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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면죄부 받은 이명박, 대세론 굳히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6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2007 대선 최대고비 넘겼다 -채권금리 또 급등 -내년 한국경제 우울 -베일 벗은 제네시스 ▲종합 -소규모 공장 짓기 쉬워지겠네 -홍콩 부동산 10년만에 초대 호황 -프랑스 유명블로거의 10가지 창업비법 -29일 반전드라마 주연은 과학수사 -촛불시위하겠다는 昌 -신당 反검찰 투쟁선언 -한나라 "공작정치와 전면전할 것" ▲정치 외교안보 -BBK암초 벗어난 대선..남은 변수는 -"공작정치에 종지부 찍었다" -대선후보 6인 오늘 입심대결 ▲경제종합 -한은, 내년 경제 비관론으로 선회 -올 3분기 5.2% 성장했다가 내년 하반기 4.4%로 추락 ▲국제 -국부펀드 투자 美 英서 아시아로 -中 은행 대출규제 내년까지 연장 -골드만든 美 대형은행 순익 크게 줄 듯 ▲금융 재테크 -은행채 내년 상반기 50조 만기 -한달사이 은행예금 10조 7000억 늘어 -車보험 무사고 할인혜택 줄어든다 -정부 TF 구성 "금융시장 동향 예의주시" ▲기업과증권 -KT, SKT 8조 인터네쇼핑 시장서 격돌 -모토롤라 3G폰으로 한국서 승부 ▲과학기술 -정읍 `제2 대덕단지`꿈꾼다 ▲기업과 증권 -업종대표주 조정장서 실력발휘 -닉 프라이스 피델리티자산운용 펀드매니저..중동 아프리카에 투자기회 -거래재개 대우건설 뜰까 -KT, KTF와 합병 기대감에 8%↑ -선취수수료 펀드 잘나간다 -삼성그룹주 사볼때? -대우증권, 공상은행과 자문계약..중국에 자기자본 투자 ▲글로벌증시 -상하이 증시 5000선 유지할까 -美 내년 중반께 회복될 듯..애비 코언 ▲증권 코스닥 -이명박 이름만 걸어도 상한가 -하나로텔 M&A 잡음 -기관매수 힘입어 코스피 20P올라 -소리바다, SM온라인 인수 -위즈위드 공모가 낮췄더니..상장 첫날 상한가 ▲부동산 -구로 아파트형 고자에 투자 몰린다 -파주신도시 분양 이번엔 잘될까 -아파트 미분양 한파 어디까지..대출규제 전매제한 풀고 양도세 낮춰야 ▲자동차 -현대차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직접 타보니..승차감 렉서스급, 가격은 수입차 절반 ◇서울경제 ▲1면 -`이명박 대세론` 이어지나 -내년 한국 경제 `잿빛 -中 `대출 통제` 내년까지 계속 ▲종합 -자동차 기본 보험료, 최고 3.7% 내린다 -소비·투자·수출 뒷걸음..저성장 고착 우려 -"보험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내년 집값 소폭 하락 가능성 -공인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정치 -대선판도 이명박 VS 反 이명박 구도로 -박근혜 `MB지원` 더 적극 나설듯 -"다스-MB, 돈 오간 것 없어 혐의없음 결론" ▲금융 -카드사 내년 허리띠 바짝 죈다 -저축은행 수신 늘어나 `신바람`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국민銀·농협 연말까지 중단 -우리銀 `포인트 서비스` 대폭 줄인다 ▲국제 -해상운임 강사 "내년엔 꺾인다" -캐나다, 금리 0.25%P 내려 -떠오르는 유로貨 기축통화론 "아직은..." -러-우크라 천연가스값 인상 합의 -베트남 최대銀 베트콤뱅크 IPO 실시 ▲산업 -현대차 제네시스 "벤츠 ·BMW 나와" -휴대폰업계 "신흥시장 잡아라" -KT, EBS 콘텐츠 독점 노린다 -소형가전 보급 늘자 판매 `쑥쑥` ▲사회 -BBK 정리됐지만 대선관련 고소·고발 `수북` ..검찰 "이제 취하했으면..." -`경마` 사상 초유 중단 위기 -경기 안산 선감도 일대, 해양 체험 관광단지 만든다 ▲부동산 -강북 `오피스 대란` 조짐 -은평 뉴타운 발코니 확장비 330만~500만원 -경기도 화성, 관광레저형 생태도시로 거듭난다 ◇한국경제 ▲1면 -"BBK 3대의혹 모두 근거없다" -李 "진실 밝혀져"..鄭, 昌 "수용못해" - 저성장·고물가·경상적자..한은, 내년경제 `적색경보` -中, 내년 은행대출 동결 ▲종합 -나홀로·웰빙族이 올 소비문화 주도했다 -한은, 2008년 경제 성장률 4.7% 우울한 전망..유가 고공비행, 美경기 부진이 발목 -국내외 연구기관들 전망치 "낮춰 낮춰" -"주택가격 오를 일 없다" 현대硏..공급 늘고 수요는 부진..하향 안정세 -BBK 수사결과 발표 "관련 돈흐름 100% 추적..李는 없었다" -결국 검찰서 드러난 김경준 `거짓말 쇼` -대선 이명박vs反이명박 구도로 ▲종합 -`돈가뭄` 은행 숨통 텄다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불안 -재경부 종부세 수호기사로 나서나 -면죄부 받은 이명박, 대세론 굳히나 -명분 약해진 昌..일단 강경노선 -BBK 올인했는데..鄭 최대위기 -中, 은행대출 규제 등 초강력 긴축 카드 -'불법 외국인'자녀 초중고 입학가능 -삼성공조 불공정 하도급 사상최대 과징금 30억 부과 ▲국제 -물고 물리는 국부펀드 테마섹, 中 투자 확대하고.. -상하이는 해외로 눈돌리고 -중동, 아시아 부동산 노리고 ▲사회 -재경부판 `BK21' 생긴다 ▲산업 -베일벗은 `제네시스`수입차와 맞짱 -산자부 "태양광 발전소를 어쩌나" -삼성그룹 새해 정기인사 2월 하순께로 연기될 듯 -제주에 `다음 캠퍼스`들어선다 -보루네오가구 경영진간 내분 -제일기획, 공연사업 새 먹거리로 ▲부동산 -이달 상한제 피하려는 분양 봇물..`진풍경` 속출, 아파트 청약날짜 잡기 `비상` -美MGM스튜디오, 영종도에 들어서나 ▲금융 -은행PB, 내년에 부자고객들에게 추천할 상품은..위험관리 `미들리턴`펀드 많아 -서민 주택자금 대출 잠정중단 ▲증권 -에쓰오일, SKT, KT, 대웅제약 등 조정국면서 신고가 -코스피 200지수 산출방식 14일부터 변경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법과 정의의 승리"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검찰이 5일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직 및 다스 소유 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법과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강재섭 당 대표는 이날 검찰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BBK 사건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파탄세력의 정치공작은 통하지 않았으며 법과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신당과 정동영 후보를 향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은 커녕 억지와 트집 잡기에 목숨 건 세력이 있다"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검찰에 몰려가 협박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는데 공당이 협잡꾼의 거짓 메모 한 장에 매달려 검찰을 매도하다니 도대체 제 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회창 후보에 대해 "아직도 이명박 후보가 불안한 후보냐"며 "이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오기일 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강재섭 대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BBK 사건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사필귀정입니다.국정파탄세력의 정치공작은 통하지 않았습니다.법과 정의의 승리입니다.끝까지 이명박후보와 한나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은커녕 억지와 트집 잡기에 목숨 건 세력이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검찰에 몰려가 협박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고 합니다.공당이 협잡꾼의 거짓 메모 한 장에 매달려 검찰을 매도하다니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후안무치하게도 특검법안까지 내겠답니다. 끝까지 공작정치로 대선 치르겠다는 꼼수입니다.자기네 불법경선 수사를 몸으로 막았던 것과 다름없는 파렴치한 짓입니다.거듭 경고합니다.희대의 사기꾼에 의지해서 어찌 해 보겠다는 망상, 깨끗이 포기하십시오.아무리 우겨도 사슴이 말(馬)이 될 순 없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모든 것이 가려졌는데도 정치공작에 미련을 둔다면, 국민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공작정치,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사기꾼 가족도 아직 석고대죄의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답니다. 또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 내놨다하면 위조문서의 연장 아니겠습니까.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공정한 대선,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언론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그러나 BBK사건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처럼 미화하고, 거짓을 부풀려 국민 판단을 흐렸습니다.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에만 매달리는 국정파탄세력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정책 한 줄 없는 ‘정책광고’에 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까. 한나라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하겠습니다.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선거를 할 것입니다. 정치공작, 네거티브는 결코 않겠습니다.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국민들은 누가 진짜 부패했는지 꿰뚫고 있습니다.부패는 권력을 쥔 정부와 여권의 전유물 아닙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저지른 게이트만 해도 다 나열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그러고도 10년이나 풍찬노숙해온 야당더러 부패했다니 말이나 됩니까.‘차떼기’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당사 팔고 연수원 헌납하며 속죄했습니다.100억원이 넘는 불법대선자금,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동영후보는 그 뒤 어떻게 했습니까.누가 거짓말쟁이고, 사탕발림에 능한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아직까지 외환위기 책임론을 들먹이며 연명하려는 염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한나라당, 비록 전신 때 일이지만 외환위기 책임을 통감합니다.그래서 정권을 두 번씩이나 내놨습니다.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10년, 어떻게 됐습니까.카드대란, 집값대란, 세금폭탄, 나라 빚잔치, 교육파탄, 북핵, 코드인사, 부패게이트가 이어졌습니다.이번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그저께 정몽준의원이 입당해 이명박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반좌파세력 대동단결의 신호탄입니다.국정파탄세력과 친북좌파세력을 제외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이회창후보도 이제 깨끗이 사퇴해야 합니다.아직도 이명박후보가 ‘불안한 후보’ 입니까.더 이상의 고집은 소신이 아니라 아집일 뿐입니다.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오기에 불과합니다.자칫 정권교체를 가로막아 역사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최근 이회창후보 진영에 민주당 인사들 상당수가 합류했습니다.그 면면을 보면, 우파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공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안타깝게도 이회창후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대선보다 총선을 겨냥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이삭 줍기’에 나선 것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절대 다수의 애국 충청인들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한나라당을 베낀 짝퉁공약, 한물 간 사람들로 급조된 인스턴트 캠프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유사ㆍ불량제품으로 유권자를 유혹하지 마십시오.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17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거꾸로 간 5년’을 되풀이할 순 없습니다.정권 교체가 유일한 해법입니다.무능하고 뻔뻔한 정권, 통렬하게 심판해야 합니다.그렇다고 정권교체세력을 이간질하는 ‘나 홀로 후보’를 찍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것입니다.이명박후보는 치열한 경쟁, 철저한 검증 거쳤습니다.고학해서 학교 다녔고, 샐러리맨 신화, 청계천의 기적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입니다.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군 노하우로 경제를 살려낼 최고의 일꾼입니다.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일 잘하는 머슴’입니다.화장에만 신경쓰고 말만 번지르르한 머슴은 안 됩니다.죽어가는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기필코 정권을 교체합시다.새해에는 우리 모두 선진 일류국가, 희망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숫자로 본 2007년 상가시장 명암!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2007년 정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따른 주택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은 부동산 전반에 옮겨붙으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시장 역시 내수부진과 고분양가, 금리인상등의 여파에 눌리면서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투자 트렌드에 변화가 일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관심 수요가 급증했던 한해였다. 이와관련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는 2007년 상가시장을 장식했던 화제의 기록을 통해 명암과 변화된 상황을 되짚어보았다. ▶ 600여건 - 유명 테마 쇼핑몰 점포가 법원 경매시장의 단골 출품작으로 전락하면서 동대문식 쇼핑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600여건에 달하는 서울지역내 유명 쇼핑몰 상가가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다. 동대문을 비롯 명동, 남대문, 영등포, 서초, 강남등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쇼핑몰의 도미노 추락은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기도 했다. ▶ 1억원 - 서울, 수도권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분양가의 고공비행이 일반화되면서 급기야 3.3m²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가들이 줄지어 출현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3, 4 단지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내상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이는 강남역 주변 분양상가의 3.3m²당 8000만원대 분양가를 앞지르는 금액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고분양 상가는 세간의 화제에 비해 수익률 보전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분양관련 거북이 행보를 내딪고 있는 실정이다. ▶ 5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지난 11월로 5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인해 임대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대상이 한정적이라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재고 의미가 부여됐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제도를 도입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상당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은 2억 4000만원 이하 세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다보니 임대시세가 비교적 높은 이대, 신촌, 건대, 강남, 명동, 종로등 도심 및 기타 주요상권내 대다수 임차인들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었다. ▶ 11.18일 - 2005년 상가후분양제 시행이후 모처럼 시장상황 개선에 일조할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지난 11월 18일 전격시행됐다. 이로서 건축물 연면적 2000m²(연간5000m²)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등을 타인에게 판매, 임대시에는 필히 등록후 개발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건요건을 갖추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할 사안이지만 개발사업자 난립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2008년도 상가시장도 경제성장이나 소비지수 전망치를 감안해볼때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다만 국지적 호황이 예상되는 물량으로는 주공상가, 역세권 근린상가(9호선등 신설 역세권 포함), 뉴타운 지역내 상가, 복합단지내 상가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고 했다. [ 도움말 : 상가정보연구소 ]
-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③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구제금융 협상의 상대는 표면적으로 IMF였지만 막후에서 조정하는 실세는 미국이었다. 나이스 단장 등 IMF 파견단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 최종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다. ◇ 협상 상대는 미국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 97년 12월19일. 워싱턴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 위기 극복도 '빨리빨리' 외환위기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정경유착, 금융부실, 차입경영, 부패관행, 족벌경영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들이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가 바로 외환대란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만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따져보면 수십가지 요인이 동시에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곤 한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누적된 병인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사태를 좀 더 냉철히 파악했다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미관계, 경제팀의 오판과 실기, 정치적 문제해결 노력 등 뒤돌아보면 위기를 조장한 현실이 한둘이 아니다. 위기가 터진 후 “모두 내 탓이오”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의 글이 언론에 떠돌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외환위기는 결국 현실화됐고, 엄청난 희생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섰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고,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조기퇴직, 사오정, 노숙자 등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다. 위기속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은 빛을 발했다. 장롱속에 묻어 두었던 금붙이를 찾아내 나라 살리는데 써달라며 너도나도 긴 줄을 섰다.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한국의 위기수습 과정을 지켜봤다. 결과는 놀라움이었다. 한국을 압축하는 ‘빨라빨리’의 의미를 설명이라도 하듯 위기극복 과정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97년 당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3년새 다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000년말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섰다. IMF에서 빌려온 빚도 4년이 안돼 모두 갚아버렸다. 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IMF로 부터 차입한 자금은 보충준비자금 134억달러와 크레딧트란셰 자금 61억달러 등 모두 195억달러였다. 97년 12월 55억달러가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99년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2004년 5월까지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한국은 이 자금을 당초 계획 보다 무려 2년9개월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조기상환 해버렸다. 보충준비자금은 2000년 6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 12월 첫 상환을 시작해 9개월만인 99년 9월 모두 갚아 버렸고, 크레딧트란셰도 2001년 8월 전액 상환했다. IMF 자금을 빌려 쓴 다른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 수습의 마무리 사령탑을 맡아 2000년 8월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진념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 ‘CRIC’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CRIC란 “위기도래(Crisis) → 경제주체의 대응(Response) → 상황 개선(Improvement) → 위기를 잊는 자만감(Complacency) → 다시 위기 도래”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위기를 잊는 자만심이 결국 다시 위기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말자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다짐과 충고가 배어 있다.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교훈 또한 적지 않이 남겼다. 위기가 단지 위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고대한다 ▶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②☞(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
-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②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97년 11월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스위트룸.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온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 총재와 마주 앉았다. 강 부총리가 한국의 외환보유고 현황을 브리핑하고, IMF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 환율변동제한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 “은행 2곳, 종금사 12곳 폐쇄시켜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캉드쉬 총재가 입을 열었다. “얼마나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억달러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라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겠지요.” 300억달러 규모 IMF 구제금융 방안은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자금지원 규모 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게 된다. 잠정 합의된 사항은 “▲11월19일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신청하고, ▲IMF는 구제금융 신청 다음날인 20일 실사단 1진을 한국에 파견하며, ▲300억달러 중 1차분은 연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캉드쉬 총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대통령 당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시는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경식 총재가 답하자 캉드쉬는 “그러면 후보들의 동의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차기 정권을 잡을 지도자로 부터 IMF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받아 두겠다는게 캉드쉬의 계산이었다. 강 부총리나 이 총재나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캉드쉬 총재가 돌아간 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놓고 한국 정부와 IMF간의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이 막바지에 달할 즈음 IMF측이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들고 나왔다. “서울, 제일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12개 종합금융사를 즉각 폐쇄하라”는 것이었다. 거시 산업 노동 금융 대외거래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양해각서까지 교환하고 난 상태에서 IMF측이 추가로 내놓은 부속합의서였다. 당시 폐쇄대상 종금사로 청솔종금 한 곳만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였다. 한국 대표단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IMF는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비밀리에 방한한 립튼 미 재무차관이 IMF 협상단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하면서 IMF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졌다. 당장 사정이 급한 한국 대표단은 저자세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고, 결국 ‘9개 종금사를 영업정지시키고, 2개 은행 처리는 6개월의 여유를 두고 추진한다’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보게 된다.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12월3일 마침내 “IMF 대기성차관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로부터 이틀 후 IMF 1차 지원금 56억달러가 국내에 입금된다.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IMF 경제신탁통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다"...강 부총리 경질 97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과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상황이 국가부도에 이를 정도의 중차대한 지경이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충분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 대통령은 강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강 부총리는 97년 9월부터 “열린 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게 강연의 요지였다. 하지만 10월중순 이후 예정된 강연은 모두 취소해야만 했다.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라”며 김 대통령이 중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이 무렵 부터 김 대통령은 강 부총리 보다는 이경식 한은 총재나 홍재형 전 장관 등 다른 루트를 통해 경제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한은 등 일부 기관에는 "재경부 지시를 받지 말고 내 지시만 받으라"며 엄명을 내리기까지 했다. 김 대통령이 강 부총리를 어느 정도 불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대통령은 결국 11월19일 강 부총리를 전격 경질한다. 후임에는 임창렬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명됐다. 강 부총리는 밤샘 작업을 해가며 마련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1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으나 “이제 그만 쉬라”는 대통령의 통고를 받고 돌아서야만 했다. 이유야 어쨌든 IMF 구제금융 협의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사령탑이 교체됨에 따라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IMF 구제금융 신청사실 공표가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흘 전인 16일 캉드쉬 총재와 강 부총리간의 비밀회동에서 양측은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19일 공식 발표하고, 다음날인 20일 IMF 실사단 제1진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취임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IMF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우방국들이 지원해주기만 하면 IMF 도움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엉뚱한 답을 내놓기 까지 했다. 재경원 실무진들은 당황했다. 누구보다 당혹스러워 한 것은 미국과 IMF측이었다. 워싱턴에서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출국준비를 하던 IMF 실사단 3명은 다시 짐을 풀어야만 했다. 다음날 오전 예정에 없던 루빈 미 재무장관의 성명이 튀어 나왔다. “한국이 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빨리 IMF에 지원을 요청하라는 암묵적인 요구였다. 그렇다면 임 부총리는 왜 캉드쉬와 합의한 IMF행을 19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일까? 임 부총리는 후일 이에 대해 “IMF행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날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총리에 임명된 당일 곧바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IMF 지원여부에 따라 하루에 수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었다. 외환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부의 정책집행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임 부총리는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받은 후 결국 합의한 날짜보다 이틀 늦은 21일 밤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②
-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1997년 12월3일.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경제 국치일(國恥日)이다.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밤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을 위한 정책이행각서에 서명했다. 이른바 “IMF체제”의 시작이었다. IMF체제는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은행, 대기업 등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고,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가계는 가계대로 얇아진 월급봉투에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 불과 1년전 선진국 사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해 어깨를 으쓱대던 자부심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온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가혹한 시련이 한국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GET OUT OF KOREA. RIGHT NOW” 97년 외환위기 일지는 한보철강 부도에서 부터 출발한다. 신년 벽두, 한보철강이 5조원대의 부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뉴코아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누적된 경영부실에 경기불황 까지 겹치면서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금난에 내몰렸다. 7월15일 당시 재계 서열 8위였던 기아가 마침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사실상의 부도였다. 투자자들은 위기를 감지했고, 발빠른 선수들은 자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한보가 위기의 ‘서막’이었다면 기아는 ‘클라이맥스’였다. 대외 여건도 악재투성이였다. 7월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한데 이어 8월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붕락했고, 이어서 10월23일에는 홍콩증시가 대폭락했다. 특히 홍콩증시 폭락은 외환위기의 경계선을 넘나들던 한국시장에 치명타였다. 동남아 투자를 늘려왔던 종금사들과 이들을 상대로 금리장사를 해왔던 국내은행들은 10.23 홍콩사태를 계기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외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동남아국가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담보로 넣는 소위 레버리지 레포(REPO)거래를 해온 종금사들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동남아 사태로 인해 담보가치가 떨어져 부족분만큼 돈을 더 넣어야만 했지만 자금이 있을 리 없었다. 종전에는 시중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었지만 이미 은행들도 라인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홍콩 사태의 파장은 즉각 반영됐다. 다음날인 24일 종합주가지수는 33.15포인트 폭락했다. 스탠더드앤푸어즈(S&P)는 이날 AA+(우수)였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양호)로 한 단계 떨어뜨리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사실상 외환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이런 와중에 모건스탠리증권이 10월27일 전세계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장의 긴급 전문을 날렸다. “아시아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즉시 팔아치우고 빠져 나오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다음날인 28일 종합주가지수가 또다시 35포인트 폭락하면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00선이 붕괴됐다. 환율은 가격제한폭 까지 뛰어 올랐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탈출은 엑소더스를 방불케 한다. 10월 한 달에만 무려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탈출하라”는 외국계 기관들의 경고 사이렌이 잇따라 울려대기 시작했다. 11월5일 미국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2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위기감을 조장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블룸버그를 인용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저녁 홍콩페레그린증권이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타를 날린다. 이날 홍콩페레그린증권이 전세계에 뿌린 보고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Get out of Korea. Right Now”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당장 한국에서 빠져 나오라는 급전이었다. ◇ 한달새 1조원 이상 빠져 나가 외국계를 중심으로 경고사이렌이 잇따라 울려대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무엇이 잘못됐는 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이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IMF행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블룸버그와 홍콩페레그린증권의 경고사이렌이 울린 직후인 11월7일이었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식 부총리로 부터 “최악의 경우 IMF에 갈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윤진식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과 면담해 “각하, 돈줄이 꽉 막혔습니다”며 직보를 올린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다음날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확인전화를 걸었다. “이 총재. 갱제(경제)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 “각하 큰일입니다.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에 하노?” “미국은 돈 안줍니다. IMF에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설마 IMF에 가기 까지야 하겠나..”라며 안이하게 생각했던 대통령은 이날 이 총재와의 통화 이후 “IMF로 가야 한다”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까지" 동아일보) 대통령의 결심은 11월14일 강 부총리의 청와대 보고 자리에서 표면화됐다. 김 대통령이 먼저 “나라가 결딴날 판국이다. IMF로 가라.”며 확답을 내려준 것이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정부는 캉드쉬 총재와의 비밀 협의를 거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른다. <97년 외환위기 일지> - 1월23일 ; 한보철강 부도 - 3~6월 ; 삼미 진로 등 대기업 연쇄 부도 - 7월2일 ; 태국 바트화 폭락 - 7월15일 ; 기아 사실상 부도, 협조융자 신청 - 8월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 - 8월25일 ; 정부 대외 금융기관 채무보증 약속 - 9월19일 ; 주가 700선 붕괴 - 10월13일 ; 16개 종금사에 1조원 한은 특융 - 10월2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10월23일 ; 홍콩증시 폭락 - 10월28일; 주가 500선 붕괴 - 11월1일 ; 해태그룹 게열사 화의, 법정관리 신청 - 11월4일 ; 뉴코아그룹 화의 신청 - 11월5일 ; 블룸버그 “한국 가용외환보유고 20억달러” 보도 - 11월5일 ; 홍콩페레그린, “Get Out of Korea” 보고서 발송 - 11월10일 ; 환율 사상처음 달러당 1000원선 돌파 - 11월14일 ;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 11월16일 ; 캉드쉬 IMF총재 극비 방한, 구제금융 방안 논의 - 11월19일 ; 강경식 부총리 경질, 임창렬 신임 부총리 임명 - 11월20일 ;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방한 - 11월21일 ; IMF 구제금융 신청 공식 발표 - 11월23일 ; IMF 실사단 1진 입국 - 12월3일 ; 대기성 차관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12월5일 ; IMF, 1차 지원금 56억달러 제공 ▶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②☞(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①
- (미리보는 경제신문)채권시장 패닉..외국인 투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29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채권시장 패닉 외국인 투매사태-남해안시대 열어 해양강국 가자..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돈가뭄 은행, 대손충당금 이중고-김양건 北 통전부장 오늘 방한▲종합-국부펀드 藥인가 毒인가-美 엑손모빌, 구미에 IT 부품공장 건립-돈 벌려면 주유소·안경점 차려라?-외제차 부품값 비싼 이유 있었네-빈사상태 주택시장 탈출구가 없다-집값 폭락 가능성은 없나-산업생산 깜짝 증가 투자는 부진-다시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직업없는 가장 255만명-약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30%-브랜드 가치 삼성전자 8년째 1위▲정치·외교안보-검찰, BBK 관련계좌 자금 추적-`난공불락` 이명박 지지율-민심이 원하는건 경제와 일자리-힐 내달초 방북..북핵 담판 가능성-北, 대선前 김영남 답방 조율할 듯▲국제-백악관도 "美 경기침체 가능성" 시인-구글, 태양광·풍력사업 진출-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추진-日, 금융소득 통합 과세한다▲금융·재테크-정부 정책규제로 은행 자금조달 `숨막힌다`-유지창 은행聯회장, 금산분리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주택대출금리 4년7개월만에 최고▲기업·증권-맥쿼리·MBK, 씨앤앰 새주인 될 듯-무섭게 느는 이동 인터넷-아우디 내년 신차 7개 출시-S&T중공업 무분규 타결-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빼고 최대이익-삼성사태 이후 재계 인사채용 `조직 충성심` 중시▲중소기업·벤처-웅진에너지, 국내 최대 태양광 전지 소재 공장 준공-희망中企포럼 "가업 상속세 줄이고 법인세 낮춰야"▲과학기술-기계硏·현대차, 투명히터 세계 첫 개발-표준硏, 살짝 닿아도 반응하는 스크린 개발▲기업과 증권-은행 펀드판매 행태 못봐주겠네..수수료 챙기려 환매 요구-주식형펀드에 현금 10조4000억 쌓여-올해 배당수익률 떨어져-중국펀드 자금 유출 시작됐나-우리투자證, 내달 헤지펀드 내놓겠다-오일머니 올 1조8000억 순매수-중동·아프리카 펀드도 나왔다..피델리티 출시-LG전자 지분법 덕에 희색..평가순익 8200억 늘어▲증권·종합-급등락 장세엔 자산 많은 실적株-포털주 2~3년 더 간다 -2008년 인터넷업종 전망-네오위즈, 벅스 온라인 음악 인수▲부동산-희림, 500억원 규모 시리아 프로젝트 수주-대우건설 사장에 서종욱씨-코오롱건설, 송도테크노파크 시범조성-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 해제-신길 뉴타운 확 바뀐다▲유통·소비-올해 연말연시 해외 여행 사상 최대-김정일 애용 `금당-2호` 가짜 조심-하이얼전자, 용산 아이파크몰에 첫 직영점◇서울경제▲1면-내년초 자금대란 오나-지방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삼성전자, 반도체업체 추가 인수▲종합-차세대 원전 '신고리 3,4호기' 첫삽-외환거래 하루평균 500억불 육박-美체감경기 급랭..침체우려 커져-한국경제 내년 5% 성장..KIET▲금융-저축은행 7% 정기예금 속출-은행주 부진에 행장들 한숨-LIG생명 인수전 5개사 참여▲산업-삼성전자, 반도체값 내년엔 회복..실적개선 성장 이끌듯-LG필립스 보상금 1억불 받는다-온라인 음악업계 합종연횡 본격화-LG-이통3사, 뷰티폰 가격 줄다리기-웅진그룹 태양광사업 ON▲증권-12월장 포트폴리오 어떻게..변동장 여전, 방어적 전략을-우리투자증권, 1억불 헤지펀드 조성▲부동산-신길동일대 "친환경 디자인도시로"-용산,성동구 땅값 껑충◇한국경제▲1면-증국펀드를 어찌하오리까-채권시장 패닉상태-지방투기과열지구 사실상 전면해제-약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종합-질병,병원별로 진료비 상한액 미리 정한다-KAL 저가항공 내년 취항 무산-삼성전자 "2012년 매출 1500억불" 발표에..외국인 투자자들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잘나가던 경기 브레이크 걸리나▲산업-마의 5%벽 넘은 수입차 점유율 내년엔 어디까지-금호 사상최대 임원인사-현대기아차, 중국조직 개편-이건희회장 취임 20주년 행사 않기로-유비쿼터스 환경 2010년 완성-수입 스포츠,캐주얼제품도 거품-시들하던 남해안 프로젝트 활기▲부동산-신길뉴타운, 내년 하반기 첫삽-성남,하남주민 '동시청약' 추진▲증권-자산가치+실적 동시에 따져라..널뛰기장 안전종목 고르려면-우리투자증권, 내년초 1억불 헤지펀드 설립-속절없는 프로소닉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능 다소 어려웠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1월1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바이어 문의 쇄도..삼성, 해명에 진땀-수능, 언어·수리 나형 어려웠다-은행 돈가뭄-철도-화물연대 파업 신속대처..이택순 경찰청장 ▲종합-헤지펀드 2009년 앞당겨 도입-저축은행도 체크카드 발급-美 중고차 시장서 한국차 찬밥-참여정부 핵심법안 무더기 폐기될듯-부당하도급 거래..현대·기아차 악~-관세청, 탈루 수입차 집중단속-방글라데시 에너지 개발 1조8천억 프로젝트 추진 ▲국제-골드만삭스·도이체방크·리먼브러더스..위기관리 돋보이네-中·OPEC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英 경기둔화 염려에 금리 내릴 것 ▲금융·재테크-잘 될거라던 환승론 제자리 걸음-씨티銀 금융지주사 추진 ▲기업과 증권-M&A 몸사리는 삼성전자 왜?-기아차, 해외 영업라인 물갈이-SK텔 미디어까지 노린다-LG텔 "휴대폰 황금주파수 함께 쓰자" SK텔에 공식요청-외국인 매도속 펀드로는 뭉칫돈-IT·식음료도 中수혜주라고?-KT, KTF와 합병 가능성에 급등-투신사, IT·금융·내수관련주 '바겐헌팅'-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보름동안 -2.59% 기록-"아시아·미국 디커플링 시기상조"..시티븐 로치-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외국계펀드 CB·BW 매도 심상찮다-"알짜 새내기주 너무 빠졌다"..삼성증권-베당많은 종목 주가수익도 좋네-법정관리기업 즉시퇴출 폐지-올해 외국인 순매도 20조원 넘어 ▲부동산-미분양 이어 입주폭탄..내달 전국 4만6천가구 집들이-마포구 염리동 일대에 아파트 1400가구-단국대터 고급주거지 개발 첩첩산중-영남권 대표할 신공항 검토 ◇서울경제 ▲1면-'물류대란' 또 오나-실시간 인터넷방송 내년부터 볼 수 있다-인문계 성적 낮아지고 자연계 오를듯-김경준 이르면 오늘 귀국 ▲종합-"경영차질 우려되고 안타깝다"..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中, 치솟는 물가와 전면전-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잇단 인하-"PL 상품 개발, 제조업 영업침범 아니다"..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정부, 일자리 창출 30만명 목표 실패 사실상 인정-방송특위 소위, IPTV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집등 실물자산이 80%..가계자산 불균형 심각..한은 보고서 ▲금융-금융권 '해외채권 발행' 잇단 차질-주가 널뛰기..저축銀 예금 증가-한국씨티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저축銀도 체크카드 발급한다 ▲국제-골드만삭스맨, 월가도 장악하다-씨티은행의 굴욕..신용타격에 역대최고 금리로 10년물 채권 발행-영란銀 총재 금리인하 시사 ▲산업-"내년 D램시장 빠르게 회볼될 것"..아이서플라이 전망-'제네시스 쿠페' 내년 국내 출시-SKT, 美 기업 인수합병 나선다-국민銀 대출 중단에 중소기업계 노심초사-식음료업계 '숫자마케팅' 후끈 ▲증권-증권업계 다시 M&A 폭풍속으로-외국인 6일째 '팔자' 증시부담-게임주 '날개없는 추락'-IPTV 관련주 '꿈틀'-작년 코스닥 배당기업 주가 무배당 기업보다 2배 올라-"LCD패널업종 내년 최대 호황"-LG·SK 자회사 실적호조 수혜 ▲부동산-인천 송도·청라지구내 아파트 서울·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가능-광주, 7년만에 대규모 공급 ◇한국경제 ▲1면-환란 10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CD금리 또 급등 주택대출금리 압박-수능 다소 어려웠다-문산 개성 화물열차 연내 개통 ▲종합-위기의 메릴린치 새 CEO영입-통신사 IPTV 전국서비스 가능..국회법안심사소의 합의-미국증시 궁금하면 엔화를 보라-주식서 1000만원벌면 50만원 소비-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쓰면 안돼..KDI 보고서-지방 중소건설사 줄도산-정부 올해 일자리 30만개 목표 포기-CD금리 다시 꿈틀..전문가들 5.5%까지 상승 가능성 전망-금융당국 중소기업 대출중단 오락가락-저가신고 옵션누락 세금탈루 자통차 수입 단속 ▲국제-도쿄는 월가 씨티 벤치마킹중-월가 이코노미스트들 내년집값 하락 더 가파르다-아세안, 온난화 방지 '환경선언서'-유나이티드, 델타항공 합병 검토-성상납은 뇌물..중국 중앙정부기관 규정 ▲산업-윤종용 회장 "잇단 의혹제기가 경쟁력 발목"-로템, 현대 브랜드 쓴다-SK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사업 우리가 뛴다"-한 중 항공노선 '네트워크 전쟁'-조양호 회장 스카이팀 CEO?-삼성 7분기째 세계TV시장 톱-서울대 벤처 네이버에 도전장-OECD 인터넷 요금발표 큰 파장-고유가 시대 한달 유지비 3천원 전기스쿠터 뜬다 ▲부동산-신도시명 파주냐 교하냐-파주신도시 발코니 확장 평당 70만원대 ▲금융-BCG 세계 소매금융시장 침체 경고-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결제 하세요-HSBC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 왜 안하나?-저축은행 9월 수신액 8500억원 늘어..주식변동 커지자 고금리 약발
- 靑, 국세청장에 한상률 내정…감사위원 하복동(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14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채균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청와대는 한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하 감사위원은 곧바로 임명할 방침이다. 한 청장 내정자(54세)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9년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한 내정자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총괄팀장 재직때 지역담당제 폐지, 신용카드복권제를 창안했고, 조사국장 재직시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 국세청 차장 재직시 종합부동산세와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국세청내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및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의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국세청 내부인사를 발탁한데 대해 "국세청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외부인사라고 해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 감사위원 내정자(51세)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충남기계공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행시 23회다. 경제 금융분야의 감사 지위능력이 탁월해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 사회현안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처리했다. 거시적 안목과 분석적 접근, 대응전략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57세)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임 내정자는 집단소송 등 상법에 해박하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지원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검찰 법조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워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가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 굿모닝신한證 "내년은 회사채 시장 도약 기회"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내년이 회사채 시장의 새로운 도약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윤영환,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13일 `2008년 회사채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회사채 시장 입장에서 올해는 건설PF 신용이슈로 인해 은행대출과 CP에 대한 과잉의존이 가지는 위험성을 절감, 대책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내년은 이런 토대 위에서 보다 실천적인 과제들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이 내년부터 신BIS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국내 대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회사채 시장에게는 `도약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를 본격화기 위해서는 하이일드 펀드 등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유동성 리스크 관리 본격화..시장의 구조적 성장 촉진 윤영환, 길기모 연구위원은 "회사채 시장의 답보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부각된 새로운 유형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불감증에 기인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부적절해진 낡은 틀을 제때 보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은행 대출과 CP의 대대적인 확대가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그것이 건설과 부동산 분야로의 금융자원 편중과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귀결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신용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다만,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유동성 리스크 분석을 시작했고, CP시장의 제도적 보완이 준비되고 있는 등 시장의 위기관리능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성찰은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관리능력의 제고는 회사채 시장을 다른 신용수단보다 우위에 두게 하는 결정적 속성"이라고 밝혔다. ◇ 은행의 퇴조, 회사채 시장에겐 호재..中企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필요 내년부터 은행에 신BIS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회사채 시장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수단이었던 은행들의 사모사채 인수가 당국의 신기보 출연금 부과 등 당국의 규제로 인해 급속히 감소했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 2월)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통적인 대출 중심의 영업 비중을 낮추고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윤영환, 길기모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품에 기댄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가 거품 소멸과 함께 기세가 꺾이고 있다"며 "신용 상품으로서의 주도권이 대출에서 회사채로 상당부분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추세는 신용위축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연구위원은 "1990년 미국은 부동산 거품(주택대부조합 사태) 이후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BIS도입으로 은행의 운신이 제약되면서 중소기업 신용대란이 발생하자 SEC Rule 144a를 도입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모색했다"며 "내년의 우리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이 당시와 유사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신용위험 `꾸준히` 낮은 수준.."투자 머무를 이유 없다" 두 연구위원은 최근 수년간 신용위험이 꾸준히 낮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들의 양호한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이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확산된 글로벌 신용불안이 우리 회사채 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됐다. 두 연구위원은 "직접적으로 해외 발행을 추진하던 은행과 기업들이 국내 조달로 전환하면서 신용 스프레드의 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발행수요 확대 측면에서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행기업 신용도의 영향이 보다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 교란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비교적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 수출 성장세도 꾸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채 발행 증가로 인해 은행채 이하 제반 채권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신용 이슈와 달리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회사채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M&A · 대형 설비투자 예정..회사채 시장 수요↑ 기대 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회사채 시장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기보 출연금 부과로 은행 사모사채가 줄어들었고, 회사채 발행만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기업의 투자 확대가 상당부분 회사채 시장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설명됐다. 윤, 길 연구위원은 "우리 금융현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의 선택에 의해 기업자금 공급의 향배가 좌우됐고, 회사채 만기가 짧아 안정적인 설비투자 재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들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기업의 투자행태가 크게 강화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전개하고 있어, 투자규모는 커졌지만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주목되는 것은 M&A열풍이 해외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만큼 사업확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