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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2건

  • 진로 노사협상 급물살..소주품귀 해소될듯
  • [edaily 조진형기자] 지난 16일 파업에 들어간 진로가 노사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면서 해결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주대란` 우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렬 이후 처음으로 만난 진로 노사는 이번 마라톤 협상에서 임단협 타결을 위한 전체적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잠정안이 타결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큰 가닥은 잡혔다"며 "진로 파업이 파국으로 가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은 18일 노조에 임단협 타결을 위한 잠정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오늘 사측의 잠정안 등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며, 빠르면 오늘 내로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로 노사의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소주품귀 현상도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부터 진로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하루 18~19만 상자(360㎖ 30병) 수준인 진로 참이슬 소주의 생산량은 하루 수요량이 19~20만 상자에 크게 못미치는 15만 상자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할인점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소주 품귀현상이 나타났었다. 진로는 현재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갈 경우 소주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었다.
2004.08.19 I 조진형 기자
  •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04.08.17 I 김기성 기자
  • (가판분석)8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경탑기자] ◇헤드라인 -동아: 선거비 허위-축소신고 고발 -조선: 반 외교 "탈북자 정부 무한책임 곤란" -서울: 국정원장, 7개 시민단체 대표 회동.. `과거사` 연대 논의 -한겨레: 국정원, 국방부 과거사 규명..민감인 참여기구 구성키로 -한국: 정부, 담배-폐암 연관성 20년간 숨겼다 -매경:고철값 급등 `대란` 우려..한달새 24%↑ -서경:2금융권 구조조정 `난기류`..대투 인수포기선언 -한경:불황속 세수부족 `초비상`..올 2조∼3조원 덜 걷힐 듯 ◇주요기사 (대투 매각결렬) -대투 매각협상 결렬..하나銀 조건부 참여의사(매경) -매각전략 이번에도 허찔려..투신사 구조조정 또 혼선(매경) -한투매각은 문제없나..동원지주 "실사 끝나면 인수계약(매경) -PCA, 대투인수포기..한투 노조반발..LG증권 가격차 "답보"(서경) -`사후손실 보전`이견 예견된 결렬(서경) -`공동매물` 한투증권 협상도 차질 빚을듯(서경) -PCA, 대투 잠재부실에 부담 포기 가능성(한경) -삼성전자, D램 휴대폰 가전 등 주력품 5개..3년 연속 국내외 점유율 하락(한국) -삼성전자, 납 없앤 HDD 대량생산(서경) -현대상사 미래전략 내달초 발표(서경) -다임러, 현대차 GDR 블록세일 추진..성사땐 6천억 차익(서경17) -삼영 최평규 회장 중공업 강자되나..효성기계 인수선언 STX이어 대우종기도 눈독 -진로산업 우선협상대상자에 LG전선·대한전선(한경11) -시큐어소프트, 엑서스테크에 팔렸다(한경13) -포털 `파란` 8위로 껑충(한경13) -진로 19일 파업..소주품귀 우려(한경34) -국제유가 전문가회의 "고유가 장기화 우려"(한국)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 -국민은행 예금금리 0.2%p 인하 -"美 금리 0.5%p 더 오르면 한국 성장률 0.46%p하락"-대한상의 분석(매경4) -日 경기 "후퇴냐, 휴식이냐"..2분기 성장률 하락 놓고 논" -"통합 금융감독기구 만들라" 경제학자 103명 촉구(매경) -국회예산처 "하반기 성장률 4.7%"..더블딥 `경고`(서경1) -IT제품 수출물가 하락..D램/플래시메모리 석달째 내려(서경2) -KT&G, 담배유해성 60년대 알아 -공정위, 정유4사 가격담합 여부 조사 -자동차 4사 노사협의체, 출범도 못하고 무산?(동아) -김동철, 홍문표 의원 선거법 위반..선관위 고발(서울) -노대통령 "총리 각료 제청권 강화"(한겨레) -자회사 수입배당금 세금감면 범위 확대(매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 시행. -아파트 일반분양도 급감..지난달 27%줄어(한경) -석유화학제품 `사재기`극성(한경)
2004.08.16 I 이경탑 기자
  • (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
2004.08.16 I 김수연 기자
  • 경제학자 103명 "공적 민간통합 금융감독 필요"
  • [edaily 김수연기자]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과 경실련이 16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비판하며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3일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금융감독기구간 권한과 기능만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한 경제학자들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서명과 기자회견 등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주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또 "이번주안에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곧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법안 관련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8.16 I 김수연 기자
  • 진로 파업‥`준법투쟁` 돌입(종합)
  •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은 일단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일 예정이다. 진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466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96.9%인 142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 이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16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키로 하고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했어도 당장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은 준법투쟁으로 가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부분파업, 전면파업의 방법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투쟁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측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한 방법이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진로 생산직은 2개조로 9시간씩 근무하는 체제로, 만약 노조가 준법투쟁을 돌입하면 2개조가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씩만 근무하게 돼 소주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 노사간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무기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소주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을 찾기 어려워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사측과) 교섭을 할 생각이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측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지난 5일 진로 노사에 임금 7% 인상, 주5일 근무제 실시, 성과급 150%+50%(초과 영업이익 달성시) 지급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 조정이 결렬됐었다. 한편 진로 노조는 사측과 13차례에 걸친 임단협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2004.08.13 I 조진형 기자
  • 진로 파업‥일단 `준법투쟁` 전망(상보)
  •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은 일단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히고 있다. 진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46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96.9%인 142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 노조는 이날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했어도 당장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총파업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준법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측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한 방법이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진로 생산직은 2개조로 9시간씩 근무하는 체제로, 만약 노조가 준법투쟁을 돌입하면 2개조가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씩만 근무하게 되며, 소주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 노사간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무기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소주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사측과) 교섭을 할 생각이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측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지난 5일 진로 노사에 임금 7% 인상, 주5일 근무제 실시, 성과급 150%+50%(초과 영업이익 달성시) 지급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 조정이 결렬됐었다. 한편 진로 노조는 사측과 13차례에 걸친 임단협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2004.08.13 I 조진형 기자
  • 이정우 위원장 "무리한 경기부양은 잘못"
  • [edaily 양효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2일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힌 뒤 "40년의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짧은 기간의 불황과 실업도 참지 못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흔히 비판하는데 때로는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을 그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곧 사회주의인 것처럼 보는 원색적 사고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채 이름표를 붙이고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먼저 성장을 이룬 뒤 분배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크면 오히려 성장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며 `네덜란드형 모델`의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참여 문제와 함께 자본참여도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가치 상승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게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4.08.12 I 양효석 기자
  • 진로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
  •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의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진로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사측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미 지난 9~11일 부재자 투표를 마친 노조는 12~13일 이틀에 거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파업 의견을 묻는다.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574명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동의했을 경우 노조는 13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거쳐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교섭부분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분위기가 점점 파업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관리인과 담당재판부가 아직 성과급 문제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조만간 노조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투표에 돌입한 이후에는 사측과 노조가 교섭을 해 잠정안을 타결했더라도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진로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 공급이 끊기게 돼 소매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08.12 I 조진형 기자
  • 금감원, 카드사-가맹점 갈등 `중재나선다`
  • [edaily 최한나기자]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 중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서로 대립각만 세운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양측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권유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은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전날 가맹점 협회들이 모여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 사태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대책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가맹점 협의회 대표들은 금감원을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측 대표들에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원가` 산정을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다"며 "시장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에 감독기관은 권유나 중재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양측의 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2004.08.11 I 최한나 기자
  • (가판분석)8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조선: `수도이전` 여야 대격돌 -동아: 노 대통령 "일상적 국정 총리가 총괄" -한겨레: `박정희 사업` 또 연장신청 -경향: "대통령은 국가전략 집중 총리는 일상국정 맡기로" -한국: "일상국정 총리가 총괄" -매경: 어제날씨 36.2도..10년만에 최고 -서경: 3차 오일쇼크 오나..국제유가 45불 육박 -한경: 500만점포 "카드거부 불사"..카드사-가맹점 수수료분쟁 확산 ◇주요기사 (대통령-총리 업무분담) -"대통령은 국가전략 총리는 국정운영" -盧, 정쟁서 벗어나 장기비전 주력 (행정수도 입지 오늘 확정발표) -우리당 "법대로" 한나라 "시한폭탄 멈춰라" -행정수도 이전 여야 막판 논쟁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집값 하락" 네티즌 54% 응답 -재정확대냐 감세냐 정치권 논쟁 -"중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땐 강경대응" (조선) -北언론 "고구려는 우리 역사(경향) -주택거래신고 일부 지역 이달말 해제(조선 한겨레 등) (카드수수료 인상 논쟁) -카드수수료 싸움 확산 조짐 비씨 "강행" 유통업계 "해지" -금감원도 분쟁원인 제공..분쟁 악화땐 조정 나설듯 -카드사 ABS 발행죈다..감사원 "물량과다"..금감원 규제 나서(매경) -산은, 기업 차입금 의존도 사상최저..6년연속 줄어 작년 25% -이공계출신 박사 기술사 사무관 특채 -모기지론 금리인하 검토(매경) -기업 금융거래 인증서 14일부터 4400원 부담(매경) -준조세에 국민 허리 휜다..작년 7.4조 -OECD한국보고서 "금리 높여 물가 잡아야"(한경) -좌승희 한경硏원장, "평등주의 덫에 걸려 경제난(難)" -네티즌 3000만 돌파 -수출시장 1위 품목수 韓-中 갈수록 격차 벌어져 -더 정밀하게.. 반도체 `나노 경쟁`(동아) -쌍용차 생산라인 증설 돌입..상하이車 매각땐 원점 검토 가능성(매경) -KT, 고객DB 활용 수익사업 나서(서경) -미주노선 항공료 21%↑(한경) -삼성SDI 세계 PDP시장 1위(매경) -CJ 생활용품사업 日 라이온사에 매각 -신원 여성복 `베스띠벨리` 中 진출 -매스컴 광고 6% 감소..광고단체연합회 발표(매경)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인하..금호·한국타이어 9개월만에 수출재개 -코엑스, 메가박스에 보증금 100억 인상 소송 -SK텔레텍, 中에 휴대폰사 설립(한국) (유가 급등) -유가 45달러 육박..세계석유비축 60일분뿐 -수급 위기 `석유대란`오나 -유가 원자재 인건비 원화값 속득..기업 채산성 급속악화 -美, 폴란드군 이라크 관할권 인수(조선) -中 "엔화 안빌린다" (동아) -美 EU `中 무기` 신경전(동아) -서울 36.2도.. 10년만에 최고 -檢 삼성 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한국 등) -황우석교수 美 1조원 제의 거절 -중국發 `환경오염 경보`(동아) -한 중 일 `에너지 상생` 시급(한겨레) -노인요양보험 2010년으로 연기(조선) -교도관 없이 수용자 면회(한겨레) -야생 뱀 개구리 먹으면 처벌(동아 한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는다(조선)
2004.08.10 I 최한나 기자
  • BC카드-이마트 정면대결..피해는 `소비자 몫`
  • [edaily 조진형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BC카드와 이마트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카드업계와 할인점업계 수장격으로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을 대표하기에 업계는 이들의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BC카드로 이마트에서 결제하지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더욱이 양사간 분쟁이 가맹점과 카드사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불안은 증폭된다.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분쟁`을 강제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가맹점 전체로 파급 조짐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12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제 거부 등으로 맞서겠다"며 집단움직임을 결의했다. 이런 가맹점들의 움직임에 이마트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가단협 기자회견 직후 기존점포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BC카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신규점포의 BC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이마트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미 KB카드로부터 1.5%에서 2.2%로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업계도 줄지어 카드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손비용이 특히 높아 BC카드로부터 지난달부터 5%의 수수료를 적용받은 귀금속방과 쌀가게 등 1만3000여개의 중소형 가맹점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확산..`소비자 대란` 우려 소비자들은 이미 지난 3일 개점한 이마트 경남 양산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개점 예정인 이마트 경기 파주점에서도 똑같은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기존 63개 이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야말로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수는 약 1500만명이며 BC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가맹점 전면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대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해결책 대화뿐"..양측 평행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분쟁 사태가 심화될 것에 대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2000년 백화점과 카드사 사태도 적정한 선에서 양쪽 모두가 양보를 통해 해결한 만큼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가맹점과 카드사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3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시민단체와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며 인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범위가 4.0~5.88%라며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무차별적 양적 확장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로 빚어진 카드사의 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현재는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가맹점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소비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 수수료 인상을 논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08.10 I 조진형 기자
  • (가판분석)8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동아: 中 역사왜곡 남북공동대응 추진 -한겨레: 구태 못벗은 "의원님 외유 -경향: 私學 예산·인사권 학교 운영위 이관 -한국: 고유가 고통 나몰라라 -조선: 기업들 6重苦에 비명 -매경: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속출 -서경: LG정유노조 복귀..강경노동운동 변화 계기 -한경: 광양항 개발규모 축소 검토..동북아 물류 허브 "흔들" ◇주요기사 원유가격 급등세 -원유시장도 투기판..고유가 부채질(한경) -에너지 절약뿐..무대응이 대책(한국) -고철값 급등..철강대란 또 오나(서경) -러시아 자본 "해외로..해외로"(서경) -에너지 아끼는 기업 금리 3%로 자금지원(매경) 이부총리 경제 낙관론 논란 -李부총리 발언 시장 불안심리 잠재우기 의도(서경) -거시정책 목표부터 수정해야"(매경) -韓銀 "환율상승 得보다 失많다"(서경) -정부 경기진단 낙관일색..믿어도 되나(한경) -주요기업 하반기 수익 빨간불(서경) -"떼쓰는 파업" 더는 안통한다(한국) -초중생 60% B형간염 항체 없다(조선) -헌혈하면 반나절 휴가..2006년부터(경향) -유해 입증 후에도 PPA 약품 신규허가..넋나간 식약청(경향) -생·손보 영역허물고 경쟁(한경) -천안 아산 "고속철 너무 믿었나" (한경) -만두파동이 남긴건 멀쩡한 업체 부도뿐(동아) -달러아줌마들 어디갔지? 경기침체탓 암달러상 크게 줄어(매경) -광복절날 北 중대발표설(경향) -中 해커들 日정부기관 공격(한국) -이라크 2개월만에 치열한 전투(경향) -중국서도 싸구려는 안통해..WSJ 소비의식 조사(한경) -신원, 개성서 의류 40% 생산(매경) -중국동포, 정부상대 "급행료" 소송(한경) -컨테이너 운임 최대 28% 인상(한경) -재산세 소급인하 확산(한국) -재산세 깎아주기 경기도 확산(한겨레)
2004.08.06 I 이진우 기자
  • LG정유 노조 得없이 복귀..노노갈등`불씨`
  • [edaily 하수정기자] 정유업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LG칼텍스 노조가 사실상 조건없는 업무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20일간 끝어왔던 장기 파업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당초 LG정유 파업으로 우려됐던 `에너지대란위기`나 `대량해고사태` 등은 다행스럽게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LG정유 노조가 특별한 소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통보한 최종 복귀시한내에 업무복귀를 선언한 것은 극도로 악화된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 사실상 `무조건 복귀` LG정유 노조는 회사측이 최종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6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직권중재 철폐 ▲복귀 동시 공권력 철수 ▲민형사상 책임은 노조위원장에게 한정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3가지 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직권중재 철폐의 경우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선 현장에 복귀해 나머지 요구안들에 대해 회사와 대화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조건없이 복귀한 셈이다. 노조가 이처럼 무조건 복귀를 선언한 것은 파업기간중 평균 7000만원 이상의 고임금과 양호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된데다 최근 허동수 회장을 참수하는 촌극을 벌인 `김선일 패러디 사건`등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아온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한국바스프, 삼남석유화학 등 여타 여수 산업단지내 사업장들이 파업을 이미 종료함으로써 `홀로` 파업을 지속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안인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에 대해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아 회사측과의 대치상황을 지속하는 명분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LG정유 노조는 정유업계 사상 최초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소득없이 복귀를 결정하고 말았다. ◇사측, "책임은 명확히"..대량해고사태는 없을듯 이날 오후 5시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회사 측은 노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된 파업 핵심주동자 65명에 대해 고발 취하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60여명을 회부해 사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단순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통보를 한 것에 따라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개별적으로 시한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복귀결정과 회사의 이같은 방침을 감안하면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량해고`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 `또다른 해결과제` LG정유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복귀후 근로자들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노조원들의 집에 `배신자`라는 벽보를 붙이고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감시자를 동행시키는 등 노조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직원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파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선복귀자들간의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G정유 조합원 1096명중 829명이 파업에 가담했으며 이중 186명이 노조의 업무복귀 결정전에 복귀한 바 있다.
2004.08.06 I 하수정 기자
  • 박승 총재, 제자에게 훈계 듣다
  • [edaily 강종구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제자로부터 "가르친 대로 하시라"는 훈계를 들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1980학번으로 박총재에게 경제학을 배웠다는 이 제자는 한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과거 박총재의 강의내용을 언급하며 한은의 정책을 조목 조목 따졌다. 이 제자는 "과거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제통계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20년이 지난 지금 총재가 되신 후에도 통계청의 지표에 대해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박 총재가 교수시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음을 언급,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경제정책에 영향받지 않고 있느냐"며 "전통적인 금융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부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신용카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으로 금융권 전체를 지뢰밭으로 만들었다며 "왜 금융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환원시켜 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제자는 또한 한은이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과거에 배운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박 총재가 있는 중앙은행이 고환율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에 주력하는 대기업들뿐이라는 것이다. 이 제자는 "환율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았다면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세계의 좋은 제품을 소비할 수가 있다"며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여 유례가 없는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을 위해 내수를 죽이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굳건하고 강직한 총재가 되어 "위태로운 국민경제를 반석에 올려달라"고 스승에게 청하기도 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학자로서의 종착점"이라며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정책을 펴 달라"는 주문이다.
2004.08.06 I 강종구 기자
  • 또 출혈경쟁한다고? 은행계 카드사 "억울"
  • [edaily 최한나기자] 전체 카드 매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출혈경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은행계 카드사들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카드수는 늘었지만 이는 체크카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 본래적 의미의 신용카드 발급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항변하고 있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전체 카드수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은행계 카드사인 비씨카드의 경우 올 2분기 체크카드 매수는 309만장으로 전분기 218만장에 비해 91만장(41.7%) 증가했다. 전년 동기 160만장에 비해서는 9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카드수는 2545만장으로 전분기에 비해 2.3%가량 늘었지만 체크카드 비중은 전분기 8.7%에서 12.1%로 올랐고 일반 신용카드 비중은 91.2%에서 87.9%로 낮아졌다. 회원사들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일반 신용카드 발급은 줄이고 연체 위험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KB카드의 경우 2분기 카드 발급수가 1545만장으로 전분기 1595만장에 비해 50만장(3.2%) 감소했다. 체크카드 매수가 39만장에서 63만장으로 61.5%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신용카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외환카드도 전체 카드수는 1분기 696만장에서 2분기 665만장으로 31만장(4.4%) 줄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는 342만장에서 365만장으로 6.7%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란을 겪은 후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회원수나 카드발급수 등 외형 부풀리기보다 엄격한 회원 관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수 증가를 가지고 카드업계 전반의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일부 신용한도를 제공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은행 잔고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드를 말한다. 은행 계좌와 연계돼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계 카드사가 전업계에 비해 발급 및 관리에서 유리하다.
2004.08.06 I 최한나 기자
  • 진로, 중노위 중재 실패..`파국 위기`
  • [edaily 조진형기자] 진로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회의에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노위의 중재가 결국 수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진로의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소주대란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지난 5일 밤 10시까지 중노위 중재아래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임금인상률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사측에 대폭 양보했다. 임금인상률은 기존 12%에서 7%로 낮췄고 주5일 근무제도 사측이 제안했던 안을 받아들였다. 성과급에 있어서도 기존 400%에서 중노위의 설득으로 200%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급 50%에서 물러서지 않아 끝내 결렬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진로의 예상실적과 정리계획안 등을 보고 기본 성과급 150%에 초과 영업익 달성의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냈다"며 "서로 양보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노조를 설득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중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사측이 법원 눈치만 살피고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은 마치 법원으로부터 어떤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수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비협조적이었다"며 "이에 온건한 성향을 가진 조합원들도 사측과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파업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측 관계자는 "진로가 법정관리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이 성급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며 "그렇지만 향후 3자(노조-사측-법원)가 의견을 같이하도록 유도해 파업까지 가는 사태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2~13일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향후 세부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편 진로 파업위기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 공급이 끊기게 돼 소매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08.06 I 조진형 기자
  • 민노당, `카드대란` 위자료소송 추진
  • [edaily 공희정기자] `카드 대란`을 야기시킨 정책 책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5일 오전 11시 심상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도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민노당은 향후 국민운동 차원에서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카드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위임장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적게는 원고로 1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위자료 액수는 상징적 의미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신용카드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높은 수수료율의 부담, 신용불량자 등록, 연 30%수준의 연체이자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경제관료들과 신용카드사 대주주들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카드남발 정책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당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지난 99년말 이후 신용카드 정책을 주도했던 이규성, 강봉균, 진념,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고위관련자들과 카드정책 관련 실무자들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민노당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해 어정재 前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난 달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2004.08.05 I 공희정 기자
  • 현대차, 리스크 감소로 신용등급 청신호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의 국제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현대차가 금년중 투기등급에서 벗어나 적격투자 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최근 미국 GE소비자금융으로 1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데 이어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도 올 연말께 GE소바자금융과 외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계열사 외자유치로 리스크 해소..해외공장 순항도 고무적 이에 따라 현대차는 카드대란 이후 금융계열사의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말끔히 씻는 동시에 국제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금융계열사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 현대차의 국제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모두 97년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적격 투자등급을 유지했으나 환란(換亂) 직후 비적격 투자등급, 소위 투기등급으로 추락해 아직도 적격투자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차의 글로벌 확장전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외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수반되고 있는 설비투자(CAPEX) 부담이 위험요소로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지난 6월 중국공장인 베이징현대기차(BHMC)를 방문한데 이어 S&P가 7월초 현대차의 북미공장으로 내년 3월 가동에 들어가는 현대모터앨라배마(HMMA)을 방문해 공장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행히 현대차의 중국공장은 물론 인도 터키 등 현대차 해외 3대공장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1~7월까지 이들 3대공장의 판매누계는 22만6188대로 전년동기대비 85.6%나 급증했다. 공장별로도 같은 기간중 인도·중국·터키공장이 41.9%, 158.0% 173.7%씩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호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대전략에 따른 현대차의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 신용등급 상향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국공장이 내년부터 뉴EF쏘나타를 대체해 신형 `쏘나타`를 월 1만대씩 양산할 계획인데, 최근 4개월간 뉴EF쏘나타의 미국판매가 1만대 안팎을 기록, 현대차 미국공장이 생산초기부터 높은 가동률속에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시장장악력 상승 및 순현금 확대도 신용평가엔 긍정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자동차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내수시장 장악력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국제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포니를 출시한 76년 이후 28년간 연평균 45~48%선에 달했으나 올들어 1~7월중 점유율은 49.8%로 더욱 상승했으며, 월별로도 4월과 7월중 51%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메이커의 수익성과 영업안정성은 여전히 내수시장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 메이커에 대한 중요한 관전포인트중 하나는 내수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현대차의 순현금(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 차입금) 규모가 작년 6월말 1조3580억원에서 올 6월말 3조16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재무적 리스크를 중시하는 신용등급평가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의 무디스 등급은 지난해 5월엔 적격 투자등급(Baa3) 바로 전단계인 Ba1까지 상승했으며, 향후 전망(Outlook)도 스테이블(Stabl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조정, 무디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무디스 신용등급표☜ 클릭> 현대차의 S&P 신용등급 역시 BB+까지 상승, 적격 투자등급(BBB-)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올라섰으며, 지난해 7월 향후 전망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돼 투자등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신용등급표☜ 클릭>
2004.08.05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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