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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할 수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내 후분양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5분 방영예정인 MBC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녹화 출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투기소득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분양가공개를 반대했었던 노 대통령은 최근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일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며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며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특히 민간 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반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 또한 아니다"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들여다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판단을 하되,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와 적용 대상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와 같이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며 "검토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 "전체 통계로 보면 전세값이 0.6% 정도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셋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자살하던 90년대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으로는 우리가 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계산할 수 없지만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팀에 `안할 협상, 안할 합의를 하면 안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줬다"고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에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며, 결정이 어려울때는 대통령한테까지 가져 올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FTA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라며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야지,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올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성과가 나오는 정책은 적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일반 실업률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등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밖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노대통령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로 실제적인 내용(비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해 이로 인한 대북 추가비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미 한미정상회담 前, 북측에 이같은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해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 난항과 관련 "코드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번 인사(전효숙 내정)는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여성, 온건하고 중도진보주의적인 인품 등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행해야할 시대정신, 시대과제와 관련한 욕심"이라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치권의 관심사항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총리를 포함하는 중도개혁세력통합론에 대해서는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여성대통령 여부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며 말을 아꼈다.
2006.09.28 I 문주용 기자
  • 감독당국, 변액보험 `규제` 칼 빼든 이유는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40세)는 지인의 소개로 3년전 외국계 모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가 3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는 650만원. 그러나 지난달 적립금을 확인해 본 결과 567만으로 납부한 돈보다 적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 보내준 설명서에는 연 운용수익률이 11.76%로 기록됐다. ◇실제수익률 달라...소비자불만 고조 수익률과 적립금이 차이 나는 것은 초기사업비와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미리 떼기 때문이다.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률로 박 씨는 해약여부를 고민 중이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얻는 이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변액보험에 기대했으나 실제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판매 시 수익률을 1년에 105%, 10년의 경우 230%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변액보험도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증시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초 제시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7년까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7년까지는 원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입자들은 이같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품의 구조나 사업비, 수수료 책정, 펀드 종류에 따른 가입 등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은 제외한 채 수익률만을 강조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7년이상 장기간 가입해야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단기해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실태조사.."연말까지 종합대책"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과 분쟁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각 금융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액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변액보험이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집단 민원과 소송 등 대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백수보험의 경우, 80년대 초반 23%대의 이자율을 제시해 인기를 끌었다가 이자율하락으로 소송까지 비화돼 사회 문제가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변액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투자 상품의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이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변액보험 펀드의 공시 수익률은 약 7%에서 30%대로 변동금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3%내지 4%보다는 높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 수익률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예보는 지적했다. 계약자 불만들이 높아지면서 변액보험 신계약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변액보험 신판매계약금액은 1조3400억원을 기록했으나 4월부터 6월까지 판매액은 7670억원으로 74.7%줄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변액보험펀드와 자산운용현황 등 변액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보험사 긴장 보험사들은 이번 감독당국의 변액보험 규제강화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만스럽긴 하지만 방안이 도입되면 당장 변액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 상품처럼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부분(위험보험료, 사업비)과 투자부분(저축보험료)이 결합된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특성상 사망시 지급하는 최저보험금은 보장한다. 보험사는 이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위험보험료 형태로 떼내 일반계정에 따로 적립한다. 보험부분은 최저보험금 보장이 있는 만큼 일반보험 상품처럼 손실발생시 전액 보험사가 떠안아야 한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과도하게 부각돼있는 반면, 보험부분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책임준비금 적립이 도입되면 최저보장부분에 대한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져 생보사 재무 건전성 지표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 등 최저보장 부분은 별도의 위험보험료를 징구해 일반계정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존 보험과 같은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변액보험 판매·공시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 이외에 사업비 직접공시를 보험료 산출체계작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관련임직원 문책과 사업비 공시로 변액보험상품 개발과 영업 등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규제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2006.09.28 I 문승관 기자
  • 카드업계 `벙어리 냉가슴`.."다 풀어주면서.."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최근 카드업계가 벙어리 냉가슴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주면서 유독 카드업계에 대해서만은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의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도를 넘은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히 불만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다.  ◇ 카드사 규제는 더 강화26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카드사 상품 약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한 결과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르면 10월에 정기국회로 개정안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된다.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건의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카드상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약관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과열 마케팅에 제동을 걸어왔던 금감원으로서는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무기를 얻게 된다. 사전심사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감독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과열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협조 요청을 해야했다. ◇ "규제 완화 추세 역행"..카드사 '분통'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카드업계만은 예외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최근 규제 완화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카드사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극 막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녹아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그러나 카드사들은 과열 마케팅 우려로 이미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상품이 증권이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상품처럼 고객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여신 상품인데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2006.09.26 I 조진형 기자
  • 대도시 전셋값, 5년간 25% 올랐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전세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전셋값도 26% 올랐고 고양시와 군포시, 안양시, 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은 40% 가까이 뛰어 올랐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26.1% 상승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3%, 올해 4.6% 각각 올라 5년새 25.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산이 16.8%, 대구가 28.6%, 인천이 27.8% 올랐고 6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전이 30.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들 7대 도시의 전세가격은 25.5% 상승했다.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 군포가 39.4%로 가장 높았고 고양(39.1%), 성남(38.7%), 안양(38.0%), 광명(30.2%), 수원(29.9%) 등이 크게 올랐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이 76.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강원 춘천(30.8%), 강원 원주(30.6%), 충북 충주(34.6%), 전북 전주(2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작년 이후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최근 `전세 대란`이라는 말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는 만큼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의원은 전세가격 등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일정률 이상 인상할 경우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6.09.26 I 이정훈 기자
  • ''전세대란''은 없다..정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최근의 전세대란 논란과 관련, "전세대란은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10월 이후에는 안정된다는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18일 국정브리핑 기고문 '전세대란은 없다..10월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민간 시세정보업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세시장의 국지적 불안양상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은 과거 80년대 말과 외환위기 이후 등 주택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마다 전셋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된 과거 추세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풍부해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본부장은 또 "8.31대책의 여파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월세 전환은 그동안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로 공급물량이 축소돼 전세대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남지역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0.2%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재건축 정책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순증효과는 5-10%에 지나지 않고 되레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근 지역 전셋값만 오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8.31대책의 영향으로 세부담 회피차원에서 월세 전환이 늘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09.19 I 남창균 기자
  • 외환銀 주가조작 혐의의 핵심은?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004940)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06.09.18 22:16 금감원 "외환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중" 기사 참고특히 이번 조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팀의 요청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 조사내용과 배경금감원 조사의 핵심사안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외환은행은 당시 카드대란으로 인해 외환카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전액 감자·소액주주는 20대 1의 감자안을 검토하고 이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감자없는 흡수합병을 했다.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는 2003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영업일간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폭락시킨뒤 싼값으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는 것이다.문제는 감자를 검토하다가 감자를 하지 못한 사실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도적(목적성)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이다.금융권에서는 일단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의사는 분명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 필요성과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이 자체에도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의 주가조작 여부 조사는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 확인되면…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론스타에 의해 행장직무를 수행한 이달용 전 행장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달용 전 직무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04년 4월말까지 론스타측과 호흡을 맞췄다.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2003년 10월 30일(주금납입 기준)이며,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흡수합병한 것은 2004년 2월 28일의 일이다.따라서, 이를 계기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달용 전 직무대행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소위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의 한 배경에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사실과 달리 외환은행과 론스타, 금융감독당국까지 연루된 합작품(주가조작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의 적용 어렵다` 해석 다소 우세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 과정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무엇보다 당시 신용카드업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다른 모든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즉, 경영악화 상황이 현실로 확인됐던 만큼, 감자 검토와 실제로 합병과정에서 감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까지 몰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특히 당시 외환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요청서 공문이 실제하는 만큼,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목적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금융계 관계자들은 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자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외환카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입장에선 외환카드를 가능한 빨리 흡수합병해야 하는 현실과 감자를 하지 못하고 합병하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이 악화된 외환카드를 감자없이 인수한 외환은행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주가만을 기준으로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한 주식을 인수한 점을 들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냐는 점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06.09.19 I 김병수 기자
자살, 최근 4년새 1.4배↑.."경제정책 실패 탓"
  • 자살, 최근 4년새 1.4배↑.."경제정책 실패 탓"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자살 사망률이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란과 도박의 만연화 등 각종 정책실패가 최근 자살이 급증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하루평균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상 인구 10만명 중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자살 사망률)는 26.1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증가했다. 자살 사망률은 지난 1995년 11.8명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9.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02년(19.1명)부터 다시 뜀박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헝가리(22.6명), 일본(20.3명) 등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를 차지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동우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자살률간에는 상관관계 크다"고 말하고 "IMF 때 40%나 급증했던 자살이 카드빚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낮아졌다가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2002년 이후 자살 급증현상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갑작스런 파산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사회저변의 인식과 최근 도박장이 급증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자살이 대폭 증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암(사망률 134.5명), 뇌혈관 질환(64.3명) 심장질환(39.6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당뇨병(24.2명)이나 간질환(17.3명) 보다 무서운 사망원인이 된 것.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34.9명으로 여성(17.3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최근 10년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1995년 38.7명으로 자살(11.8명)보다 3배 이상 높았던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해 16.3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2006.09.18 I 안근모 기자
  • (현장점검)정부 전세대책, `약발` 안 먹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약발이 안듣는다.`정부는 최근의 전세대란이 8·31 대책이 나올 때부터 예견됐던 구조적 요인탓이라는 점을 자인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전세시장에선 `전세대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규모 4000억원 증액 등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14일 둘러 본 서울시내 및 인근지역 전세시장은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20평대 이하의 서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7단지의 1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여전히 한두개에 불과했다.이 지역의 안기훈 공인중개사는 "서민형 수요가 많은 17평형의 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라며 "취급되는 전세매물도 며칠새 1000만원 가까이 올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럭키공인의 최응복 사장도 "8월 이후 거래는 3건에 그쳤다"며 거들었다.마포대로 인근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포구 공덕동 현대하이엘 오피스텔의 경우 560세대 중 전세는 전혀 없고 월세만 3가구 정도 나와있었다. 3월에는 6500만원가량이던 가격도 현재는 8500만원 수준이다. 주변의 SK허브나 삼성공덕2차 등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도 비슷한 형편이다.시내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구하기 경쟁은 인근지역에서 더욱 불이 붙고 있다. 고양시 화정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300여 세대 중에 전세물량은 한 달에 한두개 밖에 없는데도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은 하루에 20여명씩 된다"고 전했다. 인근 11단지 부영아파트의 경우, 21평 기준으로 3개월 전 7500만~8000만원 정도였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9000만원선에 거래됐지만 그 마저도 지금은 매물이 없다.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전세대란에 정부가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재원을 늘리는 식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요측면의 해법인 전세자금대출이 현재와 같은 공급부족 현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마저도 절차가 복잡해 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도 "오히려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크게 오른 현재의 전셋값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09.15 I 윤도진 기자
카드 과열 경쟁에 잇단 경고…왜?
  • 카드 과열 경쟁에 잇단 경고…왜?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의 `과열 경쟁`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는 추석 등 연중 몇 안되는 이벤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나 이를 바라보는 금융 감독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조기 진압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서다.◇ 과열 경쟁은 어디서? 과열의 징후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주유할인과 추석 이벤트를 앞둔 백화점 연계서비스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쉽게 놓칠 수 없는 서비스들이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말해주듯 기름 값을 내는 카드는 고객의 메인카드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급여계좌를 묶어낸 카드 메인화가 아직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이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주유할인 서비스다. 리터당 30~40원에 불과했던 할인율이 1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은 그 만큼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 할인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가 받는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30~40원의 할인혜택을 줄 때는 대개 그대로 현찰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이를 포인트로 제공, 상대적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구조라는 것.감독당국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는 카드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게 주임무이지만, 카드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경쟁을 통해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은행계 현금대출 신경 쓰이네" 그럼에도 감독당국은 몇가지 점에서 최근의 카드사의 경영지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 확충이 아닌 몇가지 과열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업 카드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계 카드사가 과열경쟁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LG카드 매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카드사간 경쟁이 가열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으나, 경쟁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올들어 카드 이용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비경기의 하락 탓이 크다. 그러나 예상외로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대업무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사실상 대출상품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고, 전 카드사가 규제비율인 50%를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2분기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중은 37.8%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부대업무 비중이 하락하던 추세는 분명히 달라졌다. `0.2%포인트 줄었다`보다는 `0.2%포인트밖에 안줄었다`는 판단이다.특히 이 같은 상황은 은행계가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겸영은행들의 부대업무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전업사보다는 은행계가 이번 `카드사 과열`의 주범으로 몰리는 이유다. 은행계의 현금대출 비중 확대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 대출억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억제로 은행들이 보유 유동성을 카드대출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당국 "선제적 대응" 불가피 이 같은 상황에서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월례조회에서 "시장점유율이 5.5%로 약진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10%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카드 영업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카드영업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과도한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현금대출 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분석인 셈이다. 카드사의 현금 대출은 지난 카드대란의 주범이었다. 그 만큼 감독당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대 업무 비중이 규제 비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게 감독당국의 솔직한 심정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하락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당국으로서는 과거 카드 대란의 교훈이 있는만큼 선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9.15 I 김병수 기자
  • (edaily리포트)만삭의 아내 울린 전세대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전세대란`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이데일리에서도 보도했듯이 8.31대책 세울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됐었고, 또 간간이 듣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정훈 기자는 만삭의 아내와 전쟁같은 전세대란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세상 물정에 그리 밝지 않은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소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지만, 하소연도 할 겸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고 글을 쓸 엄두를 내 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봉구 쌍문동의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이달중에 전세계약 기간도 끝나고 10월이면 새로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라 돈을 좀 보태 조금 큰 전세 아파트로 옮기려고 두 달 전부터 집 근처 아파트들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세물건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제가 가진 돈과 원하는 평수에 맞는 마땅한 아파트가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점찍어 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한 달 사이에 2000만원이나 올랐더군요. 돈도 부족하게 됐지만, 돈을 더 구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게다가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물건이 귀하니 1000만원씩 웃돈 주고 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더군요. 결국 중개업소만 믿고 기다리기엔 불안하고 시간도 촉박해 누님이 살고 계신 경기도 의정부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 사정도 서울과 마찬가지더군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한 신규분양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가 나왔다는 얘길 듣고 급히 달려 갔습니다. 새 집이니 당연히 깨끗하기도 하고 도봉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거실 풍경도 맘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꽤 끌어왔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쓰였지만, 저에게서 받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저 치르고 대출도 상당부분 상환할 수 있으니 `나머지 2000만원 정도 구하지 못할까` 싶었죠. `혹시나`하는 아내를 설득했죠. 다른 곳에서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입주하고 나면 잘못돼도 전세금은 보호된다 생각했죠. "주인분이 믿을 만하고 요즘엔 대부분 대출끼고 분양받는 거죠"라는 중개업자 얘기도 힘(?)이 됐죠. 그렇게 이사갈 곳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하루하루, 어느덧 이삿날이 됐습니다. 아내가 이삿짐센터 분들과 짐을 꾸리는 사이 잔금치를 돈을 수표로 바꾸던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홀로서기 2년차인 전 당황했지만, 이미 짐을 다 꾸린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주인도 고의가 아니라면 미안해했지만, 당장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더군요. 주인은 연체이자까지 붙어 3000만원을 구할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 담보로 잡혀있고 제게서 받은 계약금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건설회사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잔금을 치뤘어도 열쇠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싸놓은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넣자고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위로는 했지만, 저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데 이제 어쩌나` 그 생각 뿐이었지요. 짐은 창고로 보내고 아내는 누님댁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곤 의정부와 쌍문동 일대의 중개업소를 돌아 다니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지요. 물론 처음에 걱정했듯이 쉽게 집이 구해질리 없었지요. 쌍문동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 다세대 어느 것 하나 물건이 없다더군요. 풀이 죽은 채로 그렇게 헤매다 의정부 중개업소에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지요. 지금 막 전세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10년된 아파트였는데, 곧장 달려가 집을 구경하고 곧바로 주인과 통화해 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당초 옮기려던 집보다 평수가 크고 계약금도 못받고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에 그 집으로 이사갑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누님댁에서 얹혀살고 있구요. 그래도 `계약파기`라는 충격보다 `전세대란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집을 얻었다`는 기쁨에 웃고 지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기만 하고,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가진 돈이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런 기억들 다신 경험하기 싫습니다. 전세대란, 이 참에 확실히 실감했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을 듯 합니다. 기자야 그렇다치고 만삭의 아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마침 어제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전세대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지시했고, 오늘은 필요할 경우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저와 같은 고생을, 아니 그 이상의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있는 대책도 없으면서 뒷북만 치는 정부의 이런 `립 서비스`만으로 어디 다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6.09.12 I 이정훈 기자
전셋값 10월이 고비..5-10% 더 오를듯
  • 전셋값 10월이 고비..5-10% 더 오를듯
  • [이데일리 윤진섭·윤도진기자]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수급불균형이 겹치면서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은 10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10% 안팎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가을 이사철 수요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8.31 대책 이후 규제 강화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덜기위해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전셋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셋값 상승 이유는 계절적 이사 수요, 수급 불안,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서울, 수도권 지역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매매 수요는 정체된 반면 전세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8.31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세에 잔류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라며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지역 내 공급 물량은 전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8.31 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매매가 상승으로 크게 벌어졌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저평가됐던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2002년 당시와 같은 전세대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 인기지역 5~10% 추가 상승..올 하반기 이후 안정 국면 대세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이라며 인기지역의 경우는 5-1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전세 수요가 서울 도심 등 인기지역에만 몰리고 있으며, 기타 지역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기지역은 10% 정도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도 "강남, 목동 등 핵심 주거지는 이사철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5~10% 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월 이후 전세가격이 한풀 꺾일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되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충분히 나오고, 짝수해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10월 들어선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무도 "수요자들이 아파트만 고집하면서 전세가격이 뛰고 있지만, 이사철이 끝나면 전세 수요자 중 상당수는 오피스텔, 다가구 등 대체 주거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10월 이후 연말로 갈수록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역별로 전세 불안 조짐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전세가격 상승은 이사철이 끝나는 10월-11월에 한풀 꺾이겠지만 내년 2-3월과 가을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곽 이사도 “2004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기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며 “인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불안 현상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09.12 I 윤진섭 기자
  • 정부, 8·31대책 당시 `전세대란` 예견했었다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정부가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이미 `전세 대란`을 예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세제 강화등 수요 억제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전세 대란` 대책이 경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전,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쯤이 지난 시점. 당시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31 대책으로 인해 내년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전세 대란`이 올수 있다는 점이 솔직히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가시화되면, 세금을 우려한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세컨드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언젠가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매각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던 것. `전세`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Capital gain)을 노리고 보유한 채로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 것인데, 향후 투자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면 임대수익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전세가 모두 월세로 대체되는 것이 급속히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제도인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며 "월세가 전세에 비해 훨씬 임대료가 비싼 만큼, 서민들의 집값(임대료) 부담이 급증하는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인한 `전세→ 월세` 전환 원인 뿐아니라, 공급확대 정책이 매우 약했던 점 등 다른데도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8·31 대책으로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 장담과는 달리, 임대 공급정책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임대 공급 부족까지 겹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같은 `전세 대란` 우려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었지만 1년이 지나서까지 제대로 된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이런 주장이 8·31 대책을 흔드는 `공급확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청와대 등에서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중 하나. 이 당국자는 "8·31 부동산대책이 세제강화등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정부분 필요성이 공감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급확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던 시장주의적 논리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인사는 대신 개인적으로 부동산정책실무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전세 대란`을 예견한 정부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꺾이면서 1년뒤 `전세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시장이 ▲물량 부족 ▲가격 급등 ▲월세 확산등 정부 당국자가 예견한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11일) 접촉한 이 당국자는 " 당시 임대주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쓴 것이 (전세대란의) 이유"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백업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지금 와서는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6.09.11 I 문주용 기자
(진단!해외사채)①코스닥 봇물발행 `후폭풍` 우려
  • (진단!해외사채)①코스닥 봇물발행 `후폭풍` 우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코스닥 업체들이 거리낌없이 해외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이 해외사채 발행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너도나도 달려드는 형국이다. 올해 발행 규모는 5년만에 최대. 지난 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주식시장에 유통될 경우 코스닥은 상시적인 물량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또 업체 대부분이 우량하지 못한 터라, 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도 우려된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의 해외사채 문제를 긴급점검한다. - 편집자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들의 해외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만에 전체 발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일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규모가 158개사에 걸쳐 1조194억원에 달했다.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1년 1조4360억원어치가 발행된 이후 5년만이다. 올해 발행 결정 규모는 작년보다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24개사가 7514억원 상당의 해외사채를 발행했다. 아직 연말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총액은 이미 작년보다 35.7%나 많고 업체수도 지난해보다 27.4% 확대됐다. ◇규제강화 되기전에 너도나도 해외사채 발행 이처럼 올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사채 발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규제강화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소위 무늬만 외자유치인 해외사채 발행을 규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해외사채의 경우 공모 형식을 띠나 사실상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펀드가 인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자금이 장기성격의 '외자유치'로 홍보되기도 했다. 특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면계약이나 자금의 사용 내역 등도 밝힐 필요가 없는 등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공공연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채 상당수가 짧은 시일안에 주식시장에 풀리면서 원래 취지인 외자 도입과는 거리가 있고, 발행 과정에서 대차거래 등 편법에 따른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외증권발행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1년 이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발행 조건과 자금의 사용 계획을 매우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때문에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해외사채 발행이 상당수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시행 시기는 지난 7월 정도로 예상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급증했던 해외사채 발행은 올들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특히 지난달 금감원이 시행 시기를 8월로 예고하면서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 7일까지 단 5일간 18개사나 해외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지난해 9월 한달간의 13개사를 이미 넘어섰다. 올 8월 한달간 18개사와도 동일한 숫자다. ◇해외사채 급증..후유증 우려 해외사채 급증은 후유증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발행된 사채 대부분이 1개월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초 코스닥 시장의 물량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채권자가 발행뒤 1년이 지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코스닥 업체들이 연중 내내 사채권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발행됐던 해외발행을 포함한 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2004년에 벤처 대란이 일어났던 만큼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당시 이를 막기 위해 자금과 세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발행기업들이 우량하지 못한 처지에서 해외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물량 부담과 함께 자금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엔 사채권자에 의해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6.09.08 I 김세형 기자
  • (르포)"전셋집, 밤새 안녕한가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말 전세대란이에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깁니다" 7일 오전에 방문한 노원구 상계동 주공1단지 A중개업소는 전화 벨 소리로 정신이 없다. "요새 이 동네 전셋집은 '밤새 안녕'이에요. 신혼살림 차리겠다고 찾는 사람은 줄을 잇는데 물량이 달리니까 하루만 지나면 나와 있던 집도 없어져요" 전세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이 된다는 게 중개업소 직원의 설명이다. 1달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일단 찾아는 보겠지만 딱 맞는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다. 지난 달만 해도 빈 집이 좀 있었는데 휴가시즌이 지나면서 다 빠져 요새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남은 건 핸디캡 있는 집뿐.."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타박만중개업소간의 네트워크로 공동중개를 하고 있는 상계·중계·하계동 및 창동 지역 일대에서 빈 집으로 등록돼 있는 소형평형 전세는 8000만원에 나와있는 주공12단지 꼭대기층에 있는 21평형 단 한채 뿐이다. 최고층이나 저층 말고는 없겠냐고 묻자 "남아있는 것은 핸디캡이 있는 집들 뿐"이라며 "찬밥 더운밥 가려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입주할 수 있겠냐"는 타박이 날아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뛰고 있다. 7월만 해도 전세값 9500만원-1억500만원 하던 집이 지금 계약하려면 1억3000만원은 줘야하는 형편이다. ◇상계동 주공 전셋값이 매매가 70% 육박상계주공 3단지 17평형의 경우 현재 7000만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다. 매매가는 1억500만원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의 70%에 육박한다.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수요까지 생기면서 요지부동이었던 이 근방 소형평형 아파트 값도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혼 부부들의 경우 새로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다 보니 전셋값이 오른 것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큰 저항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전셋값이 껑충 뛴 이유로 꼽힌다. 월세로 나온 집은 더러 있지만, 보증금 비율이 낮고 월세부담이 커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형평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세로 50만-8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도 "월세 물건도 구하기는 어렵지만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까 전세를 막판까지 구해 본 다음에나 찾아보라"고 권한다. 상가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는 비교적 물건이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가 그리 많지 않다."살 사람들 맘에 꼭 드는 집을 소개해 주는게 보람인데 요즘은 마음이 무겁네" 전세 대란을 실감하고 있는 중계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사장의 말이다.
2006.09.07 I 윤도진 기자
  • (edaily리포트)전세가 기가 막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가을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데다 가격마저 뛰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막막합니다. 참여정부가 집값 폭등 속에서도 버텨온 것은 전세시장 안정 덕분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대시장 안정에 공을 많이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한시바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건교부에 출입하는 남창균 기자의 생각입니다. 새천년 희망에 들떴던 2000년, 전세입자는 달음박질치는 전셋값에 몸서리쳤습니다. 4000만원하던 전셋집이 계절이 바뀌기 전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세대란이 찾아온거죠. IMF외환위기 때 고꾸라지는 전셋값에 한숨지며 역(逆)전세대란을 경험했던 집주인들은 당시 쾌재를 불렀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때 일이 지금도 악몽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올 가을 전세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징후에 불과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찮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약보합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8월 들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통계치로는 강북 0.6%, 강남 0.2%(국민은행 8월 집값 통계)에 불과하지만 체감상승률은 이미 1%를 넘어섰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 값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쌍춘년 결혼 특수와 재건축 이주수요로 줄을 서 있는 대기수요는 넘쳐납니다.시장에서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수급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집값은 안정됐지만 집 구입을 포기한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웃다가 옆구리를 찔린 셈입니다.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내세웠습니다. 8.31대책 1주년을 맞아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도 의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집값의 고삐는 잡았으니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힘쓰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요. 정부가 마련한 서민 주거복지 방안은 ▲최하층(소득1분위)에게는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싼값에 제공하고 ▲하층(소득2-4분위)에게는 중소형 국민임대주택과 전월세 자금을 확대하며 ▲중산층(소득5-6분위)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으로는 발등의 불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은 모두 12만6000가구(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에 달하지만 이들 물량은 2-3년 후에나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세 수요자들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일도 좋지만 당장은 전세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2조원)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영세민에게 최고 6000만원(보증금의 70%까지)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탓에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3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창구에서 대출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죠.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서둘러 강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수천만원씩 올려달라는 요구에 제동을 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4년 6월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참고할 만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10년 범위에서 조세·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월세 인상률 연 5%로 제한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개정안은 2년 동안 심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책 속에서 정작 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방안은 사장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 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들에게는 `명절의 기쁨` 대신 `전세 대란`의 공포만 깊어질 것 같습니다. 
2006.09.06 I 남창균 기자
  • 가을 `전세 대란`에 월세만 남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세는 물건이 없는데… 월세로도 괜찮으시겠어요?"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돌아온 대답이다. 쌍춘년 가을, 전세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위해 대부분 월세로 임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동산에 나와있는 임대 물건 가운데 전세는 찾을 수 없다. 15평형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 13평형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식의 보증부 월세 뿐이다.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4500여 가구 가운데 전세 물건은 10여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4, 27평형 등 소형평형은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 월세만 27평형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수준에 나와 있다. ◇전세는 없어도 월세는 있다 = 서울 시내 중심가와 가까운 서대문구 충정로 주변 역시 당장 입주하려면 월세를 택해야 한다. 충정로 대림리시온 19평형은 1000만원에 90만원, SK리쳄블 25평형은 1000만원에 65만원선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물건은 거의 없다"고 전한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순수 전세 비중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59.2%였으나 8월에는 57.3%로 1.9%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61.0%에 달하던 전세 비중이 58.7%로 2.3%포인트 줄었다.  이처럼 월세물량이 늘면서 월세전환이율(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은 떨어졌다. 국민은행의 조사결과 전국 월세전환이율은 2001년말 1.27%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에는 0.995%까지 떨어졌다. 전세 1억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2001년에는 평균 127만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평균 99만5000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월세 왜 늘어나나=이같이 주택 임대차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것은 집주인들의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 월세를 좋아하지만 임차인들은 아직까지 월세 부담을 꺼리는 형편"이라며 "그래도 역세권의 소형 평형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월세방식의 임대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원하는 것은 세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저축이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강남 중소형등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최근 재산세 고지서가 교부되면서 세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득이 없는 노령층 중심으로 월세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6.09.06 I 윤도진 기자
  • "전셋집이 없다"..전셋값 오르는 7가지 이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 전세시장이 빠르게 '동맥경화'에 빠져들고 있다. 전셋집이 자취를 감추면서 가격이 뜀박질하고 있다.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올 가을 전세시장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계절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세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2000년-2001년에 겪은 전셋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은 줄고 = 최근의 전셋값 불안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고 월세로 바뀌는 물건이 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했던 다가구주택(원룸)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끊긴 요인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입주물량은 2813가구로 작년 동기(3155가구)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10월 입주물량 역시 179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32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입주물량 부족은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축아파트가 줄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구성비에서 전세비율은 올 1월 58.6%에서 7월 56.9%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월 41.9%에서 7월 43.4%로 늘었다.(국민은행 조사자료) 월세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월세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이다.◇수요는 늘고 = 신규 수요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쌍춘년 결혼특수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결혼 운이 좋다는 쌍춘년 영향으로 20평형대 전셋집을 찾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오는 9월25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는 단지들이 사업추진을 서두르면서 이주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강남권 재건축단지만 10여곳에 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만 5000가구 가량 된다. 여기에 기존 전세입자들이 ▲대출규제와 집값 안정 ▲보유세 부담 ▲무주택 요건 충족 등의 이유로 전셋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세가가 오르는데는 정부의 규제정책도 한몫했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고 세부담만 커졌기 때문에 매매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전세수요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청약대기자들이 당분간 내집 마련을 유보한 점도 품귀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말 이후 전세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벌어져, 이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도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3년4개월 동안 전셋값은 전국 2.3% 서울 5.7% 광역시 3.9% 각각 하락했다. 반면 2000년부터 2003년2월까지의 전셋값은 전국 41.7% 서울 47.5% 광역시 42.8% 올랐다. ■전세가 오르는 7가지 이유 ①결혼, 재건축이주 등 신규 수요 증가 ②새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원룸 오피스텔 공급 감소 ③월세비율 증가 ④대출규제와 집값안정으로 매매수요 감소 ⑤보유세 부담으로 매매수요 감소 ⑥청약시 무주택 요건 갖추기 위해 전세 유지 ⑦전세가의 매매가 따라잡기  (관련기사☞`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2006.09.06 I 남창균 기자
"北 핵실험해도 한국 신용등급 영향없다"-S&P
  • "北 핵실험해도 한국 신용등급 영향없다"-S&P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John Chambers사진) 국가신용등급 담당 전무는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하튼 S&P 본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체임버스 전무는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의 경우 이미 북한의 핵을 가정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 등을 국가신용등급상 강점으로 꼽았다. 체임버스 전무는 "한국은 여전히 다이나믹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고학력의 휴먼 리소스, 2000년 이후 순채권국 유지, 높은 인터넷 사용률, 호조를 보이는 신사업 등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전쟁 가능성 ▲막대한 통일 비용 등 3가지를 한국 신용등급의 약점이라고 강조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에서는 프라이빗(private) 부문의 문제는 프라이빗 부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장 개입을 통해 승자(winner)와 패자(looser)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했고, 이는 현재의 정부에서도 여전하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LG카드 사태 등 카드대란 처리과정을 예로 들었다. 체임버스 전무는 또 "남북한간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0% 보다는 높고, 만약 북한의 붕괴로 인해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됐을 때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이미 동독이 상당한 개방성을 갖고 있었는데다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인구비율도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 신용등급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P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장기 외환등급을 A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지난달말 신용등급 연례회의를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의 관계자를 만났다. 체임버스 전무는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 여부에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등급을 올릴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06.09.06 I 김기성 기자
`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 `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애를 먹던 정 모씨(33)는 지난 주 겨우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마쳤다. 정 씨는 "아파트가 더 좋지만 중개업소마다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다 예상외로 전셋값도 비쌌다"며 "이 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연락을 했다가 뜻밖에 겨우 얻은 것"이라고 만족했다. `쌍춘년 가을`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요는 전통적인 이사철에 쌍춘년 신혼집 마련 수요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전세 재계약이 많아 공급은 턱도없이 달리기 때문이다. ◇전세값 일주일새 3500만원까지 올라 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전셋값은 서울이 0.14%, 신도시가 0.04%,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5%, 0.14% 등 일제히 올랐다. 이주 수요가 많은 강북권에서는 1주일새 전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적지 않다. 특히 성동구 브라운스톤행당 31평형이 3500만원이나 올라 2억5000만-2억6000만원에 나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22평형은 2000만원 올라 1억7000만-1억8000만원선이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삼성래미안1차 33평형은 한주새 1000만원 올라 1억8000만-2억2000만원선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 5단지 42평형도 1000만원 올라 1억7000만~2억원이다.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도 전세문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권도 강북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집계에서도 서울시내 아파트는 지난 8월 한달간 평균 0.4%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1년만에 10.6%가 오른 것이다. ◇물건이 없다..왜? 이같이 전셋값이 뛰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공통으로 지적한다. `쌍춘년 결혼 붐`으로 신혼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졌지만,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내집 장만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물건이 나와야 하는데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맞지 않는 상태가 상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8월 전세시장을 동향 조사에서도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중개업소가 전체의 67%로 집계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범계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신혼 살림을 마련하겠다며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물건이 없다보니 값만 오르고 있다"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1주일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로 꼽힌다. 월세는 시중금리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가운데 전세계약 비율은 지난 8월 전세계약 비율이 57.3% 수준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중심가나, 대형 역세권 인근의 소형평형의 경우 전세 비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세값 더 오르나? 이같이 8월 접어들어 시작된 전셋값 상승 행진은 가을이 깊어갈 수록 더욱 심해져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지금보다도 공급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서울이 9개단지 1794가구, 경기 11개단지 2758가구, 인천이 1개단지 117가구로 총 4669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9월 수도권 입주물량 8855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더욱 빡빡해 진다는 의미다. 또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및 정부의 공공택지개발 확대 등에 대한 기대도 공급 부족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전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눌러앉자` 심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그동안 전셋값이 안정됐었고,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을 받는 청약제도에 대한 기대도 큰 상태여서 전세를 재계약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며 "하반기 동안은 전세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는 미리 집을 알아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6.09.05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발전노조 파업 철회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9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확 늘린다 -발전산업노조 파업 전격 철회-공장설립 승인기간 절반 단축▲종합 -세계 정부 웹사이트 한국 1위 북한 17위-공정위 간부 줄줄이 로펌행-15시간만에 끝난 발전노조 파업..."귀족노조 불법파업"여론에 백기-발전소 가동...전력대란 없었다-"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촐도노조에 패소판결-한국, 이해집단 대립·각종 규제로 서비스산업 지지부진...작년에만 새 일자리 28만개 놓친 셈-동남아각국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국세청 세원관리 인력 늘린다-단기부동자금 크게 줄어▲정치·외교안보 -로비 합법화가 `제2 바다 사태`막을까-北 개성골프장사업 유니코와 계약...통일부 "사업승인 어렵다"-美, 추가 대북제재 곧 발표-정동영 이달말 귀국 할 듯...정계개편 구상 뭘까-韓·그리스 해운·관광협정 체결-與, 김재홍·박형준의원 운리위 제소▲국제-호주에 사모펀드 몰린다-아베,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IMF "올 세계경제 5.1% 성장"-中노동계약법 초안 수정 파견근로 채용의무 완화-프랑스 유력 대권주자 사르코지 공공기관 의무복무제 제안-EU, 싱가포르·홍콩에 재산세 부과-中 기업 대북투자 총 1억3000만달러▲금융·재테크-MBK-현대캐피탈, hk저축은행 인수 "자금력 바탕 저축은행 1위 될것"-자산운용 수익성이 최우선...홍석주 KIC신임사장-신용불량자 보험가입 제한...삼성생명, 개인신용도 반영 3천만원 한도-전문가 "9월 콜금리 동결될듯"▲기업·증권 -삼성테크윈 공장 대대적 증설-IHQ, 한국의 워너브러더스 되나...영화 괴물 제작사 `청어람`등 5곳 인수 -LG 러시아에 디지털가전공장...구본무 회장 6일 준공식 참석-해외지사장 돈벌어오세요...LG상사 금병주사장 자원개발확대 강조-대우, 유럽선 아직 이름값-싱가포르서 나이물으면 실례..국제비즈니스매너 발간-"경영자 내부 육성" 동부아카데미 개설-LG노트북 약진...삼성 바짝 추격-화학硏·생명硏·KIST공동 항암제 개발 나선다-알자지라신문 보안 책임져요...니트젠, 시스템 공급-`한전`브랜드 업고 천만달러 수출상담-기업실적공시 못믿겠네-외국계證 삼성전자매도의견 왜?-자동차株 상승깜빡이 켠다-한전 외국인 지분 30%못미쳐-올해 10대그룹 시가총액 살펴보니 현대重 59%↑ 한화 20%↓-주식형 두달째 `플러스`-車보험 손해율 나빠졌다-"우리도 ELW발행하고 싶은데..." 외국계증권 법인전환 고민-신동수 평산대표 1092억원 최고...코스닥 신규상장 31사 최대주주평가액-NHN·CJ인터넷 기대감 솔솔-리노공업 주가 꿈틀-코스닥 감자혀과 별로네-배당투자는 연말보다 가을에-철강업체 `이중고`직면...원재료비용 오르고 제품가격 내리고-장하성 "주주명부 보여달라"...대한화섬에 첫 주주회동-한국화장품 장하성펀드 2차 타깃설-대형주 주도 코스피 사흘째 상승-하림C&F, 닭고기 소매시장 공략▲부동산 -서울강북 재개발 급물살...가좌1구역등 11곳 8월중 사업진척-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 들썩-서울 아파트 1년새 평균 5582만원 껑충-판교 중간경쟁률 공개 안한다는데...소신청약 한다면 고급주택가 서판교 현대...교통·교육 동판교 금호-32평형이 41평보다 비싸다?...판교임대 분양전환가 역전될 수도-중대형 서울 1순위 첫날 1.58대 1-충남당진 23만평 택지지구로 -여의도면적의 300배 땅 24년간 도시용지로 전환◇서울경제신문 ▲1면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법적권한 대폭 강화-발전노조 파업철회-새 경제지표 나온다...통계청 5개지표 연내 발표-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한미FTA서 논의제외 강력 시사-김쌍수 LG전자 부회장 "끝없는 혁신으로 내년 도약 준비를"▲종합 -美, 대북 경제제재 이달 중 발표-그리스 "한국 선사에 내국인 대우"-도시용지 24년간 증가 면적 여의도 272배 달해-`평양소주`도 순해졌다-뉴욕 즉석복권 사상 최고액 2600만불 교포 강대성씨 당첨-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 "美수입장벽 개선" 공염불 가능성-"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해야"-역모기지 주택 담보 설정비 면제...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밤샌다고 일잘하는 것 아니다...권오규 부총리-발전산업노조 파업 철회 명분없는 불법...15시간만에 백기-"해외투자로 환율 운용능력 키워야"...삼성경제硏-"신약후보물질 찾아라"...하학硏-생명공학硏-KIST사업단 구성-국세청 조직 확 바꼈다▲금융 -HK저축銀 정상화 후 매각-신용나쁘면 보험못든다...삼성생명 신용 10등급자 가입제한-국내銀, 동남아시아 공략을...윤 금감위장-은행 , 출혈경쟁 미래손익 창출 나서야...신상훈 신한은행ㅈ당-PCA생명 2010년 외국계 보험 1위도약-車보험 손해율 급격 악화 손보업계 수익성 빨간불▲정치-與, 윤리위 제소키로...게임외유 의혹 김재홍·한나라 박형준 의원-게임물 심의·상품권 도입·운영과정 등 감사원"상당한 문제점 확인"-"한국에 전작권 이양시기 美 행정부내서 합의안돼"-박근혜 본격 대권행보 나선듯-"쌀 관세철폐 유예기간 충분해야"...고건▲국제 -美 `R&D 강국 위산` 흔들-日 차부품업체 "美로"-`엔 캐리트레이드`부활로 엔화 약세-中금융기관 사상 첫 두바이 영업권 따내-中기업 해외투자 급증-"내자리보다 회사 살리는게 중요"...포드 CEO▲산업 -삼성전자 사장단 현장경영 활발-휴스틸, 사우디서 500억 돈방석-개성공단 골프장 건립 문제 현대와 사전협의 전제돼야"-섬유특별법 지짖 서명 50만명 돌파-TV포털시장을 잡아라-포스데이타-KT와이브로 제휴-지상파DMB단말기 칩값 절반 줄일수 있는 기술개발-다윗이 골리앗이겼다...현대정보 등 중견 SI컨소시엄 삼성SDS·LG CNS제치고 우편물류사업 우선협상자로-스타벅스 지방 본격 공략..올해 춘천·찬안·오산 등 10개점 오픈-하림씨엔에프 `올품`으로 사명변경-우리홈쇼핑 中서 정식방송-풀무원 LOHAS기업 탈바꿈 "2011년 매출 1조"▲증권-경기민감주사라 약시 가치주 팽팽-현대미포, 외국인 매수세 신고가-이통주, 3분기 수익성 큰폭 호전 가능성-대한화섬에 주주명부열람 요구..장하성 펀드-건설주 웃고 제약주 울고...정부정책따라-기업지배구조지원ㅅ겐터 분석...최연소 사외이사 SKT 윤송이 상무-올 증시 10대그룹 의존도 높아져-이달부터 내수·수출 회복세-가스公 해외 자원개발 호조-IHQ, 대형 엔터기업 변신시도-셋톱박스주 `고공행진`-제일모직에 인수될 경우 "에이스디지텍 성장성 확대"`인터넷주 일제 재상승-네패스 3분기 실적 큰폭 증가▲부동산 -판교끝나면 `용인 빅4?`-교하·금촌일대 집값 급등-1년새 5782만원 늘어...서울 30평대서 40평대로 옮기는 비용◇한국경제신문 ▲1면 -대형노조 '끝없는 이기주의'-발전노조 여론에 밀려 파업 -장애인 수당 2배로 는다-신용나쁘면 보험 가입 제한-폴슨 美재무 방중 앞두고 위안화 급등▲종합 -현대아산, 유니코종합개발 에머슨퍼시픽과 함께 개성골프장기업 공동추진키로-19-억 갑부가 건보료 4051만원 체납-일본 전세계 고급두뇌 유치 팔 벌렸다 해외과학자들 VIP로 -美, 대북 경제제재 이달 하순 발표 검토-발전노조 파업 철회 싸늘한 여론 정부 원칙댕응...파업하루도 안돼 백기투항-노조원 300명 파업이탈 현장 복귀 포항건설노조 와해조짐-토공·주공 수용토지에 내년부터 취득 등록세 부과...`중대형`택지분양가 4%오를듯-"공기업 시장家원칙 지켜라"...美, FTA협상 앞두고 경쟁제한 폐지 압밥-세계경제 中열차타고 성장가속-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산업銀 1조지원-북한 상의 윤영석 서기장 "인프라 투자 외국기업엔 세금 우대"-외국인 국내소비 9년만에 최저...한은-장애인 지원종합대책 살펴보니...2010년까지 1조5000억원 추가투입-거래세 인하한다더니 소형아파트 세 그대로-비전2030논의 미루면 직무유기...장병완 기획처 장관-은행들 서민대상 이자놀이 이자순익 외환위기 전 3배▲정치-한-그리스 해운·관광협력 확대-여, 김신일 부총리 교육철학 우려 목소리-민주세력 연합론 다시 꿈틀꿈틀▲국제 -일 친구보다 석유택했다-실리콘 밸리 2년연속 꼴찌..일하기 좋은 곳-러시아도 채권국 됐다▲산업 -태광, 스판덱스 국내생산 중단-차업계, 가을판매 대전-선박속도 0.1노트라도 개선하라-현대차 8월 미판매 6% 늘어-현대차그룹, 의왕에 R&D단지 조성-TV포털 서비스 뭘 고르지?-곰플레이어 1인방송국 연다 -글로벌 항암제 개발 나선다-짝퉁 샤넬이 가장 많다-드라이빙 슈즈가 뜬다-홈쇼핑 광고 전쟁-풀무원도 M&A대열 가세▲부동산 -판교 중대형 청약 스타트-천안시 분양가 규제하겠다-당진 우두 택지개발지구 지정-용인 흥덕지구 중대형 분양 연기-색다른 모델하우스 경쟁-알박기 근절 법안 후퇴 가능성▲금융-차보험손해율 위험수위 넘었다-저축銀 예금금리 인상 잇따라-신한銀얼쑤~추임새 경영화제-은행이야 갤러리야-5년내 외국계 생보 1위...PCA생명▲증권=드디어 상승 궤도 진입-징하성펀드 첫 포문-여름수혜주 야름가니 뜨네-배당주 투자 계절이 돌아왔다-오스템 등 차부품주 동반 상승-상장사 19곳 사외이사 있으나마나-반도체 관련주 강세 언제까지?-한진 주가 상승세 제동-신사업 키워 연매출 30% 늘릴 것...한신평정보-게임주꿈틀 주가랠리 다시 시동?-LG전자 오디코프 지분처분-H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서 인수-신용등급 전망 하향 쇼크 크라운제과 반등에 찬물
2006.09.04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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