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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그래도 믿을 건 국내주식..CEO 50명 조사-한·중 우량기업 교차 상장하자..전광우 금융위원장 제안-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코스피 1750..상하이 3000 붕괴-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종합 -3000 무너진 상하이 증시..당분간 반등 힘들듯-쇠고기 추가협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 낼 묘수 찾는다-공기업 민영화 당·청 충돌-추경 오늘 당정협의서 결정-중국은행들 한국주식에 관심 많다-중국 악재 딛고 8~10% 성장할 듯▲화물연대오늘총파업-평택항 물류 마비..현대, 기아차 수출직격탄-하이트맥주 등 일부사업장 막판 협상 타결-정부선 조속 협상 당부▲ 국제 -저금리로 돈 빌려쓰던 시대 끝나간다-오바마 세금정책에 미국 부자들 떤다-미국 정부, 원자재가 폭등대책 내놔라..펩시코CEO▲금융·재테크 -고유가에 금리인하로 맥 못춰-산금채 1012년까지 정부 보증효과-금감원 신임임원 9명중 호남출신 `0`▲ 기업-포스코, 인도보다 베트남제철소 먼저?-문자요금 뻥튀기 논란-속타는 현정은 현대회장..긴축선회-삼성 90나노 스마트칩 연말 양산-요즘 신차들 연비 확 달라졌다-한-인도 칼리만탄섬 자원개발-합판-가구업체 관세놓고 힘겨루기-사은품으로 받은 그림이 큰 돈됐네▲증권 -외국인 매도부담..추가조정 가능성도-현대차 목표주가 하향 왜?-`네 마녀 심술` 장막판에 2000억 매물-실적악화 기업 역발상 투자해볼까-하락장 펀드투자자들은 환매는 거의 없고 가입시기 저울질-베트남증시 바닥은 어디-힘빠진 NHN..힘받는 다음-인플레이션 걱정? 자산주에 주목▲ 부동산 -구멍 숭숭 뚫린 미분양 대책-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못한다-갈수록 불만 쌓이는 분양가상한제-강남권· 경기남부 침체 벗어나나-이제 청약저축 통장 꺼내볼까◇ 서울경제 ▲1면-해외펀드 실태점검 하반기 대대적 실시-쇠고기 추가협상 장관급 격상-물류대란 오나-중국 증시 3000붕괴..8개월새 반토막▲종합면-산은 총재 연봉 42% 싹둑-SOC 내년 투자분 5조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석유공사 대형화방안 발표..2012년까지 생산량 6배-해외펀드 비과세 내년 12월만료..혜택 폐지할까-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재협상같은 묘수 나올 수 있을까-물가불안 예상보다 심각..한은 10개월째 금리 동결-재정부-한은 해빙무드-하반기 경제정책 성장에서 물가로 급선회-강만수 장관 교체되면..MB노믹스 동력 잃을듯-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서브프라임 1년 지났지만..미국 금융기관 최악실적-국세청장, 올 세무조사 5% 줄인다-이통사, 사용않은 통화료 작년에만 8700억원 꿀꺽-화물연대 총파업 D-1..업계 물량출하 못해 애간장▲ 금융-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유력-저신용자 소액대출시장 은행vs제2금융권 정면격돌-대생, 베트남 시장 진출-공기업 인사지연에 은행들 개점휴업-금융상품 이름 재밌네..이끌림 두드림 스타트▲국제-헤지펀드 2분기말 앞두고 환매요구 늘어..글로벌 금융시장 새 뇌관-미국 상징 기업 상징 건물 매각 잇달아-중국 물가상승세 한풀 꺾여-일본 중의원선 총리 신임결의안 가결▲산업-삼성전자 하반기 경영계획 일부 바꿀듯-저가 항공사들 공격경영 박차-이학수씨 삼성 고문으로 복귀 가능성-SK에너지 정밀화학분야 진출-정몽구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1년안에 끝내자-토종게임 캐릭터들 해외로 해외로-초고속인터넷 속도 못믿어-중소기업 65% "대기업들 원자재값 담합"-파티클보드 덤핑관세 싸고 대립-브로콜리, 가공식품 화장품 원료로 뜬다-커피믹스 시장 블랙 바람-온라인 쇼핑몰 캠핑 용품 잘 나가요▲증권-외국인 1조 매물폭탄 1740 무너져-국내 주식형펀드에 돈 몰린다-인플레 우려 확산..자산가치주 주목-자동차주 고유가에 브레이크-러시아 브라질 펀드 수익률 주춤-이통사 요금인하 수익성에 큰 영향 없다-효성, 중공업 부문이 효자▲사회-촛불, 초심 잃지 말아야-이건희 회장 "모두 내 불찰..책임지겠다"-차입매수 방식 M&A는 위법-전문계고 출신 산업체 취업땐 졸업후 4년까지 입영연기◇ 한국경제 ▲ 1면 -자동차·철강·가전 등 수출차질-30개월 이상 차단, 미국과 추가 협상-이머징마켓에서 탈출하라..HSBC보고서▲ 종합 -국책은행장 연봉 최고 42% 깎인다-또 정치 파업이냐..현대차 노조원들 반발확산-고유가에 화물연대 파업까지..기업들 벼랑끝-물가· 민심 먼저 잡게 `성장우선` 포기..경제장관회의 선회 공식화-한은 `금리고민` 더욱 깊어졌다..미국 FRB도 딜레마▲ 국제 -옥수수값 무서운 급등세-쿠바 `자본주의 색` 짙어진다-中 철강업계 몸집 불리기 가속도▲ 산업 -삼성 25일 경영쇄신안 마무리-태안 간 삼성 새내기 4600명-SK에너지, 정밀화학사업 본격 진출-GS칼텍스, 6시그마로 고유가 정면돌파-가구업계, 원자재 파티클보드값 급등 `몸살`▲ 부동산 -강북선 줄서기..강남도 웃었다-수도권 9개시 오피스텔분양권..입주 1~2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이천·광주~음성 `중부축`이 뜬다-미분양대책 적용범위 논란▲ 금융 -기업은행 민영화 `거북이걸음`-그린화재, 10년만에 주주배당-저축은행 대부업계 "나 떨고있니"..시중은행 고금리대출 판매-한화, 제일화재 경영 본격참여▲ 증권/펀드-금리인상 도미노..증시 시계 제로-외국인 투신 IT 대표주 차익실현-長펀드 활동재개-널뛰기장 원금보장 상품 인기-공모주 대거 몰려..알짜 `수두룩`-중국투자펀드 다시 `된서리`-삼성그룹주 펀드 `전천후`
2008.06.12 I 양미영 기자
  •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현실화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로 다가왔지만 교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지부가 12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가는 등 파업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운송료 협상이 타결됐다.화물연대 전남지부의 경우 11일 전남지역 16개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를 보지못해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파업 나흘째로 접어든 평택항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 270대와 비조합원 차량 752대가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12일 0시까지 계속된 10차 교섭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화물연대 평택항분회 함광식(43) 홍보차장은 "기름값이 치솟은데다 운송사 등의 불합리한 운송료 착취로 내 돈을 더주고 운행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파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파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에서도 전날 교섭이 진행됐으나 사용자인 글로비스 대신 협력업체 5개사만 협상장에 나오자 화물연대측이 협상장을 떠나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하루 운송량은 평소 절반가량인 5백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카캐리어분회측은 운송료 35%이상 인상과 기름값 연동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전날밤 10시 현재 전국에서 3천5백5십여대의 화물차량이 운송거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비조합원 차량 1100여대도 포함돼 있다.한편 창원 엘지전자에서 협상이 타결된데 이어 군산시 5개 업체도 26 내지 28%에 달하는 운송료 인상에 합의해 운송거부가 종료됐다.내일로 다가온 총파업을 막기위해 정부와 화주업계, 화물연대는 오늘 하루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화물 전면파업 D-2, 산업계 `긴장 속 대책비상`
  • [이데일리 산업부] 철강업체인 세아베스틸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재 및 제품 입출고가 전면중단되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유화, 물류업체들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부분 파업으로 원자재 또는 제품이 적기에 운송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피해가 제일 크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차량 운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의 현대 카캐리어분회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실고객수는 500여대 수준"이라면서 "철도 운송을 늘리는 한편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직할 운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납품 및 출고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부품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여서 당장 조업에는 큰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이번 사태가 다음주 중반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조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업계는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스크랩(고철)을 주원료로 하는 전기로 업체들의 경우, 철스크랩을 대부분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될 전망이다.실제로 지난 10일 화물연대 전북지부, 창원지부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군산과 창원에 공장이 있는 세아제강 및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등에서는 물류대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세아베스틸의 경우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파업으로 지난 10일부터 자재 및 제품 입출고가 전면중단된 상태다. 한국철강도 현재 자재와 제품 입출고가 되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한 전기로 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 철스크랩을 사용하는 전기로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며 "대형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중소 전기로 업체들이 입게될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철스크랩을 육상운송에 의존하는 전기로 업체들과 달리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직접 쇳물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상운송과 철도를 이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조선용 후판 등을 사용하는 조선업체들도 바지선 등을 이용, 원자재를 운반하고 있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자 및 반도체업계는 주로 가전제품의 국내 및 수출물량 운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대책을 마련중이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에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광주전자는 국내 물량 운송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로지텍이 하청을 주는 개별운송사와 개별차주들과 운임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운임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파업결의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수출물량 납기지연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LG전자 또한 가전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창원공장이 부담이다. 창원공장이 LG전자 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지난 7일 창원공장 물류를 담당하는 하이로지스틱스가 화물연대의 하이로지스틱스분회와 운임 15% 인상에 합의했다. 또 휴대폰을 생산하는 평택공장은 대부분 항공운송이어서 영향이 미미하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파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워낙 제품이 민감하다보니 특수설비를 장착한 차량들을 통해 공항이나 항만으로 수송하기 때문이다.CJ와 풀무원 등 대형 식품 업체들도 물류 자회사를 두고 있어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해태음료의 경우 공장 출하제품의 운송을 외주를 주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다.
2008.06.11 I 산업부 기자
  • 금융위 부위원장 "국가채무관리부서 신설 필요"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증권시장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외환시장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선 만큼 국채발행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채시장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금융전문가를 포함해 정부내 국가채무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다 보니 실물부문과의 괴리현상이 심화됐다"며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산업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더욱 은행 중심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된 반면 수익성과 안전성에 치중하면서 실물부문의 괴리현상이 심화됐고,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이 강조되면서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단기차익과 수수료 수익만 추구하게 되고, 대기업 역시 대주주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실물투자보다는 주가와 소유권 방어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관투자가의 육성 ▲자본시장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 ▲국채시장 전문화 ▲재정정책과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결합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기피 성향을 개선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금 자산배분의 분권화와 소득비례 부분의 확정기여형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시장의 선진화도 중요한데 외환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해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환거래에만 초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의 국제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증권시장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6.11 I 김춘동 기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실물부문 괴리현상 심화"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금융회사들이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다 보니 실물부문과의 괴리현상이 심화됐다"며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외환위기와 공적자금 덕분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금융산업이 이제는 민간부문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전에 비해 더욱 은행 중심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된 반면 수익성과 안전성에 치중하면서 실물부문의 괴리현상이 심화됐고,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이 강조되면서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단기차익과 수수료 수익만 추구하게 되고, 대기업 역시 대주주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실물투자보다는 주가와 소유권 방어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관투자가의 육성과 함께 ▲자본시장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 ▲국채시장 전문화 ▲재정정책과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결합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기피 성향을 개선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금 자산배분의 분권화와 소득비례 부분의 확정기여형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시장의 선진화도 중요한데 외환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해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환거래에만 초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의 국제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증권시장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선 만큼 국채발행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내 국가채무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6.11 I 김춘동 기자
  • 화물연대 파업돌입...수출입 초비상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과 평택, 군산항 등 지역에서 10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파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체 수송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부산 충남, 광주등 전국에서 파업 돌입국내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은 10개 지회 가운데 6개 지회가 파업에 들어갔다.평택항에서도 운송거부가 시작돼 일반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방출량은 평소보다 40%까지 줄었다.화물연대 충남지부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들어가면서 차량 4백여 대는 도로에 세워져 있다. 대산공단 내 삼성토털과 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비조합원 차량을 이용해 제품을 반출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16일부터는 버스운송사업조합까지 감축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광주지부는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광주전자의 수출과 내수 물량에 대해 10일 오후 3시부터 운송을 거부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나 전남도와의 교섭결과에 관계 없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전북지부는 오전 6시부터 군산 세아제강 등 7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한솔 CSN 소속 화물차의 수출ㆍ입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220명 중 150명도 운송료 35%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운송을 거부하고 있다.이밖에도 화물연대 경남과 포항지부는 10일 대책회의를 열고 11일 오전 6시부터 일부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석유화학, 자동차 업체 대책마련 고심석유화학업체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두고 있다.LG화학, SK에너지, GS 칼텍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운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탁송업무를 맡고 있는 글로비스 산하의 협력업체인 해피로와 랜드식스등 5개사에 소속된 차량이 운송거부에 동참하고 있다.현대 자동차는 물류자회사인 글로비스 직영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고 열차탁송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물연대와 정부 대책회의 성과없어 끝나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는 10일 총 파업에 따른 협상을 벌였다.화물연대는 운송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화물운송비 표준 요율제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이에 정부는 화주들을 모아 하나의 교섭단체로 만들어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표준요율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이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는 13일 파업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민주노총 찬반 투표 돌입민주노총은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11일부터 14일까지 닷새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빠르면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한 상태이다.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본부도 오늘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0.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정부 대책마련 나서정부는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화물운송대책 점검회의를 10일 열고 철도 및 연안수송 확대, 군 컨테이너 투입, 비 화물연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활용 등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또 화물연대 조합원이 밀집한 부산지역의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철도 비상수송계획, 항만비상운영계획 등 비상대책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파업이 시작되면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하는등 구체적인 대체 수송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11일과 12일 다시 만나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107일만에 내각 일괄사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6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中 증시 7.7% 폭락 -외식가격 1년전과 비교해 봤더니..웬만한 음식값 20% 올라 -화물운송 중단 잇따라 산업계 피해 확산 -장관 4~5명 교체 중폭 개각 -"경제 생각해서 시위 자제를" 경제5단체 호소 ▲ 종합 -내각도 일괄사의...물갈이 폭 얼마나 -장관·수석 인선 누가 주도하나..박재완·임태희 후보군 추천, 박희태 ·홍준표 영향력 커져 -박근혜 총리카드 가능성은? -사우디 자금 청라지구에 직접 투자 -처자식 딸린 백수가장 100만명 -화물연대발 물류대란 폭풍 전야..군산 평택항 수송량 10%대로 뚝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60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고유가대책-美세금환급 비교해보니 -생산자물가 11% 올라 환란이후 최고 -선진당 국회 등원..무너진 3野공조 -공정위, 라면값 인상 담합 조사 ▲ 국제 -2008 美대선레이스 최대 이슈는 경제..유류세 소득세 놓고 초반 격돌 -EU정상회의 고유가 해법 찾는다 ▲금융·재테크 -중소보험사 방카슈량스 상품 인기 -세금 털어버린 하나지주 M&A 관심 은행은 어디 -국민銀 해외 MBS 6500억원 발행 ▲ 기업과 증권 -현대차 夏鬪에 또 발목잡히나 -아시아나 국내선 요금 인상 -삼성 LCD 또 트리플 크라운 -차세대 휴대폰은 PC 휴대폰 -통신요금 내리라는데 방법은 없고..고민하는 통신업계 -LG전자 특허소송 대만업체에 패소 -일진그룹 의료소재산업 진출 -450밀리 웨이퍼시장을 선점하라 ▲ 유통 -의사협회 인증제품 건강에 좋다? -삼겹살 놔두고 다리살 주세요..삼겹살값 폭등에 목살 등 수요급증 ▲ 기업과 증권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 1800붕괴..전문가들 "당분간 반등 쉽지 않을 듯" -외국인 2700억원 규모 대규모 순매도 -하락장서 빛나는 대체에너지주 -자원부국펀드 하반기도 유망 -인플레 견딜만한 자산주는 ▲ 부동산 -미분양 건설사 자진 폐업 속출 -1000가구 넘는 택지지구 노려라 ◇ 서울경제 ▲1 면 -전국이 `파업태풍` 영향권 -버냉킹 금리인상 시사에 아시아 증시 급락 -개각등 국정쇄신 작업 본격 착수 -이석연 법체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 종합 - 공기업 기관장 공모 '너도나도' - 경제 5단체 "쇠고기 문제로 노동계 파업 안돼" - 금융시장 '물가장세' 본격화 - 5월 생산자물가 11.6% 폭등 - 현대차 노조 본격 파업수순 돌입 - 세입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920만원으로 늘려 - 버냉키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 정치 - 與, 권력지형 대대적 변화 조짐 - 후임 총리 박근혜, 강재섭등 거론 - 한나라, 김무성등 15명 복당 허용 ▲ 금융 - 은행 신용카드 절반 잠잔다 - 저축은행·캐피탈 '얌체 예대마진' 눈총 - 국민은행, 6500억원 주택담보 유동화증권 발행 ▲ 국제 - 중국 증시 '검은 화요일' 3000선 붕괴 우려 - 사우디 '석유 정상회담' 제의 - 리먼 " 성장동력 상실" - 글로벌 투자은행, 아시아 진출 잰걸음 ▲ 산업 -  산업계 " 물류대란 막자" 안간힘 - 현대로템 2억 3000만 달러 플랜트 수주 - 동해펄크 10년만에 법정관리 벗어났다. - 애플 '3G 아이폰 199달러' 파격가 제시 - 삼성 인텔등 6개사, 와이맥스 특허 공동관리 - 백화점 "우린 불황 몰라요" - 와인 90% 싸게 팝니다 ▲ 증권 - 조정장 "믿을건 실적뿐" - 프로그램 사흘 연속 순매도 - 증권주 M&A설 재부각에 '요동' - 라면주가, 가격담합 조사 소식에 급락 - 롯데건설등 3社 상장예심 통과 ▲사회 - `100만 촛불` 전국 곳곳 시위 -  느닷없는 '컨테이너 봉쇄'에 출퇴근길 교통지옥 -  대법 "젖꼭지 꼬집어도 군대선 성추행 아니다" -  서울 택시·마을버스도 "요금인상 안되면 운행 감축" -  아시아나도 내달 국내선 요금 올린다. -  경유값 급등에 수산물 가격도 '들썩' -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친환경단지로" ▲ 부동산 - '맥 못춘' 상반기 분양시장 - 민자역사 개발 속도낸다 - 홍은동,가재울-은평뉴타운 개발 후광효과 기대 ◇ 한국경제 ▲ 1면 - 경제 `풍전등촉(바람앞의 촛불)` ·- 내각·청와대 참모 전원 사퇴 -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땐 2주택자 돼도 2년간 비과세 -  미국 강달러 정책 선언 ▲ 종합 - 한계농지 사서 별장 지을 수 있다. - 다마스 등 생계형 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 서울 `삶의 질` 세계 86위 - KBS 11일부터 감사 -  화물연대 파업, 부산 평택 군산항 야적장 마비 위기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제품출고 전면중단 -  5월 생산자물가 11.6% 급등 - 공정위, 라면 4사 가격담합 조사 - 노양장기요양보험 16만명 신청 ▲ 정치 - 총리 '유임, 교체' 팽팽...박근혜 카드가 변수 - 대통령 실장 윤진식,맹형규, 권오을 물망 - 김무성, 박종근 의원 등 11명 한나라당 복당 결정 ▲ 국제 - 고유가 쇼크로 지구촌 물류대란 - 두바이 부동산시장 스타 마케팅 후끈 -  UBS도 수억달러 추가 상각 가능성 - 일본, 온실가스 최고 80% 감축 ▲ 사회 -  6·10 촛불집회 전국서 최대규모 인파 운집 - 네이버 " 폭력이 싫어요" 촛불집회 반대 댓글 몰려 - 이석연 법제처장 " 쇠고기 고시 위헌 가능성" 발언 파문 ▲ 산업 - 남용 LG 전자 부회장 " 직원들 능력 발휘 기회 뺏지 말아야" - SK, 중국 에너지사업 키운다 - 현대로템, 오만 하수처리 플랜트 수주 - 현대중, 선박금융 시장 진출한다 ▲ IT·미디어 -  애플 3G 아이폰 공개 - 와이브로에 휴대폰 기능 허용 -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표준화   이통사, 외국계 제조사는 찬성   특허 가진 삼성, KT는 미온적 ▲ 부동산 - 살던 전세집 경매 넘어가도 1920만원까지 돌려 받는다 -  임대 세입자도 분양전화 신청 가능 -  수자원 공사, 수자원 개발기술 전수하고 광물 수입 -  역세권 상가, 고유가 '반사이익' ▲ 금융 -  퇴직연금 유치 '제살 깍기' 경쟁 -  캐피털, 저축은행 몸값 떨어진다. - 국민은행, 4억유로 유동화 증권 발행 성공 ▲ 증권 - 코스피, 악재 홍수속 '바닥다지기' - 씨티그룹 "부산·대구은행 유망하다" - 증권사 M&A 설..투자주의보 - 기린, CJ 등 매각 참여설로 급등
2008.06.10 I 김수연 기자
  • 화물연대-정부 교섭 진척없어…비조합원 동참 확산
  • [노컷뉴스 제공]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실무교섭단이 정부와 만났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 화물연대-정부 협상 성과없이 끝나오승석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한 화물연대 실무교섭단은 10일 오전 국토해양부의 담당국장과 만나 총파업 결의에 따른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정부에 전달한 것이지만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외에 특별히 돌아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이상, 물류대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있는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아직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표준요율제 도입, 정부의지 부족"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지난번 민생대책에서 기름값 지원문제만 언급했는데, 화물운송비 표준요율제 도입은 국민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의 도입의지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밝혔다.터무니없이 높은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만 현실화해도 일이십 퍼센트 운송료 인상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정부와 업계는 막연하게 운송료가 오를 것이라고 짐작하며 표준요율제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지적이다.한편 화물연대 본부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전북과 울산,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송거부가 시작돼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비조합원도 운송거부 동참 분위기"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과거와 달리 비조합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직접적으로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적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파업결의 직전 한 운송 관련 전문지가 화물운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가 넘는 화물운송 노동자가 화물연대의 운송중단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화물운송 노동자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무려 76.4%에 달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비조합원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됨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예년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파업은 비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물류대란 시작됐다…일부 지역 운송거부 돌입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가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전북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송거부에 돌입하며 물류대란이 시작됐다.화물연대는 12일까지는 정부와 화물주 업계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성과가 없으면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전북과 울산,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송거부가 시작돼 총파업을 향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화물연대 전북지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군산 세아제강 등 7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산항 내 3대 하역회사 중 하나인 한솔 CSN 소속 화물차 40여대는 이날 오전부터 수출·입 화물 선적과 하역작업을 전면 중단했다.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220명 중 150명도 운송료 35%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 120명이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돌입해 서산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의 제품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합원 180명도 파업에 들어갔다.여수광양지역 조합원들이 9일 한때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등 각 지역별로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지역별 운송거부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집행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교섭을 시작한다. 기름값 지원 기준을 1800원보다 낮추는 문제와 화물운송 표준요율제 도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가폭등과 높은 알선수수료에 성난 화물차 기사들의 분노를 정부가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화물연대·건설노조·민노총···산업계 `초비상`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전국운수산업노조 소속의 화물연대가 전일(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물류대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국내 산업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964명이 참가해 8138명(90.8%)이 찬성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일까지 정부·화주(貨主)업계와 교섭을 진행한 뒤 실패할 경우 이르면 13일부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현대 카캐리어분회 등은 9일 오후부터 현대차 울산공자에서 생산되는 차량운송을 거부에 들어간 상태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진전된 안(案)을 제시할 경우 파업 철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측과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의 총파업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란 점에서 위기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이미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르면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건설노조도 오는 1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진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자동차·타이어·철강·물류업계 등은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갈 경우 화물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운송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10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결의 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유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8.06.10 I 유용무 기자
  • 100만 촛불 고비…화물 ·건설 ·버스 ''3중 대란'' 우려
  • [노컷뉴스 제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시국이 기름값 폭등 등과 맞물리며 비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끝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규모속에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6.10항쟁 21주년인 10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고, 민주노총과 각종 직능 단체들도 본격 가세할 태세다. 하지만 관건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주에는 유가폭등에 따른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화물연대.건설노조.버스업계의 3중대란이 우려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러나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권 내부는 인적쇄신과 맞물려 오히려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내며 국면을 더욱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난맥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중 인적쇄신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감도(高感度) 처방으로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2시간 촛불릴레이..주최측 "연인원 전국 70만 사상" 최대 주장 지난 5일 연휴 전날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말 그대로 꺼지지 않은 촛불속에 8일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 이틀 연속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린 것이다. 주최측인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서울에서만 연인원 50만, 지방까지 합하면 모두 70만 명이 촛불집회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2일 불과 만여명으로 첫발을 내딘 촛불행사는 한 달여만에 엄청난 규모로 몸집이 불어났다. 시민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를 성토하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급기야 8일 새벽에는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경찰도 소화기를 뿌리는 강경진압에 나서며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는 위험수위를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경 3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시민 11명이 연행되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권위주의 사라진 집회...개인기'부터 '쇠파이프'까지 수십 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만큼 집회 양상도 기존 집회와 사뭇 달랐다. 대규모 집회하면 일사불란한 대오가 연상되는 법이지만, '자발성'으로 이뤄진 촛불집회에선 소위 말하는 '지휘부'도 '선봉대'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흩어지는 시위대에 이렇다할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행진 도중에도 갑자기 주저앉아 일장 연설을 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선 각종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김태우씨는 "예전 집회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타파한다면서 정작 시위대 내부는 역시 정권과 똑같은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었다"며 지적한 뒤 "이번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자발성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시민의 대치 양상도 과거와는 달랐다. 지난 7일 새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당장이라도 연행이 시작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무장한 경찰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 쪽에서는 "촛불문화제가 한 달이 넘다보니 너희들 구호를 다 배웠다"며 "스파르타!", "딸래미!"등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경찰 구호를 흉내냈다. 심지어 시민들은 경찰의 힘찬 구호가 끝나면 수고했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앵콜", "한번 더"를 외치기도 했다. 공포감까지 드는 상황인데도 시민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활짝 웃지는 못해도 전경들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사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 6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위령제를 벌이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과 시민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시민 여럿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8일에는 청와대로 진출이 좌절된 일부 강경한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전경버스를 부수고 심지어 살충제에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시민 다수는 '비폭력'을 부르짖었지만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눌려 힘을 잃었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의 동력은 비폭력'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 산 넘어 산, 100만 거리집회에 물류대란까지 이번 쇠고기 사태의 최대 분수령은 6.10항쟁 2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일찌감치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청 앞 100만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에는 6.10민주화항쟁 도중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이 치러지며 추모행사도 함께 열린다. 13일에는 미선 효순이 사망 6주기 추모제가 역시 촛불문화제를 겸해 열릴 예정이며 주말인 15일에는 6.15공동선언과 관련한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물류대란, 버스대란, 건설대란으로 요약되는‘3중대란’ 역시 정부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유가폭등 대책을 요구하며 화물연대는 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건설노조도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버스업계 역시 오는 16일부터 30%감축 운행 돌입계획을 밝힌 바 있어 정부쪽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격이다. ▲ 정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강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위기의 진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재협상을 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은 물론 FTA 재협상론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 환급 등 파격적인 ‘당근’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근로자와 자영업자 1천 3백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다. 재원만 10조 원이 넘게 들고, 최근 유가 상승 부담분의 50%에 해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등록금과 통신비 인하 방안 등 고강도의 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이미 제출한데다 내각 총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내각 인적쇄신이 없이는 난국 수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당근’으로 성난 민심 수습될까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대책이 못 된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의장은 “연간 24만원 이하의 보조금으로 영세 서민의 생계가 얼마나 나아질지 의문"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적자운영상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원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파업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양식 건설노조 본부장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았다”면서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똑같이 경유를 사용하는데 정부가 차별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우병대책국민회의측의 반응은 더 냉담하다. 대책회의 박원석 실장은 "사태 해결의 키는 재협상뿐"이라며“개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민심 수습책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10일(6.10민주화항쟁 21주년), 13일(미선 효순 사망 6주기), 15일(6.15 공동선언)로 이어지는 연속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 1인당 최고 24만원 환급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내일(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유가 폭등·뉴욕증시 폭락 `패닉`-정부, 10조원규모 특단의 고유가 민생대책 발표-정부, 30개월이상 반송·폐기검토-물류·교통대란 초읽기 돌입-국제선 항공요금 7월께 또 오른다▲종합-`인적쇄신` 폭도 시기도 오리무중-부동산·주식기사 가장많이 읽는다-외국인 매도세..1800선 지킬까-英 성적미달 638개校 폐교 경고-"150弗 시간문제" 3차 오일쇼크 오나-정부, 3차 오일쇼크 기정사실화-高유가에 경기침체..美증시 패닉-근로자·자영업자 1인당 최대 24만원 환급-산업계 "절약외 뾰족한 대안없다" 발만동동-車업계 "화물연대 파업하면 공장 멈춰야할판"▲국제 -美 추가 경기부양책 나오나-힐러리, 오바마 지지 선언-중국 공청단 10일 지도부 개편-아이칸 "야후 주당 34달러에 매각해야"-中 지급준비율 17.5% 사상 최고▲금융·재테크-고물가에 힘빠진 금리인하론-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천차만별-농협, 여신전문금융업 진출-화재 피해배상 범위 확대 걱정되는데…▲기업과 증권-포스코 철강값 또 15% 올릴듯-기업들 사업계획 조정 `우왕좌왕`- CEO들 "7월은 제주에서"-KT-KTF 결합상품 10종 출시-경기 덜타는 수출주 투자할만-브릭스 가장 선호..베트남은 글쎄 ▲기업·경영-유화업체 `고유가 넘자` 적과의 동침-수입차 "경유값 올라도 우린 디젤"-아이폰 한국에도 진출?-신한은행·STX그룹 사회공헌 대상 ▲유통-편의점은 담배가게? 매출절반 차지-촛불집회에 도심 호텔 `울상` ▲부동산-지가 급등 군산에 다운계약서·알박기 극성-`블루칩` 반포자이 559가구 분양-단국대 터 민간임대 투자매력 약해-황학동 베네치아몰 시행사에 일괄 매각-땅값·원자재값 천정부지..PF수익성 불확실-판교 1층상가 분양가 3.3㎡당 1억돼야 성공◇서울경제 ▲1면 -세금, 1인당 최고 24만원 환급-이르면 오늘 내각 일괄사의-국제유가 하루만에 10달러 폭등-"30개월 쇠고기 수출 않겠다"▲종합 -稅 인하보다 현금 환급 "긍정적"-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두바이유 170弗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정부 감세정책 급브레이크 걸리나-"하반기 물가 고려 전기요금 인상 검토"-美 고용쇼크 겹쳐 경기침체 공포 확산-산업계 "숨통 터달라" 호소 ▲금융-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잇달아-은행 `시총 순위경쟁` 후끈-車보험 비상급유서비스 급증-은행권 인맥마케팅 수익 짭짤 ▲국제 -中 "물가억제" 지준율 1%P 인상-힐러리 "오바마 지지"-CO₂ 배출부담 톤당 최소 200弗 돼야"-커코리안, 포드車 주식 2000만주 또산다-파키스탄 "원유수입대금 20억弗 결제 연기를"▲산업 -정-재계 내달 제주서 `코드조율`-D램은 오르고 낸드플래시는 내리고-10세대 LCD 공동투자 논의"-현대·기아차 `유로 2008` 마케팅 돌입-휴대폰 영상통화 음성으로도 받는다-방통위 내일 하나로텔레콤 제재 결정-`마리오 아울렛` 수도권 출점 추진▲증권 -"하반기 강세장 올 것"-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주목-코스닥 대장주들 `시련의 계절`▲사회 -촛물 열기 이번 주말이 `절정`-공기업 직원 줄줄이 영장-국내선 항공료 최고 27% 인상-골프장 농약사용 1년새 18% 늘었다 ◇한국경제 ▲1면 -1인당 6만~24만원 현금지급-부시 "30개월이상 수출 안되게"-국제유가 급등 140弗 육박-중국, 지준율 1%P 또 올린다▲종합 -단독주택 재건측 5000㎡만 넘으면 가능-투기에 춤추는 유가.."한달내 150弗 간다"-IEA "탄소배출권값 t당 200달러돼야"▲국제 -`중동판 유로` 탄새 속도낸다-日 기업도 `내부 고발` 골머리-"야후, 495억弗에 넘겨라" 아이칸, 압박수위 높여-인텔 CPU시장 독과점 美 FTC, 공식조사 착수-힐러리, 오바마 지지 호소 `킹메이커` 나서나-美 최대 연기금 `캘퍼스` 흔들 ▲산업 -대기업 계열사 서바이벌 게임-LS산전, 하이패스 사업 진출-자동차 할인 6월에도 쭈욱~-포스코, 철강값 추가인상 임박-만도, 車부품 R&D에 650억 투자-CEO들 다음달 제주 총출동-이통사들, 또 보조금 경쟁 ▲생활경제-라면 수프도 `광우병·GMO 괴담`-`2.5mm 단위` 구두 뜬다-여름소주 `쿨한 전쟁` ▲부동산 -당진 아파트는 프리미엄 붙어도 원가에 팔아유?-수도권 북부 4계절 리조트 찜해볼까-`명동 파스쿠찌` 式 임대방식 뜬다-도시·전원 장점 결합 `베버리힐스`가 판교에▲증권 -대형펀드 `쏠림`..1兆클럽 30개-삼성전자, 8년연속 국내 최고기업-"베트남 증시대책 곧 나올것"-중소형株 `숨은 진주` 찾아라-`고유가 회오리` 엎친데 `R의 공포` 덮쳐
2008.06.08 I 이태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6월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잠들지 않는 미국發 신용위기 -한국정부 30개월이상 미쇠고기 수출중단 요청..버시바우 재협상할 필요성 못느껴…실망했다 -경제정책 '물가안정'으로 선회 -법인세 감세 2년 앞당긴다 -美쇠고기 수출업체 4개월간 30개월미만 여부 표시 ▲종합 -기업 원가절감..걸음마 단계 한국, 체질 바꾸는 외국 -상반기 경제書 잘 팔렸다 -출범 100일만에 MB노믹스 U턴.."물가부터 잡자" 금리인하 물건너가 -총리·비서실장까지 인적쇄신 폭 커지나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0년 면제 -국내 컨소시엄 카자흐스탄서 또 오일층 발견 ▲정치·외교안보 -지금은 비상시기다..과감한 서민대책을 -野 몽니…18대 국회 문도 못 열판 -주한미군 해외차출 안한다 ▲국제 -美서민들 집잃고·연금깨고… -'너무 쉬운' 수학시험이 英경제 위협? ▲금융 -물가연동채권·절세상품 관심둘만 -대우조선 남고 하이닉스는 KDF로 ▲기업과 증권 -60세로! 고개드는 정년연장 요구 -정몽구회장 집유·3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 -한화, 오일샌드사업 -값싼 인터넷전화 붐빈다 -왜 하나로텔레콤만? -특급호텔 레스토랑 "자리가 없어요" -美투자은행 실적따라 변동성 커질듯 -STX·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증시 혼조…안정성 높은 상품 뜬다 ▲부동산 -수도권 시장 풍항계…중대형 부진 지속될 듯 -도시경관 망치는 위압적 공공청사 확 뜯어고친다 -오락가락 대운하 속타는 건설사들 ▲사회 -직장인 70%는 영어중독증 -외고입시 문제유출 법정공방 -'쇠고기' 새 국면 맞나…촛불민심 아직 싸늘 -11만명 당장 운전대 다시 잡는다 ◇서울경제신문 ▲1면 -수출中企 이번엔 '스노볼 충격파'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高물가 쇼크' 금융시장 강타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종합 -"독과점 이유로 합병 불허 결정은 타당" 법원, 잇달아 공정위 손 들어줘 -美 입국 72시간전 인터넷 등록 의무화 -교통법 위반 282만여명 사면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산은 민영화 방안'..MB임기내 못하면 또 바뀐다? -일괄사표 국책연구기관장 18명중 11명 교체 -"물가상승 틈탄 값인상 강력대처" -中 핫머니 급증 "외환관리 비상" -'배드뱅크' 다시 추진 ▲정치 -대치정국 해소기미 안보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고시 유보, 민심 진정될까 -野 국회부회장 박상천-문희상 맞대결 -정치권 오늘 재보선 결과 촉각 ▲금융 -"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제2금융권 '재등록 대란' 오나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요주주로 문제없다" ▲국제 -美 신용위기 다시 고조 -세계 항공업계 고유가에 '시름' -"국제유가 100弗선 내년까지 지속" ▲산업 -수십억 연봉에 인사권까지 '파격' -LG전자 "해외 인재, 글로벌 리더로" -PC 화질 더 선명해진다 -'가입자 빼오기' 경쟁 다시 불붙었다 -하나로텔 영업정지 가능성 커 -원자재값 폭등에 中企끼리도 마찰 -"명품브랜드 싸게 사세요" ▲증권 -中관련주, 횡보장 방패 역할 '톡톡' -정책 변화따라 관련주 '울상' ▲사회 -민노총 "16일 총파업 검토"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성난 민심 달래기용" 비판 ▲부동산 -'지분쪼개기' 상가 분양권 제한 -"전용60㎡이하 소형 7월전에 청약하세요" -톡톡튀는 분양물량 '눈에 띄네' ◇한국경제신문 ▲1면 -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미 대사 "재협상 필요성 못느낀다" -공무원 인기 식어가나..구조조정 영향, 임용 경쟁률 절반까지 줄어 -세계는 지금 소형차 개발 '붐' -법인세율 인하 더 앞당겨..2011년까지 최고 20%로 -환율 6일째 하락..1달러=1016.90원 ▲종합 -서울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국책연구원장 11명 교체..7명은 재선임 -미국, 비자면제국 여행자도 온라인 등록 -올림픽 기간 친구집서 자도 24시간 내 신고해야 -中 최저임금 월 1000위안 넘었다 -최 재경차관 "물가위해 모든 부문서 배가 노력"..정부 환율 추가하락 '신호' -산은 몸값 異見..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비싸게 팔겠다" -금융硏, 영문 약칭 'KIF' 상표 등록 선점 -가계 "통신비부터 아끼자" -금감원 부원장보 손상호씨 등 6명 임명 ▲국제 -지구촌 정상들 '시련의 리더십' -예수 시신 감싼 '토리노 수의' 공개 -글로벌 식량위기 해법 나올까..유엔 식량안보 회의 개막 -베트남, 임금인사 요구 '줄파업' -다시 고개드는 서브프라임 망령..S&P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차이나텔레콤 잡아라" 각축전 ▲사회 -현대차 울산공장 물류차질 우려..화물연대 소속 현대 카캐리어분회 운송 거부키로 -한국 영어 '밑 빠진 독'..연 15조 쏟아붓고 실력은 20개국중 19위 -"장마끝" 예보 사라진다..기상청 "잦은 비로 무의미" -제주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 -정몽구 현대차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산업 -기아차 쎄라토 후속 '포르테' 8월 출시 -대한항공 화물기 운항횟수 줄인다 -세계는 지금 고연비 소형차 경쟁 -빌그린 엑센추어 회장 "경영실적 탁월한 기업엔 인재 중시문화 있다" -하이닉스, 3중셀 32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日 조선, 한국 추격 시작하나 -비철금속 72년.."위상 높이자" -동부하이텍, 반도체 칩 크기 절반으로 ▲IT·미디어 -KT·LG데이콤·케이블 '전화전쟁'..집전화 번호이동 이달말 시행 -이통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해달라" ▲부동산 -'분양전환 민간임대' 상한제 회피수단 변질 -헌재 "임대수입 부부합산 과세 위헌" -토공, 모든 공사-용역 전자계약 -소형 아파트 사려면 6~7월 분양 노려라 -쌍용건설 매각 본입찰 11일 마감 -베트남 경제위기설에 비상인데 GS건설만 '표정관리'.."땅으로 받길 잘했네" ▲금융 -국민 100명중 5명 사채 쓴다 -카드 저축은행 '신용불량 삭제' 반발.."신용평가 신뢰 저하 우려" -은행권 잠실진출 참 어렵네 -금감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강화 ▲증권 -'I의 공포' 극복할 종목을 찾아라 -철강주 '高高' -사회적책임투자 ETF 나온다 -亞·太 소비재 펀드 수익률 '괜찮네'
2008.06.03 I 유용무 기자
  • 물류업계, 고유가 `쓰나미`에 枯死 위기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고유가 `쓰나미`의 파고 때문에 국내 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000120)·한진(002320)·동부익스프레스(동부건설(005960) 물류부문) 등 국내 주요 물류(택배)업체들은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는 경유값의 고공행진으로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업체간 단가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여서 업체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차량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유가로 경영압박 가중..`죽을맛` 현재 국내 물류(택배)업체들이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내외. 하지만 자차(自車) 비중이 높은 일부 물류업체의 경우 유류비 부담은 최대 30%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이 직접 느끼는 경영 압박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한진택배의 경우 경유 구입단가가 ℓ당 236원 가량 인상된 상황이며, 대한통운도 유류 구매 비용 인상분이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났다.더구나 같은 운송업종인 항공이나 해운업계는 유류할증료 등을 통해 유가 상승을 일부라도 보전하고 있는데 반해, 물류(택배)업계의 경우 뚜렷한 유가 보전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고유가의 충격파를 물류업체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은 운송비·하역비 등의 화주(貨主)와의 계약을 연간으로 체결하고 있어 유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화물연대 파업도 `걱정거리`당장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화물연대는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현실화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물류대란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부는 지난 28일, 내달 30일로 만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면세유를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만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물류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화물 트럭을 자사 보유보다는 개인 차주와 따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실질적 대안 마련해달라"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주요 물류(택배)업체들은 차량 적재율을 높이거나 공회전을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유류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항공업계의 유류할증료와 같은 유가상승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물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현재의 물류업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그에 따른 현실화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육상물류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이유로 그간 정부 정책에 있어 소외받는 느낌이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원가 상승분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택배업계, 신속·안전 상품으로 고객잡기 `안간힘`☞대한통운 "5시간 안에 국내 어디든 배달합니다"☞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아버지에게 간 이식한 직원 격려
2008.05.29 I 유용무 기자
  • `재탕에 알맹이도 없고` 고유가 종합대책 맞아?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이것이 대책이 맞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기존 제도를 좀 더 연장하거나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좀 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 눈에 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마저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언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유가 상승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급작스레 땜빵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내비치면서 하반기 산업계와 일반 국민 생활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 ◇성난 민심부터 달래보려 하는 것 같은데.. 28일 고유가 대책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골자는 세 가지다. 고유가로 아우성이 일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달래는 한편, 범국민적인 절약 운동을 펼치고 아울러 기존에 마련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달래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서민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운동이나 기존 대책들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아무래도 멀게만 느껴진다. 정부는 이같은 차원에서 6월말로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유가급등으로 급박하진 현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다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는 이명박 당선자의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검토해왔던 카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스와 전기요금, 난방 등 특정 계층에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로 기대돼 왔지만 지원절차나 결제체계 등의 문제로 도입이 유보돼 왔다. 도입에 준비가 필요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 그나마 이번 회의에서 시행 확정이 아니라 검토 추진이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보조금 연장 방안 역시 확정이 아니고 검토 사항이다. ◇물류대란 우려..경유값 대책은 어디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값. 화물연대가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현실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어업계과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온 자영업자들도 경유값 상승에 손을 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류업계와 레미콘 업계도 경유값에 신음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전처럼 물류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85로 맞추겠다고 공언한 정부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도 고통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 이 여파는 당장 경유차 생산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경유값 고공행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회의에서 경유 대책은 빠져 있어 고유가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화물연대는 이날 고유가 대책과 관련, "하나같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사고"라면서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불보듯..서민생활 갈수록 팍팍정부는 올해초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하반기 국민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정부는 대책회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폭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올리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도 된다.전기요금은 이미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최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것. 이런 논리대로라면 가스요금과 함께 유가 상승에 연동돼 원가 부담이 커진 철도, 고속버스요금, 난방료 등도 인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초 올 하반기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하반기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각종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인상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망이 빗나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정부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대책을 등떠밀려 내놓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08.05.28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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