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065건

  • 민노총 "긴급조정권 발동시 대한항공 연대 파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민주노총은 9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택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연대 투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항공,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 노조 등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철도 노조는 항공파업과 관련해 증편되는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했으며, 택시와 버스 노조는 차량시위를, 지하철 노조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운송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연대 파업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고객 불편, 수출 업무 차질, 국가 신인도 추락 등 `항공대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가 실제 연대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 파업으로 인해 대한항공 노조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항공대란으로 인한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  이와 관련 하효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교선실장은 "연대 파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파업은 신만수 위원장이 최고 의결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 노조는 파업을 위한 조정 절차 등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대한항공이 연대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물은 뒤, 10일 혹은 11일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08.09 I 좌동욱 기자
  • 카드 신용판매액 7월에도 완만한 증가(상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매출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7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16조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14조2820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올들어 카드 신용판매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3월 17.29%, 4월 18.27%, 5월 18.88%, 6월 16.85% 등이었다. 또 올해 1~7월까지의 신용판매금액 누적액은 106조9020억원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까지의 92조4430억원에 비해 15.6% 증가한 것이다. 또 2003년, 이른바 `카드대란` 이후 1개월동안의 신용판매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대란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신용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최고액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신용판매액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매출액을 더한 것이다. 기업구매카드나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됐다. 여신금융협회 이보우 수석연구위원은 "신용판매 금액은 늘어나는데 증가율은 완만하다"며 "씀씀이를 크게 늘리지도,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아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고도 호전됐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 추이를 소심하게 지켜보며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신용판매를 늘리기 위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해온 것도 올해 신용판매 금액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05.08.03 I 김수연 기자
  • (가판분석)7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한국: 연평균 4%대 성장에 그치면 2020년 G10 진입 어렵다 -매경: 파업권 남발..국민은 괴롭다 -서경: 여야 부동산정책 주도권 경쟁..총론비슷 각론선 대립각 -한경: 노무현 정권은 유비쿼터스 핸드..박용성 회장 비판 ◇주요뉴스 (여야 부동산대책) -공공택지 공영개발 추진..중대형엔 민간참여 유도 `혼합형`(한국) -"종부세 대상확대" "가구별 합산과세"(한국) -한나라당 "헌법 테두리내 토지공개념 찬성"(매경) -한나라당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한경) -당정, 재건축 규제 단계적 완화(한경) (노조 연쇄파업 사태) -병원 12곳 파업시작..응급실 정상근무 의료대란 없어(한국) -수납 장시간 대기 등 불편(한국) -외래환자 진료차질..KAL 조종사도 내일부터 부분파업(한경) -삼성 LG 대체항공기 확보 비상(서경) -재산관련 세금비중 증가속도 OECD국가내 1위(전조간) -이정우 정책위장 사퇴..내달 후임 임명(한국) -김진표 부총리 "논술, 교과목 포함 검토"(전조간) -2007년부터 관공서 민원처리때 등초본 안내도 된다(한국) -휘는 태양전지 국내서 개발(전조간) -포털에 시세정보제공 32개 중개업체, 차익노려 뻥튀기(전조간) -노인 사망원인 1위 뇌혈관질환→암..자살은 5배로(전조간) -박용성 회장 "집값 잡을 방법은 보유세 올리는 것 뿐"(전조간) -정부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배치하라"(전조간) -외국계 펀드들 "경영참여확대"..건설사 경영권 흔들까(한국) -창업늘고 부도 줄고..6월 신규법인 4600여개(전조간) -160개 모텔과 여관. 호텔로 전환(전조간) -공정위 하이트 진로인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한국) -같은 평형 서초분당 재산세 동작구보다 오히려 적어(매경) -2009년 최고 인기품목은 휴대전화(매경) -외국계 생보사 점유율 확대(매경) -외국철강사 중국진출 어려워진다..포스코도 영향(매경) -하이트맥주 CB에 2300억 투자 교직원공제회 `웃음꽃`(매경) -줄기세포주 주가조작 된서리..작전세력 6명 검찰고발(전조간) -중국 2분기 9.5% 고성장..S&P 한국수준 국가등급 상향(전조간) -변양균 장관 "5년간 100조 더 필요하다"(한경) -휴대폰업계 모토롤라 쇼크..국내기업 점유율 잠식(한경) -대우일렉 매각 본격화..우리은행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서경) -외환 거래량 100억달러 진입 임박(서경) -신불자 세금납부 미룰 수 있다(서경) -기보 유동성문제 해결놓고 신보 기보 재경부 신경전 팽팽(서경) -여당. 대재벌정책 강화 `급물살`(서경)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병원노조 6곳 파업 돌입..파장은 `크지 않아` (상보)
  • [edaily 손희동기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병원이 예상보다 적어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와 경총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 가담중인 병원은 이화의료원, 한양대 의료원, 고려대 의료원, 수원 의료원, 부산 대남 병원, 보훈병원 등 6곳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파업에 불참하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병원의 경우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에 필수인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산하 30여개 노조 지부가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측은 노조 간부나 비번 노조원들만 파업에 가담하는 병원들이 많아 실제 파업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병원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핵심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가담하는 병원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양대 노총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적십자를 포함한 18개의 사업장은 내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총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 맞서 경총도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명백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07.20 I 손희동 기자
  • (김우중 귀국)민형사 40여건 계류중..訟事 대란
  • [edaily 문영재기자]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14일 귀국하는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의 앞날이 힘들었던 외유만큼이나 편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류중인 사건만 해도 민형사사건 40여건에 소송가액만 6000억이 넘는등 줄소송사태가 그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前회장의 귀국으로 김 前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송사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김 前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중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일은행이 2003년 5월 제기한 1350억원대 손배소이다. 대우가 제일은행에 물품대금용으로 속여 신용장을 발부받아 이를 일본 회사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하고 2억2000만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다 갚지 않아 소송이 걸렸다. 정리금융공사가 2003년 9월 김 前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배소송과 대한투자증권이 2002년 11월 김 前회장과 회계법인 등 50명을 상대로 낸 14억원대 손배소송도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김 前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낸 223억원 손배소송을 비롯해 국민은행이 김 前회장 개인을 상대로 낸 170억 보증채무금 소송, 정리금융공사가 김 前회장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배소송도 계류중이다. 김 前회장의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의 경우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련된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 前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이 확인됐다"며 "김 前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소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대우 사장보다 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사태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 前회장의 귀국이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가액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5.06.13 I 문영재 기자
  • (김우중 귀국)강봉균 "더 지원할 상황 아니었다"
  • [edaily 김윤경기자]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권의 대우사태 당시 당국자들은 "정부가 대우를 돕지 않아 도산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시장 원칙에 따라 대우의 도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았던 강봉균 의원은 13일 edaily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치적 고려`를 더 이상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내 의지보다는 시대 상황이 대우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고려`에 대해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다"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우 지원은 청와대 수석이고 재정경제부 장관이고 간에,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나라 경제와 대외신인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대우 도산 불가피론`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펴낸 저서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 한국경제 발전전략`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시장의 법칙은 냉혹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들에 지시함으로써 유동성위기를 해소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회장측과 재계 일각에선 당시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태동 경제수석,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정책 라인들과 김 전 회장의 갈등이 결국 대우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강 의원은 당시 `수출 드라이브` 주장을 펴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무차별적 차입 경영을 통한 과잉 중복투자로 몸집을 불려온 재벌과,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리며 수출금융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으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우 지원이라는 판단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대우사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대우 도산은 불가한 것이었으며 김 전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29조원이 넘는다"면서 "정부가 대우를 도와주지 않아 망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우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대출 등이 모두 부실화되면서 자산관리공사, 예보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6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계 장관들이 대우 도산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과 신용대란 등을 우려해 대우를 도와줘야 한다고 조금씩 수차례 도와줬지만 이런 공적자금 투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았나"면서 "정부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원 불가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어쨌든 이렇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폭탄선언`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겁주려 하는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2005.06.13 I 김윤경 기자
  • (가판분석)6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한국 : 이광재씨 개입 일부 포착..검찰, 내사중지 -한경 : 외수펀드도 외국인 한도 적용 KT 등 22사 주식한도 이상 매수금지 -서경 : 적립식펀드, 월5천억원씩 몰려 연말이면 10조 3년뒤 환매대란 우려..대책시급 -매경 : 위기의 한·일관계..물밑에는 韓流, 물위에는 寒流 ◇주요기사 -창업자본금 예치, 줄이거나 없앤다(매경) -한국반덤핑 피소 세계 2위(매경) -상의, 反시장법안·정책이 경제 발목 잡아(매경) -유가 다시 상승기류 타나..수급불안요인(매경,서경) -현대캐피털, ABS 3억유로 발행(한경) -이광재의원 수사일시중지, 검찰 `유전의혹`중간발표(전조간) -초유의 해상대칙 39시간만에 풀려(전조간) -저소득 85만가구 체납 건보료 면제(한국)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한국) -대기업금융사 보유한 계열사지분, 5% 초과땐 매각명령추진(매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집중투표제 3%룰 폐지해야`(서경)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못한다(서경) -금융기관 `권역별 영역` 허문다(서경) -농지 중개업법 통과 안개속(한경) -뚝섬 상업용지 재매각(전조간) -철근값 15개월만에 하락(매경,서경)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늦어도 이날내 한국에 돌아온다`(전조간) -현대차 美 공장 풀가동 보류..품질·생산노하우부족 하루200대만 생산(매경)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개발..2007년 판매(한경) -농심, 美 라면 공장 오늘 준공(한경, 매경) -STX팬오션, 4억달러 자금조달나서..FT보도, 싱가포르증시 통해(한경) -휴스틸 `부동산부업 짭짤`..올해 영업익 60억 늘어(매경) -현대모비스, 카스코 인수(전조간) -삼성전자-까르푸 납품가격 갈등(매경,서경) -동대문시장, 中과 MOU체결(매경,서경) -LG이노텍 `모바일용 전자테그시스템` 본격 개발나서(서경) -현정은 경영보폭 넓힌다(전조간) -LG전자·대우일렉 베트남 폭염 특수(서경, 한경) -현대車 이번엔 관광사업 진출(한국)
2005.06.02 I 윤진섭 기자
  • 재경부 "정책실기·국민신뢰 잃으면 망한다"
  • [edaily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가 망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재경부 간부들은 이같은 물음에 "정책실기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로 인해 경제종합부처로서 조정기능을 상실, 결국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대표적인 뒷북치는 정책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수립한 신용카드대란 방지대책을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부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부혁신워크숍` 프로그램중 하나로 실시한 토론 결과 이같은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 간부들이 이날 토론에서 꼽은 망하는 요인들을 보면 우선 내부적으로 ▲경기상황 진단 실패 ▲정책일관성 부족 ▲뒷북치는 정책 ▲정책수립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투명성 결여 ▲단기현안 처리에 급급해 중장기 비전 결여 등이 제시됐다. 또 ▲인기영합적 선심정책 ▲비용개념 없는 막가파식 정책 ▲시장·타부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 결여(실속 없는 전문성) ▲칸막이식 업무자세(부서간 정보독점주의) ▲정책홍보관리 체제의 효율적 작동 미흡 ▲조직 무기력화·인재이탈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부적으로는 ▲시장과 여론, 언론의 의견 무시 ▲정치적 외풍에 속수무책 ▲집단우월의식(모피아),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모 국장은 "솔직히 과거에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양태는 결국 정책 일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은 "정책수립단계에서 수요자(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고 정책만족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전시성 행정에만 일관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기반성후에 나오는 해법 또한 다양했다. 정책 실패 방지를 위해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청회, 여론조사, 비공식 정책대화 등을 통해 국민의 수요 및 기대를 충분히 수렴 ▲정기적인 정책수용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정착 ▲직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개발능력 제고 ▲정책수요 조기진단 네트워크 구축 ▲과감한 정보공개(Negative system)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 및 정치권의 정책 신뢰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국민 경제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여·야·정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색적인 해법으로는 혁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정책의제 발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평가와 포상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본격적인 재경부 GI(Goverment Identity) 작업과 대국민 다짐헌장을 채택해 새롭게 거듭나는 재경부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석준 재경부 혁신기획관은 "`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가 기존의 교육방식을 혁신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간부들이 만족해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도출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5.27 I 김상욱 기자
  • 친노 경제논객, `금감원 금융불안 경고`에 공개 반론
  • [edaily 김병수기자]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發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 친노(親盧) 진영의 대표적인 사이버 논객으로 활동중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 "금감원은 뭘 하자는 짓이냐"며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소장은 친노(親盧)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별도의 오찬을 갖는등 `노 대통령의 재야 경제교사`로 불리고 있는 논객이다. 최 소장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금감원이 금융불안을 경고한 것은 전형적인 `한 건 주의`이자 선정주의의 표상이며, 금감원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불안의 징후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비중이 84%에 달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식투자 비중이 큰 변액보험이 대폭 증가해 주식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가계의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신사 수익증권 수탁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냐"고 반문했다. 우선 그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지난해 연말 57.7%를 기록해 2003년에 비해 줄었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가계대출이 건전해졌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2000년 41.7% ▲2001년 48.8% ▲2002년 57.2% ▲2003년 58.1% 등으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다 2004년에 57.7%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가계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순환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1980년~1990년 가계대출의 GDP비중이 55%에서 72%로 증가하면서 금융불안을 야기되자, 가계대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경기를 먼저 살렸고, 경기가 살아나자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점차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불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마치 감독당국이 주가가 장차 하락할 것처럼 떠든 꼴로,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식투자자는 정책당국의 한마디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면서 각을 세웠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폭발직전에 놓여 있고, 따라서 만약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면 주식가격 하락이 아니라 주식가격 급상승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이 해야할 일은 주식가격의 폭등을 막고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폭등에 뒤따르게 마련인 폭락을 예방할 수 있고 주식시장 버블을 예방해 금융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감원이 진짜로 `한 건`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일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경기흐름을 읽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내 눈에는 (금감원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의 반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민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떠들자 정책당국도 여기에 부화뇌동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이것이 경기악화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경영수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결국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정책당국이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오는데 혁혁한 공적(?)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면서 "당시의 사태에 대한 문책이 없었기 때문에 반성도 이뤄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 외환위기를 불러온 사람이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증현 현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 소장의 공개적인 반론에 대해 금감원은 "경제를 비롯해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과 이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최 소장의 반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최 소장의 친노 진영 지위 등을 감안할때 개운치 않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5.05.25 I 김병수 기자
  • 노대통령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지시..왜 나왔나?
  • [edaily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파트 등 임대 아파트 정책의 부작용 보완대책을 지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 건설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이 세 들어 사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임대주택 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던 `임대주택 경매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교부 내에 임대주택정책검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사업장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대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 정부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30% 12만가구.. `부도상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000여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400여 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추가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가운데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수는 7만3000가구,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수는 3만7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가 속출하는 데는 무엇보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자금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이 분양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경기가 나빠져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몰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부도 처리되기 일쑤다.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에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이 부실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올 3월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 466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이들 부도업체의 60.4%인 281개사는 대출 받은 후 3년 안에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9개사는 1년 안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지어 충청지역의 한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만에 부도를 내 부도지연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직까지 갚지 않은 국민주택기금은 총 1조7126억원으로, 이들 회사에 대출된 총 2조9540억원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업체중 165개사는 30억원 이상, 이중 36개사는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자금이 없더라도 평형에 따라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임대주택을 지은 뒤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에만 매달려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부도 후 처리 과정에서 세입자 이중고 직면 부도로 쓰러진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국민주택기금 운용회사(국민은행)와 금융회사 등은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놓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나 채권금융회사보다 순위가 밀릴 경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세입자들의 경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 보증금(지역별 3000만∼4000만 원 이하)은 가장 먼저 변제(1200만~1600만원까지)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주택임대차보호법)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제 경상남도 양산시 장백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체 26개동 3000가구가 통째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들의 보증금이 (22평 2300만원, 26평 2700만원)를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선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나마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해도 이 역시도 경매 낙찰 금액이 필요해, `보증금도 떼이고, 경매 자금이 추가로 드는`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6월중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특별대책..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정부는 현재 부도 사업장의 경우 매입, 임대 활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이들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은 이들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특별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논의됐고 이 가운데 부도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장기자금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차별시정위 관계자는 "6월말 발표를 예정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관계자도 "모든 부동산 문제가 그렇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서민 고충을 반드시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는 여전히 부도임대아파트로 남아 있는 1만 가구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사실상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부도임대아파트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제 3자에게 전대된 경우도 허다하다. 실상 대책을 통해 이들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및 탕감 방안이 제시될 경우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등이 불가피하다. 또 제 3자에게 불법 전대한 경우도 빚 탕감 등의 대책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강남 초소형은 임대사업자 몫?..공급과잉 우려
  • [edaily 이진철기자]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분양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면서 수요층이 한정된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들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4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최종 마감결과, 잠실주공2단지는 12평형은 총 868가구를 모집에 246가구의 청약이 미달됐다. 이는 서울4차 동시분양에서 미분양의 절반 이상이 잠실주공 2단지 12평형이 차지할 정도로 강남권 초소형아파트의 일반분양이 당초 우려한 대로 청약모집 가구수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등 조만간 분양에 나설 예정인 인근 10평형대 초소형아파트와 가장 큰 수요층인 임대사업자와 독신자들의 유치를 놓고 쟁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히 잠실저밀도지구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초소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왔지만 분양가가 비싸고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초기 청약미달 사태는 예견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 2단지 시공사와 조합측은 "12평형 분양물량이 워낙 많았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소형평형에 통장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청약 미달사태는 예상했다"면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들의 동호수 추첨과 계약이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착분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잠실주공2단지 분양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047040) 이경렬 분양소장은 "당초 예상보다는 12평형의 청약률이 높게 나온 편이고 지금도 임대사업자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선착순 접수에 들어가면 나머지 미달물량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금융혜택 등 판매촉진책 채택은 조합측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첨자 계약과 선착순 분양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같은 판매촉진책 채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10평형대 분양시기 비슷.. 임대사업자·독신자 등 유치경쟁 부동산전문가들은 잠실 일대에 임대사업용 아파트가 드물고 임대수익률도 은행 금리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를 통한 분양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잠실주공2단지 12평형 평균 분양가는 1억8990만원선으로 잠실2단지 주변 20평형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적용했을 때 전세가는 8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월세이율 0.86%를 적용하고 인근 유사평형대 주거용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감안하면 최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7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근 갤러리아팰리스 10평형대 월세가는 65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수입은 월세수입 840만원에 이자소득세를 제한 보증금 이자수익 33만원을 합쳐 870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임대소득세를 감안한 연간 총수입은 786만원선이 되며, 분양가를 감안한 임대수익률은 은행 예금금리를 약간 웃도는 4.37%가 될 것을 예상된다. 이동훈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같은 수익률은 잠실주공2단지 주변 오피스텔 임대물량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의 실제 월세수익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금리 웃도는 임대수익률 예상.. 대규모 입주로 임차대란 우려도 반면, 일각에서는 강남권에서 10평형대 일반분양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나오는 것이 분양은 물론 향후 임대를 놓는 것에도 부정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잠실시영 16평형 344가구와 강남구 삼성동 AID 12평~18평형 416가구 등이 다음달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5차 동시분양에 나와야 한다. 이럴 경우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입주시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분양경쟁과 함께 입주시 임대 입주자를 구하는 일까지 두번 경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에 10평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되기 때문에 입주시점인 3년후에는 공급과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최근 분양물량으로 나오는 강남권 초소형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초기 투자금액이 크다는 것이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분양을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임대사업자나 독신자 등 주요 타깃도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은 물론 이후 입주시에도 단지간 임차인 유치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5.05.09 I 이진철 기자
  • 카드 대출, 3년여만에 10분의 1로 줄어
  • [edaily 김병수기자] 2001년말 분기중 이용기준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의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이 3년여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20조원대에 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1분기중 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총 88조8000억원으로 이중 현금서비스(27조6000억원)와 카드론(1조7000억원)을 합한 대출서비스는 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서비스는 지난 신용카드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본연의 신용카드업과 다소 거리가 있어 감독당국에서 별도의 지도비율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분기별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카드대란이 나기 직전해인 2001년 4분기에 무려 304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현금서비스가 267조6000억원, 카드론이 37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2002년 1분기 들어 정부의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등 정책에 따라 2002년 1분기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 86조2000억원, 카드론 13조9000억원 등 총 100조1000억원으로 일시에 200조원 넘게 줄여 개인신용 대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다. 이 같은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는 이후 1년만인 2003년 1분기에 87조8000억원(현금서비스 76조3000억원, 카드론 11조5000억원)으로 떨어졌으며, 2003년 4분기에는 52조8000억원(현금서비스 44조6000억원, 카드론 8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이용실적 하락추세는 계속 이어져 다시 5분기만(올해 1분기)에 20조원대에 진입함으로써, 카드대란을 촉발시킨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는 3년여(14분기)에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그래프)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감소 추이 반면 신용판매금액(일시불+할부)는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54조8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8.5%) 증가했다. 이 신용판매금액도 2001년 4분기중 이용실적이 175조원(일시불 128조, 할부 47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으나, 2003년 2분기 50조원대에 진입한 뒤 2004년 4분기 61조4000억원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의 분기별 이용실적도 2001년 4분기 480조4000억원대에서 올해 1분기 88조8000억원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올해 1분기 이용실적은 전년 동기 93조7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5.3%) 감소한 것이다. (표)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이 같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과열양상에서 벗어나면서 신용카드사의 차입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외형확대 관행을 탈피해 우량고객 중심의 수익성 강화에 치중하면서 자산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서비스 위주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감소해 카드사의 자금소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05.06 I 김병수 기자
  • 덤프연대 파업 4일째.. 건설현장 공사차질
  • [edaily 이진철기자] 덤프트럭 노조의 파업이 4일째 계속되면서 수도권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덤프트럭 2만5000여대 가운데 현재 1만여대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사현장은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27일 출고된 "덤프트럭 파업결의.. 건설현장 운송대란 ´우려´" 기사참조>☜클릭 덤프연대측은 현재 파업으로 동탄신도시 터파기 공사, 인천 연안부두 해사채취, 사패산터널 등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도 "덤프연대의 파업으로 골재 등을 운반하는 수도권 주요 기반시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덤프연대는 건설현장에서 토사, 골재,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보통 15톤과 25톤 트럭이 있다. 덤프연대는 ▲부당한 과적단속 철폐 ▲유가보조비 지급 및 면세유 지급 ▲불법 재하도금 및 다단계 알선 금지 및 적정 운반단가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건설현장의 운송대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덤프연대의 요구사항과 관련, "유가보존은 유가가 오를 경우 공사비를 추가 산정해 사업주를 통해 지급하고, 과적단속도 덤프 운전기사가 아닌 화주인 공사현장에게 벌금이 부과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측은 "유가보존 문제는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정부측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정상적인 운송작업에 대해 덤프연대측이 파업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찰에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해줄 것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05.05.04 I 이진철 기자
  • 덤프트럭 파업결의.. 건설현장 운송대란 ´우려´
  • [edaily 이진철기자] 민주노총 건설연맹 산하 덤프트럭 운전기사 노동자들이 오는 5월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건설현장의 자재운송 대란이 우려된다. 27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는 소속 노동자 1500여명이 오는 5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덤프연대측은 "서울·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실제 가동되는 덤프차량을 2만5000여대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중 1만5000여대가 동조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토사, 골재,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며, 보통 15톤과 25톤 트럭이 있다. 덤프연대측은 "하루 10~15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치솟는 경유가 인상과 부당한 과적단속 등 덤프 노동자들이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서 "평균 부채가 3800여만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덤프차량의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으로 인해 중간단계에서 운반단가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덤프 노동자들은 어음 지급이나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현재는 건설업의 제하도급이나 화물운송의 다단계 알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체불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덤프연대는 총파업과 관련, 오는 28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과적단속 철폐 ▲유가보조비 지급 및 면세유 지급 ▲불법 재하도금 및 다단계 알선 금지 및 적정 운반단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덤프연대와 더불어 임단협과 조정신청을 앞두고 있는 타워노조, 건설운송노조를 비롯한 산하 사업장들도 내달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건설현장의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 소비회복 징후 감지..패션업·백화점 매력적-교보
  • [edaily 권소현기자] 교보증권은 소비회복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내수소비재 중 선택적 소비재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종렬 애널리스트는 25일 "6개 신용카드사의 전체 여신중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03%를 기록해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 12월 14.06%에 비해 5.03%포인트 하락했다"며 "1년 이상 연체액과 6개월 이상 연체액도 큰 폭으로 감소해 향후 민간 소비 회복에 청신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소비가 바닥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79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다는 것. 아울러 생활가전, 패션 등 내구소비재 구매가 살아나고 있고 가장 부진했던 자동차 내수판매도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에상했다. 따라서 국내 소비시장은 1분기 중산층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보여줬으며 2분기를 비롯해 향후에도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내수소비재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에 민감한 선택적 소비재에 대해 적극적인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올해중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고 있는 패션업과 백화점들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2005.04.25 I 권소현 기자
  • 자영업 신불자대책 한달..`용두사미`
  • [edaily 박기수기자]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물론 채무 재조정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사 이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은행들이 내부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실제로 신규로 대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자영업자에 대한 신불자 대책은 `용두사미`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자금지원 한 건도 없어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3.23 대책`을 통해 청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자영업 신불자에 대해서는 이런 채무 조정이외에도 은행권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은행권중 영세 자영업 신불자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준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씨티은행이나 최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넘어간 제일은행은 자영업 신불자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복위 채무재조정 절차 오래 걸려..은행내부 대출심사도 걸림돌 이처럼 한 건 조차 없는 것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신불자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은행들은 3.23 대책 이후 새로 마련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단독 및 다중 채무자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재조정을 받는 뒤에야 자체적으로 자금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신불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완료하기까지 빨라야 한달 가량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완료 사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에 공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 신불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신청이 3.23대책 이후 지금까지 4000여건이 들어왔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무 조정을 완료하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행에 채무 조정 완료자를 넘겨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설사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 신불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완료해 해당 은행에 통보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이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는 것. 이번 대책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자영업 신불자에 대해 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을 해 주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먼저 채무 재조정이 완료됐더라도 신불자 자신의 신용상태나 재활능력 등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사람한테 갑자기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돈을 내주고, 또 이게 부실이 된다면 카드 대란과 뭐가 다르겠냐"면서 "자칫 잘못되면 새로운 형태의 모럴해저드가 될 수 있다"며 자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설령 우수한 사업비전을 가지고 신규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라 해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긴 어렵다. 사업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신불자라면 내부 시스템에서 `불합격`을 내린다는 것. 충당금(대출 후 떼일 위험에 대비해 미리 쌓아놓은 돈)을 얼마나 쌓을지도 문제다. 통상 신불자의 경우에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20% 가량 쌓지만, 이번에 대출해 준다면 그 기준조차도 애매하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겉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에게 고금리가 아니면 대출해 주기 어렵다"면서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까지 6~8%의 금리로 대출하도록 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손을 놓고 있는 반해 예외적으로 우리은행만이 단독 채무자를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자영업 신불자 6800여명을 추려 최근 16명을 상담하고 있지만 진행상황은 역시 신통치 않다. 아울러 자영업 신불자와 함께 군인, 전경, 대학생 등 청년층 실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의 경우에는 이번 3.23 대책 이전에도 이뤄지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영업자 신규대출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진 탓에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5.04.24 I 박기수 기자
  • (채권전망)②전강후약의 흐름 예상-삼성선물
  • [edaily 이승우기자] 삼성선물은 이번달 채권시장은 전강후약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수 여력이 회복된 기관들의 참여로 수급 상황이 호전됐고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분위기가 월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은 강한 랠리를 펼치기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정적 수급과 느린 경기 회복인식 4월 국채선물은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절된 공급물량과 4월 들어 매수 여력이 재정비된 기관의 참여로 안정적인 수급과 경기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이 결합되면서 3월말처럼 선물 111p 대 안착 분위기가 이어지겠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느리지만 회복 과정이 지속중이라는 상황은 강한 랠리가 펼쳐지기에는 뒷심이 부족하다.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을 지난 1 월과 2 월 중순까지의 금리 폭등에 대한 아픈 기억은 여전히 금리 하락시 차익실현하며 짧게 가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월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압력 강화 내외 금리 역전에 대란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물 강세 흐름은 제한될 것이다. 국내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미 경기지표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후반으로 갈수록 내외금리 역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질 것인데 10 년물 입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월 보다는 개선될 3월 산업동향 결과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0%~4.30%에서 움직이겠으며 국채선물은 109.80~111.30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4.03 I 이승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