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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경제관련 주요입법 `전방위 반대`
- [edaily 김상욱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재경위·정무위·예결위 소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정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영은행,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될 경우 이는 사모(私募)펀드가 아니고 관모(官募)펀드가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치금융의 무책임성으로 비춰볼때 관모펀드의 부실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안중 연기금 투자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등의 사모펀드 투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정도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뤄질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처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며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의 지배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장치부터 강구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법에 대해서는 한은의 외환보유고, 공적연금 등 공공자금을 동원해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투자공사를 통해 자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자본투자, 자산운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관치의 극치로 실패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실패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는 만큼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이미 수많은 적용제외와 예외허용으로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제한을 더욱 복잡한 문어발식 규제로 만들것이라며 예외인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원의 재도입은 그 자체로서 남용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수많은 비상장·비등록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의 기초자료인 `시장개혁 3개년계획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지적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정부기구에게 금융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융감독은 전문성을 갖춘 공적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은 정부기구에 속해야 하지만 카드정책 실패로 인한 카드대란에서 보듯 거시경제정책의 책임을 진 재경부가 경기조절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에 개입할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 (가판분석)8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동아 : 중국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인가
조선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한국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한겨레 : 퇴직연금제 2006년 도입
매경 : 국내돈 해외펀드 몰린다
서경 : 對中 무역흑자 과장됐다
한경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주요뉴스
中 "고구려史 문제 학술적 해결을"(전조간)
盧대통령 "집값 안정에 최우선"(전조간)
공무원 단체행동권 불허(전조간)
고유가, 한국·泰·필리핀 가장 큰 타격(조선)
美의회, `CIA, 해체` 제안(조선, 한겨레)
美 대선 `兵風` 점입가경(동아 등)
日 최대무역국 美에서 中으로(한국, 한경 등)
중 사상 첫 농산물 수입국 전락(한경, 서경)
엘지 한진 포스코 등 10곳 출자총액제한 졸업할 듯(한겨레 등)
이재용 상무 3497억 평가차익(조선, 한겨레, 한국 등)
유통업계 "한가위 대목 잡아라"(한겨레 등)
추석 할인점 `카드 대란` 우려(전조간)
IT분야 중국 추격 거세다(전조간)
방송위, 방송허가권 심사 강화(동아)
LG화학 `친환경車 2차전지 기술프로젝트` 美서 수주(동아, 서경 등)
삼성전자 올 수출액 100대 기업 `4분의1`(동아)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확보 경쟁 본격화(경향, 서경)
초슬림 브라운관 놓고 삼성-LG 경쟁 `후끈`(전조간)
서비스·건설업 `돈이 안돈다`(경향 등)
중기, 브라질 일본 수출 급증(매경)
외국 증권사, 한국경제 잇단 비관적 전망(조선, 한경, 매경 등)
생보사 SOC 장기투자 확대(경향)
시중자금 저축銀 몰려..후유증 우려(한국,한경)
시설자금 대출비중 환란후 최저(한경)
부동산 손실불구 해약 속출(매경)
- 방카슈랑스 `갈등`..정부는 누구편?
- [edaily 이경탑 김수연기자]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은행은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는 `연기`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단계가 시행되면 현행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으로 판매 상품이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사간의 갈등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장들과 취임후 첫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20일 보험사장단들과 만나 보험업계의 현안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자신의 고유 영역을 빼앗긴 보험사장단들은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반면 은행장들은 `법에 정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년이 채 안돼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그 성과와 문제점을 말하기 이르다"고 전제한 뒤 "(방카슈랑스가) 지난 1년간 판매과정에서 일면 보험시장과 판매채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은행의 우월적 판매지위 남용, 불완전판매, 중소판매인의 불안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내년 4월 확대 도입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의 연기 가능성을 감독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윤 위원장이 전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업 가계대출 신불자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실물 경제를 선도해 줄 것"을 촉구한 것과 달리 이날 보험사장단과의 만남에서는 보험시장의 어려운 속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혀 감독당국이 보험업계쪽에 서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사 "`3윈→1윈2루즈로 퇴색`..연기해야"
보험사장단은 "방카슈랑스 도입 검토 당시 정부와 업계는 보험사-은행-고객이 모두 이익을 내는 `3윈`을 목표했으나 지난 1년간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은 은행만 독주하고 보험사와 고객이 모두 손해를 보는 `1윈-2루즈`로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계획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당초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신규 수입원(판매 수수료)을 확보하고, 보험사는 전체시장의 규모확대를 통한 이익 증대를, 고객은 판매구조 개선에 따른 보다 낮은 보험료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보험시장은 정체상태에 놓여 있는 반면 은행은 판매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료는 인하되지 못했고, 오히려 불완전판매 등으로 되레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예고된다는 주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보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차년도에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차년도에는 52%까지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단계 개방 1차년도에 국내 생보 10개사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차년도에는 6개사, 6차년도에는 8개사가 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국민은행의 KB생명 출범에 이어 은행의 자회사 설립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지속돼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도 함께 경영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은행은 높은 고객 접근성과 임직원의 판촉을 앞세워 단기간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97%를 차지했던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이들의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재무안정성 등의 취약점으로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도 못맺고 있어 2단계 도입 즉시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보험사가 파산될 경우, 이들의 계약분은 대형사들이 나눠가질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대형사들도 동반 부실화하는 이른바 `보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리젠트보험 파산으로 삼성 등 대형 상위사들이 현재 1000억원대 가량의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며 "중소형사 파산시 업계전체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법 대로 하자"
은행들은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정대로 강행`을 외쳐왔던 감독당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배경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 틀을 바꿔서는 안되고, 방카슈랑스의 가파른 시장잠식 등은 이미 제도 도입전부터 예상됐던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해 보험산업이 망한 곳은 없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진 만큼 충실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은행권이 일부러 부실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 아닌 감독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만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데 따라 제기된 보험사들의 `불공정 경쟁` 주장과 관련해서도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보다 큰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방카슈랑스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또 설계사의 실업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적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감독당국 `예정대로 강행`→`검토` 입장 선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지면서 결국 칼자루를 쥔 감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금감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까지의 `예정대로 강행` 입장에서 `보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점이 감지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이미 보험사와 대리점 등의 충격을 예상은 했지만, 사실 그때는 손보사들의 영엽 환경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고, 온라인 자동차보험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만큼 재경부나 금감위가 당장 연기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증현 감독위원장도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재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의 공동 투쟁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달말 각 은행장들에게 보험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손보대리점협회는 내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1만여명의 설계사와 대리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생보협회도 이르면 내주중 재경부와 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방카슈랑스 도입 1년 동안의 부작용과 2단계 강행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담은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 (가판분석)8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경탑기자]
◇헤드라인
-동아: 선거비 허위-축소신고 고발
-조선: 반 외교 "탈북자 정부 무한책임 곤란"
-서울: 국정원장, 7개 시민단체 대표 회동.. `과거사` 연대 논의
-한겨레: 국정원, 국방부 과거사 규명..민감인 참여기구 구성키로
-한국: 정부, 담배-폐암 연관성 20년간 숨겼다
-매경:고철값 급등 `대란` 우려..한달새 24%↑
-서경:2금융권 구조조정 `난기류`..대투 인수포기선언
-한경:불황속 세수부족 `초비상`..올 2조∼3조원 덜 걷힐 듯
◇주요기사
(대투 매각결렬)
-대투 매각협상 결렬..하나銀 조건부 참여의사(매경)
-매각전략 이번에도 허찔려..투신사 구조조정 또 혼선(매경)
-한투매각은 문제없나..동원지주 "실사 끝나면 인수계약(매경)
-PCA, 대투인수포기..한투 노조반발..LG증권 가격차 "답보"(서경)
-`사후손실 보전`이견 예견된 결렬(서경)
-`공동매물` 한투증권 협상도 차질 빚을듯(서경)
-PCA, 대투 잠재부실에 부담 포기 가능성(한경)
-삼성전자, D램 휴대폰 가전 등 주력품 5개..3년 연속 국내외 점유율 하락(한국)
-삼성전자, 납 없앤 HDD 대량생산(서경)
-현대상사 미래전략 내달초 발표(서경)
-다임러, 현대차 GDR 블록세일 추진..성사땐 6천억 차익(서경17)
-삼영 최평규 회장 중공업 강자되나..효성기계 인수선언 STX이어 대우종기도 눈독
-진로산업 우선협상대상자에 LG전선·대한전선(한경11)
-시큐어소프트, 엑서스테크에 팔렸다(한경13)
-포털 `파란` 8위로 껑충(한경13)
-진로 19일 파업..소주품귀 우려(한경34)
-국제유가 전문가회의 "고유가 장기화 우려"(한국)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
-국민은행 예금금리 0.2%p 인하
-"美 금리 0.5%p 더 오르면 한국 성장률 0.46%p하락"-대한상의 분석(매경4)
-日 경기 "후퇴냐, 휴식이냐"..2분기 성장률 하락 놓고 논"
-"통합 금융감독기구 만들라" 경제학자 103명 촉구(매경)
-국회예산처 "하반기 성장률 4.7%"..더블딥 `경고`(서경1)
-IT제품 수출물가 하락..D램/플래시메모리 석달째 내려(서경2)
-KT&G, 담배유해성 60년대 알아
-공정위, 정유4사 가격담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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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