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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y리포트)규제가 시장을 죽인다
[edaily 공동락기자] 우리 금융시장에는 수백조원의 자금이 굴러 다닙니다. 저마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투자할 곳을 찾지요. 자금을 굴리는데도 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내에서 만들어진 원리고 또 하나는 감독당국이 만든 규제입니다. 두가지 룰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하는데 가끔 규제가 지나쳐 시장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부 공동락 기자는 투신사 상품중 하나인 MMF에서 그런 경우를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MMF(머니마켓펀드)는 딱히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했거나 어느 한곳에 묻어 두기가 곤란한 단기자금을 굴리는 수단입니다. 경제 전반적으로나 금융시장 앞날이 불안할 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MF가 문제입니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펀드매니저는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투자자들은 쥐꼬리만한 수익에 실망하지요. MMF의 존재의의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물론 최근 수년간 금리가 워낙 낮아지는 바람에 과거처럼 안전하면서도 쏠쏠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할 만한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자금이 몰리니 수익은 더 줄어들 밖에요. 하지만 MMF가 큰 문제로 부상한데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고 엄격하게 운용을 규제하다 보니 펀드매니저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MMF는 주로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데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우량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투자대상의 만기 평균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단기로만 자금을 굴리라는 거지요.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MMF에서 취급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AA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평균 만기를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용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2~5%로 분산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해 SK사태 이후 촉발된 MMF 환매 대란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무조건 막고보자는 금감원의 감독규정은 곧바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MF는 원래 단기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만기가 길지 않은 국공채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주요 투자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운용수단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회사채나 CP가 제한 규정으로 사실상 투자가 원천봉쇄되면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나오는 물량마저 경쟁이 치열해 수익률을 맞추기가 빠듯해졌습니다. 시중 투신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지나치게 리스크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실상 회사채를 사지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물론 MMF의 규모를 더 늘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자금의 성격상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MMF는 펀드인 동시에 해당 운용기관의 자산 규모를 가늠하는 일종의 예탁금입니다. 당장에는 대기하고 있지만 언젠가 투자처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자금으로 일시적인 부담이 있다고 팽개칠 수 없습니다. 전체 펀드시장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투신업계에서는 MMF 수익률을 맞추다보면 운용 보수깎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볼멘소리를 털어놓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MMF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나 봅니다. 투자자들 역시 감당할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돌아오는 `파이`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아직도 시중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원활한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이 당초 유지되고 있던 틀을 훼손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개입 이전보다 클 경우 그 정책은 다시금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감독과 규제의 차이를 잘못 파악해 MMF를 위한 변명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4.05.11 I 공동락 기자

컨테이너 대란..아시아 수출전선 `빨간불`
[edaily 하정민기자] 전세계적인 철강부족으로 컨테이너 값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수출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테이너 대란으로 컨테이너 이용료와 기타 운송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컨테이너 가격 급등이 아시아의 미국 및 유럽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올들어 컨테이너 이용료는 지난 해보다 20~30% 올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요 선박회사들은 이달 들어 미국 서부해안으로 가는 컨테이너 이용료를 10% 인상했다.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이용료 역시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컨테이너 이용료 급등은 철광석을 비롯한 컨테이너 생산 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대 컨테이너 생산국인 중국이 원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 가격을 올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됐다. 현재 컨테이너 1대당 생산비용은 지난 해보다 50% 이상 급등한 2000달러에 달한다. 이 와중에 수출물량은 더욱 늘어나 컨테이너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는 총 930만개로 전년비 8% 늘었다. 도쿄 소재 컨테이너 대여업체인 트리톤인터내셔널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공급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4.05.11 I 하정민 기자

유가 40달러 초읽기..오일쇼크 재연되나
[edaily 하정민기자] 국제 유가가 1990년 이후 14년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가 유가상승 우려에 떨고 있다. 이라크 유혈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우디 테러, 경기회복에 따른 중국·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투기세력 가세 등이 겹쳐 유가는 또다시 38달러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가상승 기조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 및 기업비용 증가→물가상승→세계 경제회복 둔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금수 조치와 79년 이란 혁명 등으로 전 세계가 석유대란에 신음하던 `오일쇼크`가 재연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 세계 경제가 떨고 있다. ◇유가 40달러 시대 초읽기..왜 올랐나 5일 뉴욕상품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 6월물은 전일대비 59센트 오른 배럴당 39.57달러로 마감,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달러 코앞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14년래 최고치다. 우리나라 원유수입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와 런던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모두 14년래 최고치인 배럴당 33달러, 36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가솔린 선물역시 1984년이후 20년래 최고치인 갤런당 1.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차이나 쇼크 등으로 잡힐 듯 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방향을 튼 이유는 크게 국제정세 불안과 수요 급증 때문이다. 사우디 테러, 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으로 중동 정세가 어지러운데다 중국, 미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올해 석유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맞물리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정유회사에서는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 외국인 직원 5명이 숨진 사건은 원유공급 차질 우려에 불을 붙였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사우디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 원유수요 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는 물론 미국과 인도,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일본까지 원유 수요 증가에 가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에너지컨설팅업체 PFC에너지의 자료를 인용, 지난달 세계 휘발유 수요가 전년비 5% 늘어난 일평균 50만배럴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세계 원유수요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하루 220만배럴 늘어난 783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을 맞아 미국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매수세도 빼놓을 수 없다. PFC에너지는 지난달말 원유선물 계약 규모가 260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120억달러보다 배 이상 늘었으며 투기세력이 가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에너지거래업체 에드베스트의 돈 모톤 부회장은 "향후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어디까지 오르나.."100달러" 주장도 이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유가 추가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피맷USA의 잰 스튜어트 에너지담당 헤드는 "유가가 이번주 안에 4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론트레이딩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유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런던소재 글로벌에너지연구센터의 레오 드롤라스 국장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공급량이 하루 250만 배럴까지 줄어든다면 유가는 10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사운드어드바이스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며 "OPEC의 감산을 제외하더라도 수요 증가만으로도 유가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잡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때 `석유로 가득한 세계`란 제목으로 유가 5달러 시대를 예측하는 보도를 냈지만 곧 100달러 시대를 전망하는 `석유를 갈구하는 세계`란 기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는 멘트까지 곁들였다. 유명 개인투자자 존 마이어스는 "상품가격 상승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현 유가는 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인류는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석유 보유량의 5분의 1을 소모했다"고 우려했다. ◇OPEC 증산할까.."효과는 미미" 국제유가 상승에 큰 몫을 담당한 OPEC은 유가 상승문제가 예상 외로 심각해지자 뒤늦게 증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OPEC 의장은 5일(현지시간) "다음달 베이루트 정례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증산 또는 쿼터 확대를 논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 회원국들이 현재 공식적인 생산쿼터인 하루 2350만배럴보다 150만배럴 정도 많게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OPEC의 움직임에 대해 `뒷북`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설사 OPEC이 증산을 단행한다 해도 이미 국제 유가가 큰 폭 급등한 상태이므로 유가 하락을 이끌어낼 힘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레오 드롤라스 국장은 "암울한 현실은 OPEC이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PEC을 비난했다. 그는 "OPEC의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재정은 유가가 최소 30달러 이상이 돼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OPEC의 증산 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드롤라스는 "OPEC의 22~28달러 유가밴드는 이미 지난 2001년 12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유가밴드 고수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dodo)` 짓"이라고 비난했다. OPEC 내부 움직임에서도 증산 기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근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석유장관은 유가 상향을 위한 모멘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 베네수엘라, 리비아, 나이지리아역시 유가 추가 상승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유스기안토르 의장 역시 "최근 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이라크 치안악화 등 지정학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원유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 증산 논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유가급등에 휘청하는 세계경제.."오일쇼크 재연판" 유가급등이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도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I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실업을 증가시켜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또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경우 원유수입국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가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렐코그룹의 마셜 스티브 애널리스트역시 "미국경제는 과거보다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여 고유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시아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FR마켓의 팀 에번스 애널리스트는 "산유국 대부분이 감산에 돌입했지만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마땅한 공급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유 생산량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 프린스턴대학 케네스 드페예스 교수는 최근 `허버트의 피크`란 최근 저서에서 "세계 원유생산이 10년 내에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근 유가는 엄청난 위기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1950년대 지구물리학자 킹 허버트의 이론에 뿌리를 둔 이 책은 조만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생산량이 수요 증가를 따라 가지 못해 전세계가 지속적인 석유 부족 상태를 겪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 보유량 위기론을 제쳐두고라도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조기 금리인상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경기회복의 한 축인 소비활황이 타격받게 되며 기업들이 고유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할 경우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고용시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 유가 급등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세계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한 후유증도 이만저만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004.05.06 I 하정민 기자

(가판분석)4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지영한기자] ◇헤드라인 -경향 : 세계경제 `중국발 쇼크` -동아 : `차이나 쇼크` 국내금융 강타 -조선 : `중국쇼크` 세계증시 급락 -한국 : `中쇼크` 금융시장 요동 -한겨레 : 박태영 전남지사 투신자살 -서경 : `중국 쇼크` 금융시장 충격 -매경 : 세계금융시장 `중국쇼크` -한경 : 세계경제 `차이나 쇼크` 휘청 ◇주요기사 -박태영 전남지사 투신자살(전조간) -한나라 자산 가압류 신청 검토..정부 安風자금 환수위해(한국) -고위층 자살 도미노 검찰 당혹(한겨레) -鄭의장 `차기총리 당에서 추천`..김혁규씨 유력시사(경향) -한나라 `해산-재창당론` 파문..박세일 당선자 주장(전조간) -현대차, 신차 품질 세계 톱 클래스..JD파워조사(전조간) -현대차 1분기 순익 10.8% 늘어 4630억원(전조간) -SK텔레콤, 1분기 순익 4530억원..4,62%증가(전조간) -대우조선 1분기 순익 1005억원..흑자전환(전조간) -SK 새 경영이념 `행복극대화`로 정립(전조간) -삼성전자 적대적 M&A위험..삼성 공정위에 전달(전조간) -현대건설, 이라크공사 추가수주 임박(서경) -일 전자업계, 내년 북미서 한국과 대회전(조선) -전자업계, 차세대 DVD표준 大戰..도시바 vs 삼성(한국) -제조업 해외투자급증..1분기 31% 급증(전조간) -신용불량자 400만명 육박..3월 391만명(전조간) -3월 설비투자 전년비 6.8%감소..건설수주도 마이너스(전조간) -해외유학-연수비용 2년만에 두배로 급증..1분기 5.5억달러(동아) -李 부총리, `先성장,後구조조정`..뉴욕 한국경제설명회(조선) -아시아 제2금융위기 올수도..아시아개발은행 경고(전조간) -대우종기 사무직도 노조결성..생산직과 연대 매각반대전망(매경) -부실기업 매각때 勞 참여확대..청와대 검토(한경) -저소득층 전·월세 정부보조 추진..건교부 용역착수(한겨레) -건설업계-레미콘업계 이견 못좁혀..레미콘 대란 우려(서경) -노키아 전세계 휴대폰 값 25% 인하(전조간) -강남 재산세 3~7배 오른다..기준시가 인상따라(매경) -美명문 초중고교 4년내 송도에 분교(전조간) -예대금리차 28개월래 최대..2.22%P(전조간)

2004.04.29 I 지영한 기자

(edaily리포트)중소기업, 탈출구는 어디에
[edaily 김윤경기자] 요즘 중소기업이란 말은 시한폭탄이란 말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듯 싶습니다. `중소기업 무더기 도산설`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설`이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어느 하나 좋아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등의 불이 된 중소기업 문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업부 김윤경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니, 요즘은 죽을 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동률은 14개월째 70%를 밑돌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CBO에 대출 만기까지 돌아오니 숨이 턱에 찼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기 경영현장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는 업체가 85%나 됐고 외상으로 구입한 원부자재 대금을 30일 이상 갚지 못했다고 답한 업체가 37.9%,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업체가 35.7%에 달했습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낮은 가격에라도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고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은행까지 연달아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 이로 인한 금융권 파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관적인 진단은 공론화됐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느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정부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연장,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등을 지시했지만 이와 관련해 유쾌한 평가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유보시키는 것일 뿐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에서조차 반기지 않는 듯 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제게 반문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상 중소기업 운영이 힘든데 잠깐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살아나야 할 기업에 돈을 주고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부실 기업까지 정부 재원으로 돕겠다는 건 죽을 사람에게 비싼 돈 들여서 치료약이 아닌 신경안정제를 놔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사장은 "벌써부터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텐데 어쩌겠느냐며 배째라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다"면서 걱정했습니다. 업계나 정부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한 대책을 원하는 것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몸집이 작은 만큼 개별 업체 및 업계의 구조조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진입이 용이한 만큼 퇴출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방향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적 측면에선 무조건 다 살리고 본다는 식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이런 원칙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해법은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며 찾아야 할 일입니다.

2004.04.29 I 김윤경 기자

"中企 단기지원은 오히려 毒"-한기윤 기협 상무
[edaily 김윤경기자] "중소기업이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수혈이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조사 상무는 29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고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중소기업의 돈가뭄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기 비전을 갖고 중소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면서 정부 또한 근시안적 대책마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 상무와의 일문일답. -언제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기대란설`까지 나올 만큼 최근들어 상황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유가 뭔가. ▲사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만성적인 문제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고 초기 자본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기관들이 고자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내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금융기관들이 올들어 대출을 크게 줄이고 채권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올들어 시중은행 대출은 1월 2조8847억원, 2월 1조8324억원, 3월 5923억원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보증운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중소기업의 돈가뭄이 극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기존 채무 상환도 어려운 지경이라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원화가치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 생산원가는 올랐는데 제품가격은 올리기 어렵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서 납품에 따른 대금회수 기간도 길어졌다. 어음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이 사실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어느 정부든 중소기업 육성을 부르짖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제대로 된 대책을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이라는 게 대체로 일회성, 선심성을 띤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기술개발에 찔끔, 이런 식의 자금지원은 백해무효하다.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를 통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좋은 `저수지`를 만드는게 중요하단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계기업에 이른 업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선 안된다. 그건 전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잠재력은 있으나 어려운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결국 자생할 수 있으려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눈 앞의 이해만 가리고 장기 비전을 포기한다면 결국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천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원칙은 중시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 개별 기업의 신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고 자금난도 해소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중기협과 중기청이 서로다른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을 내놓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설문조사한 것과 거시 경제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것의 차이일 것이다. 정부 통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해도 중소기업은 수출보단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60~65%는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시장 판매업체의 비중이 적은 것이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경기도 나아지는데 왜 중소기업은 맨날 어렵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하반기엔 우리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우선 인건비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임금은 높아져 중소기업이 기업하기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인력이 값싼 곳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 거래가 되므로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먼저 들어간 업체가 좋은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제품이 좋아야 본제품도 인기 있는 법이다. 성공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토지공사에 우리가 기업을 추천할 방침이다. -협동조합법 개정추진, 중소기업연구원 발전방향 제시 등에도 열심인데. ▲협동조합법은 1961년 제정됐고 상황에 따라 부분 개정하다보니 여기저기 기운 형국이 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개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업종끼리만 묶어 조합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 등의 프로젝트, 이슈 기반으로 이업종끼리도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공동폐수처리나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 유형자산에 대한 이업종 조합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무형자산을 위한 것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거시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다룬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영입했으며 추가 자본조달과 조직정비를 통해 중기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나팔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 연구원을 두어 정부의 정책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2004.04.29 I 김윤경 기자

`중국쇼크`에 아시아증시 낙폭 확대
[edaily 강신혜기자] 중국발 쇼크에 아시아 증시의 낙폭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상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29일 오후 1시53분(한국시간) 현재 대만 가권지수는 전일대비 3.25% 급락한 6301.03을 기록하고 있다. 홍콩 항셍지수도 1만2000선을 하향돌파한 가운데 전일비 1.51% 내린 1만1981.28에 오전장을 마쳤다. 중국 본토 기업들로만 구성된 H지수는 4.75% 급락했다. 싱가포르 증시는 1826.32로 1.16% 밀렸다. 개장초 아시아 증시 동반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듯 했던 중국 증시도 하락 반전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96% 내린 1591.40에 전장을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원유, 철강 등 원유 관련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가 3.5%, 중국알루미늄이 9.6%, 중국 최대 구리업체인 지앙시구리가 8.9% 폭락했다. 대만 최대 철강업체인 차이나스틸은 4.6%, 한국의 포스코는 4.9% 급락했다. 이날 아시아 증시가 이처럼 일제히 하락한 것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때문.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 은행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겹치며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2004.04.29 I 강신혜 기자

중국 `긴축쇼크` 국제금융시장 강타
[edaily 강신혜기자] 중국 경제에 곧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우려로 미국 증시, 채권, 상품 시장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 과열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지만 이 문제가 갑자기 국제금융시장을 강타한 이유는 원자바오 총리의 강력한 긴축시사 발언때문이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 필요" 원 총리는 28일 유럽 순방에 앞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회견에서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식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경착륙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기과열의 증거로 고정자산 투자 및 통화량의 급증세와 원자재 부족 등의 현상을 열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11개 은행에 대한 기업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원 총리의 약속이 구두에만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미국 주식, 채권 가격 급락 원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이라크, 금리인상 우려로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5.56포인트(1.29%) 떨어진 1만342.60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42.99포인트(2.12%) 떨어진 1989.54로 밀리며 다시 2000선을 하회했다. S&P도 15.70포인트(1.38%) 떨어진 1122.41에 마감됐다. 특히 그동안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려온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가 4% 급락했고 US스틸도 9% 가까이 폭락했다. 미국 국채수익률은 사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큰 폭으로 올랐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8.5bp 높은 4.47%를, 30년물은 6.2bp 오른 5.26%를 기록했다. ◆상품가격 일제히 급락 원자재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긴축으로 선회할 뜻을 비침에 따라 주요 상품 가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구리 선물은 한때 지난 2월10일 이후 최저치인 1.1630달러까지 하락한 후 전일대비 5.75센트 하락한 1.1775달러를 기록했다. 시카고에서는 대두 가격이 14.5센트 급락하며 9.8달러로 떨어졌다. 금, 은 등 귀금속 가격도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 상품거래소 시장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장중 한때 384달러까지 추락한 후 전날일대비 3.3%(13.20달러) 떨어진 385.90달러로 마감했다. 은 가격은 작년 12월24일 이후 최저치인 5.825달러까지 하락했다. ◆달러는 상품가 하락 반사익 상품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는 랠리를 펼쳤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날 종가인 109.40엔에서 110.10엔으로 올랐다. 달러/엔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110엔을 돌파했다. 달러는 유로에도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달러 환율은 1.1926달러에서 1.1839달러로 떨어졌다.

2004.04.29 I 강신혜 기자

`야누스 얼굴`..개인신불자 추이
[edaily 김기성기자] `근원적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한 고비는 넘기고 있다` 올해 1분기중 개인신용불량자 현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중적이다. 한쪽 얼굴은 잔뜩 찡그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한숨 돌린 듯한 얼굴이다. 개인신불자가 400만명에 육박했다.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증가율 추세선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다. 분기별 증가율이 4분기 연속 하락했다. 1년의 기간을 확인했으니 `진정국면 초입 진입`이라는 표현은 별 무리없다. 3월중 증가율은 조금 달랐다.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에 1%대에서 2%대로 다시 높아졌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신불자가 전월의 두배 이상인 9만6000명이나 늘어난 탓이다. 증가 수의 절반을 차지한 외환카드를 비롯해 국민카드, LG카드 등이 주역(?)이다. 작년말 대환대출 기준 강화, `연말요인` 등이 반영됐다. 3개월이 지난 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불자는 3개월 이상 연체자 이기 때문.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단기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작년 10월 이후 형성된 완화 추세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불안한 구석은 너무도 많다. 우선 400만명을 향해가는 개인신불자 수는 버겁기 그지없다. 신용카드 `대란`의 근원적 해결책은 신불자가 돈벌어서 갚는 것인데, 시계(視界)가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는 별로 없고,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다. 아직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은 금융권 채무재조정으로 해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증가율 추세가 꺾였다 해도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중장기 증가율 추세선은 하향세..4분기 연속 하락 1분기중 개인신불자는 대략 20만명 늘었다. 3월부터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신불자에서 제외된 15만명 가량의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불이행자을 제외하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실상은 전자가 더 정확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월말 현재 개인신불자는 총 391만8507명. 작년 12월말의 372만31명보다 5.33% 증가했다. 고무적인 일은 4분기 연속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2003년 1분기 12.18%의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5%대로 또 하락했다. 바닥은 아직 아니지만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배드뱅크가 내달 중순 출범하면 일단 개인신불자 수는 감소세를 뚜렷이 보일 전망이다. 유주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팀장은 "3월에 신불자수가 다시 높아졌지만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매월 1%대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완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3월 증가율 4개월만에 2%대로 재진입..단기현상 `우세` 분기별 증가율이 4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3월중 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5개월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신불자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2월 증가치인 4만4677명의 두배 이상인 9만6860명이 늘어났다. 외환카드가 절반인 4만8000명을 차지했다. 신불자 100만명을 각각 돌파한 국민 LG카드의 증가수도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왜 늘었냐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작년말 금감원의 카드사 지도비율인 `1개월 연체율 10% 미만`에 대환대출이 포함된 이후 대환대출을 줄이고 재대환대출을 금지한 게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의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했고, 그 것이 신용불량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대환대출의 조건 강화가 지난해말 안팎으로 몰려 있어 영향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고, 4월의 신불자는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다른 금융기관들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대환대출을 줄인 경우가 있어 당분간 신불자 증가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계의 대환대출이 향후 개인신불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월 개인신불자 증가는 카드사들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 지난해말 추심을 강화하고 대환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 `연말요인` 변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증가율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성 신불자 등 해결과제는 `첩첩산중` 개인신불자 증가율 둔화가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불자가 소득을 올려 채무를 갚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 30대 여성 신불자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금 체납자 및 법원채무 불이행자를 제외한 3월말 현재 30대와 20대 여성 신불자는 제외 대상을 포함한 2월에 비해서도 오히려 각각 9134명(2.04%↑)과 5808명(1.66%↑) 늘었다. 반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30대와 40대 이상 남성은 각각 5만8512명(4.97%↓)과 6285명(0.87%↓)씩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중 개인신불자 증가율에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억제가 당분간 개인 신불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증가율이 다시 1%대로 내려오면 바닥이 가까이 왔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다. 내달 중순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도 관건이다. 제대로 운영되면 신불자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깔려 있다.

2004.04.29 I 김기성 기자

(가판분석)4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우리당 개혁 후퇴조짐..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뒤로 미뤄 -동아: 전국 아파트 등 542만 가구 기준시가 평균 874만원 올라 -조선: 열린우리당 17대 당선자 63%.."中이 최우선 외교통상 파트너" -한겨레: 대북 250억원 규모 추가지원 -한국: 아파트 기준시가 6.7% 오른다 -매경: 아파트 기준시가 6.7% 인상 -서경: 아파트 기준시가 6.7% 인상 -한경: 인천 15.2% 대전 14% 올라..아파트·연립 기준가 평균 6.7% 인상 ◇주요기사 -휘발유 내달 1일 리터당 12원 내린다(전조간) -청년실업문제 앞으로 5년간 개선 어려워(전조간) -3월 경상수지 흑자 급감..외국인 배당송금 급증(전조간) -올해 신규채용 작년보다 18% 줄어들 듯(조선 동아) -정부 북에 250억대 자재.장비 등 현물지원키로(전조간) -용산기지 이전 1년 연기(한국) -친일규명법 8월중 개정(한겨레) -북 핵무기 최소 8기 보유(전조간) -아르빌에 파병 잠정결정(경향) -현대 기아 美국책사업 참여..국내최초, 연료전지차 시행자 선정(한경 서경 등) -국내벤처 LCD장비기술 미 업체로 유출직전 적발(전조간) -농림부 `정책 실패`시인..82조 쏟아부은 농촌 투·융자(매경) -집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신한·조흥은 `역모기지론` 내달 10일부터 판매(매경) -씨티은 거래땐 세금 더낸다..美영주·시민권자 美세법 등 적용(서경) -"무디스, 민노당 원내진입 우려"..뉴욕 한국IR서 밝혀(조선 동아 한경 등) -SOC·중기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예산처 업무보고(서경 한겨레 등) -올 한국 잠재성장률 밑돌듯..ADB 4.8% 성장 전망..내년엔 5.2%로 개선(매경) -원화값 올 3.5% 상승, 3개월 내 1달러 1125원"-도이체방크(매경) -그린스펀 "고유가시대 계속된다"(매경) -케리 "당선되면 슈퍼301조 즉각 부활"..불공정무역 보복 등(전조간) -인텔, 원격진료시장 눈독..연구개발 예산 40억달러 배정(서경) -美 이라크사태 강공책 선회(서경) -"북 핵무기 최소 8개 보우"..워싱턴포스트 보도(매경) -태국 이슬람-군경 충돌 최소 120명 사망(조선 동아) -진로 법정관리인 교체키로..서울지법, 후임에 박유광씨 거론(한경) -`위피` 플랫폼 해외마케팅 적극지원(한경) -델타, 한국시카고포세트 美지분 인수(한경) -현대차 북경엔진공장 가동(매경) -번호이동때 기존단말기 보상..3만원까지 허용, KTF단말기, LGT서 사용(서경) -삼성전자, 中 우수인력 키운다(서경) -CJ, 클로렐라 시장 진출(서경) -건설사 자금조달 쉬워진다..국민은 아파트중도금 담보증권 첫 발행(매경) -서울 재건축사업 크게 위축..도정법 시행후 승인물량 평년 절반수준(서경) -`10.29 대책`후 집값 되레 상승(매경) -"스크린쿼더 10일 축소땐 영화산업 3084억 손실"(한경) -학생 73% "과외 받는다"..교육개발원 설문조사(전조간) -490억 규모 환치기 브로커 적발..中 무역업체 대상 인민폐..원화 불법거래(한경) -헌재, 노측근 수사기록 요구..검찰 제출불가(전조간) -이인제의원 강제구인..검찰 체포조 편성(전조간) -김준기 동부회장 소환..정치자금 불법제공여부 조사(전조간) -삼성에버랜드 월내 지주회사 신고(동아) -중기 EU 공동물류센터 문열어(전조간) -수도권 건설현장 공사중단사태..레미콘대란(전조간) -역모기지론 재등장(전조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뒤 외국인 매도공세(전조간) -공룡신평사 출현에 업계 반발..국민은행등 5개 금융사 설립 추진(한국) -전두환씨 괴자금 일부 처남계좌 유입(한국) -학생 73% 사교육 받는다(전조간) -서울시 공무원 23명 뇌물받아(경향)

2004.04.28 I 정태선 기자

P-CBO 전환..금리부담 높아질 듯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가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에 대해 일반보증 형태로 만기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만기연장 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자금난 해소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P-CBO를 받은 벤처들 가운데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회사가 많고, 벤처기업의 특성상 제공할 담보도 마땅치 않아 일반보증 전환을 위한 금리결정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27일 "P-CBO의 일반보증 전환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근거로 선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반보증 전환을 바라는 기업이 CBO 만기로 인해 부도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선별 전환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증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대략 9~10%의 금리가 적용되나 기술신보 보증서를 첨부할 경우 약 7~8%대의 대출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기업이라면 표면적으로 11~13%인 현 P-CBO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 그러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CBO 일반보증 전환을 위해 거래은행과 협상하는 기업은 대부분 CBO 만기상환이 어려운 회사들로, 현금 및 재무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기술신보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P-CBO를 받은 벤처회사들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이 잠식된 회사들이 많고, 또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제공할 담보도 마땅치 않아 실제 금리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이 해당 회사를 전면 리뷰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얼마나 적용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집행을 담당하게 될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통상 자금의 장·단기 여부, 시장금리수준, 담보유무, 회사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만 자기자본이 전액 또는 일부 잠식된 회사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보증 시스템상 정부나 기술신보가 회사와 은행간의 금리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제하고 "기술신보가 일반보증 대상 회사를 선별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전제로 하겠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은행의 리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금리부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보증전환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부담이 늘어나는데다 P-CBO 때와는 달리 원리금을 매달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벤처 대란설"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의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004.04.27 I 김병수 기자

(마켓리뷰)이슈 잠복중..`수급논리 부각`
[edaily 김상욱기자] 26일 금융시장은 특별한 이슈없이 각 시장별 수급논리에 충실한 흐름이 이어졌다. 주식시장에선 거래소시장이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상승흐름을 이어나갔다. 채권시장은 사흘째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달러/원 환율도 이틀째 하락했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하락폭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다. 미국쪽에서 들려오는 경기회복과 관련한 신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경기선행지수는 물론 23일 내구재 주문은 시장의 예상치를 4배 가량 상회했다. 기계 자본재의 주문이 큰 폭으로 늘어 기업들의 생산설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주에도 27일 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9일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발표된다. 3분기 연속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8일 3월 산업활동동향이 예정돼 있다. 수출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된 소비와 투자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금융시장은 지난주 제기됐던 `통화긴축` 우려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경기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거시지표들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를 확인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1분기 GDP와 함께 다음달초로 예정된 미 FOMC회의, 4월 고용지표 등이 다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특별한 재료나 이슈가 부각되지 않자 현재 시장에서는 지표쪽보다 수급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매수우위를 보였지만 선물시장에서 매도에 나서며 불안한 심리를 내비쳤다. 외국인들의 선물매도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며 종합주가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우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920선 아래로 밀렸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며 49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며 500선 고지에 한발 더 다가섰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종목 상위 10개중 7개를 IT주들로 채웠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동반 강세를 보였지만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채권금리는 전날 미국 채권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발행공백에 따른 저가매수 심리와 함께 한국과 미국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하락시도로 나타났다. 주중 5월 국고채 발행 물량과 3월 산업생산 발표도 중립적 재료로 인식되며 수익률 상승시도를 반감시켰다. 다만 금리상승에 대한 경계심리가 강해 매수세는 강하지 않았고, 보합권 회복 후 지루한 횡보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원 환율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국의 개입에 막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초반 월말에 대비한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하던 달러/원 환율은 당국이 개입에 나서며 개장수준인 1155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날 edaily 실시한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6~30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49.30원, 고점은 1165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1150원 부근에서 강한 하방경직성을 가질 것으로 관측했지만 1160원대 위에서 상승여력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 동향 거래소 시장이 차익매물 공세에 밀려 920선 밑으로 추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16.32포인트, 1.74% 하락한 919.74에서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 차익매물로 급락..920선 하회 코스닥시장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90선위로 올라섰다. 코스닥지수는 3.40P 오른 491.5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490선 안착..외국인 22일째 순매수 채권수익률이 강보합 마감했다. 지표금리인 국고3년물 4-1호는 전날보다 1bp 하락한 4.54%를 기록했다. ☞채권수익률, 강보합..디커플링 "우위" 환율이 매물 부담으로 하락했지만 당국이 개입을 통해 낙폭을 일부 줄여놓자 하락시도가 자제되며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원 환율은 전주말보다 3.30원 떨어진 115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하락, 당국 경계감도 확인..1155원 마감 ◇금융시장 관련 주요뉴스 ▲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6~30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49.30원, 고점은 1165원으로 전망됐다. ☞(외환폴)환율 1149~1165원..방향 탐색전 ▲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당초 4.3%에서 5.3%로 수정 전망했다. 삼성은 국내 연구기관들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장률 전망을 내놨었으나, 이번에 가장 큰 1%p를 끌어올린 전망수치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삼성硏, "적자재정·환율절상 용인해야"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유동화증권(MBS)이 6월 중순 첫 발행된다. ☞주택금융공사, 6월중순 첫 MBS 발행 ▲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과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가 현재의 달러/엔 환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재무장관 "현재 달러/엔 환율 적당"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을 예상한 은행들이 모기지증권 투매에 나설 조짐을 보임에 따라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모기지시장 `유동성 대란` 경고등

2004.04.26 I 김상욱 기자

미국 모기지시장 `유동성 대란` 경고등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을 예상한 은행들이 모기지증권 투매에 나설 조짐을 보임에 따라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모기지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경우 다른 채권 부문에도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상 위험을 인식하고 이미 모기지증권 매도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모기지증권 잔액은 2주 전의 5140억달러에서 4883억달러로 급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은행들이 수백만달러어치의 모기지증권을 일시에 투매할 경우 채권 시장 전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대부분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헤지를 걸어둬 모기지부문에서 대란이 일어날 경우 전체 채권시장의 연쇄폭발을 불러올 수 있다. RBS그린위치캐피탈의 린다 로웰 모기지 스트래티지스트는 "은행들이 동시에 시장을 탈출할 경우 모기지 부문에서 실질적인 유동성 대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모기지론 투매를 우려하는 것은 금리상승기엔 은행들이 당초 예상보다 모기지증권을 오래 보유해야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를 통해 집을 샀던 이들이 리파이낸싱과 상환을 꺼리게 된다. 이는 모기지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시 은행의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로 이어진다. 현재 미국 은행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모기지 시장 규모는 5조3090억달러로, 세계 최대의 채권시장이다.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은행들은 여신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었다.

2004.04.26 I 오상용 기자

은행 中企대출 160조 연내만기 `비상`
[edaily 김기성기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중 70% 정도인 160조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일각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요청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36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159조8000억원의 만기가 연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은행권은 대출증가 억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소기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월 3조9000억원, 2월 1조8000억원, 3월 6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은행이 이날 발표한 3월중 중소제조업 동향자료에 따르면 10곳중 3곳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게 중소기업 자금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석달째 30%를 웃돌았다. 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돈 가뭄은 중기업보다 영세기업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시중은행 중소기업 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무차별적인 만기 연장에는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한 대출금 만기연장은 경기호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은행의 고통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솎아내는 구조조정 등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04.25 I 김기성 기자

기보 "P-CBO 모두 만기연장"..벤처대란 없다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 채권담보부증권)와 관련, 기보측이 사실상 모든 기업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벤처 대란설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23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만기 연장을 바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며 "P-CBO 만기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처음 만기가 도래하는 P-CBO 1차분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발행기업은 등록사, 비등록사를 합쳐 모두 166개. 이중 53개사가 이미 부도처리됐고 113개사가 만기를 맞게 된다. 이 관계자는 "113개사중 전액 상환의사를 밝힌 회사 등을 제외하고 100개사 정도가 만기를 연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자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포기하는 몇개 기업만이 부도가 발생할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그러나 모든 금액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고려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P-CBO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만기에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라 지금까지 이자 부담도 없었다. 하지만 만기를 연장하게 될 경우 연 7∼8%의 이자를 매달 내게 돼 회사에 부담이 생긴다. 기업들이 이같은 이자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게 기보측 입장이다. 어쨌든 기보가 사실상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올초 고개를 들었던 벤처 대란설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 P-CBO는 지난 200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8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체 약 2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대부분이 벤처기업들로, 경기 위축으로 불황을 겪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 도산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만기 연장으로 당장 부도가 발생하는 벤처기업은 상당히 감소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벤처 대란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벤처대란설에 몰려 대부분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정부가 부실까지 떠안느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04.04.23 I 김세형 기자

폭설 교통대란은 `인재`..관련자 문책-감사원
[edaily 조용만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폭설 교통대란`은 안이한 초기대응과 주먹구구식 교통소통 재개시기 발표, 방재책임자 근무기강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와 경찰청, 행자부·건교부 등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충청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차량 1만여대가 길게는 이틀까까이 고속도로상에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도로공사와 관련부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방재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었다. 감사결과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쯤 폭설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를 확인하고도 3시간10분이 지나서야 본사에 교통통제 필요성을 보고했고, 본사에서는 곧바로 교통통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고속도로의 차령진입은 계속돼 정체가 가중됐지만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의 경우 차량통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량정체 사실을 지연 보고와 교통통제 지연처리와 관련,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본부장, 충청지역본부장, 교통안전센터 부소장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폭설 당시 불필요한 해외출장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한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재관과 교통통제를 지연한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겨울철 재해대책 비상근무조를 축소편성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 기관주의를 요구하고, 재해 초기대응 및 사태수습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부도 기관주의 요구했다.

2004.04.15 I 조용만 기자

(가판분석)4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탄핵심판·巨與견제·진보정당.. 오늘투표, 정치지도 바꾼다 -한국: 오늘총선, 꼭 투표합시다.. 제1당 놓고 박빙싸움 -동아: 오늘 선택의 날..밤9시쯤 당락 윤곽 -조선: "초경합지역 전국 30여곳".. 지지율 1%내외 박빙 -한겨레: 오늘 총선, 1당다툼 치열.. 각당 마지막 지지호소 -매경: 선택의 날.. 소득 2만불 이끌 인물 뽑자 -한경: 한국 對中투자 日보다 많다.. 제조업공동화 가속, 올들어 13억불 직접투자 -서경: 한국경제 순항이끌 살림꾼 뽑자 ◇주요기사 -개성공단 입주경쟁률 6대 1.. 시범단지 내달 분양공고(전조간) -중국 쌀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WTO 농업협정 따라 내년부터 추가개방할 듯(조선) -수출입-해상물류 대란 우려.. 외항선, 안전승인 못받으련 7월부터 항해금지(동아) -아파트 기준시가 이달말 재조정(전조간)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제2의 시티파크´ 조짐(동아) -중국 수년내 반도체 생산대국 된다.. 삼성경제硏 보고서(전조간) -원자재값 급등, 교역조건 악화.. 3월 수입물가 1.4% 올라(전조간) -R&D위축.. 기업미래 어둡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갈수록 떨어져(동아) -올 임단협 주5일제 최대 쟁점(한국) -자연경관 빼어난곳 개발금지(경향) -건교부 원칙없는 국제노선 배분 한몫.. 항공사 "황금노선 양보못해" 고집(경향) -기아차노조 경영참여 요구.. 이사회에 노조대표 참여(매경) -한보철강 5~6사 인수인향서(전조간) -미 금리 조기인상설.. 소매판매 늘고 기업실적 개선(매경) -JP모건, 골드만삭스도참여.. 한투·대투 인수 사실상 4파전(매경) -공연관람료도 세감면 혜택.. 재경부, 비용처리 인정등 지원방안 마련키로(전조간) -온라인게임 해외 현지개발 붐(매경) -기업 윔바이러스 대책 시급.. 최근 1년간 1200건 피해액 1000억대 달해(서경)

2004.04.14 I 이진철 기자

(채권전망)총선이후와 인플레이션
[edaily 강종구기자] 세계 채권시장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원자재 대란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 채권맨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국채수익률은 간밤에 6일 연속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로 인한 연준리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경제전체의 인플레이션은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고 연준리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단기물에 상승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TIPS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10년물 기준으로 TIPS와 일반 국채의 금리차이는 최근 3개월동안 30bp 벌어져 245bp에 이른다. 서방언론들은 아시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든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수요급증과 흉년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경기가 완연히 회복되고 있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 있다. 국내 물가 역시 올들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의 근원물가 목표치를 깨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3%에 멀지 않다. 한은과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속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면"이라는 가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물가가 걷잡을 수 없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숨어 있다. 국내 시장은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를 현실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금리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 아직 먼 미래고 당장은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다. 수급과 물가 양쪽에서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정부가 1분기에 43조원이 넘는 재정자금을 방출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한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한은이 환율방어에 다시 나서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안채와 환시채 발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집행은 시차를 두고 내수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내 내수회복의 싹이라도 봐야 하는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채비도 하고 있다. 금융권이 채권을 사들이는 자금이 풍부한 이유는 자금공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업과 가계가 쓰지 않아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분기에는 이 상황에 다소 변화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사 데일리들은 전날 통안채 입찰물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주 만기도래물량이 전혀 없는데 순수하게 3조원을 발행한 것은 시장의 예상을 너무 벗어난다는 것. 더구나 RP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함을 아는 한은이 2조~2.5조원 수준일 것이란 냄새를 풍기고 3조로 발표한 것은 너무했다는 것이다. 금일 채권금리는 통안채 입찰물량에 대한 부담이 국고채 바이백 1조원이란 호재를 압도하며 상승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2004.04.13 I 강종구 기자

미국, 아시아발 인플레 주의보-WSJ
[edaily 강신혜기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 아시아 소비자물가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수개월내에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과거 세계 경제 침체기동안 아시아내 물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아시아 경제도 발동이 걸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가속화될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2002년까지만해도 인플레이션률이 0.7%에 그쳤던 태국에서는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2.3% 올라 3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리핀에서도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8% 올라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일부 가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전세계 원자재를 싹쓸이하며 원자재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2월 들어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중국 물가상승률은 1월중 3.2% 급등해 이코노미스트들을 긴장시켰다.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지역 이코노미스트인 롭 서바라만은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시아가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같은 아시아내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서구 제조업체의 경우 모든 제품을 아시아에서 생산,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가 상승은 곧바로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제조되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아시아내 물가 상승으로 부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업체들은 완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99년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지진 여파로 D램 공급에 차질을 빚자 델을 비롯한 미국 PC 업체들은 D램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아직 대부분의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인상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소니는 2002년 7달러에 그쳤던 코발트 가격이 올들어 25달러로 급격하게 상승하자 리듐 배터리 가격을 평균 10% 인상했다. 고무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타이어업계도 마찬가지. 최근 한국의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수출가격을 3∼5% 인상했고 미쉐린 역시 타이어 가격을 최대 5% 올렸다. 고무가격은 지난18개월동안 65%나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약세는 이미 미국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3개월동안 연율 3.7%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2월중 소비재 가격도 18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 버난케 FRB 이사는 과거에도 원자재 가격이 이처럼 상승했던 적이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저 퍼거슨 부의장 역시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 압력이 수개월내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완제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인플레를 경고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저임금을 찾아 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지금 원자재 비용 상승이 완재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의 가전제품 제조협회의 빌 로버트슨 이사도 노동비용의 경우 호주 가전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에 그치는 반면 알루미늄, 철강 등 원자재 비중은 3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오랜 기간 있었지만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모터 가격 인상으로 조만간 가전제품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캐피탈의 핸리 윌모어 이코노미스트도 앞으로 1년내 아시아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FRB와 미국 정부 당국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04.04.12 I 강신혜 기자

(가판분석)4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北, 식량배급 전면중단..지난달 김정일 지시..北·中국경 부분개방 조달허용 -동아: 이라크 충돌 북부로 확산..美軍 "저항세력과 연관된 모든 지원 공격" -조선: 선거사범 구속 벌써 180명 `16代 5배`..당선무효 쏟아질듯 -한국: 파병 총선 막판쟁점 부상 -한겨레: 정수장 10% 수질기준 초과..환경부 월별 발표치보다 최고 100배 -매경: 해외부동산 불법투자 판쳐..뭉칫돈 빼돌려 中·美·베트남등서 사재기 -서경: 국제금융시장 `이라크쇼크`..미 증시등 하락·달러가 약세·유가 및 금값급등 -한경: 기업내부 충성심이 무너진다..회사돈 횡령 정보유출 급증 ◇주요기사 -설비자금 대출 크게 줄었다..1분기 19% 감소 (한경) -소비·투자 아직 `감감`..소비심리 두달째 위축, 1분기 투자도 19%감소(매경) -한은 올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체감경기 2분기에 풀릴 듯(매경) -경제지표 따로 소비심리 따로(조선) -따로가는 실물·체감경기 `헷갈려`(한겨레) -작년 경기부진으로 올 법인세 2조이상 줄 듯..삼성전자·현대차 등 10대 상장사 (한경) -국제 원자재 대란 재연조짐..中 열연강판 t당 55만원 사상최고가(조선) -이라크 악화로 유가급등..36달러 다시넘어서(한경) -환율 1140원..41개월만에 최저치(조선) -카드연체율 6개월 연속 상승..전업카드사 2월 15.39%(전 조간) -골든브릿지, 쥴리어스자산운용 인수(한국) -美, 한국 `통신 우려대상국` 분류..인터넷 플랫폼 표준문제로(한경 서경) -군자 방화 차량기지에 쇼핑몰 아파트 세운다..개발수익으로 지하철 부채상환(매경) -그린벨트내 땅 연말부터 매수..정부, 생태공원 녹지조성등 친환경으로(서경) -종로3가 익선동일대 재개발 추진..9400여평 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선) -기업 3곳중 1곳 임금동결..올 교섭타결 450곳 분석..평균 5.1% 인상(전 조간)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한 회원..60일전 거래분부터 보상(조선) -외국인 코스닥도 사들인다..올들어 1조이상 순매수(서경)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곧신청할 듯(매경) -SK, 올해 뉴SK 재도약 원년(한경,서경등) -이랜드·경원엔터프라이즈 북한에 첫상표 출원 (한경) -화학 화섬업체 전자비중 늘린다..LG화학·SKC PDP필터양산(매경) -기아 동유럽공장 無노조 추진..당분간 기아차만 생산(매경) -삼성전자 궐컴과 로열티 재협상..휴대폰 부품 국산화율 90%까지 높여(매경) -휴대폰 단말기 부품확보 비상..수요크게늘어(서경) -盧대통령 소환여부 오늘 결정..헌재 3차 공개변론(전 조간) -부영비자금 1200억대 포착..검찰, 채권구입·유상증자 등 사용추정(경향) -기업총수들 불기소 방침(한국) -인간 19번 염색체 비밀 한국과학자가 풀었다..동아대 임선희 교수팀(동아) -강릉서 구제역 의심 소..방역당국 정밀조사(동아) -"중 이상과열..곧 자산거품 꺼질 것" 경고..모건스탠리 보고서(한겨레) -美, 이라크에 유엔 다국적軍 추진..英 블레어 중재 내주 아난총장과 회동(조선)

2004.04.08 I 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