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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 질의 여야 쟁점은?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제전망, 미진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미흡, 녹색뉴딜 정책의 비실효성, 재개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제점 수준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인 만큼 질책보다는 정책 제안 위주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과감한 선제대응, 신속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 예산 조기집행과 철저한 점검 등을 주문·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경이 당면 이슈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추경의 예상 규모 및 내용을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거리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MB정부 경제전망·정책 "낙제점"지난주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전망 능력과 신뢰성 그리고 수정전망에 따른 대책 등을 조목조목 따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정부 문제에만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전반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마이너스 성장 발표 이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대책,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 대책을 포함해 녹색뉴딜 정책의 실효성, 용산 참사로 부각된 재개발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집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경제전망과 대책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성장 대책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12번이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되고 계획된 부동산 정책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 "선제적 대응이 최선"한나라당은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책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경제정책의 선제 대응, 지나친 수출 의존 정책을 벗어난 내수 살리기 해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실은 사전 질의서에 "환율, 기업유동성, 국가채무 등에 대한 예상이 모두 엇박자"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경제 전망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이 한국 경제난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실은 "현재 민간 일부에서 시행중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 창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실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속에서 수출주도 경제가 지속가능한가"라고 묻고 "내수 부양 방안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 "추경 규모 과감히"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추경과 관련, 위환위기 당시 (1998년) 추경규모가 GDP의 2.8%정도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추경 규모는 적어도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경 예산을 충분한 규모로 편성함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재정부는 추경안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추경 규모와 관련 최소 15조에서 20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7월 비정규직 대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민주당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2월 공식 발족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일자리 10만개 줄었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줄기세포 세계대전..한국은 없다-미 "대포동 발사준비땐 요격태세"-신한, 기업인 사외이사 교체▲종합-LPG경차 이젠 누구나 탄다-서울 인천 경기 경인운하 손잡았다-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해야-중국 세계 최대 차 소비시장 등극-한국전력 인턴 2000명 선발-월가의 실망 "미금융대책 구체성 없어 투자자만 혼란"-가이트너 재무 "최대 2조달러 투입"-원화값 요동 한때 37원 급락 1420원▲국제-新차이나리스크 `실업대란` 덮쳐온다-중국 1월수출 13년래 최대 감소-미 캘리포니아 공무원 2만명 감원-이스라엘총선 중도여당 1석차 1위▲금융-은행 대출확대 대신 보증확대로 돌파하라-신용카드 불법할인 기승-은행 신규 대출금리 5%대로 하락▲기업과 증권-엘피다+파워칩+프로모스 반도체 일-대만 3사 통합-영화1편 1분에 전송하는 무선 USB칩-철강효자 후판가격도 하락-전경련 부회장에 강덕수 허창수 회장 거론-인터넷전화 전쟁 시작▲과학기술-병원은 첨단의료과학 경연장-외국인환자 진료비 정부서 통제▲유통-식품업계 빅4 홍삼시장 공략 어렵네-제과업계 웰빙과자에 사활▲기업과 증권-미증시 폭락에도 맷집좋은 코스피-현대상선 회계기준 바꿔 횡재-채권안정펀드, 금호채 600억 인수-국민은행 4분기 4339억 영업적자-미리넷솔라 나스닥행 불발땐 350억 투자유치금 돌려줘야▲부동산-지하철 공사현장서 금맥 캐라-서울-용인 고속도로 6월 완공-부동산 신규사업 사실상 올스톱-이영애 `디힐`에 간 까닭은◇서울경제신문▲1면-고급서비스서 경제활로 찾자-최악 고용대란 연초부터 현실로-미, 1조불 민관펀드로 부실자산 인수▲종합-일본 엘피다-대만 3사 경영통합 임박-기준금리 0.25~0.5%P 내릴듯-아세안+3 亞공동기금규모 증액 합의 "5월 1200억불 기금화 매듭"-삼성연 "올 성장률 -2.4%"-"구체 실행방안 없다"..부실청소 회의감 증폭-중기대출 연체율 가파른 상승세-수출 살아나나-"기업 구조조정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CDS프리미엄 한달새 1.3%P 올라▲정치-한일 외교장관 회담 "보호무역주의 확산 막자" 긴밀 협력▲금융-우리은행, 콜옵션 행사 않기로-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들쑥날쑥-시중은행 인력 줄이고 저축은행 늘리고▲국제-미 금융기관 CEO 연봉제한 조치 파장-중국 수출 13년만에 최대폭 감소-이머징마켓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 수렁-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량감원 위기-인텔, 수익성 악화불구 투자 확대▲산업-"차세대 먹거리 찾아라" 재계 신사업 박차-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글로벌 영향력 수직상승-쌍용차 공장가동 절반 줄인다-완성차 업계 "경차로 불황 뚫는다"-KT "인터넷전화 시장 공략 드라이브"-쌍용차 협력업체들 모임 "긴금기금 조성 자금 지원을"-백화점들 경기남부대전 예고-"소주 `처음처럼` 공격적 마케팅 나설 것"▲증권-코스피, 미국발 악재에도 선방-"지금이 주식 싸게 살수 있는 기회"-"연말로 갈수록 환율 떨어질 것"-"자산재평가 테마주 투자 주의를"-미래성장산업 LED주 강세 돋보이네-"증권거래 비용절감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부동산-판교 웃고 분당 울고..엇갈린 아파트값-세입자 상가분양 별따기-한강변 개발 수혜..호가 껑충◇ 한국경제신문▲1면 -금융 공기업 대졸 초임 30% 깎는다-지난달 일자리 10만개 줄었다-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비정규직 기간 제한 고쳐야" 46%-서울~부산 1시간40분 논스톱 KTX 내년 11월 개통▲종합 -中 1월 수입 43% 급감..차이나리스크 현실로-기업·가계 못갚는 대출 30조-세계 D램 업계 `1强3中` 구도로 재편된다-美, 금융구제에 2조弗 투입..구체방안 빠져 시장선 "글쎄"-자영압자도 붕괴..고용 `완충지대`가 없다-한·중·일·아세안 공동기금 1200억弗로 증액-"재정투입·구조조정 늦추면 제2위기 온다"-"인위적 고용유지가 불황기간만 되레 더 늘린다"-40代 34% "사용기간제한 폐지해야"▲금융 -삼성화재, 온라인 자보 내달부터 판매-'카드깡' 다시 기승..작년 하반기 33% 늘어-채권안정펀드, BBB급 회사채 25일께 1조 추가 매입▲국제 -위기의 증권거래소, 신사업에 사활건다-이머징마켓 경기 예상보다 나빠-美·유럽·中, 자동차 산업 `간접지원`으로 선회-美·中 환율갈등 일단 수면밑으로?▲산업 -이 불황에 의리는 무슨.."거래처 바꿔"-SK네트웍스, 보험·할부금융 제휴 모색-`모닝` LPG 모델 출시..`마티즈` 디자인 교체-KT `똑똑한` 인터넷 전화로 대반격-金값 `고공행진` 1돈 18만5000원..소비 두얼굴▲부동산 -고양·남양주도 미분양 사면 양도세 50% 덜 낸다-타운하우스 분양 흉년.. 올해 232가구 뿐▲증권-"美 정책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강원랜드 4분기 영업익 6%↑ 1041억-해외에선 중고 헤지펀드 `지분 세일중` -기관 매수여력 확 줄어-"글로벌 자금 `극단적 위험회피`서 벗어나고 있다" 구재상 미래에셋운용 사장 인터뷰-예탁결제원 "수탁부문 분사후 매각 고려"-하나대투證, M&A 자문 강자로 급부상-주총시즌 개막..상장사 배당줄어 `투심달래기` 고심-KB금융, 작년 4분기 순익 92% 감소
- `고용대란 현실로`..자영업자·청년 `직격탄`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작년 12월 5년2개월만에 `일자리 마이너스시대`로 진입한데 이어 1월에는 2003년9월 이후 최대인 무려 10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성장의 두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국면으로 추락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후퇴(recession)가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고용대란`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일자리 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심화→일자리감소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한파에 따른 소비위축과 신규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경기침체의 강도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고용시장은 혹독한 시련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내수 소비 등 지표 악화를 감안할 때 이같은 수준의 고용부진은 예상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오는 3분기까지는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4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고용쇼크` 1월 취업자 10.3만명 감소..5년4개월래 `최악`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면서 1월 취업자수가 10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작년 12월 -1만2000명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카드대란` 때였던 2003년9월의 -18만9000명 이후 5년4개월래 최악의 수준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매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57.3%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2001년2월 이후 최저치다.미국발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급감과 내수둔화로 경기후퇴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심리는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취임과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 목표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가 20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2월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우리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후퇴 진입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 7.7% 감소세로 전환한 뒤 11월 -18%에 이어 12월 -24.1%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작년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소비재판매는 10월 -3.7%, 11월 -5.9%, 12월 -7.0%를 기록했다. 승용차 등 급감하고 있는 내구재 수요는 물론 의복 직물 등 준내구재, 가공식품 등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11월에는 19% 줄어든데 이어 12월에는 17.4%의 감소율을 보였다.분야별 고용은 제조업이 -12만7000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만400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6.4000명, 건설업 4만1000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등 `사회약자` 실업 급증고용대란이 현실화될 때마다 그랬듯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영업자 감소폭은 12월 9만3000명에 이어 1월에는 11만2000만으로 확대됐다.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1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나 급감했고, 실업률은 8.2%로 1.1%p 상승했다. 게다가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온 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대졸자가 약 46만명(1월 기준 추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영업자와 청년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도 심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28만7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4000명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3만3000명 줄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영세업자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장이 대부분인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생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턴` 치열한 경쟁률 뚫는다해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때 아닌 인턴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청년 실업자들을 인턴으로 뽑겠다고 그야말로 난리다.정부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탓이지만, 의도 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인턴제가 사실상의 사전채용 형태로 변형되면서 입사전형 자체가 더 어려워지거나, 단지 실업률 눈가리기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청년인턴제`란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만 29세 이하의 대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올해 총 2만3000명을 뽑기로 한 것을 이른다. 서류와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월 98만8000원의 보수로 10~11개월 동안 근무시킨다.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청년인턴 원서접수 결과 18명 모집에 총 400명 가량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38대 1, 공정거래위원회는 40대 1을 넘었다. 박사 학위 소지자나 MBA 졸업생, 유학파 등도 지원했단 후문이다.정부의 바람몰이 탓에 민간부문도 인턴 채용에 열심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모두 66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도 50명의 인턴을 뽑아 10개월 간 근무케 하는 등 증권업계에선 총 700명 정도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인턴(Intern)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교육 실습생이다. 단지 직업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요즈음은 사실상의 사전채용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지난 5일 인턴사원 선발계획을 밝힌 삼성증권은 실제 채용과 직접 연계한 인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과정 이수 후 우수인력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삼성증권측은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되는 인턴 제도는 입사지원시 가점 등 혜택은 있지만, 실제 채용과 직접 연계하는 경우는 삼성증권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다.한국증권 역시 사실상 사전 채용 형태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두 달 정도 운영하던 것을, 이번엔 채용 시기를 앞당겨 근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인턴 기간이 종료되면 근무 부서의 평가와 최종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내정한다. 이후 별도로 시행되는 하반기 공채에서 최종합격 처리한다.하지만 이처럼 실제 채용과 연계하는 인턴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 신입사원 채용 규모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인턴 과정을 통해 뽑히는 신입사원은 그만큼 전보다 더 까다로운 채용 과정을 겪게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의 경우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기에, 가점이 주어지지 않는 한 정기공채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보인다. 실제 외국계인 P사는 인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최종 합격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입사지원 자체를 금하고 있다.한 취업 사이트의 구직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명퇴시키는 판에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채용과 연계된 인턴이든 공공부문의 대규모 청년인턴이든 결국 정부의 실업률 부담을 덜어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청년인턴제 역시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뽑는 `행정인턴`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대개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일급 3만8000원을 받으며 10개월 가량 일하는 행정인턴에 대해 구직자들은, 인턴제의 취지와 달리 단지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행정인턴을 경험한 구직자 송모씨는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보자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에 불과해 대개 구직기간 동안 용돈 버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라고 말했다.행정인턴 경험은 기업 입사 때 가산점을 부여 받거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도 무관하다. 기존 계약직 공무원들의 일과 중복되다보니 행정인턴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달 말이면 대학에서 40만여명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지난 99년에 경험한 실업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인턴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조삼모사식 정책이 반복되는 한 청년 구직자들의 한숨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그 실행의 효과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들어진 일자리도 95.7%가 단순생산 노무직에 해당돼 고학력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 윤증현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기는 차단"(상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 성장률 수정 필요성, 정부의 은행 개입 최소화 방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내정자는 "IMF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고 우리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는 유효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수치로 발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그는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부실화된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냐. 재벌이 아닌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금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3월 위기설, 실업 대란 등에 대해 "졸업생들이 나오는 등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에 정책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가계나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돈맥경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 20조와 관련, 2월 중에 은행으로부터 신청받아 3월 중에 펀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은행 경영 개입`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독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고, 안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가급적 피해갈 뜻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다를 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접근 방법이나 수단 선택은 상황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던 윤 내정자의 이력을 겨냥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혼이 없느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테크노그라트는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과 관련, "참여정부 때는 소외됐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복지, 균형발전 등에 정책의 우선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시장 자율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감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해선의 마케팅이야기)작지만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헤쳐나가야
- [이데일리 김해선 칼럼니스트]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고 우울해 지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1인 기업도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과 인력을 가지고 작아진 영업이익으로 살아남아 보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미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과거부터 이러한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많이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몇몇 국가의 경우 겉치례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많지 않으면 기업답게 여기지 않고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제조나 생산업종에서 인력이 많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던 시절이 지나고, 고급두되의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작지만 경쟁력 있는, 즉 소규모 인력이 중심이 된 기업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부가가치성 있는 서비스 사업을 발전시켜야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석학도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그 명확한 솔루션을 내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물론 이들 석학들 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한 세계적인 사태를 겪고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 나라와 같이 동북아의 소규모 국가에서 이러한 사태에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대책을 세워햐 함은 물론, 모든 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성 있는 업종인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수정예의 인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을까 싶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호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끼리 긴밀한 관계를 맺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공평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계약관계를 맺어 협력 업체 상호간 이를 지킬 때 보다 성숙한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델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많은 분야에서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그다지 길지 않는 경우 다시 취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연륜이 있고 임원직에 있었던 고급인력의 경우 다른 조직에 이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인이 그동안 역량을 발휘했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실업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가 불안할 때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서로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최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해선 썬트랜스그로브 대표] hskim@suntransglobe.com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경제 회복도 빨라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다음은 2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물 쇼크…호텔도 제한 급수-LG디스플레이, 이 불황에 가동률 100%-勞·使·民·政 고통분담 손잡았다-오바마 "6자회담 통해 북핵해결"▲트렌드-포털, 돈 안되는 서비스 맘대로 중단-아시아 내년 성장률 5% 넘어설듯-작년 세계 자동차 판매순위 살펴보니-세계경제 올 7월 바닥…V자형 회복▲종합-물쇼크 시대 온다-美 비틀거리는 지금이 금융수출 적기-美명문大 분교 2010년 송도에 건립-美유학생중 한국인 최다-공기업 상임이사數 줄인다-국세청의 인사개혁 이미지 쇄신 나섰다-월세도 소득공제-외환보유액 두달째 증가 2017억달러▲정치·외교안보-北 `장거리 미사일 카드` 또 꺼내나-슈퍼볼로 한팀된 韓美정상-홍준표 "국회폭력방지법 최우선 처리"-떠나는 `민주당의 입`-힐러리, 아시아방문때 北접촉 안해▲국제-비장한 오바마 "3년내 경제 못살리면 재선도 없다"-`으랏車車` 중국車 해외 진출 가속도-선진국 금융보호주의 개도국 경제위기 심화-세계 3위 경제국 독일 `3重苦`로 휘청-독일 금융회사도 국유화 추진-`렉서스 신화` 이나바 前부사장 도요타 구원투수로 나선다-원자바오도 부시처럼 신발 봉변-전세계 IPO시장 `꽁꽁`-프랑스 265억유로 경기부양책▲금융·재테크-은행도 `고난의 계절` 시작됐다-살인범 강호순에 놀아난 보험사-삼성카드-신세계 손잡아▲기업과 증권-삼성, 美업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공정위로 간 KT·KTF합병-"대우重 상호 576만원에 팝니다"-대한항공 매출 10조 달성했지만…▲기업·경영-車 할인 폭 더 커졌다-정몽구회장 유럽 출장-삼성전기 집중근무제 도입-"LCD 바닥 찍은듯…가격 반등 기대"-쌍용車 법정관리인 박영태 쌍용차 상무 이유일 前현대차 사장▲중소기업·과학기술-우량中企 1000원 매출 현금 75원 남겨▲유통-"불황에 금붙이라도 팔아야지요"-이제 `AK PLAZA`입니다-패션브랜드 외국인 모델 전성시대-홈쇼핑 건강식품 70%는 과장 광고▲기업과 증권-아모레퍼시픽 4분기 영업이익 25%↑-JP모건, 하나금융지주 분석 재개-외국인 코스피 `쥐락펴락`-주식형펀드 석달만에 순유출-기관이 달군 코스닥 더 오를까-ROE 개선돼야 본격상승 기대-해외 재간접펀드 단타매매 불가능해져-웅진홀딩스, 웅진해피올 합병 결의-자본시장법 기대에 증권株 강세▲부동산-주공 미분양도 선착순으로-검단신도시 인근단지 노려볼까-리츠, 해외부동산 처분 쉬워진다-워크아웃 건설사 "공사 보증해달라" 탄원-판교상가 3.3㎥당 5천만~1억 예상-은평뉴타운 중소형도 곧바로 전매가능해져-잠실주공5단지 한달새 1억 껑충▲사회-프랑스 입맛 사로잡은 韓食-시민단체 정부지원금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서울메트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비상벨·CCTV-위험한 대한민국 보안산업이 끈다-군포 여대상 살해직후 경찰수배 중에도 성폭행 시도-용산참사 유가족 서울지검서 농성-교원평가제 시범학교 확대◇서울경제▲1면-155조 브라질 특수 온다-은행 8년만에 분기 적자-"한국경제 충격도 크게 받고 회복도 빨라"-"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공조 중요"▲종합-국내서도 외국大 다닐수 있다-자산재평가 이익 70% BIS 산정때 자본 인정-北 이번엔 `미사일 압박`-"사내유보금 10% 고용유지세로"-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공식 출범-한국, 2018·2022년 월드컵 유치 의사▲해설-"자본확충펀드 신청땐 인센티브"-中企 부도·워크아웃 작년4분기 2배 급증▲성장률 쇼크-"세계경제 살아나야 성장률 급반등 가능"-中 8% 성장목표 달성 보호무역 차단이 관건-亞신흥국 성장률 급락 이유는-추경·금리인하등 고강도 내수부양 예고-채권 금리 상승세로▲종합-`야누스 엔화 대출`에 아우성-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앤다-월세등 주택 임차료도 소득공제-외환보유 3개월째 늘어 1월 2000억弗선 유지-C등급 건설사 보증방안 검토▲정치-與 일자리대책 지지부진-親朴계 `여당내 야당` 깃발 올리나-홍준표 원내대표 "국회 필리버스터 제도 野 원할땐 도입 용의"-李대통령 "헬로"…오바마 "안녕하세요"▲금융-채권단, C&重 해외매각 `수용`-삼성전자새마을금고 `알토란`-우리·기업銀 저소득층 대출지원-신협 월별 예금 순증액 1兆 돌파-국민銀, 中企 무역금융 대출 확대▲국제-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몸살`-ECB 기준금리 이달 동결 유력-中 실업대란 현실화-美 메이시百·모건스탠리 대규모 감원 나서-中 실업대란 현실화-GM·크라이슬러 명퇴 착수-러 루블화 급락…방어선 마저 깨졌다▲산업-현대차 신차 출시 앞당긴다-삼성, 비메모리시장 공략 강화-대한항공 지난해 매출 10兆 돌파-車값 또 파격 할인-삼성전기 `현장 집중근무제` 도입-웅진홀딩스, 웅진해피올에 흡수 합병-삼성, IT하드웨어 살리기 나섰다-이통사 불공정 콘텐츠 계약에 메스-이동통신 가입자 이탈 크게 줄었다-야후-구글, 지도서비스 손잡는다-中企 정책자금 `돈맥경화` 심하다-가구업체 에넥스, 정수기시장 진출-홈쇼핑 `시간절약 프로` 확대-패스트푸드 업계 "스타벅스 넘어라"-전분당 업체 "Non-GMO 옥수수만 수입"-내복입는 20~30대 늘었다▲자동차-"타이어 하나만 바꿔도 기름값 확 줄어요"-4도어 쿠페 모델 CC 폭스바겐, 3종세트 출시▲증권-모든자산 투자 가능…무한경쟁 돌입-기발한 금융상품 쏟아진다-반도체株 전망 "헷갈리네"-롯데쇼핑 작년 매출 8.8% 증가-코스닥 우회상장 크게 늘었다-IT부품주 바닥권 탈출 `상승 기지개`-"스마트머니, 증시로 눈 돌린다"-"코스피, 2분기 800선 저점·4분기엔 1320"-회생가능성 없는 상장사 퇴출 빨라져▲사회-`최저임금법 개정` 용두사미 되나-강호순, 7차 살인후 추가범행 시도-`용산` 농성가담자 20여명 기소할듯-차세대 우주망원경 국내 개발-학부모 `교육행복지수` 50점-교원평가제 시범학교 1500곳으로 늘려-경기도내 아파트형 공장 `인기`-인천건설업계 "경인운하 특수 잡아라"-전남지역도 하천개발 바람▲부동산-민간 중대형 입주전 전매 가능-판교 당첨 커트라인 60점 `훌쩍`-내달 전국 1만3000가구 `집들이`-시행사도 구조조정 칼바람-분당·용인 경매시장 여전히 찬바람◇한국경제▲1면-IMF, 한국 경제 V자형 회복 전망-美 `바이 아메리칸` 품목 확대-시민단체·종교계도 경제살리기…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해외 주식형펀드 61세 이상 가입제한▲종합-李대통령-오바마 "보호무역 회귀 안된다"-北 대포동2호 발사 움직임 포착-`판교 85㎡ 초과` 등기후 바로 팔수있다-화장품 기본기능·용도 표기, 광고 허용한다-수출의존도 너무 높아…글로벌 침체땐 `2배로 타격`-경제 캄캄…사업계획 깜깜…대기업 `임기응변` 비상경영▲경제-정부, 위기극복 자금집행 더디다-KIKO 업체 유동성 지원 `유명무실`-시장금리 상승세로 돌아서나-외환보유액 2017억彿 2개월 연속 늘어나-내년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금융-은행 작년 순이익 `반토막`-금융위, 위기돌파형으로 `변신`-저축銀 `8%대 정기예금` 철수…고금리 경쟁 `끝`▲정치-또 `미사일 카드`…美와 직접담판 정조준-홍준표 원내대표 "미디어·경제법안 반드시 관철"-`원외대표` 박희태, 재보선 출마 결심-지방의원들 보좌진은 `아웃소싱`▲국제-호주, 일자리 창출 37조 투입…금리 1%P 인하-日銀, 은행 보유 기업주식 사준다-美 소비지출 47년만에 최저-자동차업계 지각변동…도요타·현대 `약진-GM·포드 `추락`-日 소고백화점, 오사카 본점 매각-中 자동차 "위기는 기회"…해외 거점 잇단 구축▲사회-서울대·연대·고대 "의학전문대학원 포기"-교원평가제 시범학교 1500곳으로-제2롯데월드 "충돌 위험" "5Km 떨어져 안전"-송도에 미국 유명대학 2곳 분교 들어선다-불법·폭력 시위단체에 정부 보조금 안준다-"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PD수첩 광우병 보도 검찰 수사 재개-경찰 "강은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쇼의 명수"-진보신당 동영상사이트·인터넷 방송 압수수색▲산업-삼성 신임 CEO들 불황돌파 최전선에 서다-LG전자, 社內은행 UP-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 확대…美 자일링스와 계약-케이블TV `몸집 불리기` 불 붙었다-정몽구 회장, 유럽시장 점검▲중기·과학-러 인공위성에 한국산 우주 망원경 실린다-한솔제지의 이엔페이퍼 인수 뒷얘기▲생활경제-"스타벅스 나와!" 너도나도 커피사업 도전장-롯데, `유통 지존` 4년만에 탈환▲부동산-`전매 특허` 사라진 오피스텔 반짝인기 끝?-집값 양극화, 소득 양극화보다 더 심화-퇴출 대주아파트 계약자, 1988억 돌려받아-재개발 예정지 `위험한 건축물` 관리처분 前 철거 가능-마지막 판교 민간단지 당첨 커트라인 60점▲증권-외국인 업종대표주만 사들인다-반도체주 "D램값 상승 고맙다"-현대상사·대우인터, M&A 호재에 초강세-증권 발행분담금 펀드·ELS도 내년부터 부과-초보자는 위험등급 낮은 채권펀드·MMF에 몰릴듯-증권사 주식매입자금 대출서비스 금감원, 오늘부터 전면 중단키로-코스닥 우회상장 `막차 타기` 러시-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돈 물린다-대한항공, 작년 매출 사상 첫 10조 돌파
- (성장률쇼크)韓 작년 경제수준 회복에 2년 걸린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대란이 오고 있는 걸까`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중 최악인 -4.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이같은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2%의 빠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지만 이러한 롤러코스터식 성장이 전개되면 한바탕 홍역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4.0% 역성장하고 내년에 4.2% 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2년이 지나야 작년의 평균적인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상황에 복귀한다는 의미다. 2년간 사실상 정체상태라는 얘기다.게다가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아 내로라하는 연구기관들 조차 불과 몇달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 예측력을 맹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IMF의 사례만 보더라도 고작 두달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6.0p나 낮춰잡았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유달리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은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침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고려,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아시아 4마리용` NIEs(아시아신흥경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3.9%로 가장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세계 11대 경제국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출발점은 `전대미문` 세계경기침체..수출의존형은 `롤러코스트 성장`IMF 수정보고서의 출발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실물경제로 본격 파급됐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달만에 2.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다.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를 시작으로 세계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니 세계 각국에 수출해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타격은 더 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유로존을 필두로 보호주의가 꿈틀되면서 IMF가 우리나라 처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률 추락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끝에 1월에는 사상 최악인 33%의 급감세를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올해 내수가 성장률을 5.1%p나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통적으로 수출 동향이 우리나라의 소비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급감→소비심리 냉각→내수 침체→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다.IMF는 "세계 경제의 위축에 따른 수출급감 및 내수위축"을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4.2%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의 배경도 세계경제 전망에서 찾을 수 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2.5%p 개선된 3.0%로 예상됐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의 경우 올해와 반대로 반등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 "바닥은 2분기..본격 회복의 전환점은 4분기"IMF 수정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2분기 또는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분기대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0.8%를 기록한 뒤 2분기 제로(0) 성장에 이어 3분기 0.7%, 4분기에는 1.1%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전년대비 성장률이 1분기 -5.1%, 2분기 -5.9%, 3분기 -5.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고려할 때 2분기나 3분기에 본격적인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를 넘어서는 동시에 전년대비 성장률 마저 플러스로 전환하는 4분기가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아누프 싱 IMF 아태국장은 "한국 경제가 올해는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세계경제 전망과 유사한 1%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실한 기초여건과 대외 충격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반등의 첫번째 요인으로 들었다. 또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시 경기순환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은행 자본건전성 양호 및 낮은 부실채권비율 ▲기업재무구조 건전 ▲물가 안정속 적절한 통화·금융정책 완화 ▲경기회복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 수출, 투자, 소비, 산업생산 등 핵심 경제지표의 급속한 추락을 놓고 볼때 2분기 바닥 형성 등 급속한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문석 한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까지 저점으로 보고 3분기에 재정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왔는데, IMF 수정전망은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3분기까지 안좋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명박도를 아십니까?"…李정부 풍자글 화제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틀기'의 절정판이 한 블로거에 의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블로거는 "최근에 그동안 신비에 싸여있던 한 섬이 드디어 베일을 벗으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하나의 섬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특히 이 블로거는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 대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에 사는 땅부자)'라고도 이름을 붙여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블로거에서 특유의 '촌철살인'을 구사하며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을 싸잡아 비꼬았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그는 "명박도에는 물이 한가지 더 있다. 그 물의 이름은 '강만수'인데, 워낙에 수질이 나빠서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박도에는 '유인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명마의 주산지로 유명해서 특산물인 '찍지마(馬)'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보통 말들은 '이랴' 하고 외쳐야 뛰지만 이 '찍지마'는 '씨X'라고 외쳐야 성질이 뻗쳐서 뛰는 특이한 습성으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 국내 상황에 대한 '패러디'도 빼놓지 않았다. 미네르바에 대해 그는 "명박도에서 한때 인기가 높았던 빙과"라고 소개한 뒤 "명박도 왕족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판매 금지되었다"고 일갈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명박도의 야트막한 산인 '용산'에서는 돌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던 '김석기'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김석기'시대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해 고고학으로 유명한 대학인 '경찰특공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 한때 해당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http://blanc.kr/1155에서 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섬들도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 신비에 싸여 있던 한 섬이 드디어 베일을 벗으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명박도! 명박도의 자연과 지리 먼저 명박도에는 높이 솟아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각각 '줄파산'과 '줄도산'으로 명박도의 명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식수가 필요하게 마련인데, 명박도의 두 봉우리에서는 각각 마르지 않는 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식수의 이름은 각각 '어청수'와 '한승수'인데, 주로 '어청수'가 인기가 좋고 '한승수'는 있는 지 없는 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청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어청수'가 나오는 발원지 주변에는 음식점과 술집도 눈에 뜨입니다. 여름에 워낙에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폿집인 '물대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명박도에는 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물의 이름은 '강만수'인데, 워낙에 수질이 나빠서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물이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서 끼고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물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다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뜬 회인 '소망교회'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만수'를 잘도 마시고 사는 이 종족은 'F족'이라고 부르는데, 늘 자신을 일컬어 'I am F'라고 부르는 버릇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종족이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명박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F족'은 최근 들어서 신형총탄인 '경제파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F족'에게는 또다른 별명이 있는데 키가 아주 작고 장난을 좋아하는 개구쟁이라서 '개구쟁이 스와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명박도에는 이런 물보다 훨씬 질이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인 '주가 3천'이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존재할 뿐, 정말 '주가 3천'이 있는지는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역사학계에서는 아무래도 뻥인 것 같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수질이 영 나빠서 물고기도 살지 않는 강인 '비핵개방 3천'하고 헷갈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명박도에는 천연자원도 상당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의 일종인 '쌀직불금'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물찾기 열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공무원이고 부자들이고 마지막 한 알까지 모조리 쓸어가 버렸다고 할 정도로 값비싼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옥의 일종인 '전여옥'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전여옥'으로 구슬을 만들어서 은쟁반에 굴려 보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는 커녕 육식동물 풀 뜯어먹는 듣기 싫은 소리만 나서 별 인기가 없습니다. 명박도의 농업 명박도에는 '유인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명마의 주산지로 유명해서 특산물인 '찍지마'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말들은 '이랴' 하고 외쳐야 뛰지만 이 '찍지마'는 '씨바'라고 외쳐야 성질이 뻗쳐서 뛰는 특이한 습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명박도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해서 고품질의 달걀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알이 큼직큼직하기로 소문난 '취업대란'이 요즘 들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봉업도 상당히 발달해서 명박도의 자랑거리인 '재벌'이 만들어내는 꿀은 주요 특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은 조금 독특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에서는 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하지만 꽃이 시들어서 상황이 나쁠 때에는 물고기도 즐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이 좋아하는 물고기는 '휠체어'로서 '재벌'들이 '휠체어' 위에 올라타서 살점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명박도의 식생활 명박도에서 유명한 요리라고 하면 후라이드 치킨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박도 명물 'BBK'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려서 왕족들도 즐겼고, 심지어는 자신이 명박도에 'BBK' 체인점을 차렸다고 주장하는 왕족도 있었습니다만 뭐가 틀어졌는지 왕족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최근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또한 명박도에서 한때 인기가 높았던 빙과였던 하드 '미네르바' 역시도 명박도 왕족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판매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판매 금지 이유로 든 것은 '정부가 미네르바 가격 인상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요청만 했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조금 석연치 않은 내용이어서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박도의 역사 명박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 돌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 쓰던 '김석기'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명박도의 야트막한 산인 '용산'에서는 이 '김석기'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김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해 고고학으로 유명한 대학인 '경찰특공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슷한 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명박산성'이라는 성 유적이 발굴되어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명박도의 각종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나 소설도 전해져 내려 옵니다. 특히 중국의 '삼국지'에 필적한다는 '어륀지'는 명박도 최고의 역사 소설로 그 이름을 드높이고 있으며 먼 옛날 동이족의 상고사까지 다루고 있는 역사책인 '한단고기'를 능가한다는 '미국쇠고기'도 역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박도의 문화 명박도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박도 사람들이 널리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놀랍게도 명박도의 종교는 불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명박도의 불교를 중흥시켰던 주역에 대한 전설이 최근 밝혀졌는데, 그는 스스로 '스님'이라는 존칭을 거부하고 '중'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자청했던 고승 '최시중'이었다고 합니다. '최시중'은 특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명박도의 고유한 음악 장르인 '방송장악'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말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만 생식기 주변의 털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명박도에서는 '방송장악 음모'라는 악기가 발굴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방송장악'이 명박도의 전통 음악이긴 하지만 역시 젊은층에게는 락 음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명박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락 음악인 '주가폭락'은 폭발적인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명박도의 젊은이들은 인기 차종인 '사이드카' 안에다가 '주가폭락'을 엄청나게 큰 볼륨으로 틀어대면서 과속 질주를 하는 게 유행이라서 이러한 고성방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박도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 있는 신비의 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명박도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보유세 크게 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다보스포럼 신세계질서 격론..정부개입 강화 대 시장주의 진화-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뚝..전국 표준주택 가격공시-고위공무원도 하위 10% 골라낸다-미국 제로금리 유지..장기채 매입 시사-이 대통령 "잡 쉐어링 공기업 금융회사가 선도해야"▲트렌드-기업 구조조정 전업종으로 확대..은행권 50억이상 거래기업 신용위험 평가-전봇대 시한 정해 뺀다..국경위 규제일몰제 확대-청와대 김석기 카드 밀어붙일 듯-지방줄기세포 이용 개 복제 첫 성공-포천지 소개 불황기 해고 피하려면..알아서 일 더하고 튀지 말라▲경제종합-영화엔지, 루펜리 "상여금 300% 반환해 회사 살렸죠"-나이지리아 유전 좌초위기.."광구 2곳 분양무효" 통보해와-IMF, 올해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한국도 마이너스 성장국 분류-농업법인 지분제한 폐지..대기업 축산업 참여가능-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듯"▲정치 외교안보-이회창 "의원 30% 줄이자"-한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국제-짐 로저스 "영국 끝났다"..파운드화 공격 시동?-소니 닛산 혼다 히타치, 일본기업 달러구하기 나서-코카콜라, 러시아 중국 남미서 사업확장-오바마 "월가 워싱턴이 미국경제 망쳐놔"▲금융 재테크-우림건설 삼호 등 워크아웃 시작..8개업체 채권단협의회-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일부 우량기업만 발행가능-사의표명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마저 정치변수로"-연체이자 부과 떈 고객 통보해야..금융감독원-한국은행 1년만에 또 명퇴▲기업과 증권-신문 3만장 저장 DDR3 D램 개발..삼성전자 세계최초 50나노급 4기가-현대중공업 실적 또 사상 최대-거함 포스코 이끌 차기 회장은? 이구택회장은 정준양씨 추천-법원 "쌍용차 정상가동 희망 봤다"..산은도 기업회생절차 긍정적-금융주 모처럼 봄바람..상승 지속은 글쎄-글로벌 금융주펀드 바닥쳤나-금융투자협회 군살 확 뺀다-인사이트펀드 진한 중국사랑..4분기 비중 9%포인트 높여-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MSCI 선진지수 편입 악영향 우려-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M&A 기업공개 업무로 승부 걸겠다"▲기업경영-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국사람 1%를 고객으로"-신세계 1조 투자..일자리 1만5천개 창출-휴맥스 20년 성공비결은 셋톱박스 한우물만 팠다-디지털방송 한국도 문제있다..정부지원 없으면 300만가구 TV 시청못해▲부동산-역삼동 8억짜리 주택 보유세 60% 줄어들 듯-6억잇아 고가주택 하락폭 더 컸다-서울 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2018년까지-상가 공급도 크게 줄었다..작년 10월이후 신축허가면제 37% 감소-전국 미분양 16만가구 넘어..4.4% 늘어 사상 최고치◇ 서울경제신문▲1면-C&중공업 해외에 판다..채권단 "2곳과 구체적 조건 협상중"-신세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핵심사업엔 1조 투자-故안차관이 끝까지 챙긴 수출 어떻기에..이달 30%줄어 사상최악 예고-허경욱 재정부 차관 "내수진작 고용창출 정부역할 더 커질 것"-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9% 하락..보유세부담 크게 줄듯▲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가격 반토막..전체론 평균 17.6%-건설 조선사 워크아웃 개시..대동종건은 법정관리 추진-워크아웃 건설사 보증거부 대책 마련한다-미국하원 8190억불 경기부양안 통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모든 산업에 규제일몰제 도입..올 경제부문 1000건 정비-FOMC "현 0~0.25% 금리유지"..장기국채 직적매입 통한 양적완화 본격시행 시사-역삼동 7억8000만원 주택보유세 작년 335만원->올 124만원-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대출운금에 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은행 고객과 먼저 연락 취해야-나이지리아 분양계약 무효 통보.."한국이 해상광구 탐사 서명 보너스 안줬다"-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치 정치적으로 조작..금산분리 완화는 재벌 등에 특혜"-전국 미분양 주택 16만2570가구-한은 1년만에 또 명퇴 실시▲금융-황영기 회장, 친정체제 구축 시동..KB투자증권 등 8개 비은행 자회사 부사장 이상 일괄사표 받아-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재개-손보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대형 저축은행 "수도권 영업 확대"▲국제-미국 차업계 잡 뱅크 없앤다-미국 노동조합 세력 확장..가입률 2년연속 증가-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대폭 강화▲산업-삼성전자 메모리 기술리더 확고히..세계최초 4기가 DDR3 D램 개발-쌍용차 돌발변수 없는 한 회생 가능성-사업재편 효과..삼성SDI 흑자전환 성공-조양호 한진 회장 "중국 승객 1%만 늘려도 수익창출효과 엄청날 것"▲증권-은행주 이틀째 휘파람..상승 주도-인사이트펀드 끝없는 중국 집착..4분기 비중 76%까지 확대-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노사 "동북아 금융허브 역행" 반발-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금융영역 진출"▲부동산-주변 전세금 20% 하락땐 시프트도 최대 10% 인하-강남3구 표준주택 공시지가 -4.5% 하락폭 최대-값싸고 살기좋은 택지지구 어디?◇ 한국경제신문▲1면-개인 단타매매 극성..증시 변동성 키운다-미국 경지부양안 하원통과..FRB "경제살리기 총력"-일자리 나누기 기업 세제혜택-모든 행정규제에 일몰제 도입-대동건설 워크아웃 무산..구조조정 작업 혼선▲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반토막-지방줄기세포로 세계 첫 개 복제-IPTV 뚫렸다..신작영화들 불법복제돼 인터넷 유통-FRB "유동성 공급 확대:..장기 국채도 산다-역삼동 7억8천만원 집 보유세 443만원->121만원-산업 발목 규제 대못 싹 뽑는다-논 밭 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여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노 "고용기간 2년->4년 연장땐 투쟁"-새 선장 맞은 포스코 제1과제는 위기 탈출▲경제-정부, 증권거래소 방만경영에 메스-워크아웃 혼선..기업은 입장 바꾸고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나이지리아 유전 탐사광구 `날벼락`-KDI "공무원연금 급여지급률 더 깎아야"▲금융-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에 돈 몰린다-은행, 고객에 연체정보 제대로 못 알리면 이자 못뗀다-한국은행도 명예퇴직금 3억원 넘을 듯▲국제-소니다움 잃은 소니..고비용 히트상품 없어 몰락-금융위기 오래간다..일본 기업들 달러 사재기-바이 아메리카 법안 미하원 통과..무역분쟁 예고-IMF "각국 금리 더 내려야"▲산업-이 불황에 주종목 바꾼 삼성SDI 턴어라운드-삼성전자, 초절전 차세대 4기가 D램 개발-현대모비스 R&D 강화..올 550억 원가 절감-쌍용차 협력업체 하루종일 피 말렸다-기아차 씨드, 프랑스서 최고차 인정-현대자동차 고급버스로 일본시장 공략-벤처신화 휴맥스 20년..매출 7700억 달성-신세계 올해 1조원 투자▲부동산-같은 미분양인데..용인은 양도세 면제, 고양은 과세?-서울 장기전세주택 매년 1만2000가구 나온다-미분양주택 사상 최고..작년 11월 16만2500가구▲증권-은행주 이틀째 신바람..외국인도 대량 매수-CS, 우리CS운용서 손 뗀다..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올 경영목표는 고객과 동반 성장"-임직원 겸직허용 등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
- (채권폴)국고5년 3.82~4.19%..지표 부진 `반사이득`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지난주 4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영한 각종 경기지표에 영향받아 이번주(1.28~1.30) 채권시장은 강세 분위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 불안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확대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경진 도이치방크 상무는 "한국은행이 경기가 초반에 안좋고 후반이면 좋아질 것이다고 보고 있어, 상반기에 경기낙폭을 줄여야 하반기에 회복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최근의 기준금리 2% 논란이 무의미할 정도로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등 장기물 투자 메리트를 제한하는 구조조적인 제약 요건 등으로 인해 단기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우식 기업은행 과장은 "국채 발행물량 부담은 여전해서 국고3년 및 국고5년의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단기물 위주의 강세장을 보일것"이라고 예상했다.크레딧물을 중심으로 한 조정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기업 펀더멘탈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병현 녹십자생명 차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넉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펀더멘털의 악화가 추가적으로 지속될 공산이 크다"며 "카드채의 기본적인 분석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지표 부진의 반사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환율 상승과 기업 구조조정,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등의 제반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데일리가 28일 국내 채권시장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고채 3년물은 3.24~3.57% 범위에서, 5년물은 3.82~4.19%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 자료 : 이데일리 ◇ 전문가별 코멘트 국민은행 김병섭 과장 국고 3년 : 3.25~3.60% 국고 5년 : 3.85~4.20% 펀더멘털의 급격한 하락속도에도 불구하고 재정집행 속도보다는 일방적인 통화정책 완화 남발정책이 외환시장에서 화를 키우고 있고 개인들의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몰입 등으로 가계의 레버리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리는 금통위전까지 등락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우식 기업은행 과장 국고3년 : 3.30~3.50% 국고5년 : 3.80~4.20% 설 연휴 이후 월말지표가 발표되는데, 산업생산 역시 국내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켜 금리인하에 우호적인 전망과 함께 시장을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국채 발행물량 부담은 여전해서 국고3년 및 국고5년의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한다. 파워스프레드발행과 그동안 급격히 벌어진 3-5년 스프레드도 축소폭을 줄여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어보여 다음주 소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물 위주의 강세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노병현 녹십자생명보험 차장 국고 3년 : 3.21 ~ 3.52% 국고 5년 : 3.78 ~ 4.19% 개별기업들의 실적이 공표되는 시즌이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적자 9300억원 소식은 다소 충격적이다. 크레딧물의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시장에 유동성이 넉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펀드멘털의 악화가 추가적으로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채의 기본적인 분석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추가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4분기 GDP 지표가 추가 기준 금리 하락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월말 산업생산 지표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여 줄 것이다. 국채에 대해서는 강세를, 크레딧물에 대해서는 횡보와 스프레드 확대를 예상한다. 특히 은행채와 카드채에 대해서 보수적 대응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민수 산업은행 과장 국고3년 : 3.20~3.80% 국고5년 : 3.80~4.30% 2008년 4분기 GDP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부각된 크레딧물 부담, 낮은 금리레벨로 인한 국고채 장기물 수급악화 등 악재요인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시장금리는 하락, 상승 어느 일방향보다는 부각된 재료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태로 출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최경진 도이치방크 상무 국고 3년 : 3.25~3.45% 국고 5년 : 3.85~4.05% 각종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4분기 GDP 발표 이후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부담 줄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는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경기가 초반애 안좋고 후반이면 좋아질 것이다고 보는 만큼, 상반기에 경기 낙폭을 줄여줘야 하반기에 경기 탄력이 붙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1분기초까지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때문에 기준금리 2%논란은 무의미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면 통화정책 완화 압력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주간전망대)`돌아온 현실`..깊어가는 경기침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설 연휴였지만 꽁꽁 얼어붙은 국내외 경제에 대한 염려도 그 자리를 함께했다. 으레 그랬듯이 덕담도 나누었고 희망도 얘기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걱정도 그 어느때 보다 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는 식의 우려섞인 당부가 적지않았다.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의 단면이다. 설 연휴 이후 처음 맞는 반토막짜리 한주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곤두박칠치고 있는 국내외 경제가 여기저기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성장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불어닥칠지 모를 `가족해체형 실업대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단계를 설명하는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는 상당기간 정중앙에 자리할 전망이다. 관건은 바닥의 시기와 회복의 패턴이다. 그러나 세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혀 가시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 조차 예측이 쉽지 않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가늠하는 12월 산업생산은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역(-)성장한 까닭을 다시한번 설명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경상수지는 석달 연석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갑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 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야 가능한 `위축형` 흑자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삼성전자(005930)가 보여준 4분기 `어닝쇼크`는 주요 기업들을 통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어닝시즌에 돌입한 미국도 예외는 아닐듯 싶다.현단계로선 믿을만한 구석은 각국 정부 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자생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820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향방은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장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색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속속 확인되는 경기침체 본격화..산업생산·경상수지 발표통계청은 오는 30일 12월 및 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급랭중인 국내외 경기를 감안할 때 매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의 수출 급감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고, 내수도 부진의 늪에 깊게 빠져들었다. 작년 4분기 우리의 GDP 성장률이 -5.6%를 기록, 외환위기 최악의 성적을 낸 배경이다.12월 광공업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전월의 -14.1%에 이어 두자리수의 급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스업 생산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비교 시점인 전월이 급락한 관계로 바닥 징후를 보이는 `베이스 효과`도 머지 않아 나타나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날 한국은행은 12월 국제수지를 내놓는다. 작년 경상수지 흐름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내내 적자를 보이다가 10월 흑자 전환했다. 배럴당 150달러 직전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단기간내 곤두박질친 게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경상수지는 11월에 이어 석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 기인하기 보다는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급감 때문인 만큼 바람직한 흑자 구조는 아니다. 이같은 `위축형` 경상수지 흑자는 올 한해 상당기간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금리를 1%포인트(100bp) 파격 인하했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28일 공개된다. 최근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판단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모습 드러낼 `진동수표 금융정책` 기자회견 관심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동수표 금융정책`이 색깔을 서서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장은 지난 23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연휴 기간에 각종 구상을 정리, 이번주중 언론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히게 된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로부터 C 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진입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채권단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사의 경우 한눈에 드러나는 여신 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발채무가 많아 은행간 의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C&중공업의 경우처럼 은행과 선수금지급보험(RG)을 가진 보험사측이 신규 자금지원시 분담비율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우선 29일 국민은행에서는 진세조선에 대한 채권단협의회가 열린다. 한편 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독점적 이윤을 얻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의 울타리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증권선물거래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韓美 `워닝(warning)시즌` 본격화..실적발표 잇따라지난주 삼성전자가 2000년 3분기 이후 8년여만에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 `어닝쇼크`에 대한 걱정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대표기업이 이 지경이니 다른 기업은 안봐도 뻔하다는 깊은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LG전자(066570)와 현대자동차(005380)도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이번주에는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제철(004020),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등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도 어닝시즌 한복판이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대 기업중 137개가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이중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캐털필라, 맥도날드, 듀퐁, 버라이존, 보잉, 화이자. AT&T, 쉐브론, 엑손모빌, P&G 등의 실적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7~28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다. 그러나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제로(0)~0.25%로 낮춘 터라 기준 금리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4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등 쏟아지는 소비, 주택, 제조 관련 주요 경제지표들도 뉴욕 증시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