용등급 강등
-SSB, 애플컴퓨터 투자등급 "중립"으로 상향조정
-S&P, 맥도널드 장기채신용등급 하향, 실망스런 작년 실적과 실적 회복을 성취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것이라는 분석
-CIBC월드마켓츠, AT&T 투자등급 하향조정.SBC는 상향
-월마트, 4월 동일점포매출 4.6% 증가에 그쳐
-美 4월 항공 운항실적 7.6% 감소.사스 및 경제 둔화 우려로 여행 자제
▲원자재 및 주요지표
-구리 가격, 달러 약세로 한때 6주래 최고치 기록
-국제 금시세, 달러 약세로 금 수요 증가.348.70달러로 상승
-뉴욕유가,공급차질 우려에 유가 상승.26.98달러,이라크 원유생산 회복 속도
둔화로 미 수입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상승
▲국제뉴스
-올 美 GDP 성장률 2.4% 전망, 3월조사시 대비 하락 -블룸버그
-전세계 사스 사망자 수, 500명 돌파, WHO, 대만.中 내몽고-天津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서 첫 사스 환자
-中 1분기 IT 및 가전 산업 부가가치 생산액 37.5% 증가
-英 기준금리 3.75%로 유지
-골드먼삭스, 달러화의 對유로/캐나다달러 약세
- (증시조망대)옵션만기 vs 외국인 매수
- [edaily 한형훈기자] 7일 주식시장은 옵션만기로 인한 부담과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매수차익잔고가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옵션만기 물량이 주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수포지션을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 또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낙관론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수가 전고점(620p)에 근접하면서 이의 돌파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5일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임박하고 있어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 보조지표의 개선 여부에 맞쳐 기술적인 흐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수의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단기 저항선인 32만원선을 뚫어내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전일(6일) 거래소시장은 조정 하루만에 재차 오름세로 돌아섰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오히려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특히 미증시 상승에 고무된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수우위를 지속,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종합주가지수는 이전 거래일 대비 6.89포인트(1.15%) 오른 604.33로 끝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9억원, 78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983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74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320억원 순매도로 총 35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03포인트(0.06%) 하락한 43.26으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 옵션만기로 인한 지수충격시 저가매수의 기회로
-서울 : 중기 박스권 시각하에 종목대응 전략 견지
-동양종금 : 변동성에도 불구, 강세기조에 대한 시각 유효
-대우 : 주도주 교체의 가능성
-굿모닝신한 : 외부 모멘텀 장세, 확인후 대응이 필요
-대투 :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
-한양 : 만기일 이후의 장세에 대비
-동부 : 방향성 모색이 관건
-LG투자 : 수급개선시, 주목해야 할 두가지 지표
-브릿지 : 네번째 시도
-대신 : 향후 증시향배의 변곡점이 될 옵션만기
-우리 : 옵션만기 이후를 고려한 매수시각 유지
-한화 : 600선 안착 시도속에 기간조정 진행
-동원 : 내수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할 시점
-현투 : 지수관련 실적우량주 하락시 저점매수
-교보 : 관망보다는 긍정적 접근이 유리할 전망
[뉴욕 증시]기술주 `랠리`로 나스닥 1.3%↑..다우도 강세
그린스펀의 디플레 경고도 기술주 랠리를 막지 못했다. 나스닥은 시스코 등 IT 주식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우 지수도 장중 한때 8600선을 상향 돌파했으나 FRB가 정책기조를 `경기둔화 우려`로 바꾸면서 장막판 매수세가 위축됐다. FRB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환영을 받았지만, 디플레 경고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줬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56.79포인트(0.66%) 오른 8588.36, S&P500은 7.84포인트(0.84%) 오른 934.39, 나스닥은 19.67포인트(1.30%) 오른 1423.71로 마쳤다.
달러화는 FRB의 경기우려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급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금값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국제 유가는 소폭 떨어졌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은 FRB의 통화정책 발표 직전까지 양대지수가 모두 인상적인 `랠리`를 보였다. 그린스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시스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 포항·마산 등 화물차 파업 확산..철강 공급중단 초비상
-매경 : 운송파업 경인지역 확산
-동아 : 화물연대 파업..포항 마비
-한겨레 : 교육감, 교장승진 순위 바꿔
-서경 : 육상운송 마비 "물류대란"
-경향 : 북송금 2억불 정상회담 대가-외국계 CEO 증언
-한경 : 현대미포조선 조업 중단..화물연대 파업
-한국 : 4·3 강경진압 이승만 책임
◇주요 기사
-올 성장율 3%대 추락 전망(매경)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검토-거시경제정검회의(서경)
-파월, 북 핵보유 용인 못해(조선)
-북핵 해결전 남북통신협력 중단-정통부(한겨레)
-북한 고위급인사 대거 망명 준비-독 인권운동가(동아)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북핵 해결때까지 못 기다려-미 국방부(동아)
-국정원 전 기조실장 곧 소환-북송금 특검(한겨레)
-이익집단 불법행위 엄단-노대통령(한경)
-"공무원 자르며 구조조정 마라"-노대통령(한국)
-호주제폐지, 이달 국회제출(조선)
-대공정책실 기능 대폭 축소..국정원 개혁(경향)
-행자부 부처 인력증원 제동(서경)
-기업 "전자문서" 사용 내년 7월부터 허용(서경)
-국민연금 수령액 내년 축소(경향)
-금융권, 신용불량자 채권 외국사에 매각..개인 워크아웃 막아(매경)
-은행연합회, 상품설명서 표준 7월도입(서경)
-이용근 전 금감위장 돈 받아(한겨레)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매경)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평균 32세 빚 3500만원(동아)
-카드 온라인 결제내역 즉각통보(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4위(서경)
-사스추정환자 판정 유지(한국)
-국유지 1757만평 소유권 등기 누락(한경)
-이승만, 4·3사건 강경진압 지시-진상규명위 보고서(경향)
-현대차·대우조선 등 산별노조 전환(한경)
-국고채 낙찰금리 4.38%로 사상최저(서경)
-대기업, 중국투자 잇단 연기(한경)
-미 마이크론사 국내 진출..지사설립(매경)
-브라질 아르헨티나 공동통화 만든다(한경)
-탄저균여사 아마시 체포..후세인정권 핵심 여성(한국)
-중국 잇단 사스폭동 설상가상(동아)
- 정통부, 경기진작 위해 IT재정 조기집행
-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IT투자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IT(정보기술)분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을 활성화하고 민간 IT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5일 북한 핵과 이라크 전쟁,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경기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IT수요를 확대하고 IT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IT투자확대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정보화투자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IT분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지난 5년간(1998∼2002년) 경제성장의 38%를 IT가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IT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IT경기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IT 투자확대 대책` 요약은 다음과 같다.
◇IT분야 재정집행 확대 추진 = 공공부문의 정보화투자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조기집행되는 규모는 올해 전체 사업비의 72.2%인 1조1077억원.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보화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 결성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국가생산성 향상 및 정보통신분야 현안해결에 필요한 핵심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활성화 추진 = 정통부는 최근의 침체된 민간 IT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가 올해에 한해 0.5% 포인트 인하되고 정보보호설비 도입 시에는 0.5% 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 = 정통부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함께 민간 IT기업의 투자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올해 투자계획은 약 7조2600억원이며, 방송사의 디지털방송전환 투자계획 2100억원, `1.25 인터넷대란`으로 인한 주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_의 정보보호 시설투자계획 1200억원 등 주요 IT기업의 민간투자규모가 7조5900억원 안팎이란 설명이다. .
정통부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IT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가능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I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