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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오후에)경제비관론을 쉽게 못접는 이유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최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경제를 진단했다. 이보다 며칠 전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언론은 `주마가편`의 기능을 해야만 한다. 지난해 언론의 경제위기론은 주마가편의 도를 넘어섰고, 애정의 채찍이 너무 지나쳐, 하마터면 `달리던 말`이 죽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계의 경제비관론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도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정부의 경제팀처럼 경제위기론에 참여정부가 무릎을 꿇고 단기 부양책을 동원했더라면 지금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냐"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두사람 다 경제기자 출신인지라 이론과 실제를 겸한 시각이 눈길을 끈다. 대체로 언론이 경제위기를 과장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점, 특히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쯤 경제비관론을 거둬달라는 요구다. 애당초 보수언론의 경제비관론 공세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제 비관론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두사람의 주장중에 궁금한 것 하나는 참여 정부가 진짜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당국자들은 무슨 정책을 써왔나 하는 의문이다. 혹시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쓰긴 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우리가 눈치를 못챘거나, 대부분 실패해서 효과가 드러난게 없는 것은 아닐까.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재정정책, 금리를 낮추는 등의 금융·통화정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정책 등등이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을 전혀 안 썼다기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를 계속 한국은행에 요구함으로써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펴도록 했다. 또 소득세율 1%를 낮추고 특별소비세도 일시 낮춰주는 정책도 쓰지 않았던가. 이정도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침체일로를 걷자 지난해에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건설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무어란 말인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청약가입자 기준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에 이어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규제강화책을 내놓았다. 부동산경기는 위축됐다. 그러자 2004년에는 건설경기연착륙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도 내놓았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가 과열에 빠졌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다가 겨우 8.31대책을 만들어 내놓았다. 규제완화가 왜 경기부양책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경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오락가락했던 부동산규제 정책을 곰곰히 뜯어보면 경기조절 정책이었음은 명백하다. 참여정부는 돈 푸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를 풀었다 조았다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왔다. 한 KDI 교수도 사석에서 이를 꼬집은 적이 있다. 그의 주장인즉 "특히 부동산 규제정책이 경기조절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규제책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도 만연해 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대부분 경제당국자들이 변명해온 논리와 비슷하게 들린다. 주가 떨어질때 주가 부양책 내놓으며 `이것은 주가 부양책 맞다`고 하는 당국자가 있었나. 이보다는 참여정부의 경기부양적 정책이 제한적 효과만 내는 바람에 오히려 또다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간의 논란이 그 반증이다. 경기를 충분히 부양시키지 못한 탓에 세수가 부족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주세율을 올린다는 둥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야당측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도 경기부양이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이 제 효과를 발휘했다면 세수부족 고민은 덜했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경기부양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내년 경제운용이 한결 여유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한다. 제한적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호전은 단순히 경기순환기적인 모습에 불과할 지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경기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호전기를 맞고 있는 이유도 잘 모른다. 수년에 걸친 가계 부채조정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가계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만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단지 수출만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해결과제는 여전히 잿빛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사이에 바뀐게 없으며, 양극화 문제 역시 선진국화되어 갈수록 심각해질 사안이다. 한국 경제를 도약으로 이끌 차세대 성장엔진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력도 약화되고 있는 현상도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경기비관론은 접을때가 됐을지 몰라도, 장기적 전망으로서의 경제비관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병완 비서실장 등의 지적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토세력인 보수언론이 경제비관론을 과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경제챙기기`다. 보수언론이 과장했다고 해서 경제비관론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경기가 호전된데에 우리 당국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경제의 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한 경제비관론은 그대로 두어도 될 일이다. 당국자야 경제비관론을 하루빨리 접고 싶지만, 경제와 매일매일 맞닿는 시민입장에선 대책없이 경제비관론을 접을 순 없는 노릇이다.
- 대한항공 파업 첫날 무더기 결항 이어져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연말 항공대란이 현실화 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파업 첫날인 8일 새벽 3시10분 인천을 떠나 비엔나/코펜하겐으로 향하는 KE545편이 처음으로 결항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화물편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천진, 상해노선 등 총 7편 제외한 전편이 결항된다고 밝혔다. 국내선 여객편의 경우 오전 6시40분 출발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노선 KE120편이 결항됐다. 이날 김포/제주 17편, 부산/제주 12편, 광주/제주 4편 등 총 49편의 제주노선이 결항되고 있다. 이외 내륙노선은 전 노선에서 101편이 결항된다. 국제선 여객편도 미주노선 6편(인천/달라스 KE031·032, 인천/도쿄/LA KE001·002, 인천/샌프란시스코 KE023·024), 동남아노선 2편(인천/타이페이 KE691·692), 일본노선 14편(인천/나가사키 KE793·794, 인천/나고야 KE757·758, 인천/아키타 KE769·770, 부산/나고야 KE753·754, 부산/도쿄 KE713·714·715, 부산/후쿠오카 KE783·784, 제주/오사카 KE733), 중국노선 8편(부산/시안 KE891·892, 부산/칭다오 KE889·890, 대구/베이징 KE859·860, 청주/상하이 KE871·872) 등 총 30편이 결항되고 있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현재 조합원 500여명이 영종도 인천연수원에 모인 가운데 자체 파업일정에 들어갔다. 조종사 노조는 국제선 왕복편 근무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는 조합원들을 속속 인천연수원으로 보내고 있다.대한항공 사측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파업에 따라 우려했던 대로 결항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종사노조와의 대화채널이 열려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항공대란 재연 우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8일 0시를 기해 전면파업을 예고, 연말 항공대란이 일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003490)이 차지하는 항공수송 분담률은 국제여객 40.6%, 국제화물 48.1%, 국내여객 65.2% 등으로 매우 높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조종사 노조는 파업 출정식을 위해 노조원들을 영종도 소재 청소년수련원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사측도 비상운항 스케줄을 마련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며 파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박병렬 교선실장은 "8일 0시 이전까지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수정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 6.5%, 상여금 50% 등 총 8%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사측은 이번 임단협과 별도로 올해 총액대비 11.4%에 해당하는 조종사 1인당 평균 113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만큼 기본급 동결에 상여금 50% 인상 등 총 1.5% 인상을 주장했다. 노사간 1차 합의 실패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기본급 2.5%, 상여금 50% 등 총 3% 인상)이 나왔지만, 이를 사측은 수용한 반면 조종사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8일 0시를 기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한항공은 전체노선의 70% 정도 운항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B747 등 대형기를 통한 장거리노선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중단거리 위주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조종사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명파업시 조정사 예상 가용인력은 812명으로 전체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파업에 따른 매출손실도 1일 여객피해 127억원, 화물피해 60억원 등 총 18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아시아나측이 1일 66억원의 피해를 본 것에 비해 3배에 달한다. 특히 12월에 집중되는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 수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실제로 올 1∼10월중 총 수출액은 2332억달러로 이중 707억달러(30.3%)가 항공운송으로 이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납기지연을 우려한 해외 바이어의 주문감축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업계의 해외거래선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파업에 따른 정기화물편 결항으로 전세화물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도라도 운송단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건교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시 파업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또 비노조원, 외국인 및 노조원 중 운항참여자를 최대한 투입하고,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 노선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 靑 비서실장 "경제, 온갖 험담에도 활기 찾아가"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이병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참여정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며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본질적인 비토세력의 존재로 참여정부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안정과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란 제목의 특강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병완 실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좌파·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 북핵 및 안보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참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우선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양극화 때문이라면서 "이는 IMF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좌파·포퓰리즘·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몇몇 신문들이 쏟아내는 구국의 외침이며 한나라당의 절규"라며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되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과격 노동단체로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당하는 정권이 좌파정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며,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세금을 깎아서 8조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난을 받을 정부가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온 미국 정부를 설득해 6자회담을 이끌어 온 정부에게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며 "18년동안 방치됐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주민투표로 해결한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아마추어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이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선 "참여정부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를 향한 창조적 파괴를 일관되게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굴절된 역사 속에서 구도화된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해 도전하고 극복하고 있다"며 당청분리, 정무수석 폐지 등 청와대 조직변화, 돈 안쓰는 선거문화 등을 그 결과물로 들었다. 이어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대통령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가 대통령 지지도를 낮추고 있다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 세력들"이라며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에 떨던 그 세력들이 2007년 총동원령을 내리며 보수를 가장한 수구, 극우세력들이 한 데 뭉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서 "무역 5000억달러가 되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든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국씨티銀 `이러다 은행 망할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국씨티은행의 한미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첫날인 1일에도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고 2일도 비슷하다. 일부 업무 제한은 있지만 자동화기기가 정상 작동돼 소매고객들이 크게 난감해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업 고객도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리 알려진 파업으로 인해 당장 `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진정 문제다. 한국씨티은행의 영업력이 차츰 떨어지는 등 기업가치 훼손이 심각할 정도가 되고 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안보이다 보니,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 또한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고된 파업에 미리 대비..여수신 변동도 미미 전국의 점포 중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았고 파업 참가율이 90% 이상으로 꽤 높은데도 전반적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큰 혼잡이 없다. 이처럼 조용한 것은 단기 파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당좌 결제나 어음 교환등에 문제가 생기고, 중소기업 등의 만기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기간이 짧고, 예고돼 있어 이같은 사태 발생의 우려는 없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년 전 한미노조의 장기파업때 데인 기업들이 이후 복수거래를 하게 됐고, 또 파업이 예고돼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 하루 파업때 여수신 동향에 크게 변동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따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한미 노조 관계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중요한 업무는 미리 처리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시금고 등 주요 지점 인력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또 “은행 압박이 목적이지 가능한 고객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전산시스템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과거 은행권 파업에서는 전산시스템 중단과 그로 인한 대규모 고객 인출 사태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 비정규직이 많고 은행도 충분히 대비가 된 만큼 은행 파업에서 전산을 멈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년 전 한미노조가 최장기 18일 파업을 벌였을 때도 전산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미 노조 관계자는 "전산을 멈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직원 "`이러다 은행 망하겠다` 소리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당장의 혼란이 없다고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부터 장기 노사 갈등을 겪으며 한국씨티은행의 영업력은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다. 하루에 700~800건에 달하던 신규 대출은 노조가 대출영업을 거부한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대출은 32건에 그쳤다. 또 이전달인 10월에는 하루 평균 147억여원이던 투자상품 신규금액은 11월 8일 이후 23일까지 하루평균 8억여원으로 뚝 떨어졌다. 본격적인 태업에 돌입하기 전, 노조가 올 상반기부터 계열사지원,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문제 폭로 등 `여론투쟁`은 결과적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 태업이 시작된 10월 4일 전에도 통합 몸살을 앓으면서 한국씨티은행의 올 9월까지의 성적표도 좋지 않았다. 1분기 당기순익 1344억원, 2분기 1236억원, 3분기 1145억원등으로 분기마다 100여억원씩 당기순익이 줄어들었다. 올들어 9월까지 총자산대비 이익률(ROA)가 0.73%로 자산 10조원이 넘는 11개 은행 중에서 10번째였다. 노조 태업 결과가 반영되는 4분기 실적은 이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갈등 양상에서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 1년 전 파업 때와 견주면 노측의 전략과 전술이 크게 달라진 것 외엔 근본적으로는 양쪽 모두 양보없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양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조합원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닌 중간관리자급의 한 직원은 "요즘 `이러다가 은행 망하겠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며 사태를 걱정했다. 결국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하루속히 타협책을 찾지 않는 한 이런 걱정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스멀스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자존심을 내세운 노사 모두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 주식형·채권형펀드 함께 웃었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인 20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닥펀드 수익률이 4%대로 고공비행 했다. 1300지수 턱밑까지 오른 덕분에 성장형을 비롯한 주식형펀드 수익률도 높은 성과를 냈다. 특히 성장형은 수익률이 2%대에서 3%대로 높아졌다. 아울러 불안한 채권시장 여건속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중장기 운용스타일을 유지한 채권형 펀드도 연10%대란 양호한 성과를 냈다. 펀드평가전문기관인 제로인이 지난 24일 기준가로 지난 한주간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주식편입비 상한이 71% 이상인 성장형은 3.20%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보다 주식비중이 낮은 안정성장형(41%~70%)와 안정형(40% 이하)는 각각 1.75%, 1.01%의 수익률을 거뒀다. 인덱스형은 안정형보다는 낮고, 안정성장형보다는 높은 1.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형은 코스닥 지수가 20일 연속 상승한 데 힘입어 4.31%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는 소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을 구성한 펀드의 성과를 상위권에 포진했다.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이면서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성장형 펀드 130개 중 와이즈운용의 `현대히어로-생로병사주식`이 주간 6.52%로 가장 양호한 성적을 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의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6.07%)`과 `3억만들기중소형주식1(5.88%)`, 대투운용의 `가족사랑짱적립식주식K-1(5.62%)`, 미래에셋자산의 `미래에셋나이스주식1(5.57%)` 등이 따랐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성장형 운용사 28곳 가운데에는 미래에셋자산(5.04%)을 상위로 동양운용(4.40%), 맵스운용(4.32%), 미래에셋투신(3.98%), 대투운용(3.98%) 등이 양호한 주간 운용성과를 보였다. 채권형 펀드는 연10.81%를 기록했다. 채권단기형 연10.77%, 채권중기형 연10.36%, 채권장기형 연11.32%의 성과를 기록했다. 금리하락세가 반영되면서 장기형 펀드의 성과는 단·중기형 펀드 성과가 더 좋게 나온 것이다. 국고3년은 지난 17일 5.18%에서 24일 5.03%로 15bp 하락했다. 제로인은 "불안한 채권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인 금리는 중장기 운용전략을 유지하는 펀드들에게는 상위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 된 채권형 펀드 63개 가운데 조흥운용의 `Tops적립식채권펀드(연20.03%)`가 파생상품활용을 통한 추가수익을 얻으면서 가장 양호한 주간 성과를 달성했다. 그 뒤를 한국운용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연 18.95%)`, `부자아빠라이프플랜채권A-1(연18.81%)`, `개인연금공사채7(연18.64%)`, `한국부자아빠회사채채권A-1(연18.19%)`, KB운용의 `KB막강국공채적립식투자신탁(연15.45%)` 등이 이었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성장형 운용사 19개 성적은 PCA운용(연15.26%), 한국운용(연15.06%), 도이치운용(연13.35%), 신한BNPP운용(연12.18%), KB운용(연12.11%) 등의 순이었다. 지난 주 총수탁고는 2조1738억원 줄어든 193조3729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수 주식형은 6541억원, 혼합형도 2260억원 증가했다. 반면 채권형에서 661억원, MMF에서 3조3550억원이 줄어들었다.
- (edaily인터뷰)"금융권 M&A, 마스타카드엔 큰 기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본격화하는 금융권 M&A는 마스타카드 브랜드에는 또다른 기회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도 분명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틈을 영업에 적극 활용해 점유율을 늘릴 것입니다." CEO 3년차.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의 장윤석 사장(38, 사진)은 업계의 변화를 도전에 연결한다. 고작 5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카드산업. 그는 그 부침의 진폭이 어디보다도 컸던 우리나라 카드시장에도 또다른 변화가 올 것이라며 주목한다. 그가 눈여겨 보고있는 업계의 혁신 중 하나는 체크카드다. 단순한 영업의 강화 차원이 아니라 업계 패러다임의 변화다. 체크카드는 여신금융이 아닌 `수신`을 전제로한 카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물건 구매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신용불량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할부금융을 통한 여신 수익이 없지만 체크카드도 수익성이 큽니다. 이자비용이 매우 적은 예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부실 위험이 없다. 또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회원 은행들에게 500bp에 가까운 예대마진을 안겨 주는 매력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체크카드는 가입자들의 경제적인 소비습관에도 긍정적이어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기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으로 안전과 편리를 강화해서 해외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제현금직불카드가 바로 카드산업의 혁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그의 이런 관심은 마스타카드의 `트리플 보텀라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원사들에게 독창적이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혜택을 주며, 동시에 자사도 성공한다는 것이 이 전략이다. 변화에 재빠른 그의 관심은 취임이후 성과로도 드러났다. `카드대란` 후 지난 3년동안 업계 전반이 부실을 털어내기에 급급했던 때에도 마스타카드 코리아는 연 10%씩 매출을 늘렸다. 마스타카드에 장 사장이 취임한 것은 2003년 4월. 그 직전 4년 동안 매해 CEO가 바뀌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그가 `롱런`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마스타카드 합류 전에는 맥킨지와 리만 브라더스 등에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또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만큼 그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 "LG카드, 외환은행은 해외 은행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죠.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이 카드산업 등 금융 거점으로 매력이 있기도 하거니와 투자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도 갖춘 이런 매물은 흔치 않죠." 해외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내 은행권도 긴장의 고삐를 놓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금융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고 젊은 나이에 CEO가 된 그의 야심이 엿보인 대목은 그가 소개한 `샌디 웨일` 이야기에서다. 동구계 유대인 태생으로 소형 증권사 하급직원으로 시작해 화려한 M&A 역사를 새로쓰고 세계 금융계를 장악한 샌포드 웨일 씨티그룹 회장의 성공담에 그는 한참동안 공을 들였다. 그러면서도 마스타카드 내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은행 등 다른 업계로 진출할 것인지, 정작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저 남한테 손벌리지 않고 살면 되죠"라며 딴청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용돈으로 일주일에 1000원만 쥐어주는 짠 아빠. 골프는 마음씨 고운 보조원이 잘 도와주고, 운까지 따라줘야 100타에 겨우 닿는 수준. 운동을 많이 하진 못한다고 한다. `게으른` 탓이라 한다. 마흔도 채 안되서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의 성장세를 3년째 이끌고 있는 사람의 말이다.◇장윤석 사장은 - 1968년 3월8일 서울 생- 199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1994년 맥킨지 애널리스트- 1995년 리만 브러더스 홍콩·서울 인베스트먼트 뱅커 - 1996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MBA) 취득 - 1996~2003년 맥킨지 경영 컨설턴트(Associate Principal)- 2003년 4월~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 사장◇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는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의 아태지역본부 소속 현지법인으로 1991년 설립. 2005년 9월 말 기준 국내 마스타카드 브랜드 카드의 발급수는 1240만장에 이른다.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은 세계적인 지불 결제 솔루션 회사로 마스타카드(MasterCard), 마에스트로(Maestro), 시러스(Cirrus) 등 브랜드를 총괄 경영하고 있다.
- `집단소송제 도입, 제2의 만두소 사태 우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근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와 말라카이트그린 생선 문제로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경제계가 소비자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법률안의 제·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기협,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13일 국회 재경위,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60명에게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입법과정에서 새 제도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제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 사태나 검증하기 힘든 유해성 시비에 기업들이 휘말려 공신력있는 회사들도 한순간에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현재 한 시민단체 주도 하에 2003년초 발생한 인터넷대란에 대해 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터넷통신망업체 6개사를 상대로 진행 중. 만약 이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될 경우 소송참가자는 현재의 1586명에서 국민 4명당 1명꼴인 1057만여명, 소송가액은 현재의 8000만원에서 5000여억원으로 급증했을 것이며, 승소여부에 따라 인터넷통신망업계의 대량부실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또 얼마전 법원은 2004년 3월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사태로 고립됐던 피해자 56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도 집단소송방식으로 진행됐다면 도로공사는 당시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총 8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된다. 경제계는 특히 유해성이 미검증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제기에 이어 유해성 시비 공론화, 반품 및 생산중단, 관련업종 도산 등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업종은 물론 우량기업들도 하루아침에 파산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 다우코닝의 경우 실리콘 젤 사용의 안전성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당했고, 사후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해성 논란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파산상태에 직면한 바 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축산업계와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우리의 사회풍토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기업의 생명은 끝날 수 있다”며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다수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R&D에 5년간 47조 투자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1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삼성 R&D 인력 3만명 채용 -구글-MS `사이버 패권경쟁`-日, 한국 김치주문 절반 `뚝` -프랑스 폭동지역 야간통금▲경제/종합(A2/A3)-`가이테크 패션`이 뜬다 -"스포츠산업 경영자 키우자" 美 MBA바다 강좌개설 붐-발효중인 FTA 117개..한국은 단 1개-농업시장개방, 스크린쿼터가 장애-韓美中日 무역전쟁 번질 가능성-전세계무역 55% 무관세 거래-고유가에 석유모래도 개발한다 ▲경제/종합(A4/A5)-정부, 12개품목 특소세 폐지 추진 -윤종용 부회장의 `이공계 사랑`-北 개풍에 경제공동개발구 건설-소비심리 되살아나나-지로로 낸 자녀학원비도 소득공제-메세나가 기업 키운다③ 공연지원, 미술품 구입은 `투자활동`-경제계 `색깔 논쟁` 비화..금산법 개정안 첫 공청회▲정치/외교안보-한나라 "예산 8조9천억 삭감"-DJ "輿 전통지지표 복원 힘써라" -남북관계엔 내가 적임..우파 닉슨이 미중 수료 이끌었듯-6자회담 어제 남북 접촉-국회 지방행정개편 첫 회의 -"손님인 日 총리와 만나는게 도리"..盧 대통령▲금융/재테크-기업 엔화대출 크게 증가 -은행 충당금 더 쌓아야 한다 -부부소득 5천만원 넘어도 가능..생애 첫 대출 궁금증 풀이-인피니트카드 회원모집 중단-보험료 소득공제 서류 간편해진다▲국제-中 내륙 투자환경 개선한다-미국인 집값 싼 중서부로-베이징시 가금류시장 전면 폐쇄-관광객 발길 `뚝`..유로화 급락..12일째 계속되는 프랑스 소요사태▲기업과 증권-삼성 차세대 성장엔진 5개 추가..에너지, 광원, 크루즈선, 정밀화학기기, 전자재료-LG·SK 장단점 따져 새 지배구조 만들 것..두산호 맡은 유병택부회장-SK `행복날개` 도심을 날았다▲기업/경영-"구경오는 손님조차 없어요"..휴대폰 보조금 부활 앞둔 매장 돌아보니-지구촌 생활정보 포털 등장▲중기/벤처/과학기술-中企 보증대란 일단 모면-한밤에도 120m밖 물체 촬영-일진그룹 "모든 걸 다 바꿔"-조류독감 백신 원숭이 실험 성공-삼성 모든 상장사 1만원 넘었다-롯데칠성 中 진출 확대◇서울경제신문▲1면-삼성 "R&D에 47兆 투자"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추진-새해 시작도 안했는데 내년 세수 벌써 `구멍` -수도권中企 특별세액 감면..여당, 1~2년 연장 검토▲경제/금융 -중산층 재무 컨설팅시장 뜬다-"세계증시 연말 랠리이어 내년도 15% 성장 보일 것"..도이치방크 보고서 -쌍용차노조 "15일 총파업 투표"-공직자 재산정보 미리 알려준다-"초일류 R&D가 초일류 기업 만든다" -인텔, IBM 등 보다 많아..47조 투자-협력업체와 상생경영도 강화..삼성▲종합-輿, 금산법 `분리대응` 가닥-외국인 보유토지 분당 8.4배-北에 인천전용공단 조성 제의..인천시, 황해도에 2000만평 규모 추진-58조 우체국 자금이 움직인다-경제장관들 "우리도 블로거"-나라 곳간 채우기 `발등의 불`-경기회복 기대속 가계는 `꽁꽁`▲금융 -"지역상공인 경남, 광주銀 인수 안돼"-"국내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두집살이 청산 `골머리`..신한금융,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후임 産銀총재 `안갯속`▲산업 -SK `행복날개` 활짝 폈다 -동국제강 브라질공장 내년 1월 착공 -두산 비상경영위 7~8명선 될듯 -GS홀딩스, LG에너지 인수-STX팬오션 "복합물류사 도약"-삼성, 현대차, LG그룹 빅3 회장 APEC CEO서밋 불참한다-롯데칠성 中 진출 `가속페달`-"허브항 경쟁 원가절감에 달렸다"-일진, 벤처투자 본격 나선다-엔피텍, 은나노 한복 소재 개발-넥센나노텍, 금호석화에 기술이전-"연말은 와인 최대 성수기"-유통가 "겨울 준비하세요"-`미치코런던` 교복도 만든다▲증권-피델리티 계열, 내수주 공략-증권사, 코리안리 `러브콜` 줄이어-방림, 부동산 팔아 8년만에 배당-`연말랠리` 기대감 고조◇한국경제신문▲1면-삼성 R&D에 5년간 47조 투자 -佛 소요 사태로 유로화 23개월만에 최저-15조원 美 AIDS 퇴치사업 잡아라-美 어린이들 1300만명, 기업가정신 배우기 열풍▲종합-인터넷시장 三國志-게임 주제도 오락아닌 서비스 -"AI 확산 시간문제"..이종욱 WTO총장-정부위원회 위원 인사검증 제외될듯-M&A시장 외국계만 `떼돈`-우리금융 公자금 전액회수 `청신호`-"올들어 흑자폭 커진 은행 대손충당금 많이 쌓아야"..금감원 정례브리핑▲국제-위기의 할리우드 "비상구가 없다"-中 "은행도 망할 수 있다"-IEA "석유 의존도 낮춰라"-美MBA `스포츠경영학` 뜬다▲사회-740억 수출사고..LG상사·대우인터, 몽골서 대금 못받아 -지하철 9호선 2008년말 개통..1년 연기▲산업 -해운 `500년만의 호황` 끝나간다-GS그룹, LG에너지 인수-스포티지, SUV성능 `톱`-"성장의 주역은 임직원" 가족사랑 음악회 열어-두산 비상경영 체제 6개월 이상 지속될듯-삼양사, IT소재사업 진출한다-한진해운, 지중해 항로 개설-"반도체 내년 전망 밝다"-MP3, 내년초 30% 더 싸진다-팬택, 가수 비와 모델계약..아시아시장 본격공략 나서-삼성(전자), 수출용 슬림폰 5종 공개-LG(전자), 자바기반 스마트폰 세계 첫 개발-기내 인터넷 공짜..하나로텔, 이달말까지-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내일 킨텍스서 개막-콩 식품 전성시대-사과 배값, 작년보다 20% 싸다
- (한국경제 반세기)”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③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구제금융 협상의 상대는 표면적으로 IMF였지만 막후에서 조정하는 실세는 미국이었다. 나이스 단장 등 IMF 파견단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 최종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다.◇ 협상 상대는 미국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97년 12월19일. 워싱턴 백악관.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위기 극복도 '빨리빨리'외환위기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정경유착, 금융부실, 차입경영, 부패관행, 족벌경영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들이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가 바로 외환대란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만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따져보면 수십가지 요인이 동시에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곤 한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누적된 병인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사태를 좀 더 냉철히 파악했다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미관계, 경제팀의 오판과 실기, 정치적 문제해결 노력 등 뒤돌아보면 위기를 조장한 현실이 한둘이 아니다. 위기가 터진 후 “모두 내 탓이오”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의 글이 언론에 떠돌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외환위기는 결국 현실화됐고, 엄청난 희생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섰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고,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조기퇴직, 사오정, 노숙자 등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다. 위기속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은 빛을 발했다. 장롱속에 묻어 두었던 금붙이를 찾아내 나라 살리는데 써달라며 너도나도 긴 줄을 섰다.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한국의 위기수습 과정을 지켜봤다.결과는 놀라움이었다. 한국을 압축하는 ‘빨라빨리’의 의미를 설명이라도 하듯 위기극복 과정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97년 당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3년새 다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000년말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섰다. IMF에서 빌려온 빚도 4년이 안돼 모두 갚아버렸다.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IMF로 부터 차입한 자금은 보충준비자금 134억달러와 크레딧트란셰 자금 61억달러 등 모두 195억달러였다. 97년 12월 55억달러가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99년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2004년 5월까지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한국은 이 자금을 당초 계획 보다 무려 2년9개월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조기상환 해버렸다. 보충준비자금은 2000년 6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 12월 첫 상환을 시작해 9개월만인 99년 9월 모두 갚아 버렸고, 크레딧트란셰도 2001년 8월 전액 상환했다. IMF 자금을 빌려 쓴 다른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위기 수습의 마무리 사령탑을 맡아 2000년 8월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진념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 ‘CRIC’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CRIC란 “위기도래(Crisis) → 경제주체의 대응(Response) → 상황 개선(Improvement) → 위기를 잊는 자만감(Complacency) → 다시 위기 도래”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위기를 잊는 자만심이 결국 다시 위기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말자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다짐과 충고가 배어 있다.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교훈 또한 적지 않이 남겼다. 위기가 단지 위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 (가판분석)10월 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헤드라인-매경 : 한중일 부품소재산업 `먹이사슬` 더 심해진다-서경 : 연금받는 노인들 크게 늘었다..4대 공적연급 수급자 2년새 53%나-한경 : 발코니 확장, 전국 민원대란-한국 : 은행권, 불임휴직 전면도입◇주요기사-北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전 일간지)-삼성, 2010년 인도시장 매출 55억달러 목표(전 일간지)-김윤규 "대북사업은 현대가 계속해야"(전 일간지)-내달 공정위 제재 잇따를 듯, 대기업 위장계열사·부동산 과장광고 등(전 일간지)-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매경)-북 경수로 폐연료봉 제 3국에 맡길수도, 리처드슨 美 주지사 회견(서경, 한국 등)-亞 공동통화 단위 싹튼다. ADB 내년부터 아시아통화단위 공표(매경, 서경 등)-은행 불임여성 휴직제 도입, 최장 1년간 무급으로(매경, 한국 등) -이통사, 무선인터넷 접속제한 제재(매경 등)-도요타차 영업이익 6년만에 줄었다(매경)-與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국제 핫머니 정보 외국과 교환(매경)-철도공 팀장급 이상 20% 외부 수혈..내달 조직개편(서경)-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의 30%..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서경, 한국)-조류독감, 英·스웨덴으로 확산(서경)-LCD업계, 광고판 시장도 넘본다(서경)-日 기업 60% "새 공장 국내에 짓겠다"(한경)-지주회사형 기업 크게 늘었다(한경)-화섬업계 "더 이상 설 곳 없다" 스판덱스 등 中 물량공세에 밀려 재고 급증(한경)-기가텔레콤, M&A에 휘말리나..미국계 펀드 지분율 12.32%..대주주 부상(한경)-포털, 이제는 동영상 검색 경쟁(한경)
- (주간전망대)물류대란 오나..추가협상 주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0월 마지막 주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시작할 뻔했다. 애초 이번주 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던 화물연대가 일단 최종결정을 이번주 말로 연기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벌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가 화물연대에 더이상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타협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3분기 GDP 얼마나? 4%대 중반 예상이 지배적 이번주에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심의활동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27일~2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감세논쟁, 8·31부동산대책, 국가채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최근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발동 이후 가열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논란이 국회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을 3분기 GDP 속보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GDP 추이로는 지난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각종 경기지수나 산업·서비스활동동향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GDP 성장세는 경기가 과연 바닥 다지기 수준을 벗어나 앞으로 본격회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3분기 성장률을 대체로 4%중반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28일 발표될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도 주목된다. 지난 8월에는 자동차 파업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큰 영향을 받았다. 9월 역시 초반에 자동차 파업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파업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주요지표로는 한국은행과 산업자원부가 28일 각각 10월 기업경기조사(BSI)와 4분기 제조업 BSI를 발표한다. 앞서 27일에는 한은이 9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치)도 제시한다. ◇정치 사회 분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파업돌입시기를 일단 이번주말로 늦춰, 정부와 화물연대간 추가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청와대가 정상명 대검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후속 인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차장이 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 내 동기나 선배기수들의 거취문제가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예기치 못한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중도퇴임함에 따라 기수가 빠른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거취 고민에 빠지게 돼, 검찰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는 국회에서는 원내 비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간 대표연설 기회는 원내의석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정당대표에게만 주어졌으나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도 연설기회를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회의 단상에 서게 됐다. 오는 26일 4곳의 재선거 승리를 위한 국회 밖 여야 표대결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과 현대간 갈등 당사자인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 대북사업의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를 떠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복귀의사도 간접적으로 비쳤다. 그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지만 현대와 떨어져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현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