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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판재류 공급대란은 기우..현실을 보라"
- [edaily 김병수기자] 기업 입장에서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면서 생산계획 등 목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설사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그 만큼 조직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비정상적 또는 비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된 경영목표가 가져오는 폐해는 항상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는 것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필요로 하는 판재류 철강을 공급하는 포스코는 그래서 항상 이 점이 고민이다. 그래서 최근 자동차 및 조선업계의 판재류 공급부족 사태 등에 대한 예견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판재류 공급업체로서 수요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계획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문하고 있다.
◇ 자동차 "올해보다 생산량 늘기는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전망이라는 것이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내수가 포화상태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수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이도 업계의 희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보면 내수가 안되니까 수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내년과 후년 등의 수출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거니와 현대차 및 기아차의 해외 생산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앨라바나 공장과 중국의 공장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따라서 이 지역들의 수출 물량을 다른 쪽에서 커버해줘야 하는데, 현재로는 동구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구권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이미지가 좋다고는 하는데,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미국과 중국의 생산공장 가동에 따라 줄어드는 수출물량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337만~340만대의 생산물량을 내년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고 진단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올해 340만대를 생산했으니 내년엔 350만대 또는 그 이상 하자는 목표를 세우겠지만, 그로 인해 자동차용 강판 수급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의 경우 대략적으로 봐서 350만대 수준이라면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고 360만대가 되면 다소 빡빡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약 10만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만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수급대란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옛 한보철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후년부터는 공급과잉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조선업계 "중국 변수 등 감안해야"
조선업계의 후판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2007년까지 조선 수주물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후판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 3~4년간 저가수주한 물량을 가능한 빨리 납품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이 정도 납기단축 자체만으로는 현재같은 수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에 들어오던 후판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는 현재 적자생산이 고질화돼 있는데, 결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경우 생산기술 발전과 대체수요의 증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당초 조선경기 싸이클을 이미 4~5년 지나쳐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건조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건조수준을 다소 과소평가하면서 중국의 조선업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즉, 저가 선박의 경우 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물량도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거래소 `환율이 빚은 공포`..850선 회귀(마감)
- [edaily 권소현기자] 증시가 환율에 또 한번 무너졌다. 달러/원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포심이 확산됐고 1000억원 넘는 프로그램 매도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지수는 850선대로 주저앉았다.
26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비 5.33포인트 오른 877.82로 거래를 시작했다. 바로 880선에 올라선 지수는 보폭을 작게해 880선 전후로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들어 달러/원 환율 1050원이 붕괴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오후 1시30분쯤 하락반전한 지수는 결국 전일비 14.37포인트(1.65%) 내린 858.12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 3시 마감을 기준으로 각각 375억원과 391억원을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596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9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장중 순매수였던 프로그램매매는 갑작스럽게 매도우위로 전환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억505만주, 2조4084억원으로 전일보다 늘었다.
업종별로 의약품과 철강금속이 1%대의 상승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비, 은행, 통신업, 건설업이 2% 넘게 밀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1.81% 밀렸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은행과 LG필립스LCD는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포스코는 아시아 지역 철강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1.07% 올랐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닛산자동차가 강판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과 도요타자동차도 포스코에 SOS를 쳤다는 소식에 철강대란 우려감이 높아지며 현대차는 3% 넘게 밀렸고 기아차와 쌍용차도 1%대의 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이 2% 넘게 오르는 등 달러 약세 수혜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삼양사, 대한제당, 태광산업, 대한방직 등 자산주도 테마를 이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른 종목은 상한가 6개를 포함, 281개였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3개를 비롯해 446개였다.
-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한국, 조선분쟁 EU에 승소..WTO "보조금 주장 근거없다"(전조간)
-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금감원, 펀드운용 실태 집중 점검(한경)
-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韓銀도 적자났다..환율급락 막느라, 10년만에 사상최대(경향)
-채권금리 계속 하락..국민연금 재정 `비상`(한겨레)
-한미일 "북 경수로 1년 더 동결"..니혼게이자이(한국)
-일본도 對北 인권법 추진..야당 연내 초안마련, 집권당도 동조(경향)
-노대통령, 3부요인-4당대표 회동(동아)
-민노당 화났다..전공노·사무실수색 항의,행자장관 파면안(한겨레)
-안영근 당직 사퇴.."장성진급비리 국조"발언 관련(한겨레)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요구권, 與 법 개정안 국회제출(경향)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姜건교 밝혀..정부 후속안 늦어질 듯(조선)
-姜건교, 내년 공인중개사시험 2회 검토(경향)
-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대상자들 반발 커(한국)
-우크라이나 내전 긴장고조(전조간)
-파월, 최후에 더욱 빛났다..팔 총선등 중동문제 타협안 마련 성과커(동아)
-日 10년 장기불황 `원흉`..은행부실債 해결 눈앞(한국)
-"삼성 443억원 증여세 내야"..서울행정법원 판결(동아 한국 등)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전조간)
-"까르푸 내년 2020억 한국투자"(한국)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공정위 불법경품·무가지 관여 지국진술 확보(한겨레)
-"미국감축후 자주국방예산 2015년까지 총 319조 필요"(조선)
-`용사마` 효과 1조(한경)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안부총리 "대책마련"담화(한국 등)
-유영철 정신질환없다..정신감정 보고서, "인격장애일 뿐"(한국)
- (가판분석)11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파업 후폭풍` 살에는 공직사회
-동아 :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조선 : 김정일 초상화 일부철거 "경애하는" 존칭 생략도
-한국 : `弱달러` 쇼크 전세계 강타
-한겨레 : 환율 16원 폭락 시장불안 확산
-매경 : 李부총리 "환투기 용납못해"
-서경 : 1弗=100엔=1000원 가능성
-한경 : 환율 16원 폭락 1065원
◇주요기사
-출자총액제 현행대로, 공정거래법안 소위통과(공통)
-환율 16원 폭락 1065원(공통)
-실패한 벤처人 재기기회 준다(공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委 공식출범(공통)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 지분 5% 초과분 행사못해(공통)
-CJ그룹 인터넷기업 대변신(경향)
-대만 항공노선 배분 법정비화(공통)
-"고마워요 韓流스타" 기업들, 마케팅 적극 활용(동아)
-부동자금, MMF-채권에 둥지(동아)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공통)
-첨단무기 증강 35조8000억 투입(공통)
-시간강사 근로자 지위 인정(공통)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공통)
-"담뱃값 인상 창작 저해" 문인들의 항의(공통)
-`7m 도로분쟁` 끝났다(공통)
-KT "연해주서 심봤다" (공통)
-굿모닝 시티 `부활 기지개`(동아)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공통)
-車·조선 울고‥정유·철강 웃고(공통)
-"농업·서비스시장 개방 필요"(매경)
-재계 `물갈이 인사` 서두른다(매경)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0년만에 경영일선 복귀(공통)
-"환율대란, 통상전쟁 치닫나" 촉각(서경)
-원화 강세로 환차익 "매도 없을것"(서경)
-"한미 북핵해결 공동보조"(조선)
-미군 감축후 국방예산 4년간 99조원 필요(조선)
-486세대 `자유주의 연대` 발족(공통)
-공무원 1~3급 하나로 묶는다(공통)
-분당~죽전 도로접속 강행(공통)
-깜깜 대입, 표준점수 한달간 몰라(공통)
-땅속으로 내려간 아파트(조선)
-"동네 의원 스테로이드제 남용"(조선)
-무너지는 달러, 국제 금융질서 흔들(조선)
-자산관리公 사장등 공채 전직 고위관료 대거 지원(조선)
-실적좋은 은행株, 주가도 `두둥실`(조선)
-3월 결산 상장사 순이익 23% 줄어(공통)
-범죄 피해자가 요청땐 법정서 진술기회 줘야(공통)
-자산公 99억원 부실債 100원에 매각 검찰 "고의성 없다" 무혐의 처분(공통)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공통)
-한화회장 조부 묘 도굴범 체포(공통)
-재벌 금융사 他社주식 초과보유 정부 강제 처분명령(공통)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서 인터넷 발급(공통)
-국회 재정통제권 대폭 강화(공통)
-원자재값 부담에 환율까지 곤두박질, 중소수출업 1원만 떨어져도 `철렁`(한겨레)
-LG전자, 선없는 LCD TV 첫 출시(공통)
-증권사 울고 손보사 웃었다(공통)
-외국인, 금융주 `러브콜`(한경)
-우량건설주에 `외국큰손` 모인다(한경)
-통신장비株 `수주 모멘텀`(한경)
-토지거래세 최고 10배 오를수도(한경)
-민자 SOC `덫`‥시민들 허리휜다(한경)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 與 `사과 먼저 할까`..한 `싹싹 빌어라`
-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 파행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 정상화 해법과 관련, 이해찬 총리의 선(先)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 이해찬 총리에게 유감표명을 설득하는 한편, 한나라당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기류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 이총리 `선사과` 뜻 한나라당 전달
이틀 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맹비난했던 이부영 의장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나라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절제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 대단히 다행"이라면서 "그렇게 절제하기로 했으면 이왕 결단을 내려서 국회로 복귀해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경제도 어려운데 함께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천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더욱 지혜를 모아 비타협적 자세를 거두지 못하는 야당에게 하루빨리 등원하도록 원내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다행스럽게도 색깔공세, 이념공세를 자제하는 느낌이며, 우리당은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과 충분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야당과의 타협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 총리의 `선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쪽에 국회를 정상화하면 이해찬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나라당과의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은 카드대란을 비롯한 이른바 `6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국책사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등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이해찬 총리의 유감표명을 적극 설득, 한나라당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4대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명쾌한 선사과`..강경입장 고수
열린우리당이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이 총리의 `명쾌한 선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국회 파행 사태를 `4대 법안` 철회와 연계시키며 일단 거부방침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정권을 보면 완전히 갈등유발증후군에 걸렸다"면서 "비판세력 죽이기와 친노세력 키우기 정략으로 나라를 온통 갈등으로 몰아넣는 노무현 정권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대여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이 총리의 입장표명 용의를 밝히면서 전날 국회 운영위 소위를 단독 개최한 것을 지적, "이 총리 사과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문제인데 `이중플레이`를 하며 야당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과할 수 있었는 데 오히려 대야 적대감과 증오감을 표출, 더 격화시켰다"면서 "동문서답식으로 야당을 모욕하는 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총장은 "총리의 자세가 바뀐다면 얼마든지 국회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당내 기류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 3당 "국회 정상화 촉구..서로 사과"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의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자기 구실 못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비교섭단체인 작은 정당 대표들이 모여 정상화를 촉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 듯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정국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중재적 역할을 해보자고 오늘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국민의 기대와 국회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빨리 정상화해서 서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기대를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전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문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전문이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발전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해소하고 법치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한마디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권이 그 길을 외면할 때, 야당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65378;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65379;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이념과잉, 정치과잉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도 국민을 분열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지금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후에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와 야,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함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국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된 후에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만에 18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그 추락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980년대까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분배와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 -- 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國家改造에 나설 것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떠나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자본과 설비는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모두가 가난해 지는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65378;작은 정부, 큰 시장&65379;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의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핵심제품, 핵심기업을 최대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분배를 경시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의 초석은 역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일등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완화란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습니까?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서비스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듭니다.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하여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예산낭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 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합니다.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추어 다시 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약 8조원의 기업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업공동화방지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때문에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시책을 써야 합니다.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빚, 그리고 가족해체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른 한계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요금체납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 수도가 끊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공기업과 협의해서 한시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게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름만 깊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는 직불제 확대, 농어촌의 복지&8231;의료&8231;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입니다.
▲ 교실붕괴를 막고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1)하향평준화 (2)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그리고 (3)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발전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낙후된 교육부문을 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낙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학력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정치과잉과 이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문제를 빈부대결로, 역사문제를 외세와의 대결로 몰아가는 편향적 시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하여야 합니다.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치교육 하에서는 학교간, 교사간 교육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입시안도 시행해보기 전에 2008년의 입시안을 졸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不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의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21세기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율의 대폭적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큰 결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65378;한미 新안보선언&65379;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주십시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의 아버지&8228;어머니처럼, 소중한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우러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저와 한나라당이 언제나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