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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만찬에서 입당-개각구상 밝힐 듯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열린우리당 신·구 지도부 19명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어제 저녁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주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측의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신기남 의장 등 상임중앙위원 6명(이부영 김정길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과 정동영 전 의장을 포함한 7명, 전·현직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김근태 천정배 정세균 홍재형) 4명, 당 최고고문(김원기), 정치특보(문희상), 4선 및 5선 의원(김덕규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이용희) 5명, 김부겸 비서실장을 포함해 19명이 초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찬·임채정 의원은 해외 체류중이어서 불참키로 했다. 청와대측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과 박봉흠 정책실장 그리고 이병완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우선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공개 표명하고 이미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건 총리의 후임으로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지명할 의사를 피력하고 당쪽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을 독대한 정동영 전 당의장은 17일 마지막으로 당 상임중앙위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여론조사에서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임명에 대해 찬성이 50%, 반대는 30% 정도이던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김 전 지사를 띄우는 발언을 해 당·청 간의 교감설을 뒷받침했다.
김 전 지사의 총리 기용은 6·5 재보선과 17대 개원을 앞두고 공히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란 점에서 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또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심이다.
또 청와대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내주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과 관련, 그 폭과 당내 주요 입각 대상자의 거취에 관해 의중을 비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정가의 관심사이다.
정 전 의장과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교체가 확실시되는 통일부장관직을 놓고 막후 경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김근태 통일장관`이 거의 확정적이었으나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문광부장관`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동영 전 의장측에서는 당초 부총리 승격이 예상되는 과학기술부장관이나 IT 이미지에 맞는 정통부장관을 맡기를 희망했으나 해당 부처에서 `우리 부처가 대권 수업용이냐`는 반발 기류도 있어 통일부장관 입각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권 내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 중 누가 통일장관을 맡느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기선 잡기"로 보는 시각이 많아 노 대통령으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입당 이후 당에서의 지위-역할 문제는 이미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평적 당·정·청 관계로 정리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앞서서 이끌어갈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뒤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상징적인 수석당원 역할만 하고 공천과 인사 및 국회 운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 개혁은 17대 국회에 맡기고 나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정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무수석직도 폐지되었다.
이밖에도 회동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고유가, 증시폭락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일단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대 당면 현안이라고 보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정협의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정책"을 양산함으로써 "정책 정치"를 실현하는 데 당 지도부가 진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16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당선자들과 스킨십을 갖고 집권2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trategic Petroleum Reserv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휘발유(가솔린)는 주마다 가격 차이가 크다. 세금과 환경 부담금 같은 것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뉴욕주의 맨해튼과 뉴저지주의 휘발유 가격은 작게는 갤런당 10센트, 많게는 30센트나 다르다.
지난해 여름 휘발유 가격을 좀 아껴보겠다고 뉴저지주를 지나는 길에 그곳에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다. 뉴욕보다 10센트 정도 쌌던 기억이 난다. 10갤런 정도 기름이 들어가니까 약 1달러 정도 절약하겠거니 했다.
그런데 웬걸. 주유소가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주유원이 기름을 넣어주는 시스템이었다. 눈딱감고 팁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는데 주유원이 차 앞창까지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 뒤통수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기름값에 1달러를 팁으로 주고 말았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린다. 들로 산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가솔린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올 여름은 특히 더하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꼭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방출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됐다.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는 "부시 대통령은 유가를 잡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며 "SPR을 방출하지 않을 거라면 비축이라도 중단하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SPR은 국가 비상시에 쓰기 위한 것"이라며 "SPR 방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받아치고 있다.
SPR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 부시는 왜 SPR 방출을 그렇게 꺼리는 것일까. SPR과 유가와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가 상승은 기조적인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까.
◇SPR의 기원
미국 정부가 처음 SPR을 생각해낸 것은 1944년이다. 당시 내부장관이었던 헤롤드 아이크는 비상시를 대비한 원유 저장을 주장했다. 1952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 광물정책위원회도 전략유 개념을 제시했다. 1956년 수에즈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석유 비축을 제안했다. 1970년에는 테스크 포스가 만들어져서 석유 비축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SPR을 설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3년부터 시작된 오일쇼크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 쿼터를 조절하면서 석유를 무기화하자 물쓰듯이 기름을 썼던 미국도 큰 충격을 받았다.
포드 대통령은 1975년 12월 SPR을 설치하고, 에너지정책 및 보존 법안(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EPCA)을 만든다. 이 법에 따라 SPR 프로그램으로 최대 10억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됐다. 미국 정유설비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걸프만 연안이 SPR 부지로 선정됐다. 1977년 4월 미국 정부는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연안의 소금 퇴적지(salt deposit)에 있는 몇개의 지하 소금 동굴(cavern)에 원유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SPR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41만2000배럴이었다.
걸프만 일대가 미국 정유산업의 심장부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지질 구조도 SPR 입지로는 최적이다. 소금 퇴적지에 인공적으로 동굴(원유 저장고)를 건설하는 비용이 지상에 탱크 저장고를 만드는 것보다 10배는 싸다. 소금 암반을 2000피트(600미터) 내지 4000피트 정도 파고 내려가서 지름 200피트 규모의 동굴을 만드는 것이다. 동굴 굴착은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소금층이기 때문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집어 넣으면 소금이 쉽게 녹아나온다.(solution mining) 유입된 물의 양을 바꿈으로써 동굴 규모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SPR 지하 저장고는 수십층 짜리 건물을 집어 넣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저장고가 걸프만 일대에 50여개 건설됐다. 소금 퇴적층은 지압의 영향으로 저장고의 균열을 스스로 막아내는 특성이 있다.(self-healing) 지하 저장고에서 원유는 상하 지열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류를 일으켜 섞이게 된다. 원유를 어떻게 다시 뽑아올릴까. 저장고 바닥까지 물을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의 비중 차이에 의해 원유는 위로 밀어올라오게 된다. 지상으로 올라온 원유는 파이프 라인을 인근 정유시설로 옮겨진다.
◇SPR 방출 요건
현재 SPR 규모는 6억6000만배럴 정도다. 53일간 미국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유를 포함한 미국 전체 비축유 규모는 150일 분이다. 법적으로 SPR은 10억배럴까지 저장할 수 있고, 부시 행정부의 저장 목표는 7억배럴이다. SPR의 평균 도입 단가는 배럴당 27.14달러다.
SPR 방출 요건은 법(EPCA)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방출을 결정하면 에너지장관이 이를 집행, 2주 안에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돼 있다.
EPCA에 따르는 방출 요건은 이렇다.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을 때 SPR을 방출한하다. `심각한 차질`은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1) 긴급상황이 상당한 정도로, 상당 기간 계속될 때 2)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때 3) 석유 수입에 제약을 받거나, 국내 석유 제품 공급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또는 사보타지 등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EPCA는 `석유 공급의 제약`도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했는데 1) 긴급상황이 발생, 공급 차질이 상당한 정도로, 상당 기간 계속될 때 2) 긴급상황으로 유가가 급속하게 상승할 때 3) 이같은 유가 상승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SPR을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SPR은 기술적인 문제, 즉 원유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저장 원유를 교체할 때도 방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SPR은 몇차례 방출된 사례가 있다. 1985년 테스트 방출이 있었다.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비상상황은 아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방출된 예가 있다. 2000년에도 원유 교체 방식으로 SPR이 방출됐다.
SPR의 의미에 맞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시에 방출이 된 예가 단한번 있다. 바로 1990년, 1991년 걸프전 때다. 현재 대통령인 부시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0년 12월, 1991년 1월 `사막의 방패,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하면서 SPR을 방출했었다.
◇SPR의 정치·경제적 의미
SPR은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SPR 저장고의 위용, 저장고 건설에 사용된 기술, 투입된 자금 등을 생각하면 SPR은 `미국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걸프만 연안에 줄지어 있는 SPR 지하 저장고는 건설 비용만 40억달러가 들어갔다. 원유 도입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재정적자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SPR을 비축해왔다.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SPR을 바탕으로 중동국가들의 `석유 무기화`를 제어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가를 묶어 둘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SPR 용 원유를 시장에서 사들일 때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미국의 SPR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클린턴 행정부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시장 교란을 이유로 SPR 비축을 중단했다. 심지어 1996년과 1997년에는 SPR을 방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도 했다. SPR은 6억배럴 미만으로 낮아졌다.
1999년 2월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SPR 비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걸프만 일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채굴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대여해주는 댓가로 원유 현물(royalties "in kind")을 받아, 이를 SPR로 비축한 것이다. 행정부는 원유 생산량의 12.5~16.7%를 로얄티로 받아서 SPR로 비축하기 시작했다.
클린턴은 SPR을 `현실적인 용도`로 격하(?)시켰다.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다.
클린터의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은 SPR에 다시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SPR 비축 규모를 대폭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11월 발효된 법안에 따라 SPR은 내년까지 7억배럴을 비축하도록 돼 있다.
이쯤에서 부시 대통령이 왜 SPR 방출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부시가 처음으로 꺼내 쓴 SPR을 아들 부시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태 이후 대폭 확충하도록 조치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SPR과 같은 비상수단을 강화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라크 전쟁까지 치뤄냈다.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다시 SPR을 방출한다면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SPR을 꺼내 썼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공세
민주당이 부시의 이같은 약점을 가만히 둘 리 없다. 케리 후보는 유가가 급등하자, 연일 SPR을 방출하라고 부시를 압박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부시는 2000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가가 오를 때 `jawbone`으로 OPEC을 설득,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지금 부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OPEC을 강력하게 설득, 가격 상승을 막겠다던(Jawboning)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면 SPR 꼭지라도 열라는 것이 케리와 민주당 진영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의원도 "SPR에서 3000만배럴을 방출, 유가를 떨어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진영의 주장대로 SPR을 열면, 유가가 떨어질까.
아버지 부시가 비상시에 SPR을 방출한 것 외에 유가 안정을 위해 SPR을 방출한 경우가 2000년 가을에 있었다.
우선 1991년 걸프전 당시 SPR 방출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자.
당시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에 군대를 보내 후세인을 압박하면서, 전쟁이 임박해졌고, 국제 유가는 45달러선을 향해 줄달음쳤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명명된 걸프전쟁을 시작하면서 SPR 방출을 지시했다. 국제 유가는 이미 1990년 12월 SPR의 시험 방출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상태였다. 걸프전 발발 직후 유가는 배럴당 18~2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이때 유가 하락을 SPR 방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이 후세인을 공격키로한 것 자체가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가을 상황을 보자.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난방유 재고가 평소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겨울철 연료 대란이 우려되자, SPR과 비슷한 개념으로 난방유비축 프로그램(Heating Oil Reserve)을 발표했다. 그해 8월29일부터 난방유비축이 시작됐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SPR 사용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은 일단 SPR에서 3000만배럴을 정유사들에게 빌려주고, 이듬해 이자를 붙여 현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SPR 방출을 단행한다.
9월22일 이같은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직전 유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 반전한다. 배럴당 37달러선을 웃돌던 유가는 일주일만에 30달러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의 SPR 방출로도 유가는 안정되지 않았다. SPR 방출 효과는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해 겨울 날씨가 예상보다 춥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20달러대에서 안정된다.
이때 SPR 방출을 놓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SPR 방출 공세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SPR 방출이 유가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칠 수 있는 것도 2000년 가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SPR 방출은 유가를 잡는 초단기 요법일 뿐이다. 현재의 부시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SPR 방출을 못할 것도 없지만, 앞서 지적한 정치적 상징성때문에 SPR 꼭지를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 급등을 보는 두가지 시각
최근 유가 상승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유가 상승이 기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냐를 따져봐야한다. 최근 유가 상승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 사이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이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무절제(?)하게 원유를 소비했다는 분석이다. 방만한 자원 소모는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는 경제를 경착륙시키는 요인이 된다.
생산 감축이 유가 상승을 자극했지만, 생산을 늘려도 소비를 따라갈 수 없다면 유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테러리즘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붙어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 상승이 기조적이라기 보다는 계절적, 마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솔린 가격의 급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내 가솔린 소비는 1년전에 비해 4.6%나 늘어났다. 반면 정유설비 가동률은 10년 평균인 94.4%를 넘나드는 정도다. 여름철은 가솔린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인데다, 최근 몇년간 SUV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솔린의 절대소비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정유설비가 이같은 변화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과 SUV 판매량을 감안한 수요 분석을 다시하고, 정유설비를 확충하면, 가솔린 가격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현재 국제 원유시장에는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유가 상승 요인과 단기적이고 마찰적인 유가 상승 요인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SPR 방출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유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이나 케리 후보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SPR을 정치쟁점화해서 태평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유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유가 급등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미국은 SPR이 아니라 더한 카드라도 내놓고 유가를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P-CBO 1차분 만기도래..벤처대란 없을까?
- [edaily 김현동기자] `5월 벤처대란설`의 진원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 채권담보부증권) 1차 발행분이 17일 만기를 맞음에 따라 우려가 현실이 될 지 업계와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술신보는 일단 해당 업체들의 상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상환가능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만큼 `벤처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도 만기연장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기술신보, "벤처대란 없을 것"
17일 기술신보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벤처대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 상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환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2차, 3차분 등 향후 도래할 P-CBO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차분 만기상환 이후에 상환비율을 밝히겠다"며 "가급적 만기연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P-CBO 1차분은 지난 2001년 5월 발행된 것으로 166개사, 원리금 4539억원에 달한다. 166개사 중 53개사는 이미 부도처리됐고 113개사가 상환이냐 만기연장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1차분 P-CBO의 만기일은 전환사채(CB)의 경우 지난 15일이고, CBO는 17일이나 15일이 영업휴일이어서 CB의 상환일도 17일 오후 5시까지 이연된 상태다.
벤처 P-CBO는 지난 200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80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2조3000억원 발행됐다.
기술신보는 개별 기업별로 자기자금 상환후 부족자금에 대해 일반보증(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기술신보가 보증)으로 전환해준다는 방침이다. 보증범위는 80~90%로 제한했다.
◇`고육지책`에도 `불씨는 여전`
기술신보의 전액 만기연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벤처대란`이 떠도는 설로만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조건적인 만기연장으로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만기연장에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발 대란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상환비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상환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은 벌써부터 상환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생각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신용조사를 했을 때와 달리, 일부 업체들은 상환금액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만기 연장업체의 경우 기존 P-CBO와 달리, 일반보증 전환에 따라 월별로 7~8%대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구나 1차분 만기연장에 이어 연말까지 4차례의 P-CBO만기가 연이어 도래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1차분외에 2차분 등으로 중복 발행한 곳도 있어 연중 내내 벤처대란의 불씨가 잠복돼 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P-CBO 만기 도래분은 2차가 6월22일(190개사, 4364억원), 3차 8월10일(186개사, 3656억원), 4차 10월11일(321개사, 5600억원), 5차 12월5일(51개사, 3900억원) 이다.
◇"보증서 발급은 문제 지연일뿐"
정부와 기술신보의 전액 만기연장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가린 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IB담당자는 "기술신보나 정부가 전액 만기연장으로 대응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기술신보에서 부분보증 형태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날 경우 정부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매출채권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심사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기연장을 원하는 기업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기술신보가 철저하게 현금흐름을 평가해 살아남을 수 있을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유가 40달러 초읽기..오일쇼크 재연되나
- [edaily 하정민기자] 국제 유가가 1990년 이후 14년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가 유가상승 우려에 떨고 있다. 이라크 유혈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우디 테러, 경기회복에 따른 중국·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투기세력 가세 등이 겹쳐 유가는 또다시 38달러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가상승 기조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 및 기업비용 증가→물가상승→세계 경제회복 둔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금수 조치와 79년 이란 혁명 등으로 전 세계가 석유대란에 신음하던 `오일쇼크`가 재연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 세계 경제가 떨고 있다.
◇유가 40달러 시대 초읽기..왜 올랐나
5일 뉴욕상품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 6월물은 전일대비 59센트 오른 배럴당 39.57달러로 마감,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달러 코앞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14년래 최고치다. 우리나라 원유수입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와 런던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모두 14년래 최고치인 배럴당 33달러, 36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가솔린 선물역시 1984년이후 20년래 최고치인 갤런당 1.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차이나 쇼크 등으로 잡힐 듯 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방향을 튼 이유는 크게 국제정세 불안과 수요 급증 때문이다. 사우디 테러, 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으로 중동 정세가 어지러운데다 중국, 미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올해 석유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맞물리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정유회사에서는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 외국인 직원 5명이 숨진 사건은 원유공급 차질 우려에 불을 붙였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사우디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 원유수요 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는 물론 미국과 인도,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일본까지 원유 수요 증가에 가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에너지컨설팅업체 PFC에너지의 자료를 인용, 지난달 세계 휘발유 수요가 전년비 5% 늘어난 일평균 50만배럴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세계 원유수요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하루 220만배럴 늘어난 783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을 맞아 미국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매수세도 빼놓을 수 없다. PFC에너지는 지난달말 원유선물 계약 규모가 260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120억달러보다 배 이상 늘었으며 투기세력이 가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에너지거래업체 에드베스트의 돈 모톤 부회장은 "향후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어디까지 오르나.."100달러" 주장도
이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유가 추가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피맷USA의 잰 스튜어트 에너지담당 헤드는 "유가가 이번주 안에 4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론트레이딩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유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런던소재 글로벌에너지연구센터의 레오 드롤라스 국장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공급량이 하루 250만 배럴까지 줄어든다면 유가는 10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사운드어드바이스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며 "OPEC의 감산을 제외하더라도 수요 증가만으로도 유가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잡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때 `석유로 가득한 세계`란 제목으로 유가 5달러 시대를 예측하는 보도를 냈지만 곧 100달러 시대를 전망하는 `석유를 갈구하는 세계`란 기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는 멘트까지 곁들였다.
유명 개인투자자 존 마이어스는 "상품가격 상승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현 유가는 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인류는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석유 보유량의 5분의 1을 소모했다"고 우려했다.
◇OPEC 증산할까.."효과는 미미"
국제유가 상승에 큰 몫을 담당한 OPEC은 유가 상승문제가 예상 외로 심각해지자 뒤늦게 증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OPEC 의장은 5일(현지시간) "다음달 베이루트 정례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증산 또는 쿼터 확대를 논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 회원국들이 현재 공식적인 생산쿼터인 하루 2350만배럴보다 150만배럴 정도 많게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OPEC의 움직임에 대해 `뒷북`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설사 OPEC이 증산을 단행한다 해도 이미 국제 유가가 큰 폭 급등한 상태이므로 유가 하락을 이끌어낼 힘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레오 드롤라스 국장은 "암울한 현실은 OPEC이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PEC을 비난했다. 그는 "OPEC의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재정은 유가가 최소 30달러 이상이 돼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OPEC의 증산 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드롤라스는 "OPEC의 22~28달러 유가밴드는 이미 지난 2001년 12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유가밴드 고수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dodo)` 짓"이라고 비난했다.
OPEC 내부 움직임에서도 증산 기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근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석유장관은 유가 상향을 위한 모멘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 베네수엘라, 리비아, 나이지리아역시 유가 추가 상승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유스기안토르 의장 역시 "최근 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이라크 치안악화 등 지정학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원유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 증산 논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유가급등에 휘청하는 세계경제.."오일쇼크 재연판"
유가급등이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도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I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실업을 증가시켜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또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경우 원유수입국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가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렐코그룹의 마셜 스티브 애널리스트역시 "미국경제는 과거보다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여 고유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시아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FR마켓의 팀 에번스 애널리스트는 "산유국 대부분이 감산에 돌입했지만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마땅한 공급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유 생산량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 프린스턴대학 케네스 드페예스 교수는 최근 `허버트의 피크`란 최근 저서에서 "세계 원유생산이 10년 내에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근 유가는 엄청난 위기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1950년대 지구물리학자 킹 허버트의 이론에 뿌리를 둔 이 책은 조만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생산량이 수요 증가를 따라 가지 못해 전세계가 지속적인 석유 부족 상태를 겪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 보유량 위기론을 제쳐두고라도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조기 금리인상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경기회복의 한 축인 소비활황이 타격받게 되며 기업들이 고유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할 경우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고용시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 유가 급등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세계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한 후유증도 이만저만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중소기업, 탈출구는 어디에
- [edaily 김윤경기자] 요즘 중소기업이란 말은 시한폭탄이란 말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듯 싶습니다. `중소기업 무더기 도산설`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설`이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어느 하나 좋아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등의 불이 된 중소기업 문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업부 김윤경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니, 요즘은 죽을 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동률은 14개월째 70%를 밑돌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CBO에 대출 만기까지 돌아오니 숨이 턱에 찼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기 경영현장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는 업체가 85%나 됐고 외상으로 구입한 원부자재 대금을 30일 이상 갚지 못했다고 답한 업체가 37.9%,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업체가 35.7%에 달했습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낮은 가격에라도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고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은행까지 연달아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 이로 인한 금융권 파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관적인 진단은 공론화됐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느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정부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연장,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등을 지시했지만 이와 관련해 유쾌한 평가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유보시키는 것일 뿐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에서조차 반기지 않는 듯 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제게 반문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상 중소기업 운영이 힘든데 잠깐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살아나야 할 기업에 돈을 주고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부실 기업까지 정부 재원으로 돕겠다는 건 죽을 사람에게 비싼 돈 들여서 치료약이 아닌 신경안정제를 놔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사장은 "벌써부터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텐데 어쩌겠느냐며 배째라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다"면서 걱정했습니다.
업계나 정부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한 대책을 원하는 것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몸집이 작은 만큼 개별 업체 및 업계의 구조조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진입이 용이한 만큼 퇴출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방향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적 측면에선 무조건 다 살리고 본다는 식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이런 원칙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해법은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며 찾아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