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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일상적
[경향닷컴 제공] 지난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자가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상 수많은 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58만6650명이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뜻한다. 지난해 매달 평균 5만명가량이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고용보험 상실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0년 20만9945명에서 2006년 42만7742명, 2007년 48만7855명, 2008년 58만6650명, 2009년 5월 말 현재 32만6648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비정규직 해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눈감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법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법이 오히려 해고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많아야 연간 1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일상적인 해고는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고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고용 유연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산시킬 경우 만성적인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불가피하며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해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대량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비정규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7.04 I 경향닷컴 기자

진동수 "약정 미체결 대기업도 자율구조조정"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그룹 이외의 대기업그룹 등도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M&A과정에서의 풋백옵션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금융기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개최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 "약정 미체결 대기업 등도 위기 이후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백옵션계약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엔 "풋백옵션이나 PF 대출의 경우 제도 개선책도 검토해야지만 M&A도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시 은행 투자비율 상한선, 외부 투자비율 제한 등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너무 진도가 나간 것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엔 어렵다"고 못박았다. 진 위원장은 "규모가 큰 M&A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관리책임이 있는 주채권은행에서 무리한 딜이라고 보고 체크하고 가야하는 부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F 대출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적정한 수익과 현금흐름이 나올 것을 판단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와 학계는 진 위원장에게 여러가지 정책 건의 사항들을 제시했다.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000여개 매장이 있는 업체만 신용카드 겸영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를 할 수 없다"며 "자기 신용으로 외상을 주는 것인데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2003년 소위 신용카드 대란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금융성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예민한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고 부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하반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일정을 묻는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의 질문에는, "국회 계류돼 있는 기업재무안정 펀드와 같이 병행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6월 국회 흐름을 봐서 잘 안될 것 같으면 기업인수목적회사만이라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자금 부담이 있다"며 "R&D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도 끙끙 앓고 있는 대목"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용문제가 부담이 되고 회계법인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명쾌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선 "적정 예대마진 관리와 보증 내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G20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 거시건전성 규제 ▲국제회계기준 개정 ▲건전성규제 개선(자본규제, 대손충당금)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설명한 후 "규제완화 기조가 금융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09.07.03 I 좌동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설비투자에 연내 10조 지원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7월 3일자 주요 조간 경제 일간지들의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은행 주택대출 가수요 몰린다-설비투자에 연내 10조원 지원-상장사 2분기에도 깜짝 실적-MB "비정규직 해법은 고용유연성"▲ 종합-R&D투자 세금혜택 OECD 최고로 높인다-세제지원 원천기술 기준 모호-시설·연구개발 투자는 늘린다-비정규직법 후폭풍 갈수록 증폭-외환보유액 넉달째 늘어 2317억달러-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62% 늘었다▲ 국제-재정 비상사태 캘리포니아 23만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美 연방은행장 "제로금리 수년간 지속"-獨, 영국에 독설-회장님들이 섹스스캔들에 빠지는 이유는?-아르헨 최대기업도 중국으로 넘어가나-벼랑끝 GM車 중국선 `훨훨`-베트남 경제 버블 경고음▲ 금융 재테크-대우건설 풋백옵션 등 `승자의 저주` 푼다-카드 해외사용땐 현지통화 결제를-차보험 할증 기준 70만원 vs 100만원▲ 기업과증권-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1리터 휘발유값에 38Km 주행-구본무 LG그룹 회장 "대우건설 인수 안한다"-쌍용, GS글로벌로 새출발-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자리잡았다-중국경제 예상밖 호조덕에 IT·차·조선 실적회복 주도-같은 중국펀드도 연수익 65%P차-대우캐피탈 상장 1주만에 신용하락-금호산업 미래 대우건설 주가에 달려-코스피 거래대금 4조원대로 부진▲ 부동산-영종하늘도시 9월에 7230가구 분양-신림동 고시촌 확 바뀐다◇ 서울경제▲ 1면-재계, 이번엔 투자보따리 푼다-`비정규직 대란` 현장은…中企사장도 `숯덩이`-한나라·선진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합의-中企 원천기술 개발 투자액 35% 세액공제▲ 종합-"한국시장 매력" 日 기업 투자밀물-도쿄 대형오피스빌딩 국민연금서 인수한다-산은 "PEF에 FI로 참여 검토"-"정규직 전환할 형편안돼 내보냈더니 공장이 멈출판"-"정규직 전환 지금이라도 우선…"-재정서 금융·세제까지…풀 수 있는건 다풀어 투자유도-李대통령 "위기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이후 뒤처진다"-오랜만에 말문 연 재계 총수들-은행, 초우량 건설사 PF대출도 "NO"-외환 보유액 리먼사태 이전수준-`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5년동안 전매 못한다 -의료·관광·쇼핑 연계 다양한 패키지상품 개발을▲ 금융-카드 씀씀이 줄어든다-외국인 현금카드 발급받기 "힘드네"-대구은행장 "2012년 영업이익 1兆 달성할 것"▲ 국제-中 이번엔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 조성한다-"베트남 경제 버블" 경고-美 경제 암울한 전망 잇따라▲ 산업-LG 경영키워드 수익성확보·미래사업 육성-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해외서 러브콜-SK에너지, 윤활유·윤활기유 사업 10월분리-포스코 상생협력 강화-게임업계 실적 `콧노래`-휴대폰 유통업체 "보조금 줄면 어쩌나"-"신규가입자도 3개월 지나야 번호이동"-유전자 토털 솔루션 업체로 `우뚝`▲ 증권-`魔의 박스권` 이번엔 넘어설까-`블루오션` 中 IPO 잡아라-코스피 상반기 23% 올라-교육업체 증시상륙 줄 잇는다-JP모건,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탈락 왜?-동양종금, 오늘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부동산-재건축 단독주택 `현금청산` 주의-신림동 고시촌 "교육·문화 중심지로"◇ 한국경제▲ 1면-기업 설비투자에 연내 10조 지원한다-"지어봤자 미분양"…택지거래 실종-VISTA, 50년내 G7 추월-"비정규직 연장하고 근본대책 세워야"-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늘어▲ 종합-정부·국책銀, 펀드에 출자...기업 설비투자 `리스크` 분담-대통령·재계총수들 무슨 얘기 나눴나-적대적 M&A 방어위해 `포이즌필` 도입-공기업은 안가려고 버티고…지방선 "안오면 어쩌나" 발동동-노무현 前대통령·이회창 총재도 한때 `행정부처 이전` 반대-軍도 3000명 해고 위기…비정규직 딜레마-與는 의지없고…野는 집권포기-빚 탕감 신청 상반기에 10만명 넘었다-조직개편 說· 說· 說 술렁이는 청와대▲ 경제 금융-똑똑해진 은행…번호표 뽑으면 고객정보가 PC에-車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높아질 듯-저신용자 주택대출 `더 좁아진 문`▲ 국제-중국 車시장 폭발…이틀에 1개꼴 신모델-日 `금융스몰뱅`…신세이-아오조라銀 합병-WSJ "베트남 유동성 과잉으로 투기거품 우려"-美 자동차시트 2위 `리어` 파산-日 기업, 전기車 리튬이온전지 앞다퉈 진출▲ 산업-"아반떼·포르테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추격의 첨병"-현대모비스, 그린카 부품 전용공장 신축-쌍용, GS글로벌로 사명 바꾼다-현대·기아차-LG, 대학생 탐방단 `세계 속으로`▲ 부동산-서울 전세시장 `심상찮네`…도곡렉슬 연초보다 8천만원 올라-"실수요자 가세…4분기부터 부동산 상승세 탈 것"-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 보상 활성화▲ 증권-미래에셋, 박스권서 차익실현 나서…M&A株 매수-중소형株, 국민연금 펀드 `훈풍` 기대-동양종금證 CMA 오늘부터 소액결제 가능-토종IB, M&A시장 점유율 41% `선전`

2009.07.02 I 장순원 기자

한나라·선진 `유예 합의' vs 민 "노동계 배제 안돼"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위 구성 및 유예안 논의 불가 입장을 확인하며 "특위구성을 하면 첫째는 환노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고, 둘째는 국회 내 특위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회동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안되는 것"이라며 "당장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유예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협상 과정에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협상장에 나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7.02 I 이숙현 기자

한.선진.친박연대 `1년6개월 유예안'' 합의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2009.07.02 I 이숙현 기자

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재추진"(상보)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 해결을 위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보다 나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4월1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미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다"며 "이런 결과로 수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오늘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며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9.07.01 I 이숙현 기자

공기업·中企 해고 현실화..업종별 기상도는(종합)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비정규직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업종별로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당장 2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 해지에 직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대량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대기업과 금융권 등은 사전에 구제책 등을 마련한데다,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낮아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중소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특히, 아직까지 대량 해고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군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다. 미칠 파장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다. 삼성의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직원 18만명 중 1만명 미만이다. 삼성전자 역시 전체(8만4000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파견직원이다. 삼성 측은 "2~3년 전부터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대비해왔던 터라 대량해고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아예 비정규직 직원이 없어 이번 해고대란과는 연관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LG전자와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동부 등도 비정규직 직원의 수가 채 10명이 안 돼 혼란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9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있는 통신업체 KT 역시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없어 큰 혼란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통·외식업계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계는 느긋한 편이다. 2년 전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근로계약 등의 형태로 해법을 내놨기 때문. 신세계는 5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도 정규직 계산원 502명을 다른 직무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계산원 125명은 용역회사로 보내 아웃소싱하기로 합의했다. 8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식업계 역시 사전에 아웃소싱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파트타임직원(아르바이트)을 고용한 탓에 대체적으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이날 3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1%대인 롯데리아도 계약 만료시점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하나로마트는 법에 따라 40명 가량을 해고하기로 한 상태다. 개별적으로 재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계약해지가 방침이다.◇ 은행·증권업계 금융권도 유통업계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인 2004~2005년부터 대부분 대책을 마련한 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중 3분의 2정도는 무기계약직(계약연한이 없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급)이나 텔러직군 등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대부분 흡수된 상태다. 나머지도 이런 방향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진행해 대부분 흡수한데다,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법과 직접 연관이 없어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공기업·병원 반면, 일부 공기업과 병원,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앞서와는 정반대다. 법 시행에 발맞춰 속속 계약해지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이르면 2일, 각각 비정규직 145명과 31명에게 고용계약 종료를 알릴 예정이다.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앞둔 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 쪽으로 방향이 기운 것이다.도로공사 역시 사용기한 2년이 도래하는 20명을 어제(30일)부로 계약을 해지했고, 한국방송공사(KBS)도 대상자 18명 중 3명은 자회사로 옮기고, 15명에 대해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병원쪽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도 각각 20여명 가량이 계약해지 앞두고 있고, 서울대병원 등도 10명 안팎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 병원쪽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향후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대량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계속 적용될 경우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2009.07.01 I 유용무 기자

재계 "처음부터 잘못된 법..대량실업 우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비정규직법 개정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재계는 앞으로 대량실업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노동계가 개정 무산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오랜기간 동안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며 "당장 7월 1일부터는 2년이 초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 간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계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누차 지적해 왔으나 정치권과 노동계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속에서도 안이하고 방만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경총은 "향후 일어날 대량실업 사태는 그 동안의 논의가 고용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무시한 채, 노동계의 비위맞추기와 정치적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대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국회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처음부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이후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를 고치지 않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7.01 I 정재웅 기자

여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협상’ 끝내 결렬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여야 3당간 막판 극적 타협을 시도했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은 1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30일 열린 여야 3당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 즉시 적용 ▲200~3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 ▲5~200인 사업장은 1년 유예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을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가능성 제기양대 노총이 참여했던 ‘5대 연석회의’에 이어 막판 타결을 시도했던 이날 여야 3당 협상마저 무산됨에 따라 여야간 ‘힘겨루기 1라운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초점은 ‘결렬 이후’에 맞춰져있다. 여야가 향후 6월 임시국회를 어떤 구도로 몰고 갈 것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협상 결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나라당안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초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게 점쳐졌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7월 중순 미디어법과 함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과 관련해서도 “있지도 않을 대량해고 사태 운운하며 대여 비난을 선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당장 KBS나 일부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범케이스로) 자른 뒤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됐다’고 침소봉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대량해고 사태 발생할까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한나라당이 주장하듯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원안대로 적용되면 "7월 이후 100만 실업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년 만기가 된 노동자의 경우 기업이 해고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임시직 무기한 계약으로 사실상 대량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비운 자리를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총량제 개념으로 봐도 대량 해고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올 7월에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이 매달 최대 4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1년 동안 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자정을 넘기면 비정규직법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비정규직법은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2년 내 언제든 해고할 수도 있어 법 개정 당시부터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7월1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당정에는 박희대 당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고위당직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명 장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9.06.30 I 이숙현 기자

비정규직법, 노동계 반발 속 정치권 "유예"로 타협 모색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이 뒤엉킨 형국이다. 비정규직법은 개정 당초부터 `2년 사용 후 정규직 전환`보다는 `2년 사용 후 해고`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법이었다. 한나라당은 "연장하지 않으면 대량 실업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물러나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6개월 법시행 유예라는 `준비기간`을 주자는 입장이다. 물론 노동계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강행하려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다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이 이후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비정규직법 태생적 한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법 보호법은 2년 전 만들어질 때부터 비정규직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었다. 꼭 필요할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유제한`이 배제된 채 `기간제한`만 포함된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만기가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날 "사용사유 제한을 담은 법 개정 등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논의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충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당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비정규직법의 유예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45.5%가 "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지난 7일 발표됐다.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 나머지 14.8%는 아직 정규직 전환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전원 또는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해고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다. ◇ 한나라 `2년 유예` vs 민주당 `반년 준비시간` 법 시행이 24시간도 안남은 상태에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끝이 안보이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가 29일 끝내 결렬된 후 자유선진당은 절충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던져놓은 상태다. 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 즉시 시행 ▲200~3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 ▲5~200인 사업장은 1년 유예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을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29일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유예안을, 민주당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노동계를 일단 제외하고 여야 3당이 30일 현재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싸움도 한창이다. 법안 상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면담은 결국 설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내일부터 해고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고 맞섰다.한편, "7월 이후 100만 실업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올 7월에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이 매달 최대 4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1년 동안 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이분법적인 선택만을 강요해서 당장 해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2년 만기가 된 노동자의 경우 기업이 해고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2009.06.30 I 이숙현 기자

(주간전망대)경제지표 낙관론 키울까..국회 `주목`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산업생산, 설비투자,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勢)를 더해가는 조심스런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임시국회 개원 여부가 최대 관심 목록에 들어있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예고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이 불과 이틀을 남겨놓고 있어 주말을 거치면서 여여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론`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나온다. 또 제3차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도 발표된다.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BSI, 수출입동향 `줄줄이`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광공업생산은 올들어 4월까지 넉달동안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바닥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5월 광공업생산(30일)은 4월 증가율인 2.6%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치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수출부진 및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서부터 그래도 2%대의 증가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낼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갈지,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 및 고용 동향과 직결돼 있는 설비투자가 20% 급감세를 지속할지도 빼놓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를 기록, 2007년9월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6월 소비자물가(1일)도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전월대비로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부문은 서민의 체감물가인 배추 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인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햇작물 출하 증가 등으로 공급 충격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할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일 6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2일)는 무역 흑자에 힘입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2267억7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43억달러를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제3차 민관합동회의..기업 투자애로 해소 방안 발표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및 재원조달 방안이 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분야의 자생적 회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동력이 약해질까 염려된다"며 "단기긴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경영 관련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위기 이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초기단계이고 시장형성이 충분치 않은 에너지, 녹색등 새로운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했던 분야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전반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원방향을 언급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중점 사안으로 `서민생활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 `임박`..국회 또 난장판될까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의 최대변수중 하나인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공방중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주말에 연달아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 유예라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부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순차적으로 발생, 엄청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완화해 이 법안의 유예기간 2년과 지원금 1조원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양대노총의 합의를 전제로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여야와 노동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전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주말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는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4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4당이 똘똘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철회하고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06.28 I 김기성 기자

`Netsky` 변종바이러스 주의보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최근 바이러스 감염 PC 증가에 따라 국내 인터넷 소통량과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24일 밝혔다.KISA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소통량 중 DNS(도메인네임 서버)에 접속하는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이 바로 접속 과다로 인한 DNS 서버 다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현상은 `Netsky` 등과 같이 스팸발송 악성코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PC는 특정 제목의 스팸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게 되지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PC 속도 저하 등의 이상 증세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아직 백신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백신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를 방문하면 국내외 무료 백신 소프트웨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보는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면 된다.

2009.06.24 I 양효석 기자

"내년 초에나 고용수준 회복"-KDI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초부터나 위기 전 수준으로 고용수준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공개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토론주제 요약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소장은 "과거 경험으로 미뤄 위기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취업률과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10년 초부터나 고용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소장은 "최근 취업자수가 약 20만명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4%에 근접해 있다"며 "고용침체 상황이 외환위기보다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취업자 증가율은 실물경기와 동행하는데 비해 실업률은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실업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소장은 또 "노동시장의 충격이 일용·임시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하다"며 "상용직은 본격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의 위축이 취업자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사정의 악화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수를 감소시켜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가구 확산을 야기한다"면서 "취약근로자인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미흡한 사회안전망 역시 위기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문 소장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문 소장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노후 소득 및 건강보장 확충 ▲적극적 고용대책 추진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정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오는 2013년까지의 재정투자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2009.06.23 I 박기용 기자

선제 대응 나선 靑..첫 주제는 `국회` `대통령 PI`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로 당겨진 수석비서관회의 첫 회의에 `6월 국회`와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가 주제로 올라왔다. 여권이 의도하는 법안 처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통령 이미지 개선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만기친람형(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나열망라형에서 선택과 집중, 선제적 전략적 대응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예상대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이슈 선점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국회 문제, 그리고 최근 쇄신 등 여러 가지 논의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 PI에 대한 변화, 즉 좋은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 6월 국회 법안처리 예정대로 돼야..생산적 국회도 필요 청와대는 국회와 관련, 여당이 적극 나서 계류중인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돼야 함을 주문했다.  대변인은 "우선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정규직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외에 녹색성장기본법,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시급한 민생관련, 또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은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처리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들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국회운영은 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쪽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더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양상이다.  대변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쇄신방안에 생산적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얼마 전 `4월에는 미루고 5월에는 놀고 6월에는 싸우는 국회`라는 사설 제목도 거론이 되면서 생산적 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통 강화통해 정치 복권`대통령 PI 관련해서는 서민적인 이미지가 부족한데다 소통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대변인은 "지난해 내놨던 추경 대책을 포함해서 서민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서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지, 감성 그리고 소통,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앞으로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면서도 법치를 흔드는 행동은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하자는 투트랙의 전략을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뿐 아니고 종교,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의 회동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치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서민뿐 아니고 젊은이 그리고 샐러리맨 등의 계층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와 관련, 대통령 PI 개선책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06.22 I 김세형 기자

화물연대 대규모 상경투쟁 유보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가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13일 열기로 했던 대규모 상경투쟁을 유보하기로 했다.화물연대측은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지도부 회의를 연 결과 상경투쟁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이 물류 총파업의 파급력을 높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대한통운측에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초 13일로 예정된 서울상경투쟁을 유보하고 부산과 대전 등 60여군데 지역 파업 거점을 중심으로 물동량 운송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화물연대는 또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지도부 등을 현장체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과 마찰이 생기고, 이로인해 '불법·폭력 집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상경투쟁 유보결정에 따라 화물연대측이 주말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수정되면서 물류대란 우려를 피할 수 있게 됐다.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13일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09.06.13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경기하강 멈췄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李 한은총재 "경기하강 끝났다"- 北, 개성공단 임금 月 300달러 요구- 안보리 對北제재 대폭강화▲ 종합- 휘발유값 1600원 돌파- 바닥찍은 경기..이젠 인플레 리스크 고민- FRB "美 경기하강 속도 둔화"- 특허괴물에 맞설 토종펀드 만든다- 한수원, 10억달러 해외채권 발행- 30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 접으라는 얘기"- 헛바퀴 국회...잠자는 민생법안- 16일 한미정상회담 과제 "북핵저지·FTA 비준"▲ 국제- 인도경제 `총선효과` 예상보다 크네- 러시아 "美국채 팔고 IMF채권 매입하겠다"- 中, 르노車 수입 전격중단 왜?- 日 "환경차 개발에 다 모여라"- 이란 오늘 대선 ▲ 금융·재테크- TF를 보면 은행 전략이 보인다- 대기업 10여곳 퇴출대상으로- 우체국 예금감소는 금융불안 해소 신호?  ▲ 기업·경영 - 삼성·LG전자 2분기 동반 깜짝실적?- 에쓰오일, 시설확장에 1조4천억 투입- LG글로벌 야심작 `아레나폰` 나왔다- KTB펀드,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 기업과 증권 - 李대통령 입만 벙긋하면 테마株 생긴다- 공모주랩 출시 올스톱- 코스닥도 공매도 많네- MMF 9일 하루에만 4조5천억 빠진 이유- 한은 금리동결에 코스피 4P올라 ▲ 부동산 - 뉴타운 열기 어디로...썰렁한 가재울- 지방 대형상가 줄줄이 경매에- 자금사정에 맞춰 미분양 골라볼까 - 뉴타운내 재개발 수월해진다 ◇ 서울경제 ▲ 1면 - 채권금리 일제 폭등- 화물연대 파업 첫날 물류대란 없었다- "勞도 이념편향 벗고 시장 이해를"▲ 종합 - 한·중·일 철강업계 `공동전선`-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 美 국채 `천덕꾸러기` 신세- 안보리, 오늘 대북결의안 채택- 학원비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명태 협상` 외교력 부재 드러냈다▲ 정치- 다시 고개드는 개헌론- 4~6개 부처 7월 개각설 `모락모락`- "대북특사 파견해야"- 이한구의원, 4대강사업 정면비판▲ 금융 - 대기업 10곳 퇴출·20곳 워크아웃- "퇴직연금을 잡아라" 금융권 유치전 가열- 1년간 안쓴 계좌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국제 - 中·日 `온실가스 감축` 놓고 감정싸움- 씨티그룹 포이즌 필 도입- 日 1분기 성장률 잠정치보다 개선▲ 산업 - 국내 유화업계 `증설 승부수`- 기아차 美 시장 공략 고삐죈다- LG CNS, 네팔 ERP사업 수주- 매출 1000억 벤처기업 200개 넘었다- 백화점 `유명 맛집 모시기` 활발 ▲ 증권 - 삼성전자 실적 랠리 기대감 솔솔- 네마녀의 심술은 없었다- 미래에셋, 펀드 수탁액 1위 탈환- "우선주 내달에 사둬라"- 상장사들 체감경기는 싸늘- 원자재펀드 올들어 3400억원 이상 유입- 유가 연일 상승..정유株 잡아볼까▲ 부동산- 관공서 리모델링 잡아라- 장기전세 인기 심상찮네- 삼성물산, 콘크리트 압송기술 공개 시험 ◇ 한국경제 ▲ 1면- 北 무리한 요구..."개성공단 임금 300弗 달라"- 한은 "경기하강 멈췄지만 회복 자신못해"- 유통 빅3, 강남터미널 인수 경쟁- 中 철강값 올린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땐 사법처리 ▲ 종합- 美국채 수모...브릭스 일제히 "팔자"- 청라SK뷰 청약가점 커트라인 61점- 李대통령 "10년안에 7대 우주강국"- 진흙탕 된 "공기업사장 평가"- 7월개각說..비상걸린 장관들- 한은금리 동결하던날...시장금리는 급등- 美경기 최악 국면은 지났다 ▲ 금융- 몸값싸진 저축은행..M&A 바람 분다- 파생상품 평가손 충당금 논란- 우리금융 징계결정..예보, 금감원 검사 뒤로 ▲ 정치- 北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弗 더 내라"- 개원협상 시작부터 `삐걱`...막막한 6월 국회 ▲ 국제- 라트비아 유탄 맞은 스웨덴 "SOS"- "中 은행 숨은 부실 훨씬 많다"- 中, 투자는 한여름 수출은 한겨울- 美 상의 "오바마 더 이상 기업에 간섭 말라" ▲ 산업- 산유국 플랜트시장 기지개...삼성엔지니어링 4조 대박- 디자인 기아의 새 아이콘 `포르테 쿱` 나왔다- 3D 터치 `LG 아레나폰` 국내 출시- 대성그룹, 태양광·풍력 이용 몽골 녹화사업 첫 삽-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약값 인하 등 제재  ▲ 증권- 2분기 실적시즌 임박...외국인 매수종목 봐야- 120일선이 200일선 상향 돌파- 하이닉스 대차잔량 급감...수급개선 청신호- 다음·온미디어, M&A說 다시 고개

2009.06.11 I 온혜선 기자

[이데일리TV 정오의현장]물가, 유동성,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이번달(6월)까지 넉달째 연 2.0%를 유지하게 됐다.   이데일리가 시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대상자 전원이 기준 금리 동결을 점친 만큼 한은의 이번 금리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관심은 한국은행이 경기와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여부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그 동안의 하강세를 멈추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는 잠시 후 12시에 방송되는 `정오의 현장`에서 한국은행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오늘 금통위 분위기와 기준 금리 동결의 배경,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국내 경기 판단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어본다.  한편 화물연대가 오늘 자정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간의 핵심 쟁점 사안과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산업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6.11 I 김일문 기자

화물연대 "항만봉쇄·고속도로 점거는 추후 결정"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화물연대가 11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관심이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집단운송 거부 수준에서 파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파업은 비조합원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파업의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의 방법까지 강행한다면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도 화물연대의 항만 및 고속도로 점거를 대비해 이미 주요 항만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의 중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관은 "항만 봉쇄와 고소도로 점거는 특단의 조치"라며 "향후 정부와 대한통운(000120)의 태도를 보고 실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심은 민주노총 운수노조 산하의 철도본부와 공항·항만 노조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대체 수송에 나설 것이냐의 문제다.  심동진 사무관은 "이들 노조가 기존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대체 수송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오전의 출정식 6군데(광주·여수·인천·전북 10시, 서울·경기·울산 11시 )와 오후에 2시(나머지 모든 지역)의 결과를 봐야지 비조합원 참여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물류·화주업계 "작년보다 약할 것" 평가속 예의주시☞화물연대, 1년만에 파업..물류 차질 우려☞화물연대-대한통운 결렬..자정부터 파업

2009.06.11 I 안준형 기자

물류·화주업계 "작년보다 약할 것" 평가속 예의주시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화물연대가 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복귀 차주들의 복귀 및 화물연대 인정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일단,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에 적잖은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가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실행에 옮겨질 경우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항만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수출입 물류에 큰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업체들은 원자재 운송의 어려움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자동차나 전자업체들도 제품을 제때 해외로 실어 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하지만, 육상운송·해운 등 물류관련 업계는 이번 파업의 수위나 명분 등이 작년과 차이가 나는 만큼 파괴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파업의 경우 작년 유가급등에 따른 생계형 파업과 달리 `화물연대 노조 인정`을 핵심 조건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어서 파업 동력이 그만큼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여기에 화물연대에 가입된 차주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CJ GLS 등 물류업계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업체의 경우 화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긴급화물을 조기에 출고하는 한편, 연안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자·철강 등 화주(貨主) 쪽도 비슷한 입장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화물연대의 파업 수위에 따라 따라 대응카드를 내놓겠다는 생각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의 명분이나 수위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초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파업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화물연대, 1년만에 파업..물류 차질 우려☞화물연대-대한통운 결렬..자정부터 파업☞물류 비상등..`화물연대-대한통운` 막판 교섭

2009.06.11 I 유용무 기자

화물연대, 1년만에 파업..물류 차질 우려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화물연대가 대한통운(000120)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1년만이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업체들은 원자재 운송의 어려움으로 공장 가동까지 중단했으며, 자동차나 전자업체들도 제품을 제때 해외로 실어 보내지 못했다. 국내 산업의 `피`가 제대로 돌지 못했던 것.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은 운송료 인상이 핵심이었다. 유가급등으로 차주들의 수입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많은 차주들도 운송거부에 참여했었다. 결국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운송료 19% 인상 등에 합의하고 일주일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올해 화물연대는 대한통운을 타깃으로 요구안을 내세웠다. 계약 해지자 복직,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인정 등이 요구안이다. 이와 관련 대한통운은 계약 해지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원 채용 등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를 인정하는 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 파업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해 유가급등에서 이뤄진 것과 상황이 달라 파장은 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뿐 아니라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의 방식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물류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화물연대-대한통운 결렬..자정부터 파업☞물류 비상등..`화물연대-대한통운` 막판 교섭☞대한통운, `전기도 팝니다`..태양광 발전

2009.06.11 I 안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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