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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참여연대 김상조소장 "盧, 국정운영 반성해야"-인터뷰
- [edaily 하정민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부진을 면치못하고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41)는 13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재신임 정국 하의 경제개혁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 소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한다"며 "노 대통령은 12월 국민투표 후 재신임에 성공하면 이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을 끌고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비전문가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혀야한다"며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는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놓았다.
부동산공개념제 도입과 관련 "부동산공개념제와 같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과연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소장은 SK사태, 삼성 변칙상속 등의 문제를 낳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사법부, 재계, 정부가 함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며 "공정위원장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재계와 시민단체를 모아 가이드라인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내각·비서진 재신임전 개편필요.."盧, 국정운영 반성해야"
-재신임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기침체기에 새로 출범한 정권은 항상 안정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 DJ정부 때도 그랬지만 현 정부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개혁을 하지못해 결과적으로는 개혁도 안정도 지키지못하고있다. 그야말로 `안정과 개혁의 악순환적 실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야(time horizon)의 급속한 단기화와 직업관료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당장 개혁도 못하고 안정도 못 시키니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못하고 1~2년 후만 걱정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
국정지표 2만달러 얘기가 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는 국민이 반응을 보이는 정책만 들고나온다.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2만달러? 그거 괜찮네" 이렇게 반응하니까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관료집단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된다. 그 자체가 개혁포기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다.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솔직해지라고. 왜 국민들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올해 GDP 3% 성장 못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청년실업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소 안 됩니다"라고 말 못하나.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 경제팀 다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짧은 인수위 기간 동안 현 정부는 동북아허브, 지역균형발전 등 최대 강력적 목표를 여럿 쏟아냈다. 하나 달성하기에도 몇 십년씩 걸리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달성하지도 못할 어려운 과제들을 늘어놓기보다는 작지만 견고한 `성공경험` 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목표수준을 낮춰야한다.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전면 개편이 절실하다.
-대통령은 12월15일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 재신임될 경우에 대대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12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하야가 거론되는 상황은 현 정부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왜 실패한 시스템을 그 때까지 끌고간단 말인가.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부터 바꿔야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청와대 386 참모진은 국회의원 비서관급으로나 알맞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정운영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당장 개편을 시행해야한다. 개편을 통해 지난해 선거운동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재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12월의 재신임이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제 도입 성급..콜금리 인상이 먼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공개념제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버블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부동산공개념제와 같은 최후의 카드를 뽑기 전에 과연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부동산 버블을 잡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정부는 자기 역할을 다 하지않았다.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상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의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과잉유동성이 그 핵심 아닌가.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기회복이 먼저라지만 한국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민간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강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행의 조치는 김정태 행장의 의지라지만 정부 측과의 교감없이 그게 가능했겠나.
타이밍이 늦었지만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협의를 통해 11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인상을 추진해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강철규 "기대이상" VS 김진표 "기대이하"
-시스템 개편에는 현 경제팀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인선마저 잘못해 최악의 결과를 빚고있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정책실장, 금감위장-공정위장의 짝패에다 한 쪽은 안정, 다른 쪽은 개혁 인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팀은 이질적 성향의 인사들을 섞어놓는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다. 경제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며 소위 코드가 비슷한 인사들이 모여있을 때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현 경제팀에서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팀 중 참여연대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기대한 것 이상`,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기대한 만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기대한 것 이하`다.
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각료인선 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본다. 개혁장관이 되려면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겸비해야하는데 그 분은 이 둘을 모두 갖춘, 드문 사례다.
물론 최근 6대 재벌의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실망스럽다. 조사 기간 중에는 강 위원장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을 것이란 뉘앙스를 많이 풍겼지만 막상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강 위원장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재경부와 산자부 등의 정책협조(?) 결과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만큼 경제팀의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어떤가.
▲이 위원장은 좋게 말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해 결단력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위보다 금감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데 이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타이밍을 여러번 놓쳤다. 카드사, CB나 BW, 은행 조회서 위·변조 문제 등이 다 마찬가지 경우다.
감독당국은 메시지가 분명해야하는데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주지못했다. 이 때까지 기업이나 시장에게 "이런 것 하면 벌 받는다. 절대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없지않나. 금융감독당국의 할 일이 바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정재 위원장은 중앙은행 총재에 어울릴 것같다. 중앙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장은 몰라야한다. 심지어 당사자조차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한다.
박승 한은총재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주면서 바꾸기까지 한다. 성장론자인 그 분이 안정이 최우선시되는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최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김진표 부총리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김진표 부총리가 취임 후 꾸준히 한 말은 딱 두 가지다. 법인세 인하와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이다. 경제개혁과 관련된 문제점은 제쳐두고라도 자신이 6개월 넘게 줄곧 한 말조차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부총리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한 채 다른 장관들에게 끌려만 다녔다. 물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나는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지않은 사람을 참여정부의 첫 경제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
경제 비전문가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혀야한다. 최근 고 김재익 수석 붐이 일고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에게 "경제대통령은 당신"이라며 전권을 줬던 것처럼 대통령의 철학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뽑아 모든 것을 맡겼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경제부총리로 적임자였다고 보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감면기업 명단 당장 공개해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생보사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의 문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삼성과 교보생명의 기업가치에는 보험계약자들의 침해된 권익이 포함돼있다. 생보사들은 계약자에게 이익배분하는 것을 무슨 선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인식하고있는데 이건 당연히 되돌려줘야할 재산권의 문제다.
재경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단행할 것 같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다 금감위원장이라도 바뀌게되면 삼성 측은 "지금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나올 게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결단 자체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사재출연까지 하겠다면서 왜 당장 상장은 못 하겠다는 건지 안타깝다.
사실 교보생명은 결과론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상장을 하고싶어도 삼성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정부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위원장도 연내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공표했는데.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여부가 핵심인데 재경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있다. 그리고 최소한 유예기업의 명단과 그 이유는 공개해야할 것 아닌가.
90년 당시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LG칼텍스 정유 등 20개나 되지만 3개 외에 나머지 기업은 이름조차 모른다.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그 기업이 왜 상장을 못했는지 이유를 밝혀야한다.
시간이 벌써 13년이나 지났다. 그간 시행령만 5번이나 바꿔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나. 어떤 기업이, 왜 못했는지를 알아야 감면혜택을 연장시켜 줄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금감위가 조만간 생보사 상장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정부 쪽에서 상장 안을 제시했음에도 생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예조치를 연장시켜줄 이유가 없다. 금감위 상장안이 나오면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 등에 법인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고 유예기업 명단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효성, 동양메이저 등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문제가 됐던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되고있냐고 물으면 "조사가 진행중"이란 회신만 바로바로 온다. BW문제에 연루된 기업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국내발행과 해외발행, 공모와 사모의 경계를 넘나든 기업이 대부분인데 왜 현행법에 위배되지않겠나. 더구나 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금감원이 마음만 먹었으면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몇 달전에 이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 위기란 사정을 빙자한 감독당국의 모럴해저드다.
◇"소버린, SK와 표대결 시도않을 것"
-비자금 사건으로 SK문제가 다시 불거지고있다. 소버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않았다.
▲소버린자산운용과 SK(003600)(주) 경영권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있는데 소버린은 결코 임시 주주총회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SK쪽과 표대결을 실시하지 않을 거다.
한 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투자자가 확실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은 회사 측과 트러블을 잃으키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소버린이 SK(주) 주식을 몇 달 보유하다 치고 나가지 않을 존재라는 점은 분명해지지 않았나.
소버린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느니, 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느니 하는 예상은 외국인투자자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다. 소버린이나 라자드는 SK(주)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대리인을 내세운다 해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도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이해하고있을 텐데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표 대결을 통해 이를 시도하겠나. 더구나 외국인투자자라면 현지 정부나 현지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이익실현이 가능할 수 없다.
-올 초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을 만난 것이 주목을 받기도했는데. 최근에 접촉은 없었나.
▲전혀 없다.
-SK텔레콤 인사들을 만났더니 SK사태 속에서도 텔레콤이 이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와의 꾸준한 접촉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던데.
▲타이거펀드 사건 때부터 SK텔레콤(017670)과 참여연대는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신뢰도 형성됐다.
물론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재직하고있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등과 참여연대가 현재 접촉하고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통해 SK텔레콤 정보를 접하고 있지도 않고 그 분들도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분들은 "내가 누구에 의해 이사로 선임됐나"를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 기준에서 사외이사로서 행동하고 있다.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이 SK(주) 사외이사보다 개인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SK텔레콤과 맺고있는 관계를 SK(주)와도 쌓으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최태원 회장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이유에서 사법부가 워커힐 주식 맞교환에 대해 비슷한 경우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무엇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를 굉장히 우려하고있다.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분식회계 등으로 최 회장이 끼친 손해가 50억원이 넘는데 왜 특가법상 배임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와중에 항소심 재판부마저 그런 논리를 들고나왔다.
SK 측에서도 이 점을 적극 이용하고있지 않나. 최 회장의 혐의는 크게 SK글로벌 분식회계, SK증권-JP모건 이면계약, 워커힐-SK(주) 주식 맞교환 세 가지다. 이중 분식회계는 "과거의 일이고 어쩔 수 없었지만 잘못했다", SK증권 문제는 사재출연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비껴가고있지만 주식 맞교환은 잘못한 게 없다는 투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와 관련해 판례에 따른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에버랜드 CB문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이 지난 9월에서 갑자기 11월로 연기된 것도 삼성종합화학이란 비상장 회사가 끼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부, 재계, 정부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식으로 풀어야한다. 비상장 주식 가격평가의 방법 자체를 고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평가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한 국민차원의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회사법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기거래에 대해 사외이사들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있다. SK텔레콤도 정관에 이미 이 조항이 포함돼있다.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은 있어야하지 않겠나.
가이드라인 제정은 오히려 기업들이 더 바라는 것이다. 모 대기업에서는 "비상장 주식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좀 같이하자"며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원장 같은 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재계와 시민단체를 모아 가이드라인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
가이드라인만 정해진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훨씬 쉬워질 것이며 기업들도 이를 어기지않으려고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내년 1분기 후 다시 카드대란 올 수도"
-참여연대는 올해초 7월 이후 카드사 대란을 경고한 바 있다. 카드사들의 자본확충으로 이 문제가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 위험이 잔존하고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
▲어쨌든 카드사들은 무려 10조원의 자본확충을 단행했다. 이 정도의 안정장치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위기를 겪지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내년 1분기 이후 또다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완화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은 문제해결 조치가 아니라 이연시킬 뿐이다.
340만명에 이르는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회사와 채무자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실패한 정부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
지난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카드사 대책은 금감위가 아닌 재경부가 주도한 것이다. 법령 제정권은 재경부가 가지고 집행권은 금감위가 가진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대책 발표 전까지 양자의 실무협의가 없었다고 들었다. 결국 재경부가 카드회사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상황이다.
- 2003 부산국제모터쇼, `이모저모`
- [edaily 지영한기자] `자동차-인간과 자연,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개막된 제2회 부산국제모터쇼가 행사기간중 3일 첫번째 연휴를 맞아 축제분위기가 더해가고 있다. 다음은 부산모터쇼의 이모저모.
○…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등 큰 국제행사를 치룬 덕분에 지난 2001년도 행사에 비해 대중교통이용, 예매문화정착 등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교통대란 등 당초 우려를 불식.
개막 이튿날이자 연휴 첫날인 3일 전시장 개장 한시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80%이상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반면 자가용 운전자는 대구경북, 호남, 충청, 수도권 등 원거리 관람객으로 한정된 모습.
특히 관람 피크를 이룬 오후 1~4시에도 BEXCO 주변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고 주최측이 BEXCO앞 센템시티 부지 등에 8천면의 대형 주차장을 마련, 하루종일 만차를 이뤘지만 15만여명(잠정)에 달하는 관람객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없어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절반이상의 관람객들은 사전에 예매한 입장권으로 입장해 미처 표를 사지 못한 관람객 1000여명이 4~500미터씩 줄을 서 10분이상 대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시장 도착 즉시 입장하기도.
○…부산국제모터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 개막일인 지난 2일까지 무려 6만7000여장, 3일 4만3000여장 등 11만장의 입장권이 예매되는 등 선진 예매문화의 정착을 알렸다.
부산시내 각각 구 군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예매 창구에 9만여장의 입장권이 팔렸고 부산은행과 티켓링크 등을 통한 예매도 2만여장을 넘어섰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다른 전시회와는 달리 참가업체 특히 차부품 및 용품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제품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
차량통신네트워크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세원ECS, 무선DVD플레이어와 자동차후방감지기 개발업체인 I&G테크, 3륜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아임스모터쇼 등은 회사 경영진과 기술연구소 간부들이 총출동, 개막전날인 프레스데이부터 취재진을 찾아 회사제품 소개에 안간힘.
이들 업체들이 완성승용차 못지않게 홍보전에 나선데 대한 KOTRA부산무역관측은 지난2001년도 5백명보다 크게 늘어난 2천여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체류기간중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완성승용차 5사가 차량1대씩을 경품으로 제공한데 이어 대우버스가 30만원짜리 주유권 10매를 추가로 경품으로 제공, 경품이 차량 5대 DVD 5대, 주유권 10매, 자전거 25대로 늘어났다. 르노삼성차 부스에선 4일 오후 3시 경품 추첨을 통해 2003부산국제모터쇼 첫 행운의 주인공을 가린다.
○…부산국제모터쇼 부대행사의 하나로 카오디오 페스티벌과 카트레이스가 4일부터 BEXCO야외전시장과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카오디오 페스티벌은 카오디오 볼륨의 최고 높이와 음향의 질을 측정하는 분야로 경연을 벌이는데 이번 행사에는 66개 브랜드 150여대의 참가차량이 전시되는등 260여대의 카오디오 데모카가 참여한다.
운전석과 지면이 불과 3센티미터에 불과해 달리는 체감속도가 주행속도의 3배에 달해 모터스포츠의 입문코스인 카트경기는 2003KKG코리아카트그랑프리 제5전으로 열리는데 국내 최상급 선수 50여명이 참가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승체험대회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현대자동차(005380)는 특별 이벤트로 가수 공연을 갖는다. 오는 5일엔 가수 안치환, 8일엔 자전거 탄 풍경, 11일엔 마야, 12일엔 JK김동욱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 확장국면"..정부 시각 변했나
- [edaily 김희석기자] 2일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가 4분기중에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변한 것인지, 혹시 경기 확장을 끌어낼 `모종의` 카드가 있는지에 눈길이 쏠리는 것.
◇경기진단, 사흘전과 판이
재정경제부는 주 초인 지난 29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돼 나갈 전망이지만 자동차 파업, 태풍·강우피해, 환율·유가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당시에는 앞부문(회복전망)보다 뒷부분(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 금융시장 안정, 투자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 경기가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흘후인 2일 열린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경기 순환국면상 올해 4분기중에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해외여건의 호전,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될수 있는가는 주변여건 전개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 노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결과에 대한 반응은 후자(대응노력)보다 전자(국면전환)에 쏠렸다.
◇혹시 "부양책?"..의구심 제기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은 경기회복기의 초입에 들어간다는 의미. 4분기부터라니까 지금 국면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3분기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도 된다.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는 최근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경기선행지수가 6월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8월들어 설비투자추계지수 감소세 완화, 기업 실사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IT산업 부문의 생산회복 기미와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의외라고 받아들인다. 불과 사흘만에,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의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자생력이 없는 상황인데, 국면전환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추경을 한꺼번에 쏟아 붓거나 카드사 규제완화 같은 대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고무"..섣부를 수도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입장과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정부의 입장으로 해석) 회의를 평가한다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참석자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도 이러한 얘기에 수긍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변수는 무엇일까. 전날 발표된 9월 수출입 동향에 고무된 인상이 짙다. 환율하락이나 물류대란으로 인한 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수출은 전년동월비 24% 급증,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평균 수출액도 최초로 7억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8월)가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들을 국면전환의 요소로 분석했다면 앞으로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가 미미할 뿐더러 동행지수의 상승 반전은 태풍 `매미`의 피해나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4분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자칫 경기판단이나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채권전략)`안전거리` 확보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추석 연휴동안 극심한 교통대란을 경험하고 돌아온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보란듯이 신나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랠리가 시작된 셈이다.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맘껏 속도를 내고 싶지만 `제한속도`는 있게 마련이고, 앞차를 추월하거나 바짝 뒤좇고 싶어도 `안전거리` 확보는 필요하다.
현재 콜금리는 3.75%에서 막혀 있고 여러 여건상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결국 3.75%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별로 채권의 값이 차례로 매겨질 것이고, `안전거리`도 정해질 수 있다.
`강세장에서의 커브 평탄화(bullish flattening)`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큰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앞서 있는 단기금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가능성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단기금리 하락이 막히면서 장기금리도 속도를 늦추든지, 둘째 단기금리가 더 하락하면서 장기금리도 더 떨어지든지, 그것도 아니면 셋째 단기금리가 막히면서 장기금리가 단기를 추월해 갈 수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세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올초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두번째 가능성 역시 부동상태의 콜금리를 떠올리며 접어둔다.
남은 것은 첫번째 경우다.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커브 플래트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시중 유동성은 잉여상태를 많이 줄였다. 지준 마감을 감안한 것이지만, 19일에는 한은이 3일물 1조5000억원 어치 RP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했고 다음 지준반월에도 잉여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단기 금융채 발행시장에서도 산금채 1년 할인채가 콜금리와 불과 33bp 차이인 4.08%까지 내려가면서 인수 기관들에서도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단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이 경우 역시 단기금리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함께 떠밀릴지,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될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최근 투신권 MMF로 자금이 상당규모 몰렸다. 18일 현재 MMF 수탁고 총액은 49조700억원에 이르며 지난 3월13일의 51조47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7월이후 주식형펀드와 MMF 잔고 추이
(단위:10조원, 자료=투신협회)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MMF 잔고가 그동안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를 비교적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배경이라면, MMF 동향이 앞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MMF잔고와 국고3년/통안1년 금리 추이
(단위:10조원,%, 자료=투신협회·증권협회)
투신사 관계자들은 "기업체나 은행 등 자금이 몰려든 만큼 월말 자금수요가 생기거나 투신사별로 수익률을 낮출 경우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며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단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장기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만 강하게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커브 플래트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좀더 강해질 경우 장기금리 역시 단기금리와의 `안전거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몇 개월을 보면 월말 요인으로 MMF 자금이 상당부분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한 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의 말은 이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긴 한다.
방향이야 어찌됐던 앞만 보고 달리는 와중에도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 확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속도가 빠르고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 진 정통장관, 정보보호 관련업계 사장단 간담회
-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오전 7시 40분 조선호텔에서 통신사업자, 보안업체 등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25일 인터넷대란 이후 각 사가 추진중인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점검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SKT, KTF, LGT, 안철수연구소, MS Korea 사장단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네트워크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사이버공격의 동향을 설명하고 지난 을지훈련(8.19∼20) 중에 실시된 모의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최근 Blaster, Sobig.F웜 대응에서 나타난 민관공조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인지에서 초동대응에 이르는 시간 단축 문제, 일반 장애민원과 웜에 의한 피해 구분을 통한 통계 수집 체계화, MS의 취약점 보안패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확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미국 9.11테러 2주기를 대비해 ISP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으며, MS Korea에 대해서는 손쉬운 보안패치 매뉴얼 개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신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웜 특성 분석 및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KIS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개발을 추진중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및 유관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 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KT, 데이콤 등 유선ISP들은 기존의 정보보호 전담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SKT, LGT 등 무선ISP들은 정보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보안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며 LGT의 경우 BT에 보안체크를 요청하고 SKT는 전사적 차원의 보안 강화를 위해 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민관공조 강화와 조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ISP의 신속한 사고 발생보고가 ISP 자체의 대응 미흡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재 시스템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 ▲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양성 및 공급(청년 실업대책의 일환) ▲웜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서비스 일시중단이나 포트차단 등에 따른 민원발생우려 및 이에 대해 법제도적 보호근거 신설 ▲불법S/W에 대한 단속 강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덤핑 계약 관행 시정 시급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ISMS 인증을 받은 ISP의 경우 침해사고에 따른 책임 경감 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 물류대란 `진정국면`..운송량 평시 회복
- [edaily 양효석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작 8일째를 맞아 화물수송 차질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정부와 운송사측의 강경대응 방침에 화물연대도 파업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노정·노사간 대치상황은 여전하지만 정도가 미미해 졌으며,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율도 증가하고 있어 화물소송량은 운송거부행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현재 컨테이너 수송은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1만8093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 수송량의 79.2%에 달하고 있다.
광양항은 평시대비 97.3%에 해당하는 3503TEU를 수송하고 있으며, 의왕ICD의 경우에도 4582TEU를 처리해 평시대비 83.1%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수송의 경우도 강원 및 충북지역에서 철도와 해송을 이용한 수송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고, 육상수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평시대비 75.4%에 해당하는 총 11만5754t을 수송하고 있다.
◇시멘트벌크트레일러(BCT) 차주 복귀율 80%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발단이 됐던 BCT 차주의 복귀율이 오히려 연대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BCT 차주 1848명중 1459명(80%)이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화물연대 가입 BCT운전자만 보더라도 총 1163명중 806명(69%)이 복귀했다.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 복귀율은 38%(1512대중 574대)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차량 4100대중 2216대가 운행하고 있어 운행률은 54%까지 올라갔다.
◇정부 원칙대응이 복귀율 높여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계기는 정부가 지난 25일 고건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마치고 강경대응방안을 선언하면서 부터다.
정부는 이날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운송거부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6일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차량과 BCT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선언,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정부도 더이상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끌려다니지만 않겠다는 입장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26일 경찰·시군구 합동설득반이 화물연대 소속원 2만5000여명중 2722명을 접촉한 결과 733명이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시멘트부문의 화물연대 가입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 1169명중 310명(27%)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건설교통분야 정책방향에 관한 조찬토론회"에 참석, "화물연대 불법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라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번 철도파업 때도 그랬듯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파업 이후라도 대가가 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처만 남긴 운송거부 사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주체인 BCT차주들의 업무복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송거부 행위는 대부분 BCT 동조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자들은 동조파업에 나선 만큼 BCT차주들의 요구조건 관철 이외에는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화물수송 차질로 인한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만 남긴 꼴이다. 산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27일까지 운송 및 선적차질액은 5억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지난 26일까지 수출입·선적 차질액이 전자 2300만달러, 섬유 300만달러, 기계 180만달러, 타이어 450만달러, 철강 7만3000t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말이 가까워지면서 빈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 사태해결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