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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IKO `2차대란` 현실로…10월말 손실 3조 돌파
  • (단독)KIKO `2차대란` 현실로…10월말 손실 3조 돌파
  • [이데일리 신성우 장순원기자]&nbsp;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8228;Knock-in, Knock-out)`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1080원대였던 환율이 2개월 뒤 1300원에 근접하면서 1조7000억원 수준이던 KIKO거래 손실이 10월말 기준으로만 3조원을 넘어섰다. &nbsp;<이 기사는 26일 오전 9시45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굿모닝마켓" 4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nbsp;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KIKO 거래손실은 총 3조1874억원(실현손실 1조4715억원, 평가손실 1조7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KIKO 거래현황을 처음으로 공식집계한 올 6월말 기준 1조4781억원에 비해 1조7903억원(115.6%) 급증한 것이다. 8월말 1조6943억원에 비해서도 1조4931억원(88.1%) 늘었다. 환율이 6월말 1046원에서 8월말 1089원으로 정체 상태일 때 손실금액도 2162억원(14.6%) 증가에 그쳤으나, 10월말 1291원으로 치솟으면서 수출기업들의 KIKO거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3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6월말 1조1387억원 수준이던 중소기업들의 KIKO거래 손실은 8월말 1조2846억원에 이어 10월말 447개사에 2조3859억원(실현손실 1조263억원, 평가손실 1조359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각각 2개월 전에 비해 1조2472억원(109.5%), 1조1013억원(85.7%)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환율은 11월 들어서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손실규모가 750억원 가량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KIKO거래 기업들의 총손실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10월말 현재 은행권의 KIKO 계약잔액은 4개월전(101억달러)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52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이 42억달러를 차지한다. 거래기업은 487개사로 중소기업이 91.8%나 된다. 과도한 헤지(Over-Hedge)거래 중소기업은 49곳, 금액은 6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8.11.26 I 신성우 기자
KIKO `2차대란` 현실로…10월말 손실 3조 돌파
  • KIKO `2차대란` 현실로…10월말 손실 3조 돌파
  • [이데일리 신성우 장순원기자]&nbsp;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8228;Knock-in, Knock-out)`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1080원대였던 환율이 2개월 뒤 1300원에 근접하면서 1조7000억원 수준이던 KIKO거래 손실이 10월말 기준으로만 3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KIKO 거래손실은 총 3조1874억원(실현손실 1조4715억원, 평가손실 1조7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KIKO 거래현황을 처음으로 공식집계한 올 6월말 기준 1조4781억원에 비해 1조7903억원(115.6%) 급증한 것이다. 8월말 1조6943억원에 비해서도 1조4931억원(88.1%) 늘었다. 환율이 6월말 1046원에서 8월말 1089원으로 정체 상태일 때 손실금액도 2162억원(14.6%) 증가에 그쳤으나, 10월말 1291원으로 치솟으면서 수출기업들의 KIKO거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3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6월말 1조1387억원 수준이던 중소기업들의 KIKO거래 손실은 8월말 1조2846억원에 이어 10월말 447개사에 2조3859억원(실현손실 1조263억원, 평가손실 1조359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각각 2개월 전에 비해 1조2472억원(109.5%), 1조1013억원(85.7%)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환율은 11월 들어서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손실규모가 750억원 가량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KIKO거래 기업들의 총손실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10월말 현재 은행권의 KIKO 계약잔액은 4개월전(101억달러)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52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이 42억달러를 차지한다. 거래기업은 487개사로 중소기업이 91.8%나 된다. 과도한 헤지(Over-Hedge)거래 중소기업은 49곳, 금액은 6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8.11.26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 만기연장 정부서 지원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정부, 부실 대출해도 면책-CJ 신세계 진로 동원...불황에도 채용늘려-소비심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지금 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종합 -루비노믹스의 진실-美쇠고기 대형마트서 판매재개-정부, 금융권 대출 부실화돼도 면책 추진-서비스업 규제 확 풀어야 일자리 늘어난다-고용불안이 소비부진 주범-환란도 견뎠는데..트래드클럽의 교훈-은행 자구책 지켜본뒤 자본확충 처방-11월 2개월연속 경상흑자 예상▲정치·외교안보 -北 강경조치에 南南갈등-노는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정부개성인력 차분한 철수 유도▲국제 -車 빅3부실 `제2 서브프라임` 위기 몰고오나-오바마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도시바 LCD TV 절반 해외생산-영국 45조원 경기부양책 ▲금융·재테크 -또 터진 농협비리 무엇이 문제인가-PF대출 금융권 2천곳 전수조사▲기업과 증권 -메모리 반도체 더이상 팔 곳이 없다-포스코, 中企지원펀드 3000억조성-KT, 정관바꿔 사장 선임키로-수입차판매 뚝.."3년전과 비슷해요"-옴니아폰 오늘부터 판매..96만8000원-개성공단 전면중단 없을 것-패션업계 Big3 여성복에 눈독-삼겹살보다 싼 美 쇠고기 판매 늘듯-해지펀드의 저주 언제 끝나나-펀드 불완전판매 3회땐 영업정지-공격받는 자본시장통합법-외국계보고서 쇼크 이번엔 자동차株 ▲부동산 -대주단가입 안한 건설사 속사정은-속타는 부동산펀드-건설사 미분양해소 안간힘◇서울경제신문 ▲1면 -외국인 팔만큼 팔았나-주택대출 만기연장 정부서 지원-MB "주식 팔때 아니다..지금 사면 1년내 부자된다"-"제2, 제3의 씨티도 적극 구제"-대형마트도 美 쇠고기 내일부터 판다▲종합 -종부세 줄어도 보유세는 늘어-OECD 평균점유율 근접...매도세 주춤-펀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外人 매도 줄이려면 신뢰회복 시급"-혼선 커지는 건설사 대주단 협약-내년 만기 40조..가계부실 차단 선제적 조치-내년 R&D에 12兆3000억 투입-고소득층도 지갑 안연다▲금융 -은행 수익성 뚝..혹독한 겨울-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 완화를"-신한銀, 기업 구조개선 적극 나선다▲국제 -英, 경기부양에 297억弗 투입-골드만삭스 5억弗 규모 채권 발행-"車 산업 추락 방치 않겠다"▲산업 -위기의 유화업계 한숨 돌리나-세계4번째..고속철 기술대국 발판-포스코, 中企 지원펀드 3000억 조성-이동3사 연말 마케팅 실종-삼성폰 T옴니아 美선 국내반값-건설업체-협력사 `갑을관계` 역전-초기물량은 냉동육 위주로 판매할 듯▲증권 -증권사들 분석 엇갈려 투자자만 골탕-러펀드 `깡통펀드`로 전락위기-실적좋은 코스닥社 "불황이 오히려 기회"▲부동산 -목동 아파트 하락 불똥 "강서로 번지나"-내달 알짜 분양 물량 많이 나오지만 시장침체로 잘 될까-잠실 레이크팰리스 逆전세 대란◇한국경제신문 ▲1면 -오바마의 변신-단독명의 주택 보유세 늘었다-美쇠고기 내일부터 대형마트 판매▲종합 -펀드 불완전판매 조사 나선다-서울~뉴욕 2시간..차세대 극초음속기-"1분도 허비할 수 없다"..투톱으로 위기돌파-대주단 1차가입 건설사 어디가 탈락하나-주택보유세 늘어난 곳 많다-"구조조정 신속히 해야 부실毒 차단"-금감원, 모든 금융권 PF 전수조사 착수▲국제 -대만, 경기부양에 22조원 푼다-美집값 2004년 수준 추락-인도 간판기업 타타,미탈도 흔들-日 전자부품업계도 국내외 감원나서▲산업 -"배 좀 대신 만들어 주세요"-"한국 車 부품업체 인수 준비하고 있다"-이젠 한국도 고속전철 생산국-불황땐 중고차가 잘 팔린다?-게임업계는 `불황 무풍지대`-100만원 스마트폰 T옴니아 출시-통신 명의도욕 피해 줄어든다-삼양사 "내년 중견제약사 인수하겠다"▲부동산 -수도권 투지과열지구 해제..재당첨 금지 형평성 논란-판교신도시 분양권거래 허용 검토▲금융 -"KB자사주, 우량주식과 맞교환 검토"-신동규 회장 `막강인맥` 돌파구 찾을까▲증권 -롤러코스터 장세에선 대형주가 낫다-"연말 산타랠리 힘들다"-"외국인 매도는 환율불안 탓"-"증시 흐름, IMF 장세 따라간다"-펀드 보수인하 `쥐꼬리` 생색-휴대폰 부품주, 4분기 실적 비상
2008.11.25 I 류의성 기자
  • 코트라 "내년 中경제성장 9%이하 가능성"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코트라는 24일 발표한 `2009 중국 거시경제와 정책 방향`이란 자료에서 글로벌 환경 및 중국의 정책 요인 등을 고려한 중국의 3가지 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저성장하더라도 돌발적인 국제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효과를 거둘 경우 9%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0% 내외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두번째 시나리오는 선진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동시에 금융대란이나 자연재해 등의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올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산업생산과 수출입, 투자, 소비가 동반하락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8%나 그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선진국 경제가 예상 외로 빠른 회복세롤 보이고 중국 국내 물가가 4%선의 안정세를 보이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기대 수준의 효과를 보인다면 9.5%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코트라는 "글로벌 경제 환경은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이므로 중국은 내수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광범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담은 재정정책과 금리 추가인하, 환율 절상 폭의 완화를 포함한 통화정책의 조합에 초점이 맞춰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지난 9일 중국 중앙정부는 저소득층 주택보급 확대, 교통망 및 농촌 기반시설 확충, 환경보호 등 10개 부문에 오는 2010년까지 총 4조 위앤을 투입하는 초대형 내수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의 후속대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전체 내수부양 투자총액은 10조 위앤을 초과했다고 관영 CCTV가 23일 발표했다.이와 관련, 코트라는 오는 26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9 중국 산업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 중국 거시경제와 철강, 석유화학, IT·전자, 건설·부동산, 증시 등 주요 산업별 전망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8.11.25 I 정태선 기자
폭음·과로에 지친 간… 가장들이 쓰러진다
  • 폭음·과로에 지친 간… 가장들이 쓰러진다
  • [조선일보 제공] ■ 간(肝)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당신이 아침에 한 시간쯤 걸려 출근했고, 사무실에 도착해 40~50분쯤 19일자 조선일보를 읽었다면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약 4명이 간암이나 간경화 등 간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간암 사망자는 1만900명, 그밖의 간 질환 사망자는 7300여 명으로 총 1만8200여 명이었다. 1시간에 2명이 간암이나 간질환으로 사망한 셈이다. 간암을 제외한 간 질환의 경우 사망 원인에서 1997년 5위, 2006년 7위, 2007년에는 8위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10대 사망 원인에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줄어드는 것은 간염 예방접종 확대 등의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40~50대 사망률에서 간암은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는 "한국인은 서양인들에 비해 간염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다 폭음, 흡연 등으로 간을 혹사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간은 늘 위기"라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잦은 술자리 등으로 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부하(負荷)가 걸린다. 특히 올해는 폭음과 과로에 주식폭락과 펀드대란,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간은 더 혹사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인은 경제위기 못지 않은 간의 위기(危機)에 처해 있다. ▲ 세브란스병원 제공■ 멀쩡하던 40대가 간경화라니… 회사원 박모(41)씨는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간 수치를 나타내는 GOT와 GPT가 정상 범위(30~40)를 조금 넘는 50이 나왔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건진센터의 권고에 따라 간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간경화로 최종 진단됐다. 그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박씨는 영업직이란 업무의 특성상 적어도 1주일에 3~4일 술을 마셨지만 워낙 체력이 좋고 B형 간염도 없었다.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어진 폭식 탓에 최근 2년 사이에 체중이 10㎏ 이상 늘었다. 간이 걱정돼 각종 간장약을 입에 달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인이 구해온 건강기능식품도 수시로 먹었다. 박씨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용 교수는 "박씨의 생활습관만 봐도 간 질환 고위험군이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간암으로 진행을 늦출 방법마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던 박씨에게 간경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왜일까? 간경화가 생기면 간 세포가 상당수 죽는다. 이 때문에 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효소의 양을 측정하는 간 기능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 또는 그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평소의 나쁜 생활습관을 계속하다 느닷없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단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술과 간염 바이러스는 간의 최대 적 한국인의 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간염 바이러스와 술이다.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는 간암 또는 간경화 발병 위험이 간염이 없는 사람보다 약 7배 더 높다. 술은 간 질환의 직접 원인이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는 "박씨처럼 매일 소주 1~2병씩 마신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 질환 위험도가 약 2~3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간에 과다한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처리하느라 지방을 대사시키지 못해 지방이 간에 끼는 지방간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되면 간 세포가 파괴된다. 흡연도 간 질환의 중요한 요인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간암 사망자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더 높았다. 비만도 간에는 큰 짐이다.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면 간암 발병률은 약 3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비만할수록 지방간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나이도 변수다. 40대에 접어들면 얼굴 피부의 탄력 섬유가 점점 파괴돼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간도 세포들이 점점 파괴돼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기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 김도영 교수는 "40세 이상이면 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더 어린 연령에 비해 4배쯤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도 간의 큰 위협 요인이다. 간염에 걸린 사람이 당뇨병까지 생기면 간암에 걸릴 위험이 둘 다 없는 사람보다 무려 47배나 높다. 음식과 약물도 중요한 변수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관식 교수는 "간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이나 음료를 술 마시기 전후에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물질도 간에 많이 들어가면 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독성물질이 간에 쌓이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분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초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역시 간에는 큰 부담이다. 한광협 교수는 "간은 최악에 이르기 전에는 통증 등 전조증상이 없다.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대부분 망가져버린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묵묵히 있을 때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귤만 꾸준히 먹어도 혈압 위험 ''뚝''
  • 철도·지하철 모두 정상운행된다
  • [노컷뉴스 제공] 서울메트로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철도노조도 잠정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해 철도와 지하철 모두 정상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하철, 임금피크제 도입 수용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nbsp;20일 새벽까지 의견 조율에 나섰던 서울 메트로 노사가 결국 파업 예정시간 50여분 전에 극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nbsp;이날 오전 4시로 예정됐던 파업이라는 파국은 면했다 마라톤 회의 막판 노조측이 민간위탁 대신 임금피크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발짝 물러섰고, 사측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양측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외주화를 추진하돼 '임금 피크제' 등을 연동하며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파업으로 서민 생활불편을 유발했다라는 비난이,사측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파업사태를 빚은 공공기관이라는불명예가 부담돼 협상 타결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 합의안 부결로 집행부 사퇴 별도 협상에 나섰던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5개항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165명의 확대쟁의대책위원 가운데 64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하고 76명이 반대해 부결된 것이다. 철도 노조는 그러나 20일 오전 9시로 예정한 파업을 유보하고집행부가 총사퇴한 뒤 오후3시 비대위를 소집해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하기로 해 교통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내년 56억달러 무역적자 예상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11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nbsp;◇매일경제신문 &nbsp;▲1면 -외국인 대형사업 투자 줄줄이 포기..포천 에코디자인시티·고양 킨텍스호텔·용인 무의도 복합 관광단지-"해고자 복직 요구 노조 파업은 불법"-오바마 취임초부터 개방압력 예고-코스피 한때 1000 붕괴&nbsp;▲종합 -미국 최초 흑인 법무장관 나온다..에릭 홀더 前 법무차관 임명결정-한은서 수조원 풀어 금리인하 유도..은행채 더 사들여 펀드 조성 실탄으로 활용-주식회사 한국 구조조정 출발부터 '삐걱'..선제적 대응은 말뿐-수출 6년만에 마이너스..이달 15%감소..내년 56억달러 무역적자 예상-MB, 아프리카 국내기업 지원해야&nbsp;▲정치·외교안보&nbsp; -韓-브라질 정상 바이오에탄올車 공동개발 합의-헌재 '괘씸죄' 걸렸나? 국회 법사위, 리모델링 예산 25% 삭감&nbsp;▲국제 -美 보험사, 소형은행 인수 잇따라-미 집값 하락 지속..건설경기 사상 최악-`일자리창출` 무역분쟁 불사..오바마-바이든 플랜 주요내용&nbsp;▲금융·재테크 -원화값 달러스왑 이전수준 하락, 왜?..투기보다 구조적 요인탓..보유고 축낼까 당국 개입 주저-은행, 시·도금고 유치에 100억 기부&nbsp;▲기업·증권 -HP 나홀로 깜짝 실적 비결은..탄탄한 기업용 제품, 과감한 구조조정, 철저한 수익경영-"현대車 내년 비상경영계획 짜라"..자동차산업硏 보고서 세계시장 급랭-신세계, 메사빌딩 1300억원에 매입-러시아 진출 車협력업체의 눈물-이건희 前 회장, 선대회장 추모식 불참-포털·게임업계도 감원 한파..SK컴즈·엔씨 조직 슬림화▲유통 -고가 유기농식품은 불황이 없다...먹을거리 불안에 매출 30%↑-백화점에서 시장값으로 파네..1만원짜리 유명 와이셔츠-美쇠고기 최대 수출시장은 한국..9월 총 수출의 27%, 일본의 3배 규모-외식업체도 영양표시 의무화&nbsp;▲부동산 -10평대 소형아파트 '귀하신 몸'-아현역 일대 아파트 1517가구 들어서-음식점·미용실 업종 변경 쉬워진다..건축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대규모 복합단지 가능, 구체적 계획없어 썰렁&nbsp;▲사회 -달력, 소주회사 늘리고 건설사 줄여..불황에 업종별로 주문량 큰 차이◇서울경제신문 &nbsp;▲1면 -국내 대기업들이 만든 기업사냥 펀드 나온다..공정위 'PEF 의결권제한' 한시적 제외 검토-기업들 '재고와의 전쟁` 돌입..삼성전자도 연말 휴무검토·멕시코 공장 조업 단축 등 생산조절-"한미 통화스와프 규모 기한 늘려야"..사공일 경쟁력 강화위장-엔高 `몸살`..원·엔 환율 장중 1500원 돌파주가 '출렁`..코스피지수 한때 1000 무너져-국내외 주식·부동산 KIC 매입 가능&nbsp;▲종합 -15개 'BBB-'건설사 집중지원-강만수 "향후 1~2년동안 감세·적자재정 불가피"-"北과 가식없는 직접외교 펼것"..오바마-바이든 플랜 공개-부부동거 1주택자 9억 상향 검토-난방용 유류 소비세율 30% 인하..내달부터 3개월간▲정치 -대북정책변화 내년 2월 '분수령'-"내년 기업 준조세 부담 줄이겠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nbsp;▲금융 -産銀, 중기 대출 숨토 터준다..주식관련 채권인수 연계상품 선봬-보험사 퇴직연금 시장 공략 강화-"RG보험 부실우려 과장됐다"..보험업계 "업체 재무상태 양호해 위험도 낮아"반박-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 본격화..토마토저축銀 대형업체 부실업체 속속 인수&nbsp;▲국제 -美 GM등 파산위기 자동차 `빅3`해법..세계 보호무역 촉발 '태풍의 눈'-글로벌 은행들 '호역'..안일한 경영에 주주반발, 고객 손해배상 소송 봇물-日 은행들 현금확보戰.."경영난 대비하자" 우선주 매각 등 잇따라-車마케팅에도 '한대 사면 한대는 덤'-日 경제 또 혹한기.."최악은 아직 멀었다"&nbsp;▲산업 -현대·기아차 신흥시장서도 휘청-정유사들 '악몽같은 4분기'..원유·휘발유 가격 역전현상 해소안돼-이건희 前회장 감기몸살로 불참..삼성, 故 이병철 회장 21주기 추도식-기업인 58% "글로벌 금융위기 3~5년 지속"-통신업계 사장 선임 '정관의 덧'..KT '경쟁관계 제한' 논란속 SKT·LG데이콤도 규정 비슷-현금인출기로 동전찾는다-치솟는 환율로 농축산물 수입 줄었다..닭고기 이달 수입량 20~30% 급감&nbsp;▲증권-개미들 공격적 매수에 '경고음'-국민연금, 회사채 투자확대 검토-펀드 판매사, 운용에 뿔났다-디스플레이 업황 내년 하반기 회복&nbsp;▲사회-허점 많아 실효성 논란..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 한다는데&nbsp;▲부동산 -소형아파트 '귀하신 몸'-'입주대란' 재연 우려-판교 신도시 입주가 코앞인데.."아직도 공사중"&nbsp;◇한국경제신문 ▲1면 -수출 한파..항만엔 빈 컨테이너만..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韓·日 제휴 구글폰 만든다-펀드 판매사도 뿔났다..약관 위반 운용사에 첫 법적대응 추진-"철도 불법파업 좌시 안해" 李대통령, 엄정대응 경고-코스피 장중 또 1000 깨져&nbsp;▲종합 -'일시적 2주택' 2년연장 내달 시행..서민생활 안정대책, 난방용 유류 소비세율도 30% 낮추기로-부동산 거래 뜸해도..인구이동 늘었다-10월 부도 321곳..3년반만에 최대-아파트값 3년前으로..버블세븐 10채중 1채 `8.31` 가격 밑돌아-건설사 대주단 가입에 '공시 복병'..비밀유지 협약 불구 추가 대출받으면 공시-자금난 중소 해운업체 '도미노 침몰'시작되나..20위권 해운사 '파크로드'디폴트 충격-한은, 채권안정펀드에 자금 지원키로-금감원, 하나은행 증자 제동..지주사가 회사채 발행한 돈으로 증자 참여 안돼&nbsp;▲정치 -당정, 종부세 속도 조절나서..1주택자 3억원 공제 방침-브라질 고속철·원전에 '투자교두보'▲국제 -생계형 시위로 몸살 앓는 차이나-美·中 부동산 햇살은 언제쯤-"금융위기 배후는 국제금융자본 6개월후엔 더 큰 충격 닥칠 것"..화폐전쟁 저자 쑹훙빙-금융위기 극복 국제회의 내년 1월 프랑스서 연다&nbsp;▲사회 -"주중에 쉬고 공휴일 근무 근로자 동의땐 수당 안줘도 돼"..대법원, 원심파기 환송-경찰, 도박사이트 729개 폐쇄요청..방송인 강병규씨 자신계좌로 바카라 도박-BK21사업단 '클린카드'사용 의무화&nbsp;▲산업 -STX, 아커야즈 인수 1년만에 웃돈받고 여유지분 판다..강덕수式 M&A 전략 '히트 앤드 런' 재시동-"15兆 블라디보스토크 특수 잡아라" 지경부, 러시아 프로젝트 설명회-한전, 전선 지중화 잠정중단-LS니꼬동, 자원재활용업체 인수-신세계, 계속되는 영토확장..본점 옆 메사건물 1300억원에 매입&nbsp;▲부동산-주공 이어 SH공사·경기도시공사도..내년 하반기부터 중대형 분양 안한다-북아현동에 151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대우건설 30억弗 해외수주 초읽기..선수금 6500억원, 자금난 단번에 해소할 `9회말 역전 홈런'&nbsp;▲금융 -STX엔파코, 유가증권 상장 강행-펀드판매사, KB부동산펀드에 '법적대응'-MMF잔액 사상최고치 눈앞..기업자금 유입..4일째 늘어 84조 4304억
2008.11.19 I 정태선 기자
  • 해운업계, 수천억원대 선박관리회사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해운업계가&nbsp;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업체가 보유한 선박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nbsp;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9일 한국선주협회와 NH투자증권(016420)은 해운업계가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상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해운업계는 시황 악화로 배를 팔아야 할 경우 이를 매입해주는 선박관리회사 설립을 구체화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선주협회는&nbsp;수천억원대 투자금을&nbsp;모아 업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nbsp;&nbsp;이날 이진방 선주협회 회장은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은 무분별한 선박매각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선사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끄자는 것이 주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해운업계의 문제는 미국발 금융대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의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기관은 해운업계에 대한 효과적인 유동성 공급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하되, 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선주협회·NH투자證, 선박구매회사 설립..유동성 공급책
2008.11.19 I 정태선 기자
  • (전문)李대통령 3차 라디오 연설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지금은 성장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는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각계 각 층의 노력을 강조했다.다음은 이 대통령의 3차 라디오 연설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은 제가 워싱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이곳은 최근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쌀쌀한 날씨에 가랑비마저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세계 20개 나라 정상들을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회의장엔 내내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EU 집행위원장인 바로소는 이 상황을 인류 문명이 기록된 이후최대 위기라고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호주의 러드 총리는 금융과 실물 위기에 이어서실업 대란이 올 것이고, 그에 이어서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특히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고,내려갈 때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느리기 때문에이 문제 해결에 세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고심하고 또 고심해 마련한 우리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특별히 금융위기를 빌미로 세계가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또 신흥경제국에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은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함께 취해 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IMF 스트라스 칸 총재 등 각국 정상들이감세조치와 재정지출을 온 세계가 동시에 함께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은 합의 내용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모여서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워싱턴 포스트지도 지적했지만,세계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이 때,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주관할 나라로 영국, 브라질과 함께 선정된 것입니다.새로운 경제금융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습니다.우리의 입장과 발언권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워싱턴 회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바로, 정상외교의 중요성입니다.이번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각국의 물밑 경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행여 소외될까, 갖은 노력을 다해 참석하려는 정상들을 보면서,또 때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곳곳을 돌면서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상들을 보면서,우리가 지금 치열한 외교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이를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사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신흥국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와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저는 대통령으로서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숲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높은 곳을 찾아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실체를 알려면,우리 안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우리 밖에서, 세계의 눈으로,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정상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비상한 각오로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한 정상에게 정부가 취하는 위기 대책들에 대해서내부의 반대는 없느냐고 묻자,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저에게 지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어떻게 한가롭게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해 총선까지 연기했습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가 됐습니다.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강력하고 유능한 오바마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뭉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단합이냐, 분열이냐, 그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이곳에 온 많은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내년도 세계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내년도 경제성장을제 자리 걸음, 심지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국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지금은 성장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정부는 정부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서민을 우선하고, 일자리를 우선하고중소기업을 우선 한다는 원칙 아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은행은 마른 논에 물을 대듯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는 모두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하나가 돼 주십시오. 언론도 국익을 사려 깊게 고려하고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동안 강성이었던 구미의 한 대기업 노조가 2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동결하고, 원가절감운동 등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서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결국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실물 경제를 살리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도결국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데로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꼭 그렇게 해 냅시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제 APEC 정상회의를 위해서 남미로 또 이동해야 합니다.아마 여러분이 라디오 연설을 들으시는 동안, 저는 상파울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방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따뜻한 훈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부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11.17 I 김보리 기자
  • 철도노조 20일 총파업…준법운행으로 열차 지연 속출
  • [노컷뉴스 제공] 서울메트로노조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성실교섭 등을 이유로 14일부터 준법운전투쟁에 돌입해 열차 연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무산될 경우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이미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메트로노조 맞물리며 교통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9호를 근거로 14일 오전에 이어 15일에도 '안전운전 실천투쟁'에 돌입했다. 열차 운전속도와 점검시간 준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한의 시간을 끌면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5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새마을호 2개 편와, 무궁화호 7개 편, 화물열차 9편이 최대 30분 가까이 연착됐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역시 모두 36편의 열차가 최대 15분 가까이 연착된 상태다. ◈ 핵심은 '해고자 복직' 이번 '안전운전 실천투쟁'은 오는 20일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벌어진 일종의 전야제 성격을 띄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사측과 예정된 교섭이 무산될 경우, 오는 20일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준법투쟁 역시, 총파업에 앞서 사측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공세적 카드'로 볼 수 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난 2003년 철도공사민영화 관련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에 대한 복직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회사측이 100가지가 넘는 임단협 조항을 내밀면서 강제전출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 사측 관계자는 "준법운행투쟁이라지만 사실상의 태업"이라며 "비상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열차 연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메트로 총파업일과 겹쳐, 교통대란 우려 철도노조가 밝힌 총파업 돌입 날짜는 서울메트로노조의 총파업 시작일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두 노조가 모두 교섭에 실패할 경우, 20일 최악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지난 14일 사측의 20% 감원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0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철도노조도 18일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이 무산될 경우, 곧바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사업장 모두 노동관계법의 공익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근무자를 남겨놓아야 하지만,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철도가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불편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해운업계 "1달러도 아쉬운 판에 외국선사라니..."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해운업계가 공기업에서 일본선사와 장기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해운업계가 사상 최대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대로 입찰과정을 알리지 않고, 국내 선사에게 배타적인 일본의 해운업체에게 물량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해운업계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서부발전이 지난 13일 일본 해운선사인 카와사키기선(K-Line)과 발전용 석탄(일반탄)수송의 연속 항해용선 계약(CVC)을 체결했다.서부발전이 일본선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은 내년 1분기부터 10년간이다. 17만톤(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을 투입해 호주나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일반탄을 수송한다.서부발전이 일본선사인 카와사키기선과 장기수송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3번째. 일본선사인 상선미츠이(MOL)과 일본우선(NYK)와도 여러 건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5월에 카와사키기선과 7만톤급의 파나막스 벌크선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1월에도 17만톤급 벌크선을 대상으로 오는 2011년부터 10년간 수송하는 장기수송계약을 맺었다. 이들 3건의 수송계약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5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이다.서부발전은 이외에도 일본선사인 상선미츠이와 17만톤급 벌크선 2척에 대해 각각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일본 최대선사인 일본우선과도 지난 2007년 4월 이후 5년간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분의 수송물량을 일본선사에게 내주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측은 "금융대란으로 인해 1달러가 아쉬운 판국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이 일본선사들과 대놓고 장기수송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미국발 물류대란으로 해운시황이 폭락, 발전용 석탄을 전문으로 수송하는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사장 최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서부발전이 한국선사들을 따돌리고 일본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협회는 "가격이나 선대 안정성 등에서 국내 선사들이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서부발전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했다"면서 "일본 선사와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입찰에 국내 몇몇 해운사가 참여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다는 설명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국내선사가 제시한 운임 대비 총 계약기간 동안 약 65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한편, 일본 전력회사들은 발전용 석탄수송시 거의 100%를 자국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선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막혀있다.
2008.11.14 I 정태선 기자
  •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nbsp;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적지 않아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와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nbsp;"인별 과세로 바뀔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사실상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nbsp;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nbsp; 특별 세액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nbsp;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른 총 환급규모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14~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nbsp;
2008.11.13 I 오상용 기자
  • 채안기금 사촌 채안펀드로 돈맥경화 푼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꽉 막힌 회사채 시장을 뚫기 위해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 99년 등장했던 채안기금과 유사한 모양새다. &nbsp;정부는 `채안펀드`를 통해 기업과 금융사의 유동성위기를 지원하고,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 `민관합작` 조성해 10조 출범 &nbsp;정부는 일단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을 합쳐 1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대고, 연기금도 참여시킨다. 나머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존의 채권투자기관들이 출자케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다. &nbsp;과거 채안기금 때와 달리 은행이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10조원 가량은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nbsp;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업종별로 금융사 CEO들을 만나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nbsp;펀드가 조성되면 금융채, 여전·할부채, 중소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CBO, 회사채 등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캐피탈사나 건설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nbsp;은행채를 매수하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nbsp;더불어 회사채펀드 환매가 급증할 경우 펀드의 회사채 매도를 받아줄 안전판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bsp;다만 이같은 채안펀드의 운용주체가 누가 될지, 금융사별로 얼마를 갹출할지, 또 제코가 석자인 금융사들의 출자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산업은행은 2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채안기금 `사촌` 채안펀드 연기금과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문제 채권`을 사들인다는 구조는 과거 채권안정기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감독당국은&nbsp;과거 채권안정기금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nbsp;지난 99년&nbsp;나왔던 채안기금은&nbsp;대우채 사태와 이로 인한 투신권&nbsp;환매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nbsp;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행권 등 40개 금융기관이 갹출해 기금을 모았고, 당초 20조원으로 출범했다가 30조원으로 증액했었다. &nbsp;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문제아` 때문이 아니라&nbsp;채권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지면서&nbsp;회사채, ABCP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nbsp;채안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주로 국공채 및 신용등급 BBB-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과 유동성 자산 등이었다. 당연히 대우채는 매입하지 않았다.당시 채안기금 매입금리가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리안정에&nbsp;역할을 했다. 2000년 2월 환매대란 우려가 사라지자&nbsp;설립 6개월 만에 조기 해산됐으며,&nbsp;당시 운용수익률은 9.8%였다.◇ 채안펀드 카드 왜 나왔나 당국이 이 같은&nbsp;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건설사 등 돈줄이 꽉 막힌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nbsp;건설사 채권, 은행 채권, 캐피탈 채권 등의 발행 및&nbsp;유통 경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nbsp;기업들은 은행 대출이 끊긴데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특히 건설사들은&nbsp;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유동화&nbsp;기업어음(ABCP)를 상환하지 못한 채 가까스로 `돌려막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넘기는 상황이다. &nbsp;금융사 역시&nbsp;일반기업들과 사정이 별다르지 않다. 캐피탈업계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영업을 거의 중단한 상황. 결국&nbsp;은행 등 금융사들이 보유한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고,&nbsp;국민연금이&nbsp;여전채 및 기업어음(CP)을&nbsp;사달라고&nbsp;건의하는 등&nbsp;금융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을 정도다. &nbsp;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빈혈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혈액을 공급했지만 (은행에 대한 원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nbsp;일부 부문의 동맥경화 현상에 따라 몸 구석구석(채권시장 경색 및 이로 인한 기업 자금난)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는다"고&nbsp;표현했다.
2008.11.13 I 김수연 기자
  •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nbsp;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nbsp;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뜻에 따라 10년간의 특별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nbsp;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 과정에서 환급적용 규정을 두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따라 환급대상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고,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nbsp;
2008.11.13 I 오상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성건설, 건설 구조조정 신호탄?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11월1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nbsp;◇매일경제신문 ▲1면-재계, 어려워도 감원 없다-일자리 증가 반토막 `고용쇼크`-전광우 금융위원장 `펀드수수료 낮춰라`-41위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3조4500억원 유가환급금 효과는&nbsp;헛방?-G20&nbsp;회의서 법인세 인하 제안하라-돈줄 꽉막힌 건설사들 피말리는 버티기..미분양에 최소 30조 묶여 살려달라 아우성 -고용쇼크..고용악화 예상보다 빨라 곳곳서 한숨-LG&nbsp;SK&nbsp;한화 "신규채용&nbsp;예정대로"-공기업 신규채용 백지화-국제 신용평가사 F 등급 -한국 출산율 1.2명 꼴찌서 두번째 ▲국제-오바마정부 국방·외교틀 샘 넌·크리스토퍼가 짠다-오바마 홈페이지 "정책 최우선과제는 의료보험 개혁"-美 "주택차압 막아라"-메릴린치 골드만삭스 CEO "세계경제 빠른 회복은 어렵다"▲금융·재테크 -기준금리 내려도 예금금리 고공행진 -모기지보험 이용 크게 늘듯 -생보 올 수입보험료 1% 성장-주택금융公, 은행 주택대출 매입 추진▲기업과 증권 -GM 대우 감산..인천 부품업체는&nbsp;지금 "車부품 재고 쌓이는데 캄캄합니다"-삼성 내년은 `로드맵 경영`-이재용 전무, 파월 만난 까닭은-SK, 중국 청두에 U시티 만든다 -대우조선 대금납부 놓고 한화-산업은행 신경전-LG텔 `오즈`에 올인-자존심 꺾은 수입자동차 벤츠·렉서스도 가격 내려 -백화점 송년세일 길어진다▲기업과 증권 -코스피, 글로벌증시 급락에도 선방 이유는 -다시 주목받는 방위산업주-하이닉스 현금 1조 2천억 보유-증안기금 운용사 선정 논란 "분쟁빚은 회사는 제외해야"-한화 3분기 영업이익 49% 늘어 599억 -張펀드에 중동·유럽계 연기금도 투자&nbsp;◇서울경제&nbsp;▲1면-대한민국 `캐시카우`가 흔들린다..수출업 수익성 빨간불-`일자리 대란` 현실로-北 남북 육로통행 엄격 차단-신성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nbsp;▲종합-美CDS청산소 설립 급물살-KDI"저축은행 뇌관터지기 전에 수술을"-KDI"내년 성장률 3.3%-국민연금 카드·할부금융사 3곳 우량 채권 매입키로&nbsp;▲종합-중견 건설사 부도 도미노 `위기감`-먼델교수 "한국 환율안정 우선을"-짐 로저스 "亞 세계경제 중심될 것"-석유公 대대적 조직개편&nbsp;▲해설-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 10년만에 다시 등장-"일용직만 양산..큰 효과 없어"&nbsp;▲정치-한나라 중진들도 인적쇄신론 가세-여 "한미FTA 비준 바람몰이 쉽잖네"&nbsp;▲금융-저축은행 고금리로 짭짤한 수익-국민은행 후순위채에 돈 몰린다-카드사 "회원정보 공유 확대를"&nbsp;▲국제-G2정상회담, 재정공조 집중 논의할듯&nbsp;▲산업-위기의 수입車 판매전략 `궤도수정`-대우조선 매각 MOU체결 난항&nbsp;▲증권-방향타 잃어버린 증시 개별 재료주만 춤춘다-신성건설 쇼크..건설주 휘청◇한국경제 ▲1면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작됐다 -불황기 취업전선의 역설 5060>2030-한중일 14일 긴급 재무장관 회담 ▲종합 -짐 로저스 "10월부터 한국주식 매입 시작, 아직 바닥이라고는확신 못해"-임태희 "시장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손볼 것"-`초고가 경품` 전쟁 -건설사 구조조정 시작됐다..정부, 100사 자금흐름 주시..퇴출작업 돌입 -10월 취업자 증가 10만명 밑돌아..내년엔 취업자수 감소 우려 -KDI 내년 3.3% 성장은 강력한 희망? -또 불거진 금융정책 감독조직 개편론 -與, 한미 FTA 처리 내달로 연기 -"내가 현대家 잘 안다..머리좋은 사람들" MB, 지난 9월 민관합동회의 끝난뒤 언급▲국제 -G20 핵심의제는 `재정공조`ㅇ-로버트 먼델 "한국 적정환율 달러당 1000원 정도"-메릴린치 블랙스톤 회장 "현상황 1929년 대공황과 비슷"▲산업-임시휴업 앞둔 GM대우 부평공장 직원들 "신차효과 맛보지도 못했는데."-삼성, 내년 사업계획 수시변경-두산인프라, 방산사업 분할 결의 -재계, 10년만에 `잡 셰어링` 나서나 -포스코, 말레이시아에 해외 첫 철강사-이재용 전문, 콜린 파월 前장관 회동 ▲부동산-노른자위 땅 용도변경 수혜지역 둘러보니 `대형 호재` 기대감은 커졌지만..-길음 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 20일부터 거래허가구역 풀려 ▲금융-금융위기에 욕먹고 돈잃고..총각은행원 "돈업어 장가도 못갈 판" -농협, 청와대 입성-금감원 "연봉깎고 중기대출 늘려라" 압박, 은행 "주주권 침해 수익성 악화" 볼멘소리-신용카드 수명 고작 1년? &nbsp;▲증권 -롤러코스터 탄 지수..돌아보니 제자리 -우리파워인컴펀드 배상률 50% 투자자 판매사 모두 반발-지주회사 더 탄탄해졌다
2008.11.12 I 김수연 기자
고용지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 고용지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내년에 세계 경기와 내수 침체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일자리 감소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 고용 상황,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3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 지표로만 따지면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2월 8만명 이후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nbsp; 하지만 과거 통계지표의 흐름을 더 따져보면 현재의 고용 상황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5년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규 취업자수는 2004~2005년까지 2년간 2005년 1월과 2월을 빼면 꾸준히 20만개 이상을 웃돌았다. 2005년 1~2월 취업자 증가폭이&nbsp;급격히 둔화된&nbsp;이후는&nbsp;2003년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기저효과로 2004년 1월과 2월 취업자수가 각각 37만4000명,&nbsp;50만7000명씩&nbsp;급증했기 때문이다.&nbsp;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2004년 1~2월엔 경기 요인 외&nbsp;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와&nbsp;2004년 4월 총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nbsp;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통계적 시차가 2005년까지 지속됐다는 의미다.&nbsp; KDI 역시 앞으로 고용 지표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일 것으로&nbsp;예측하고 있다.&nbsp;KDI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신규 취업자수가 연평균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우리 경제에서&nbsp;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 창출"이라며 "연 평균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연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2001년 41만6000명 ▲2002년 59만7000명에서 카드대란이 터진 2003년엔 -3만명으로&nbsp;뚝 떨어졌다, 2004년 41만8000명으로 올라선 후 2005~2007년까지 3년간 약 3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nbsp;(그래프 참조) ◇ 일용직·자영업자 `직격탄` 고용 지표의 질을 따져봐도 좋지 않다. 우선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nbsp; 임금근로자 중 정직원을 의미하는 상용근로자는 10월 31만3000명(3.5%) 증가했지만 임시직(계약기간 1달~ 1년 미만)과 일용직(계약기간 1달 미만) 근로자는 각각 8만5000명(1.7%), 6만1000명(2.8%) 감소했다.&nbsp;임시직 취업자 수는 2007년 10월 이후 1년째, 일용직 근로자는 올해 2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nbsp;김정운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경기적 요인 외에 제도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험법이 시행된 후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nbsp;11만1000명(1.8%) 줄어든 반면 주부 등 무급 가족종사자는 4만1000명(2.8%) 증가했다. 내수 침체로 인해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체 수가 증가하는 한편&nbsp;여성의 일자리수는&nbsp;줄고 있는 현실을&nbsp;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따져봐도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내수에 민감한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수가 각각 3만8000명(2.0%), 5만2000명(0.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도 4만3000명(1.8%) 줄었다. 실물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수도 6만3000명(1.5%)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5년 1월 이후 3년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nbsp;유일하게 늘어난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 작년보다 30만6000명(4.0%) 증가했다. 이는 월 10만개 수준의 신규 취업자수도 정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nbsp;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 앞으로&nbsp;건설경기도 `불투명`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nbsp;고용 창출&nbsp;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nbsp;10월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2.0%(3만8000명) 감소,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 신규 취업자 감소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 미만으로 유지됐지만 올해 3월 이후 1%~3%선으로&nbsp;증가하고 있다.&nbsp;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보더라도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지난 6월 -23.4%, 7월 -13.0%, 8월 -7.6%, 9월 - 40.4% 등으로&nbsp;급감하고 있다. 이 역시 공공부분 발주는 늘고 있지만 민간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주량을&nbsp;까먹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지표는 통계지표 중에서도 경기 종합지표와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 전망에 따라 고용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08.11.12 I 좌동욱 기자
  • 보험硏 "변액보험 안팔려…제로성장 우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주식시장 하락여파로 변액보험 판매가 둔화돼 제로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오는 13일 오전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앞서 12일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주식가격 하락으로 일시납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납입보험료가 급감했다"며 "2008년 회계연도에 변액보험은 사실상 제로(0)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보험상품이다.변액보험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됐다. 지난 2007 회계연도 변액보험 성장률은 13%의 고성장세를 보였었다.보고서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지난 7~8월 전년동기비 60%이상 감소했다"며 "특히 일시납 초회보험료 비중이 큰 변액연금보험의 성장률 하락폭이 크다"고 밝혔다.하지만 보고서는 오는 2009 회계연도에는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4.8%로 다시 회복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9년 4분기 경기침체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변액보험 성장률도 4.8%로 올라갈 것"이라며 "그러나 변액보험이 1년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보고서는 2008 회계연도 보험사 전체 보험료 성장률이 3.8%를 기록,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보험업계 신규채용 `찬바람`
2008.11.12 I 백종훈 기자
  •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오늘 헌재 판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낼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어&nbsp;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대별(가구별) 합산 등의 일부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세대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헌재가 종부세 법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nbsp;종부세라는 법률 자체에&nbsp;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nbsp;일부 조항에 한정해 합헌이나 위헌 심판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nbsp;위헌 결정시 초래할 사회적 혼란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을 수 있다.&nbsp;각각의&nbsp;판결에 따라 앞으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조항 ▲1가구 1주택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과다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구별 합산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려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nbsp;&nbsp;◇ 위헌 판결시 종부세 `환급대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과나 과다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위헌&nbsp;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과 9월 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면서&nbsp;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nbsp;절반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nbsp;&nbsp;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부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nbsp;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nbsp;볼 때&nbsp;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nbsp;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nbsp;&nbsp; 다만 헌재가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말 기존의 합헌 의견을 번복하고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nbsp;위헌법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 일치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nbsp;&nbsp; 이 경우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nbsp;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3년 내 해당 세무서에 정정신청(경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5조1277억원에 이른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nbsp;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nbsp; &nbsp;◇ 합헌시&nbsp;종부세&nbsp;개편&nbsp;역풍 거세질 듯&nbsp;헌재가&nbsp;종부세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할 세금 부과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이 오는 25일 세금 고지서 발송 이후 통과될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nbsp;세금 고지서보다&nbsp;줄어들게 된다.&nbsp;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nbsp;헌재의 합헌 판결이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야당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의 심판 취지에 따라 국회 입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nbsp;
2008.11.11 I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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