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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066건

  • (채권전망)②전강후약의 흐름 예상-삼성선물
  • [edaily 이승우기자] 삼성선물은 이번달 채권시장은 전강후약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수 여력이 회복된 기관들의 참여로 수급 상황이 호전됐고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분위기가 월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은 강한 랠리를 펼치기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정적 수급과 느린 경기 회복인식 4월 국채선물은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절된 공급물량과 4월 들어 매수 여력이 재정비된 기관의 참여로 안정적인 수급과 경기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이 결합되면서 3월말처럼 선물 111p 대 안착 분위기가 이어지겠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느리지만 회복 과정이 지속중이라는 상황은 강한 랠리가 펼쳐지기에는 뒷심이 부족하다.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을 지난 1 월과 2 월 중순까지의 금리 폭등에 대한 아픈 기억은 여전히 금리 하락시 차익실현하며 짧게 가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월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압력 강화 내외 금리 역전에 대란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물 강세 흐름은 제한될 것이다. 국내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미 경기지표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후반으로 갈수록 내외금리 역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질 것인데 10 년물 입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월 보다는 개선될 3월 산업동향 결과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0%~4.30%에서 움직이겠으며 국채선물은 109.80~111.30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4.03 I 이승우 기자
  • KT&G, 아파트분양 `쓴잔`..주택사업 `고전`
  • [edaily 윤진섭기자]사업 다각화 차원으로 아파트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KT&G(033780)가 첫 분양에서 쓴 잔을 마셨다. KT&G는 또 전주시 제조창 부지에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사업도 시민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청약 접수한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래미안클래식의 경우 1순위는 물론 2순위에서도 청약자가 없어 48가구가 모두 미달됐다. KT&G가 시행사로 이 회사 소유의 수원시 화서동 수성로 제조창 부지 일대를 고급 빌라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50~63평형 4개동 48가구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고급 빌라트 형식의 대형 아파트이고, 1군 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한 명의 청약자를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고, 소규모 단지라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다소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당 900만~1100만원 선으로 63평형 최고 분양가가 7억1000만원선에 달했다. 전주시 태평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추진 중이 고층 아파트 사업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부지 소유주인 KT&G측이 전주시 태평동 연초제조창(2만1500여평) 부지에 18층 높이의 30평형 이상 중대형아파트(800여가구)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KT&G측은 지난해말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주도심내 아파트 개발 여론과 평형 선호도, 수요 등을 조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초제조창 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며 "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체납을 유도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통한 18층 건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심속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층 건물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전주시의 애초 견해와 상반된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두현 전주환경운동연합 녹색도시국장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전주시도 오래전부터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KT&G가 이 지역에서 근 30년 동안 공장을 운용,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협력을 해야 하는게 마땅하다"며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 땅 장사를 하려는 KT&G가 과연 민영화된 공공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2005.04.01 I 윤진섭 기자
  • 코스닥퇴출 "4월이 최대 고비"
  • [edaily 황현이기자] 12월 결산 법인들의 사업 보고서 제출시한(3월31일)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예정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퇴출 사유는 재무 불량이 대부분이다. 사업 보고서를 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무내용이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아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것. 제출시한이 지나는 4월부터는 또 자본잠식으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퇴출요건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코스닥 상장사의 대거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코스닥에서 쫓겨나는 기업수가 작년 한해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수에 버금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코스닥서 5개사 퇴출.."이제부터가 시작"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개사, 코스닥 시장에서는 5개사가 상장이 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종목에는 사실상 자진 상장폐지를 택한 세원화성과 굿모닝신한증권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1종목은 최종부도로 퇴출된 중앙제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그로웰텔레콤과 그로웰전자가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로, 현대멀티캡과 대경테크노스가 최종 부도로, 동방라이텍이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은 사업 보고서 시한이 임박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험적으로 이달말부터 약 한달간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퇴출이 부지기수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매년 3월말~4월에 퇴출 집중 지난해 코스닥에서는 총 40개사의 상장이 폐지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1개사의 상장폐지가 3월말과 4월 사이에 몰렸다. 유가증권시장(당시 증권거래소)으로 옮긴 KTF, 최종부도로 퇴출된 모닷텔, 자본 전액잠식으로 퇴출된 3R을 제외한 18사가 모두 감사의견 사유에 걸려 상장이 폐지됐다. 재작년인 2003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해 동안 27개사의 상장이 폐지됐는데 이 가운데 11개사가 3월말~4월에 코스닥에서 사라졌다. 올해의 경우 23일 현재까지 이미 퇴출된 5개사를 제외하고 우주통신, 하우리 등 12개사가 부정적인 감사의견으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다. 또 같은 기간 약 20개사가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자본잠식 관련 9개사도 `퇴출 예비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도 복병이다. 자본 전액잠식이나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거래가 정지돼 있는 종목이 9개에 이른다(이중 아이엠아이티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퇴출확정 기업군과 중복). 사업보고서를 내야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는 `예비 퇴출군` 이다. 사업 보고서 제출시한을 전후한 앞으로의 한달간 많으면 40개가 넘는 기업이 코스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작년 한해의 상장폐지 건수와 맞먹는 규모다. 이수세라믹처럼 앞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이나 최종부도 등 다른 돌발적인 퇴출 사례를 제외한 수치다. ◇부실 가능기업은 무조건 피해야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대란`은 예고된 수순이다.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실기업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퇴출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퇴출 요건이 다시 한번 손질되면서 부실기업의 상장 유지가 한층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특히 사업 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온 현재 최근 실적이 나쁘거나 해서 재무구조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확정적인 하우리의 경우 최근 외자유치 및 피인수설 등이 확산되며 주가가 뛰기도 했지만 근거없는 소문을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5.03.24 I 황현이 기자
  • 해외증시와 비교시 KOSPI 1920P 가능-동원
  • [edaily 권소현기자] 해외 증시와 비교했을때 한국 증시는 최대 192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동원증권은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증시는 장기간의 디레이팅 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 리레이팅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기업의 이익변동성이 줄었고 시스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은 한국 증시를 세국면으로 나눴다. 일단 지난 2000년 이전까지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에 오버레이팅됐다는 것.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IMF를 거치면서 부실 기업들이 퇴출됐고 적자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변동성이 드러났고 카드대란과 같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디레이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했고 국내 투자자들은 증시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기업 이익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에는 중국 쇼크, 고유가, 원화 절상 등이라는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익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K글로벌 사태를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잠잠해졌고 국내 투자자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투자에 몰리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동원증권은 이 가운데 국내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40%를 넘는데다 증시 개방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종합주가지수의 적정범위를 산출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가간 비교를 통한 탑다운 방식을 적용했을때 한국 증시가 포함된 이머징 마켓과 비교할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 적정 수준은 968~1227포인트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머징 인덱스의 30개월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은 9.55배, 2월 현재 PER은 10.34배로 이를 KOSPI 30개월 평균 760포인트, 2월 평균 965포인트에 적용할 경우 이같이 산출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에 편입될 경우를 고려해 선진국 지수 30개월 평균 PER 16.23배를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16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 글로벌 동종업종과의 비교를 통한 바텀업 방식으로는 최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 1275포인트, 평균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하면 192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5.03.15 I 권소현 기자
  • 투기채 만기 집중..`부도 대란` 경고-FT
  • [edaily 김현동기자]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투기등급 채권발행 증가로 대변됐던 신용 버블이 붕괴되면서 향후 3년동안 기업부도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투기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발행된 투기등급 채권의 만기가 2007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기업들의 신규 채권 발행이 한꺼번에 몰릴 위험도 있다.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7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기등급 채권 규모는 940억달러에 이른다. 2004~2006년 만기도래 채권은 1100억달러며,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를 맞는 채권은 1630억달러에 달한다. 채권 만기가 이처럼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것은 최근 몇년새 투기등급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발행된 투기등급 채권 규모는 1400억달러를 넘었다. 미국시장에서 발행된 Caa와 그 이하 투기등급 채권만 250억달러 수준이다. 이는 2003년(124억달러)에 비해 두배나 많은 규모다. 무디스의 LBO(기업차입인수) 금융팀장인 톰 마셸라는 "지난해 투기등급 채권 발행에 엄청난 돈이 몰렸는데, 문제는 이런 투기적 자본흐름이 향후 2년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지난달 전세계 부도율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서 2.5%로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부도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향후 급격한 상승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글로벌 신용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의 기업파산 자문기관들은 관련 인원을 늘리는 등 위험대비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신용버블 붕괴 조짐..기업 리스크 고조-FT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6월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고,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03.15 I 김현동 기자
  • 부동산 세금대란 오나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6.25%나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금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의 80~90%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질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오를 전망 실제로 올해 당장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돼 재산세가 올해 상승한 공시지가로 매겨진다. 결국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다.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 평균 상승률(19.56%)을 적용한 작년 공시지가는 119만5600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50만9400원이 된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예상하긴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가령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136㎡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6.25%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작년 1월 ㎡당 122만원에서 올해는 ㎡당 154만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2003년 취득해 올 6월 매도할 경우 공시지가 인상전에는 취득·등록세를 763만원에서 인상후에는 27% 오른 96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도 공시지가 인상전에는 821만원에서 인상후에는 2563만원으로 177%가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현재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돼 거래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롯데캐슬 38평형의 올해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가 4억4950만원으로 취득·등록세는 1798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에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인 5억3000만원이 적용돼 세금이 2120만원으로 올해보다 15.2%가 늘게 된다.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1단지 21평형의 경우도 올해 매입하면 기준시가 1억1250만원이 적용돼 세금을 427만원 부담하지만 내년엔 과세기준이 실거래가인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납부해야 할 세금은 570만원으로 올해보다 25%가 증가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엔 현재도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의 세금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도 거래위축 불가피.. 정상적 거래활성화 위한 세율 인하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세부담이 커지면 투기적인 거래가 다소 줄어들어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오를 때에는 세금증가분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 부담이 매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개발호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는 세부담 증가가 수익률 저하 및 단기거래를 막아 투자메리트를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최근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세금부담을 걱정해 부동산 거래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일반 실수요자나 적은 금액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취득·등록세 등 세율을 내리는 등 새로운 부동산 과세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3.02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2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공시지가 평균 26% 올랐다 -조선 : 광화문 100년전엔 위치도 모양도 달랐다 -동아 : 공시지가 26% 상승..재산세 최고 50% 올라갈듯 -한국 : 공시지가 평균 26% 인상 -한겨레 : 이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의혹 -매경 : 공시지가 26%나 올랐다. -서경 : 공시지가 평균 26% 상승 -한경 : 전국 공시지가 26%나 폭등 ◇주요 뉴스 -경기 화성 76%, 충청 연기 59% 급등..재산세 증가(매경)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넘어(서경) -땅값 급등→공장용지·집값에 후폭풍 예고(한경) -성남 146평 재산세 89만원→134만원(동아) -재산세 1.5배로..조세저항 우려(한국) -부동산시장 강원風 분다(동아) -충청 토지보상 6兆 경기회복 불지핀다(서경) -판교 중소형 분양가 평당 900만원 안 넘을 듯(서경) -"中企 컨소시엄 구성 우즈벡서 유전 개발"-김용구 기협회장(매경) -중소기업發 금융대란 오나..환율급락에 경영난 악화로 연체율 `껑충`(한경) -공공요금 인상 어려워진다(전 조간) -매출 일정비율 과세..간편납세제 검토(한겨레) -저축銀에 리스·렌탈업 허용..종합대책 내달 발표(매경)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 급증땐 國債 대량매각 우려-금융硏(전 경제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급감(서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퇴임 확정..후임 LG·현대차 인사 물색(전 경제지) -조선업 호황..대우조선소현장 가보니 "일감은 넘치는데 땅이 부족"(매경) -대성, 청정에너지사업 2兆 투자(매경) -백화점 2월 장사 잘했다(전 경제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중국서 내달 렌터카사업(한경) -㈜코오롱노조, 합의안 일방 파기(한경) -투자자 1121명 중 44% "올 주가 1300까지"(한경) -강세場에 주식형 펀드 신바람..은행이자의 최고 17배 고수익(한경) -외국계 큰손 캐피털·템플턴 한국 비중 다시 확대(한경) -日 언론 "韓流 경영을 배워라" (서경)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38%..추정치보다 0.7%P 웃돌아(한경) -두바이油 사흘째 올라 41.99弗..사상 최고치 육박 "세계경제 악영향 우려(서경) -이집트 대통령 직선제로(동아) -北 회담 참가땐 "큰 선물"도 가능(경향) -미군, 아파치 헬기 비행금지령(동아) -삼성 농심家 집터 분쟁(전 조간) -`독도는 한국땅` 입증 지도 발견(전 조간) -노동계 노선갈등 재점화(서경)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5월 원내대표경선 사실상 출마 선언(매경) -우리당 4.2 전대 판세 한치앞도 안보인다(한국) -한국, 2050년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동아) -담배규제 국제협약 공식 발효(한겨레) -금연의 세계화 아직 먼길..비준국 3분의 1뿐(동아) -이부총리 부인, 서울살며 논밭살땐 유령주민(한겨레) -빌딩 1층 임대..BANK 가시고 FOOD 오세요(동아)
2005.02.27 I 권소현 기자
  • 첫 CB 한국신용정보 출범..김용덕 초대사장 선임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 농업중앙회,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11개 금융기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개인신용정보회사(CB) 한국개인신용(KCB, Korea Credit Bureau)이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사장에는 김용덕(金容德) SG신용정보 사장이 선임됐으며 부사장에는 최범수 CB설립추진위원장, 감사에는 윤용기 전 은행연합회 상무가 임명됐다. KCB는 오는 5월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10월쯤에는 첫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현재 470억원이지만 향후 희망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30억원의 출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KCB는 앞으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가공하고 점수화(Scoring)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불량정보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만을 대출 심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KCB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우량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KCB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크게 제고, 과거의 개인신용대란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승인여부, 이자율 등 금융서비스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용덕 초대사장은 “KCB는 사실위주의 정보만 공유하고 이를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보안장치들을 도입해 나가겠다”면서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으로 한국의 신용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05.02.22 I 홍정민 기자
  • 판교 투기막다 수도권 분양 죽인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당초 6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분양을 오는 11월로 연기, 2만여 가구를 일괄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시장이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초유의 신도시 일괄분양으로 인한 청약접수 혼란,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 입주시점 교통문제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접수 대란 불가피 일괄 분양으로 바뀜에 따라 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예상 경쟁률은 당초 최고 4432대1에서 1109대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280여만명이 대부분 청약, 접수 창구는 물론이고 모델하우스도 극도의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해 25만명이 청약한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각 은행 창구에서 자정까지 접수가 이어졌고 은행 전산망이 일부 다운되기도 했다.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도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咸英眞) 팀장은 “청약자들이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고르기 위해 청약 접수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시장 냉각, 위장전입 급증 건설업계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최소 1억~2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판교 신도시아파트만 분양받으려고 해 수도권 분양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위장전입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유니에셋’ 김광석(金光錫) 팀장은 “분양가 제한으로 판교 신도시가 로또복권이 되면서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위장전입, 청약하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따져보는 부동산)판교 대형 평형 분양받을만할까?
  • [안명숙] 분양시장은 아마도 판교 시범단지 청약으로 인해 ‘6월대란’을 치를 듯 하다. 판교 아파트는 택지공급이 예정대로 2월중 실시되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는 6월중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택지공급이 임박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큰 수익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분양률 걱정 안하고 높은 공사비라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실시, 높은 가격을 써 넣은 업체가 당첨되므로 업체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판교에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수요자 만큼 택지 분양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분양가 규제 대상이므로 당첨후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는 등 서울 수도권 수요자들에게는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느껴지자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10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늘려 내년 이후 분양을 노리는 전략으로 우회하는 분위기다. 확률 게임이므로 경우의 수를 따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략을 짜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바늘구멍이다. 경쟁률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추산해보면 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 성남 1순위는 평균 50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및 수도권에서는 200대 1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 대형평형 분양가는 건설업체들이 택지가격을 얼마나 높게 낙찰받느냐에 관건이 달려있지만, 건설업체 상황에서도 분당이나 강남의 시세를 감안한 적정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택지가격을 높게 써낼 수만은 없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쟁이 유도될 경우를 가정해서 예측해보면 평당 분양가는 1,600만원 수준이다. 분당의 평균 평당가가 2005년 2월1일 현재 1,213만원이지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샛별 우방, 서현 삼성 등의 대형 평형의 평당 시세가 1,500만원 내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가 분당보다 입지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지만 이미 안정적인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한 분당의 노른자위아파트 보다 분양가는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것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고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평당 1,600만원을 기준으로 48평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분양가가 7억6,800만원수준이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준공까지는 팔 수 없다. 입주시점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에서 평가할 경우 현재 강남의 평당가는 2,120만원이지만 가장 비교 대상이 될만한 수서의 가격을 크게 뛰어넘기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주시점 가격을 일원본동 샘터마을 48평 가격은 9억~11억원( 평당 2,083만원)을 기준으로 평당 2,000만원인 9억6,0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보았다. 올해 분양되는 시범단지의 경우 입주시점인 2008년에는 등기후 팔 수 있어 입주시점에는 가격 상승액만 1억9,200만원 정도가 되지만 1년 미만일 때 팔게되면 1세대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율은 50%로 중과되어 양도세만 대략 8,000만원을 내야 하므로 실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1억1,300만원 수준이다. 단순하게 따져본다면 3년투자를 통한 명목수익률은 14.7% 수준이 되는 셈이다. 입주후 바로 팔지 많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 보유한 2011년 판다고 가정할 때 연간상승률이 3%라고 본다면 양도시점인 2011년 시세는 10억2,000만원 정도가 되므로 시세차이는 2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 단순하게 6년간의 명목수익률을 따져보면 36.6%가 되지만 6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상승률을 계산하면(할인률 4%) 실질수익률은 8%가 된다. 물론 판교의 48평 아파트 가격이 입주후 3년이 되는 2011년에는 1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택지가격 상승에 의한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면 실제 투자가치는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판교만큼 안전하게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분양아파트도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예상 수익률이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판교는 분양자에게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대만큼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주거가치가 부가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2005.02.07 I 안명숙 기자
  • 中 컨테이너업체 "올해도 세계시장 지배"
  • [edaily 하정민기자] 세계 철강재 부족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 값 급등으로 중국 컨테이너업체의 세계 시장 독점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세계 컨테이너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 CIMC와 싱가마스의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두 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컨테이너시장은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CIMC)와 싱가마스(SINGAMAS)가 양분하고 있는 과점체제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0%, 30%에 달한다. 지난 2003년 초부터 현재까지 2년간 CIMC 주가는 320% 급등했고 싱가마스 주가역시 197% 치솟았다. 두 업체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철강재 부족으로 세계적인 컨테이너 대란 현상이 여전한데다 경제 고속성장으로 중국 해운업 전망또한 밝기 때문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크리스토퍼 리 애널리스트는 "세계 해운업 경기는 20년래 최고 호황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때 세계 컨테이너시장을 지배하며 중국 업체와 경쟁했던 한국 컨테이너업체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 경쟁자도 전무하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두 중국 업체는 원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 가격을 크게 올렸다. 현재 컨테이너 1대당 생산비용은 작년 초 1400달러에서 2200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컨테이너 가격 급등은 컨테이너 생산업체의 수익 개선으로 고스란히 연결됐다. 두 업체는 아직 작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익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는 평가가 많다. CIMC의 경우 작년 순이익이 2003년보다 3.5배 이상 늘었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선전 주식시장 상장업체인 CIMC와 홍콩 주식시장 상장업체인 싱가마스는 오는 3월21일 작년 실적을 공개한다. 주가역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홍콩 슈로더자산운용의 루이사 로 매니저는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 두 업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공급자가 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를 구사하고 있는 CIMC와 싱가마스의 주가 추가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두 업체의 주가가 10~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평가한다. 세계 주식시장의 평균 상승률이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아닐 수 없다. CIMC와 싱가마스 주가가 홍콩 기업에 비해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매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두 업체의 주가는 올해 예상이익의 8~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올해 예상이익의 16~18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주가 상승 여지가 많은 셈이다. SG자산운용의 최고 투자책임자(CIO) 윈스톤 퐁은 지금이 중국 컨테이너업체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싱가마스 주식을 1.50홍콩달러에 매입했으나 현재 주가는 4.75홍콩달러까지 치솟은 상태. 윈스톤 퐁은 "중국 경제가 커지기 전에는 아무도 싱가마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가능한 한 오래 싱가마스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01 I 하정민 기자
  • (부동산레이다)지금 강남아파트를 사야하는 이유②
  • [양은열] 첫째,10,29 부동산 대책의 피해는 대부분 서민용 아파트였다는 사실이다. 10,29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은 부자를 향한 정책들로 이루어졌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화살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움직이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도입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부자들은 아파트를 팔고 소유 주택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이 바뀔 때까지 보유하고 세월을 낚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10,29부동산 대책은 서민용 아파트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품이 있었다면 서민의 아파트였단 말인가? 필자는 과거 10,29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많은 부분을 우려 했다. 그 중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였는데 돌이켜 보면 예상했던 대로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깝다.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은 결국 약자가 뒤집어 씌기(?) 때문이다. 둘째, 저변에 깔려 있는 ‘강남불패 신화’의 신뢰감이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나오면 잠시 가격이 주춤거리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이라면 효과도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10,2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의 효과는 너무 커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등 굵직한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막대했다. 그러나 기간이 1년을 넘기고 나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정책 보완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강력한 정책도 길어봐야 1년6개월을 넘지 못한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모르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르핀 효과는 먼저 투자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이미 정부 정책에 강한 내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대책에 중독이라도 된 듯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과 상품으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아파트를 잡으니 토지로 도망가고 토지를 잡으니 농지로 이동한다. 투자자뿐만이 아니다.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집값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 신화"에 빠져 들고 있다. 강력한 10,29 부동산 대책 영향도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빼고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강남 집값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수 없는 서민들조차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정책의 변화로 잠실 등 사업승인 난 저밀도 아파트 단지 내 가격이 한달여 사이에 5천만원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강남불패 신화는 절대적으로 변화되었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처방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 되어 해당 시장이 죽어 가면 부동산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강남의 부동산시장은 "메커니즘"을 갖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좀더 생산적인 곳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건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런 밑바탕 위에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시장 정책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게 될 때 부동산시장 안정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투자자들의 발을 묶어 놓기엔 웬지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셋째, 계속적인 저금리 현상이다. 계속되는 콜금리 인하는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경제가 연착륙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부동산에는 호재로 계속 남아 있다. 이러한 저금리가 2007년까지 갈 것으로 본다면 이자율 3%대로는 금융소득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외면단계에 와 있다. 지금의 부동산 펀드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저금리는 부동산 급등의 한축인 것은 확실하다. 과거 미국의 금리도 6~7%대에서 1%대까지 급락한 것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금리를 왜 내리는 걸까? 물론 다양한 경제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논리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거꾸로 보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국내경기가 아직 회복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금리와 관련이 있을지 는 몰라도 꼭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제 원리로 풀지 못하는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간혹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참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희박한 확률게임에 불과하다. 부동산은 사용가치요소 및 투자이익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우연히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다든지 할 때마다 엄청난 자본 이득이 생겨난다. 이자율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익을 창출해 내니 투자자가 몰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외환위기 이후 3년도 안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극복됨으로써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경우 정책에 의해 하락된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기간 유지 또는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또다시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된다. 넷째, 10년 주기설 과 5년 중주기설이다. 강남 불패론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가 ‘10년 주기설’과 ‘5년 중주기설’이다. 부동산이 호황기는 경기흐름상 10년마다 대세상승이 찾아오고 그 중간에 5년마다 선거와 개발에 따라 아파트 상승기가 온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 말과 70년대 말,80년대 말, 90년대 후반과 2000년말 부동산값은 여지없이 상승했다.과거 60년대 초 강남 땅값은 한 평에 90∼120원이었지만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완공되면서 크게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에 말죽거리(현 양재동) 일대 땅값이 평당 4,000∼5,000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외자도입 덕에 시중자금도 풍부했다. 그리고 77년 초부터 79년 2월까지를 보면 부동산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중동 특수에서 번 돈이 시중에 넘치면서 집값, 땅값이 급등했다. 88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부동산값 대상승은 91년 5월을 정점으로 꺾였다. 3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80만원에서 727만원으로 160%나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은 332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206%나 상승했다. 3저(저유가·저금리·저환율) 활황의 결과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1년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값 대상승은 계속이어져 가고 있다. 엄청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 90년대 말에 대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2000년대로 넘어온 것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겪느라 순환주기가 1∼2년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5년 중주기설로 보면, 83∼84년과 95∼96년이다. 경기부양에 따른 통화팽창으로 부동산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5년,10년 주기설에 따르면 2006년초와 2010년초에 또다시 부동산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32평아파트가 10억원이 되는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 은행대출 관행을 보면 감정가에서 전세를 빼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실거래가의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었다. 과거 일본의 100%이상의 대출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존재한 제도가 있다. 전세라는 제도 인데 서방국가의 모기지론과 상응되는 제도다. 또한 서울의 경우 대출할 경우 무조건 방 1개에 1,600만원을 뺀다. 따라서 매매가에 대비하여 부동산 대출시 절대로 50% 이상은 대출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급격히 50%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 한 금융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지금과 같은 강남권 아파트 규제책이 지속될 경우 32평 중산층 아파트가 10억원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음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버블의 징후로 보는 성수기때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소비자 지수 계속적인 하락, 매도우위 지속, 인터넷상 실거래가격 하락등이 버블의 징조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경제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전부터 어려움이 계속 되어 소비자 지수는 계속 하락을 유지했고, 10,29 부동산 대책이후로 투자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급매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인터넷상의 가격은 믿을만한 것 보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언제나 시세는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가격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요즈음의 인터넷상의 가격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세금조사나 양도세관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게 제시하는 가격이라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곱째, 국민소득으로 보는 부동산 버블 기준이다. 우리나라 4인가족 가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민주택규모(32평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년이 조금 넘는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라라고 할 때 한가정의 국민소득 총액은 4만달라, 약 4,500만원이 된다. 4,500만원을 매년 모아서 7.5년간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했다고 했을 경우에 3억3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만약 거품이 있다면 4인가족 전원이 각자 자신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전부 투자 했는데도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아마도 거품의 징조가 아닐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평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라의 기준은 어느 지역으로 볼 것인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같은 도시는 이미 2만 달라를 넘긴지 오래다. 따라서 평균치로 본다면 부산, 대전과 서울의 경우 강북이나 강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만약 강남의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로 잡을 것인가? 예시로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라로 잡는다면 32평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 넘어야 버블의 징조가 보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덟째, 출산율과 베이비붐 시대. 1990년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급등한 요인중의 하나가 60~7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누렸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 실수요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실거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이붐 시대를 지나고 현재의 출산율을 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1,17명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베이붐시대 와는 달리 출산율의 저하로 주택이 남아돌게 되어 결국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다. 필자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홀로된 가구수는 년간 20%씩 늘어 난다는 것이다. 결국 나홀로 가구가 늘어 난다는 것이다. 이혼과 독립, 직장과 학교의 거리상 가족과 떨어지게 돼 출산율보다도 몇 배 높은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결국 임대사업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준비 하는자는 부동산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아파트값은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수요를 막는 방법은 어떠한 규제나 정책보다 아파트를 원하는 매입자에게 무제한 공급을 하는 길 밖에 없다.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미 신도시가 확정된 판교는 물론 청계산 지역과 헌인릉지역, 과천 서울대공원 및 경마장지역 그리고 송파나 강동등의 단지를 택지 개발 단지로 몇 십년을 계획하여 꾸준한 공급을 이룬다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부분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가 몇 배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다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강남 아파트 32평 값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한다.
2005.02.01 I 양은열 기자
  • 카드업계, 자본 확충 `마무리`
  • [edaily 최한나기자] LG카드(032710)의 추가 증자 타결에 이어 삼성카드의 증자까지 마무리되면 카드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자본 확충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28일 이사회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결의했다. 이번 증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이뤄지면 삼성카드의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말 삼성카드와 함께 카드업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LG카드도 채권단과 LG그룹간 합의를 통해 1조원 추가 증자를 확정했다. 현대카드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GE소비자금융으로부터의 출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후발 카드사 및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자본 문제를 넘어 이미 지난해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롯데 신한 등 후발 카드사들은 지난해 내내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흑자 기세를 유지했고, KB 우리 등 은행과 합병한 카드사들도 안정적 기조를 다져가고 있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증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계열사 주주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삼성카드 자본 문제까지 해결되면 카드 대란 이후 내내 발목을 잡고 있던 업계 전반의 자본 확충 문제는 일단 넘어섰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5.01.28 I 최한나 기자
  • 회사채 상장 2년째 감소
  • [edaily 김춘동기자]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면서 회사채 상장이 2년째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등의 영향으로 통안채 상장은 급증했다. 24일 증권거래소가 집계한 `2004년 채권 신규상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모두 3490종목, 330조854억원의 채권이 새로 상장됐다. 전년 272조9618억원에 비해 57조1236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특수채가 215조763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국채(69.1조, 20.9%)와 회사채(43.8조, 13.3%), 지방채(1.8조, 0.6%), 외국채(0.2조, 0.1%) 등이 뒤를 이었다. 특수채 신규상장액은 전년대비 50조8042억원, 30.9%나 증가했다. 특히 통안채는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134조6788억원이 신규 상장됐다. 카드채 신규상장은 3조4910억원(1.6%)에 그쳤다. 카드채의 경우 2003년초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신규상장액이 전년대비 6조667억원(63.3%)이나 감소했다. 통안채 상장이 급증한 반면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로 회사채 상장은 2년째 줄었다. 지난해 회사채 상장은 43조8504억원(1287종목)으로 전년대비 4조7156억원(9.7%) 감소했다. 일반사채가 26조2214억원, 59.8%로 가장 많았고, 주식관련사채는 9종목 594억원에 그쳤다. 거래소측은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양호해진 데다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반채권으로도 저렴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주식관련사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로는 투자등급이 96.7%로 40조6155억원을 차지했다. 최우량등급인 AAA등급이 39.5%, 16조6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투자등급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BBB등급의 회사채가 전년대비 4조674억원(62.8%)나 증가했다. 반면 투기등급 회사채 상장은 3.3%인 1조4073억원에 그쳐 회사채 발행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했다. 실제로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은 2001년 11.6%, 2002년 5.2%, 2003년 4.9%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주요 6대그룹의 지난해 채권상장금액은 10조8212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314억원, 30.5% 증가했다. 한진과 SK, 현대차, 롯데그룹은 전년대비 채권발행이 증가한 반면 삼성과 LG는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와 POSCO(005490), KT&G(033780)는 2년째 신규 채권상장이 없어 그만큼 내부 유동성이 풍부함을 반영했다.
2005.01.24 I 김춘동 기자
  • 산은총재 "LG카드 원매자있지만 서둘지 않아"
  • [edaily 오상용기자]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20일 "LG카드(032710) 매각과 관련해 논의를 하자는 곳이 있다"며 "조건만 맞으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G카드가 정상화되면 채권단이 더 이상 (LG카드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올해중에라도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높은 값에 매각하는 것이 출자한 채권단과 LG측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그는 "LG카드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LG측과 출자전환 협의서를 만들어 합의를 받았고, 은행들도 출자전환 동의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총재는 이어 "LG카드 감자와 자본잠식 해소 등 몇가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우려했던 (LG카드발) 카드 대란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의 뇌관은 뽑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반기중에라도 LG카드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나오는 (LG카드) 경영지표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저는 그렇게 보는 데 사는 사람은 더 좋은 성과를 보고 싶어할 수도 있다"면서 상반기 조기매각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회사로 있는 대우증권의 매각은 1~2년후 검토할 방침이다. 유 총재는 대우증권의 매각은 1~2년 정도가 지난후에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증권(006800) 매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면 언제든 매각에 나설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우증권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은행과의) 시너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대우증권을 팔 여건은 아니며 대우증권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데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총재는 "그동안 금융의 겸업화 추세로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고, LG증권과 대투·한투 등 매물로 나온 증권사들도 많아 매각을 보류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상 기업은 경영실적과 같은 개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가능성, 최고경영자(CEO)의 자질 등 질적인 가치를 두루 살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1.20 I 오상용 기자
  • 산은총재 "LG카드 사겠다는 곳 있다..조건맞으면 팔것"
  • [edaily 오상용기자]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20일 LG카드(032710) 매각과 관련 "지금이라도 LG카드 매각과 관련 논의를 하자는 곳이 있다"면서 "조건만 맞으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재는 이날 KBS제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LG카드가 정상화되면 채권단이 LG카드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올해중에도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높은 값에 매각하는 것이 출자한 채권단과 LG측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그는 "LG카드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LG측과 출자전환 협의서를 만들어 합의를 받았고, 은행들도 출자전환 동의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LG카드 감자와 자본잠식 해소 등 몇가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우려했던 (LG카드발) 카드 대란 등 시장 불안 요인의 뇌관은 뽑혔다"고 평가햇다. 유 총재는 `상반기중에라도 LG카드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햇다. 그는 "상반기 나오는 (LG카드) 경영지표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저는 그렇게 보는 데 사는 사람은 더 좋은 성과를 보고 싶어할 수도 있다"면서 상반기 조기매각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05.01.20 I 오상용 기자
  • (edaily리포트)공짜음악듣는 범법자들
  • [edaily 전설리기자] 여러분은 음악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CD를 사나요, 소리바다를 찾나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듣나요?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리면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오는 16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짜음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설리 기자가 짚어봅니다. "16일부터 미니홈피나 블로그, 동호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짜음악을 올리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16일 블로그 대란이 일어난다면서요?" 이번 주초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떠도는 이같은 `괴문서`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블로그에 공짜음악을 올리면 `범법자`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을 받는다니 무서울만도 하죠? 담당기자인 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 저작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블로그 대란설`이 `해프닝`임을 확인했습니다. 블로그나 개인홈피,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짜음악을 올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16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전에는 `무죄`였던 블로거들이 대거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짜음악을 올린 블로거들은 이전부터 `유죄`였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저작권이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음반제작자와 가수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송에서 이길만한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은 링크를 거는 `복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 블로그에서 공짜음악이 플레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선가 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가는 블로그에 공짜음악을 복제해 올린 네티즌들은 이전부터 범법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정부는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 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됩니다. 저작권 단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16일을 기점으로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린 모든 네티즌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대란`은 없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저도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돈을 주고 음악을 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반시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공짜음악을 듣는 게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주로 CD를 사거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도토리 5개를 주고 사거나 SK텔레콤 `June`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친구 미니홈피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스크랩해서 제 미니홈피에 올린다면 저도 범법자가 되겠죠. 16일 블로그 대란은 없을 예정이지만 네티즌들은 "설마 내가 형사고발 당하겠어"하는 심리로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리는 범법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공짜음악을 즐기는 네티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설리 기자님, 오늘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시작된 메일에는 문화관광부가 올해 안으로 저작권법 중 `친고죄`를 `비친고죄`화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 쉬워지게 되죠. 전일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앞으로 음악저작권단체가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공짜음악 이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짜음악을 즐기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제 돈을 내고 듣자는 네티즌도 있고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심사냐고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유료 음악 아이템을 파는 인터넷 포털의 배만 불려주는 움직임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며 잘잘못을 가리다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공짜음악`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처럼 `사공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귀결을 낳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짜음악`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네티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유료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01.13 I 전설리 기자
  • "16일 블로그 대란은 없다"
  • [edaily 전설리기자] 오는 16일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링크한 음악파일들을 지우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일명 `16일 블로그 대란`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16일 대란설`을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새 저작권법.."새로울 것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 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HN(035420),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05.01.12 I 전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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