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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대란 현실화되나
[edaily 김춘동기자] 부동산 세금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세 인하안의 경우 연내 국회통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지연되면서 과표현실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세부담의 불공평성 역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각종 입법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온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안 연내 입법 물건너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달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측 의원들의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구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는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7일 재경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여야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표결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종부세의 연내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안의 경우 한나라당측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보유세제 개편과 깊숙히 연관돼 있어 이마저도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보유세, 그냥 두면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세부담의 불공평성 역시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재산세의 불공평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상태에서 보유세 개편이 미뤄질 경우 주택가격 기준으로 3~4배의 차이가 나는 재산세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가 개선되지 않고 올해와 같이 과세될 경우 세금인하가 예상되던 72%(약 800만명 정도)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되면서 내년 종합토지세는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남 등 일부지역은 70~80%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균 12.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는 평균 28.3% 인상됐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60%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간 세부담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면서 총세액 증가는 10%수준으로 제한해 개인별 세부담은 올해보다 50%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내 입법이 미뤄질 경우 이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세 인하 지연되면 반발 초래" 행자부는 또 "등록세 인하기 지연되면 등록세 인하발표를 믿고 등기를 미루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믿고 아파트 등기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아파트 분양입주자는 약 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3억원의 분양아파트인 경우 거래세 인하로 36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며, 공시지가가 10억원인 토지인 경우 1200만원이 절감된다. 기초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주택재산세 과표의 시가반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자치단체의 세수가 급증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같은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와 다른 자치구간 격차가 재산세는 7배, 종합토지세는 17배로 심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건설경기 위축` 주장은 궤변" 재정경제부 역시 "한나라당은 보유세 개편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궤변에 가깝다"며 "오히려 가구수 기준으로는 70%가량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보유세가 조정되면 지방 대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건설사들의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여기에 거래세까지 줄어들면 오히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의 지지층인 강남과 분당 등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오르겠지만 이것은 세부담이 현실화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한나라당이 보유세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이 올해를 넘기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연내 입법이 안되면 과표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과세의 불공평성 역시 더욱 심화된다"며 연내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법안 무더기로 해 넘길 듯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미 내년 7월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연내 입법이 어려워져 내년 4월 시행예정이던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연기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 와중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04.12.26 I 김춘동 기자

`로또` 2년연속 인기검색어 1위
[edaily 전설리기자] `로또`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인터넷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3일 NHN(035420)이 운영하는 검색 포털 네이버(naver.com)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1위가 `로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또`는 네이트닷컴과 드림위즈의 집계에서도 2년연속 1위 검색어에 올랐다. 이어 `리니지`(2위), `리니지II`(3위), `메이플스토리`(5위), `카트라이더`(7위), `월드오브워크래프트`(9위) 등 온라인게임이 검색어 10위권에 7개나 들어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또 `아르바이트`가 4위, `취업`이 32위, `이력서`가 74위 등을 기록해 고용불안 가중과 취업 대란 지속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뉴스 부문 검색어로는 `김선일`과 욘사마 열풍의 주인공 `배용준`, 인기가수 `동방신기`, `로또`, `탄핵`, `부동산`이 1~5위를 차지했다. 특정 기간 핫이슈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화제의 검색어에서도 `김선일`이 1위에 올랐으며 `빨간마스크`, `탄핵`, 병역비리 연예인 `신승환`, `웜바이러스`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 검색어에서는 황당한 결말이 특징인 `허무송`과 `올챙이송`,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TV에 소개된 `선풍기아줌마`, `왕따 동영상`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인물 검색어로는 올해 화제가 됐던 최고 인물에 `동방신기`가 올랐으며 김태희와 전지현, 비, 강동원이 뒤를 이었다.

2004.12.23 I 전설리 기자

영덕~양재도로 착공연기, 수도권 남부 `교통난` 울상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던 영덕~양재(판교~신봉~상현~영덕)간 23.7km 고속도로가 통과 구간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완공 일정도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져,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통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달에 제출 예정이던 양재~영덕 고속화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제출된다고 해도 정밀실사 45일, 보완실사 15일 등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환경 단체를 비롯해 현지 주민들의 워낙 반대가 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역시 현재로선 환경영향평가 제출보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 2차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며 “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행료 징수, 환경문제 등 걸림돌..1월 3차 시민설명회 예정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에서 시작돼 수원 이의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나 용인 성복·신봉지구를 거쳐 성남 판교새도시를 꿰뚫는 이 도로는 서울 헌릉로까지 이어진다. 총연장 23.7㎞의 이 도로는 왕복 4~6차로로 건설될 예정인데, 24개의 다리(4482m)와 9개의 터널(6728m)이 건설된다. 8700여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입주시기인 2006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주민 환경 단체의 반발이 커 2007년말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고, 이번에 또 다시 2008년으로 완공이 늦춰진 셈이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047040)·롯데 등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가 선정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통행료 징수문제와 천연기념물(붉은매새매, 삵) 보호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주택공사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성남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사업의 적절성과 노선의 적정성, 환경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해 깊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주변 16개 택지개발지구 추진, 교통난 불보듯 뻔해 현재 이 도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 용인 수지1·2·신봉·상현(취락지구)·죽전·동백·흥덕, 수원 영통, 화성 태안3·동탄, 오산 운암·세교지구 등 13곳에 달한다.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용인 성복취락지구와 신봉도시개발지구, 수원 이의택지개발지구도 이도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 교통체증이 극심해 러시아워에는 분당 신도시까지 가는데만도 1시간 이상, 서울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일쑤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 지역 분양권 및 입주예정 물량만 1만 2390가구, 게다가 판교 주변 및 이의지구 분양예정 물량도 5만 가구에 육박한다. 향후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입주되는 셈이다. 결국 교통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도로이며,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민간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을 전후해 극심한 교통난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12.22 I 윤진섭 기자

거래소 증시교육 프로그램 인기
[edaily 김희석기자] 초중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증시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증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방침이며 운영지역도 지방소재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14일 증권거래소는 올해 증권거래소 증시교육 프로그램 참가인원은 총 1만3708명으로 작년 7128명에 비해 9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알기쉬운 증권교실`의 경우 작년 3221명에 비해 135% 이상 증가한 7585명이 참가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증권스쿨`의 경우 지난해 2477명에 비해 68% 이상 증가한 4163명이 참가했다. 증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IMF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을 겪은 이후 사회적으로 미래 경제주체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교육참가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신규 증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육프로그램이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소재 학생 및 일반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초 증시통합을 계기로 증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을 지방소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 보다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증시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생 및 일반인은 증권거래소 홈페이지(www.kse.or.kr)에 접속하거나 증권거래소 홍보부 홍보팀(02-3774-9246)에 전화를 하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증시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가 운영중인 증시교육 프로그램은 월례증권특강, 대학증권스쿨, 알기쉬운 증권교실, 중등교사 워크샵 등이 있다.

2004.12.14 I 김희석 기자

그린스펀의 성탄선물..FOMC 주시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 열린다. 월가는 그린스펀의 푸짐한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생산자 물가는 0.5% 상승, 월가의 전망치 0.1%를 웃돌았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환 생산자 물가는 예상대로 0.2% 올랐다. 이번에도 FOMC가 25bp(0.25%) 금리를 올린다는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월가는 FOMC 성명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를 읽어내고 싶어한다. 한두번쯤 금리 인상을 멈춰준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연준리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유가가 안정을 찾는 것은 좋지만, 달러 약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 지난주 달러가 강하게 반등했으나,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FOMC에 가려 경제 지표들은 주목을 끌지 못하겠지만, 소매판매 등 굵직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된다. 월요일 나오는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다소 무색하다. FOMC가 열리는 화요일에는 10월 무역적자, 11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무역적자는 518억달러 적자로 지난달보다 2억달러 정도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은 0.3% 증가, 10월 0.7% 증가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일에는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주간 에너지 재고, 목요일에는 11월 주택착공, 3분기 경상적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금요일에는 11월 소비자물가가 나온다. 경상적자 예상치는 1699억달러다. 무역적자와 경상적자는 달러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물가는 0.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FOMC 회의에서 인플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동향도 관심거리다. OPEC의 감산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미국 북동부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걱정했던 난방유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종목별로는 골드만삭스와 리만브라더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월요일에는 오라클도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피플소프트를 합병하기 위한 오라클의 줄기찬 노력이 실적에도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2004.12.12 I 정명수 기자

(가판분석)12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뉴스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 `국보법 유지`의 희생양..국회 뇌사 빠트린 `노동당원 국회의원`의 진실은.. -동아 : 여·야 `이철우의원 파문`대치 -조선 : 당시판사 "고문 얘기 없었다"..이철우의원 "고문으로 사건조작"주장 -한국 : 서산에 1000만평 기업도시 -한겨레: 여권인사 연루 시국사건 한나라, 재판기록 요청 -매경: 부동자금 요동친다 -서경: 청년실업 대책 `백약이 무효` -한경: 달러 사흘째 강세 `바닥` 찍었나 ◇주요기사 -롯데·금호·동원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전조간) -"재경부 `제2 환란` 위험 키워"..김태동 금통위원 "투자公 설립 돈만 날릴 우려"(전조간) -채권대란 우려..투자위험 높은 BBB회사채, 내년 상반기 3조1600억 만기(동아) -"4분기성장률 3%대 가능성"..재경부 첫 공식언급(서경) -이부총리, 뉴딜등 경제현안 긴급보고..노대통령 재가 얻어냈나(한경) -이헌재 사퇴설에 시장 출렁(매경) -"한국경제 연 8% 고성장 끝"..박승한은총재(조선) -박승총재 "개혁 힘들지만 지도자가 할일"..고통없는 개혁없어(경향) -"고성장 엔진 작동 불가능" 한은총재 "경제난 성장엔진 교체 진통"(한국) -"과거분식 합리적 방안 찾겠다"..천정배원내대표 밝혀(한경)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줄다리기(동아) -"적대적M&A서 경영권 보호위해 연기금 의결권 제한적 허용 필요"..전경련 보고서(동아) -금융감독 분담금 징수체계 바꾼다(한겨레) -선물등 파생상품 과세방침 백지화(서경) -집값 하락폭 커졌다..11월 0.4% 하락 6개월째 떨어져(매경) -국내 부동산담보로 美서 대출받는다..신한銀, 美 LA은행과 제휴(매경) -은행 "2단계 방카슈랑스 예정대로"(한경) -피델리티 국내영업 허가..세계최대 자산운용사(매경) -안진·하나회계법인 합병..회계시장 3强체제로(한경) -대우조선, 글로벌 생산체제 갖춘다(매경) -美네트웍스, 한국에 R&D센터(한경) -현대자동차 타는 美고객 58%..차바꿀때 다시 "현대車"(한경) -부산신항 운영권 UAE서 인수..11억5천만불에(한경) -공무원채용시험 `학력란`폐지 검토(동아) -방송위, 강원민방 조건부 재허가(동아) -조기유학 거품 걷힌다(한국) -수도권 통합 정기권 나온다..지하철 요금 최고 3분의 1까지저렴(한국) -평양에 첫 남북합영공장..대마방직社 공동출자, 내년 3월 준공(경향) -中, 한국 밀입국 조직에 重刑..최고 無期선고, 탈북자 지원단체도 영향 줄듯(조선) -일 "北中은 안보위협 요인"..친방위계획 마련, 무기수출 허용(전조간) -對중화권 무역흑자 첫 300억 달러 돌파(전조간) -OPEC "하루 100만배럴 감산"..이르면 내달부터 생산쿼터 초과분 줄일듯(서경 등) -부시 사회보장정책 일부 민영화(한겨레) -부시 2기 내각 9명 교체 확정(한국)

2004.12.10 I 정태선 기자

"이태백 장난이 아니네"..정부 해결책 고심
[edaily 정태선기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현상이 사회 잠재성장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오후 이해찬 총리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의 민·관 전문가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층의 국내 취업촉진책 이외에도 해외 시장조사 등을 위한 해외인턴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 내년 경제전망은 어둡고 국내 고용창출 여건엔 먹구름만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대란의 돌파구를 해외까지 넓혀서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전체예산 중 87.6%인 4944억원을 정부가 투입했지만, 청년실업자(15~29세)는 35만5000명으로 실업률이 7.2%에 달했다. 한때 시트콤에서 웃음소재로 삼았던 "청년실업 40만"이 바로 코앞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올해 총 5643억원을 투입해 15만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왔지만 청년실업 치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속도 둔화, 고용흡수력의 저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일자리 증가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측면에서 구직자의 눈높이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대학진학률이 확대되고 대졸자는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기형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롭게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단기처방책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04.12.10 I 정태선 기자

(가판분석)12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뉴스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親日 서훈` 명단 찾았다 -동아 : 北 노동당 입당 논란 與 이철우 의원 판결문 "김일성 초상화 -노동당旗 몰수" -조선 : 한국 "내년 4% 성장" -한겨레 : `간첩발언` 여야 대치 격화 -매경: 내년 성장 4%대로 떨어진다 -서경: 인천 청라지구 대규모 화교타운 조성 -한경: "체감경기 침체 5~10년 갈수도" ◇주요기사 -종부세 개편안 연내통과 불투명..`세금대란` 우려(전조간) -개인회생 절반이 30代..구제제도 도입 두달(한경 등) -"과거 분식회계 고백이 먼저"..우리당 의견 밝혀..집단소송법 올안 개정 힘들 듯(한겨레) -소액 신불자 구제 길 또 열리나..은행 공동추심회사 설립추진(매경) -연립·다세대 대출 `그림의 떡`(한경) -삼성전자, SK백기사 나섰다(서경 등) -"교통사고 가해자 배상시 보험금 미지급"..가입때 설명안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서경) -농협, LG카드 인수 검토(한경 등) -삼성물산, 두바이에 160층 세계최고 빌딩(매경 등) -상장무산 LG칼텍스정유 등 7社, 법인세 부과 불복 심판청구(매경) -의원 175명 사형제 폐지법안 제출(조선 등) -韓-美 쌀협상 연내타결 가능성(동아 등) -남광토건, 적대적 M&A위기..알덱스, 지분 22.49% 인수 "경영권 참여"(동아 등) -수능부정 학부모 첫 영장(한겨레) -EU식 `남미 공동체` 잰걸음(경향 등) -대만 내일 총선 `박빙` 예고(한겨레 등)

2004.12.09 I 홍정민 기자

금감위장 "집단소송제도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
[edaily 김기성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다"라며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간담회`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를 시장이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200여개 기업이 매년 집단소송에 피소되고 있는 형편이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소송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이 실수로 공시서류에 기재오류를 범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서류 작성시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영업비밀 사항을 선별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법인들 대다수가 내년 1월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에도 "집단소송제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선 제도"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자금의 흐름이 은행에 집중됐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은행집중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과 비은행권의 침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급진전됐다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라며 "은행집중화 현상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말고 은행의 억제가 아닌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확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신용분석과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 ▲부실기업의 상시 퇴출이나 정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기정화적 시장 등 3가지 요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급성장했음에도 실물경제에 비해서는 규모와 질적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403조원으로 세계증권거래소연맹 49개 회원거래소중 16위에 해당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6%로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 뿐 아니라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춘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기업의 단기 부채구조와 자산관리 행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공급자 측면의 경우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 금융자산 비중이 20%에 불과한 가계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와 저금리 기조 정착 및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할 자산운용수요 증가 기회 활용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및 금융회사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공정한 금융시장 거래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12.08 I 김기성 기자

카드사 10월 연체율 사별로 엇갈려
[edaily 최한나기자] 카드사 연체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말 기준 연체율은 사별로 엇갈린 등락을 기록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10월말 연체율은 9.4%로 전달 8.93%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도 10월말 각각 5.19%와 2.31%를 기록하면서 전달 4.61%, 2.27%에 비해 조금 올랐다. 반면 LG카드는 10월말 15.49%로 전달 17.19%에 비해 1.7%p 떨어졌으며 현대카드도 전달 8.57%에서 소폭 하향한 8.18%로 집계됐다. 비씨카드도 전달 5.26%에서 0.76%p 하락한 4.5%를 나타냈다. 이같은 사별 등락 차이는 대손상각 및 부실정리 작업 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월말 분기결산을 앞두고 상각율을 높였다가 다시 낮춘 카드사의 경우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고, 부실채권 정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카드사는 계속된 하락세를 유지한 것. 삼성카드 관계자는 "10월 들어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상각을 일시적으로 줄이면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카드사들의 채권 상각은 분기말에 몰아서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9월말 분기보고를 앞두고 상각률이 높아졌다가 10월 완화되면서 연체율이 조금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실자산 정리 및 신규카드 발급심사 강화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삼성카드의 10월말 연체율은 작년말 10.62%에 비해 1.22%p 낮아졌고, LG카드도 작년말 18.05% 보다 2.56%p 하락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도 작년말에 비해 각각 0.96%p, 0.7%p 낮아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사별로 연체율 관리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체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경기 침체가 지나치게 오래간다면 채권 추심과 지표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환대출을 연체채권으로 포함한 신(新) 연체율은 10월말 기준 삼성카드 24.5% , LG카드 24.27%, 현대카드 17.06%로 주요 카드사들이 일제히 10%를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신 연체율을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오는 2006년까지 신 연체율을 10%까지 낮춰야 한다. 신한카드(8.19%), 롯데카드(2.99%) 등은 10% 이하의 낮은 연체율을 나타냈다.

2004.12.07 I 최한나 기자

민노당, 역전세난 대책마련 촉구
[edaily 이진철기자] 민주노동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원인은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기존의 임대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이사 지체 등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역전세난의 부작용 최소화와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지난 98년 역전세 대란에서 2000~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냉·온탕을 반복해 왔다"며 "약 2000만으로 추산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한 상태에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대다수 건물주의 경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도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반면, 다수의 세입자들은 이행 지체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할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 조정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은 "역전세 대란의 핵심 원인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해당 집에 소유권 등기를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1542건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간의 874건에 비해 76.4%나 늘어나 역전세난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004.12.03 I 이진철 기자

"철강 판재류 공급대란은 기우..현실을 보라"
[edaily 김병수기자] 기업 입장에서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면서 생산계획 등 목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설사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그 만큼 조직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비정상적 또는 비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된 경영목표가 가져오는 폐해는 항상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는 것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필요로 하는 판재류 철강을 공급하는 포스코는 그래서 항상 이 점이 고민이다. 그래서 최근 자동차 및 조선업계의 판재류 공급부족 사태 등에 대한 예견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판재류 공급업체로서 수요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계획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문하고 있다. ◇ 자동차 "올해보다 생산량 늘기는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전망이라는 것이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내수가 포화상태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수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이도 업계의 희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보면 내수가 안되니까 수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내년과 후년 등의 수출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거니와 현대차 및 기아차의 해외 생산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앨라바나 공장과 중국의 공장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따라서 이 지역들의 수출 물량을 다른 쪽에서 커버해줘야 하는데, 현재로는 동구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구권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이미지가 좋다고는 하는데,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미국과 중국의 생산공장 가동에 따라 줄어드는 수출물량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337만~340만대의 생산물량을 내년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고 진단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올해 340만대를 생산했으니 내년엔 350만대 또는 그 이상 하자는 목표를 세우겠지만, 그로 인해 자동차용 강판 수급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의 경우 대략적으로 봐서 350만대 수준이라면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고 360만대가 되면 다소 빡빡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약 10만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만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수급대란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옛 한보철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후년부터는 공급과잉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조선업계 "중국 변수 등 감안해야" 조선업계의 후판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2007년까지 조선 수주물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후판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 3~4년간 저가수주한 물량을 가능한 빨리 납품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이 정도 납기단축 자체만으로는 현재같은 수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에 들어오던 후판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는 현재 적자생산이 고질화돼 있는데, 결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경우 생산기술 발전과 대체수요의 증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당초 조선경기 싸이클을 이미 4~5년 지나쳐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건조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건조수준을 다소 과소평가하면서 중국의 조선업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즉, 저가 선박의 경우 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물량도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04.11.29 I 김병수 기자

(뉴욕프리뷰)단축장과 환율 변수
[edaily 피용익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오전장만 열린다. 전날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고향이나 휴가지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 이날 증시는 관망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추수감사절 랠리를 기대하겠지만 부진한 거래속에 환율요인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일 지속되는 달러 약세가 다음 주 본격 재개를 앞둔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닛산차의 철강재 조달난으로 불거진 철강변수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주요 경제제표나 기업실적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다.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약세를 지속하며 유로/달러 환율이 1.33달러를 돌파,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이 미국채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유로/달러는 장중 1.3330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환율로 치솟았다. 달러/엔도 4년반래 최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같은 달러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월가를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9월 두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69억달러의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의 미국 시장 투자 규모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이체 자산운용의 밥 프뢸릭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적자와 이에 따른 달러 약세가 외국인 투자자자금의 월가 이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모리스 옵스펠드 이코노미스트는 달러가 현 수준에서 40% 정도 하락하고 저축이 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전례없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 자산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의 손실도 막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철강주 움직임도 주목된다. 앞서 마감된 아시아 시장에서는 포스코와 니폰스틸 등 철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닛산자동차가 철강재 조달난을 이유로 일부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한 데다 도요타 역시 철강 공급망을 서둘러 확보키로 한 데 따른 것. 다아와증권의 다카하시 가주히로 매니저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업체들의 수요증가 소식은 철강주에 큰 호재"라면서 "견조한 실적전망을 감안할 때 철강주를 적극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철강대란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뉴코어 및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이 시장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선행지표인 지수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40분 현재 S&P500선물은 1.6포인트 하락한 1180.3을, 나스닥100선물은 1.0포인트 오른 1585.5를 기록하고 있다.

2004.11.26 I 피용익 기자

거래소 `환율이 빚은 공포`..850선 회귀(마감)
[edaily 권소현기자] 증시가 환율에 또 한번 무너졌다. 달러/원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포심이 확산됐고 1000억원 넘는 프로그램 매도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지수는 850선대로 주저앉았다. 26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비 5.33포인트 오른 877.82로 거래를 시작했다. 바로 880선에 올라선 지수는 보폭을 작게해 880선 전후로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들어 달러/원 환율 1050원이 붕괴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오후 1시30분쯤 하락반전한 지수는 결국 전일비 14.37포인트(1.65%) 내린 858.12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 3시 마감을 기준으로 각각 375억원과 391억원을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596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9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장중 순매수였던 프로그램매매는 갑작스럽게 매도우위로 전환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억505만주, 2조4084억원으로 전일보다 늘었다. 업종별로 의약품과 철강금속이 1%대의 상승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비, 은행, 통신업, 건설업이 2% 넘게 밀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1.81% 밀렸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은행과 LG필립스LCD는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포스코는 아시아 지역 철강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1.07% 올랐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닛산자동차가 강판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과 도요타자동차도 포스코에 SOS를 쳤다는 소식에 철강대란 우려감이 높아지며 현대차는 3% 넘게 밀렸고 기아차와 쌍용차도 1%대의 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이 2% 넘게 오르는 등 달러 약세 수혜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삼양사, 대한제당, 태광산업, 대한방직 등 자산주도 테마를 이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른 종목은 상한가 6개를 포함, 281개였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3개를 비롯해 446개였다.

2004.11.26 I 권소현 기자

(이슈돋보기)완성차 `철강대란` 오나
[edaily 권소현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강판 공급 부족을 이유로 조업을 일부 중단하고 도요타자동차도 포스코에 강판 조달 SOS를 치면서 자동차 업계에 철강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3인방도 약세를 보이며 이같은 악재를 고스란히 반응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46분 현재 현대차(005380)는 파업에 따른 울산공장 조업 중단까지 겹치며 3% 가까이 밀렸고 기아차(000270)와 쌍용차(003620)도 2%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들까지 강판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가상승 압력은 있겠지만 올초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으로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즉,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자동차 개별 문제..파장 미미 중국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전반적으로 철강 수급 구조도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닛산자동차 경우는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는 해석이 높다. 동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닛산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 철강 가격 하락을 주도한 적이 있어 철강업체에 밉보인 적이 있었고 도요타는 원자재 공급선을 한국과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송상훈 애널리스트 역시 "강판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한 회사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닛산자동차 하나다"라며 "조달사와 철강업체간 관계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동부증권 김종재 애널리스트는 닛산의 경영전략 자충수, 혹은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재고관리 착오 발생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결론내렸다. 게다가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강판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다 철강업체들이 자국 기업에게 우호적이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 동원증권 서 애널리스트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주에 포스코와 내년 공급물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요청한 양에 10만톤 적은 물량으로 체결됐지만 내년 포스코에서 조달받기 원하는 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정도의 물량이라면 동부제강 등 국내 다른 철강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어 가동 중단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박영호 애널리스트는 "철강업체들이 자국 공급물량을 위주로 공급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포스코에 물량 확대를 요청한다고 해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공급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판가격 상승 이미 예견됐던 일 가동중단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원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건 사실이다. 삼성증권 김학주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강판 공급부족 현상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의 연간 강판 매입규모는 매출액의 4.2%, 재료비의 6.9%로 생산원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강판가격 인상은 연초에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대부분의 실적추정치에 반영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원증권 서 애널리스트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올해 2월과 4~5월에 걸쳐 톤당 47만원에서 64만까지 무려 36.2%나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 추가적인 인상은 10%선에 머물 것"이라며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해 전년비 30%, 내년에는 8%인상되는 것으로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른 수익예상 변경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박 애널리스트 역시 "하반기부터 철강가격이 본격적인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미 전망하고 있었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급 호전 이같은 강판 수급 불균형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동원증권 서 애널리스트는 "신일본제철, JFE, POSCO의 정기보수가 겹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라며 "후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중국의 철강 소비증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현재 증설 중인 중국의 설비가 200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 현대와 기아의 경우에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9월에 인수한 당진제철소 B지구에서 자동차용 냉연강판만 연간 120만톤을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박 애널리스트 역시 "전반적으로 중국 요인으로 철강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나 되야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04.11.26 I 권소현 기자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한국, 조선분쟁 EU에 승소..WTO "보조금 주장 근거없다"(전조간) -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금감원, 펀드운용 실태 집중 점검(한경) -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韓銀도 적자났다..환율급락 막느라, 10년만에 사상최대(경향) -채권금리 계속 하락..국민연금 재정 `비상`(한겨레) -한미일 "북 경수로 1년 더 동결"..니혼게이자이(한국) -일본도 對北 인권법 추진..야당 연내 초안마련, 집권당도 동조(경향) -노대통령, 3부요인-4당대표 회동(동아) -민노당 화났다..전공노·사무실수색 항의,행자장관 파면안(한겨레) -안영근 당직 사퇴.."장성진급비리 국조"발언 관련(한겨레)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요구권, 與 법 개정안 국회제출(경향)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姜건교 밝혀..정부 후속안 늦어질 듯(조선) -姜건교, 내년 공인중개사시험 2회 검토(경향) -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대상자들 반발 커(한국) -우크라이나 내전 긴장고조(전조간) -파월, 최후에 더욱 빛났다..팔 총선등 중동문제 타협안 마련 성과커(동아) -日 10년 장기불황 `원흉`..은행부실債 해결 눈앞(한국) -"삼성 443억원 증여세 내야"..서울행정법원 판결(동아 한국 등)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전조간) -"까르푸 내년 2020억 한국투자"(한국)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공정위 불법경품·무가지 관여 지국진술 확보(한겨레) -"미국감축후 자주국방예산 2015년까지 총 319조 필요"(조선) -`용사마` 효과 1조(한경)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안부총리 "대책마련"담화(한국 등) -유영철 정신질환없다..정신감정 보고서, "인격장애일 뿐"(한국)

2004.11.25 I 정태선 기자

(가판분석)11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파업 후폭풍` 살에는 공직사회 -동아 :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조선 : 김정일 초상화 일부철거 "경애하는" 존칭 생략도 -한국 : `弱달러` 쇼크 전세계 강타 -한겨레 : 환율 16원 폭락 시장불안 확산 -매경 : 李부총리 "환투기 용납못해" -서경 : 1弗=100엔=1000원 가능성 -한경 : 환율 16원 폭락 1065원 ◇주요기사 -출자총액제 현행대로, 공정거래법안 소위통과(공통) -환율 16원 폭락 1065원(공통) -실패한 벤처人 재기기회 준다(공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委 공식출범(공통)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 지분 5% 초과분 행사못해(공통) -CJ그룹 인터넷기업 대변신(경향) -대만 항공노선 배분 법정비화(공통) -"고마워요 韓流스타" 기업들, 마케팅 적극 활용(동아) -부동자금, MMF-채권에 둥지(동아)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공통) -첨단무기 증강 35조8000억 투입(공통) -시간강사 근로자 지위 인정(공통)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공통) -"담뱃값 인상 창작 저해" 문인들의 항의(공통) -`7m 도로분쟁` 끝났다(공통) -KT "연해주서 심봤다" (공통) -굿모닝 시티 `부활 기지개`(동아)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공통) -車·조선 울고‥정유·철강 웃고(공통) -"농업·서비스시장 개방 필요"(매경) -재계 `물갈이 인사` 서두른다(매경)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0년만에 경영일선 복귀(공통) -"환율대란, 통상전쟁 치닫나" 촉각(서경) -원화 강세로 환차익 "매도 없을것"(서경) -"한미 북핵해결 공동보조"(조선) -미군 감축후 국방예산 4년간 99조원 필요(조선) -486세대 `자유주의 연대` 발족(공통) -공무원 1~3급 하나로 묶는다(공통) -분당~죽전 도로접속 강행(공통) -깜깜 대입, 표준점수 한달간 몰라(공통) -땅속으로 내려간 아파트(조선) -"동네 의원 스테로이드제 남용"(조선) -무너지는 달러, 국제 금융질서 흔들(조선) -자산관리公 사장등 공채 전직 고위관료 대거 지원(조선) -실적좋은 은행株, 주가도 `두둥실`(조선) -3월 결산 상장사 순이익 23% 줄어(공통) -범죄 피해자가 요청땐 법정서 진술기회 줘야(공통) -자산公 99억원 부실債 100원에 매각 검찰 "고의성 없다" 무혐의 처분(공통)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공통) -한화회장 조부 묘 도굴범 체포(공통) -재벌 금융사 他社주식 초과보유 정부 강제 처분명령(공통)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서 인터넷 발급(공통) -국회 재정통제권 대폭 강화(공통) -원자재값 부담에 환율까지 곤두박질, 중소수출업 1원만 떨어져도 `철렁`(한겨레) -LG전자, 선없는 LCD TV 첫 출시(공통) -증권사 울고 손보사 웃었다(공통) -외국인, 금융주 `러브콜`(한경) -우량건설주에 `외국큰손` 모인다(한경) -통신장비株 `수주 모멘텀`(한경) -토지거래세 최고 10배 오를수도(한경) -민자 SOC `덫`‥시민들 허리휜다(한경)

2004.11.18 I 조용철 기자

롯데카드 `출시 1년만에 건실한 카드사로 정착`
[edaily 최한나기자] 롯데카드가 오는 12월 1일자로 출시 1주년을 맞게 된다. 롯데카드는 18일 "출시 1년만에 회원 400만명을 돌파하고 매달 연속 흑자행진을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출시 1년만에 신규 회원 400만명을 유치했고 업계 최저 수준의 연체율(10월말 현재 2.31%)과 안정된 신용등급(한신평 평가 A등급), 업계 최저 조달금리(평균 5.1%)를 기록하는 등 돋보이는 실적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카드 대란 이후 업계 전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10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롯데카드는 10월말까지 435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롯데그룹이 지닌 막강한 유통 인프라를 백분 활용한 점이 꼽힌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건실한 수익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장기간 쌓아야 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보다 바로 깎아주는 상시 할인서비스를 주력 서비스로 강조했던 것도 플러스 요인로 작용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롯데카드는 최근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 상품 구조를 다각화했으며 전국 1500여개 가맹점을 롯데DC존으로 유치해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롯데카드는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내달말까지 푸짐한 경품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2004.11.18 I 최한나 기자

운송하역·화물연대, 26일 `총파업` 참가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역시 정부의 경유가 인상과 관련해 파업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지난해 화물유통체계를 마비시켰던 물류대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정현수 선전부장은 "지난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들의 77.6%가 참석해 80.4%가 찬성했다"며 "26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가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노총 파업에 앞서 별도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역시 2차 에너지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유가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한 후 현재 그 약속 이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는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화물 통준위는 오는 22일 투쟁본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파업 강도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운송하역노조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기점으로 조직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화물연대 역시 13일 동국대학교에서 대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가 인상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운송하역노조는 항만.부두.공항 등에서 컨테이너 화물 등을 선·하적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페덱스, 한국 통상의 택배회사 노조원들도 가입돼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는 주로 5톤이상 화물차의 지입 차주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다.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 노조의 조합원수는 각각 4000명, 2만명 가량이다.

2004.11.17 I 좌동욱 기자

(edaily리포트)화단만 망쳤나
[edaily 조용만기자] HSBC가 제일은행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논란을 낳았던 제일은행 매각은 `불난 집의 화단`에 비유돼 왔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화단이 좀 망가진 것은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매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부 조용만 기자는 과연 화단만 망친 것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제일은행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금융그룹인 씨티가 한미은행을 인수한데 이어 2위 그룹인 HSBC가 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에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 주요은행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합니다. 15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씨티에 이어 HSBC가 한국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스탠다드차타드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경쟁은행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경쟁사들은 제일은행 인수 협상에 가세할지, 아니면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이 매물로 나올때까지 기다릴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머징마켓에서 굳건한 위치를 갖고 있던 스탠다드차타드의 경우 세계 1,2위 은행이 중국에 이어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일은행 인수가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지만 최대주주인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답한 모습입니다. 제일은행의 지분구조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48.49%, 재경부가 2.95%로 정부가 51%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48.56%를 가진 뉴브리지가 갖고 있습니다. 인수협상도 당연히 뉴브리지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HSBC와 뉴브리지간에 최근 수주일간 물밑협상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대강 얘기는 들었다`는 수준입니다. 협상성사를 위해 알고도 모른체 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1997 외환위기이후 IMF측은 부실금융기관의 대명사로 지목됐던 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요구했고 당시 국민의 정부는 풋백옵션 등 각종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며 제일은행을 미국계 투자펀드에 넘겼습니다. 제일은행은 매각된뒤에도 계속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 뉴브리지가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되사준다는(풋백옵션) 조건때문에 매각후에도 매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7조6000억원, 이중 회수한 자금은 10조3000억원으로 7조원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 당시 주가가 1만5000원이 되면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부가 IMF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일은행을 헐값(5000억원)에 팔아넘긴 책임 논란은 이제 식상한 소재가 됐습니다. IMF 당시 제일은행 매각은 불가피했고 당시 상황에서 전후사정을 꼼꼼히 따지기도 힘들었다는 것이 관료들의 항변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매각협상을 주도했던 이헌재 부총리는 "소방관들이 목숨걸고 불을 꺼놨는데, 주인은 왜 화단을 망쳤느냐고 질책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제일은행 매각을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일은행 매각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나타난 손익계산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연 화단만 망친 것으로 끝낼 논란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매각논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래그 얼롱(Drag Along)` 조항 때문입니다. 뉴브리지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예보와 재경부도 같은 비율의 주식을 동일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정부는 50%이상의 대주주지만 뉴브리지가 결정한대로 매각에 참여할 권리밖에는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제적 신인도 회복과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랩니다. 뉴브리지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용과 자산을 줄였지만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카드대란 등 금융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일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은 번번히 빠져나가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라는 좋지않은 인상만 남겼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만5000원~1만7000원 수준에서 매각가격이 결정될 경우 뉴브리지는 200%이상의 투자수익을 회수하지만 국민의 세금중 5조원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대로 매각이 결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5조원을 값비싼 수업료로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IMF를 불러온 정부관료의 정책실패에 대해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급한 불을 끄면서 화단을 조금 망쳤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단을 망친뒤 사후에라도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매각논의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화단만 망쳤다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2004.11.15 I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