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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수도권아파트 거래, 2000년이후 최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00년 이후 월 단위 집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세대란에 이은 고분양가 논란과 신도시 발표 등으로 집값이 뛰자, 이에 불안해진 주택 수요가 매수세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건물유형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수는 모두 9만311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6만9580건이 거래되면서 2000년 이후 월단위 최다를 기록한 이후 한 달만에 기록이 깨진 것. 2000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때는 2003년 5월 6만8620건과, 2002년 3월 6만6884건 등이었다.지난해 11월에는 특히 경기도 지역의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모두 5만4185건으로 조사기간 중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01년 1월, 1만1020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5배 가량 많았다.이 밖에 서울은 2만8572건, 인천은 1만357건 등으로 이 지역들도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강남과 기존 신도시 인근 등 인기지역보다 관심을 덜 받아 값이 비교적 싼 아파트 들의 거래량이 많았다.경기에서는 시흥시가 2537건으로 거래가 가장 맣았으며, 이어 평택이 2144건, 의정부 2092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443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봉구에서도 1946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인천은 계양구에서 1936건이, 검단신도시를 품은 서구에서 1500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거래걍이 많았던 것은 무주택자들의 집값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다려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은행빚 갚으려니…" 주택대출 30만명 울상
-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김모(41·서울 송파구)씨는 다가오는 2월이 두렵다. 3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 2억8000만원의 원리금 분할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씨는 월 120만원의 이자만 냈지만, 3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2월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까지 나눠서 갚게 돼 상환액이 월 220만원(17년 분할 상환)으로 불어난다. 김씨는 “연봉의 절반이 은행 이자로 나갈 판”이라며 “어떻게든 버텨 보겠지만 정 힘들면 아파트를 파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한 ‘3년 거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대거 시작돼 가계발(發) 부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19일 은행들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217조원(2006년 12월 말 기준) 중 올해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대출금이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주택 대출액이 5000만~6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0만명이 해당되는 셈이다.올해 원금 상환이 몰린 이유는 2004년의 특별한 상황에 있다. 당시 집값 폭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주택대출 상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을 ‘거치기간 3년 이하’로 하는 규정이 2004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거치 기간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3년 거치’ 조건을 택했고, 작년 말부터 3년 거치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원금 상환 기일이 속속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통상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면 상환 부담액이 이자만 낼 때보다 1.5~2배로 불어난다. 예컨대 1억원을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경우 이자만 낼 때는 월 54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원금까지 함께 갚게 되면 월 부담액이 81만원(연이율 6.5% 기준)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예전만 해도 대출자들이 다른 은행에서 새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대환대출)으로 원금 상환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신규 주택 대출 억제로 대환대출이 원천 봉쇄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이런 제도마저 없다.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원금 상환을 못하는 대출자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A은행 가계금융담당 부행장은 “주택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출 자료를 별도로 뽑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은행별로는 국민은행 7조1000억원, 신한은행 2조9000억원, 우리은행 2조2000억원 등 3대 시중은행만 12조원대에 이른다.
- 날개 단 해외펀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가?
- [이데일리 이진철 유동주기자] 정부가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해외 물정이 크게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들어 일선 판매창구에서 밀어내기식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펀드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 이번 비과세 혜택이 국내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허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글로벌 부동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려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온다.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고액 자산가 관심 높아질 듯 이번 해외투자 확대방안에서 우선 관심을 것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를 꺼려왔던 거액의 자산가들도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을 앞다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실제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세금으로 인해 크게 축소됐다”면서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로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로 올 수 있는 자금이 해외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펀드로 분산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여전..환율방어 위해 개미자금 내모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로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해외투자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펀드 판매창구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시황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펀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이 현행 5조원에서 이번에 1조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외펀드 상품 출시가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그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허용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정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주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행없이 해외규제부터 완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해외펀드 환매대란 술렁 한편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 대부분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역외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펀드 투자자와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성국 씨티은행 매니저는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한 임원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달리 과표기준가가 없는 등 비과세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해외펀드 비과세 차별..역외펀드 환매대란 오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알려짐에 따라 해외투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비과세가 역내펀드에만 적용될 전망이어서, 해외투자펀드의 한축인 역외펀드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 가입자 및 이를 운용하는 외국계 운용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 비중이 높은 외국계 운용사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펀드 수탁고가 높은 몇몇 토종운용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해외펀드로 자금 쏠림 ‘불보듯’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선 세제혜택이 배제된 역외펀드에서 환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1년만에 2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피델리티의 ‘차이나포커스펀드’를 비롯, 근래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해외주식투자펀드 대부분은 한국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설정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역외펀드는 현재대로 과세되면 역외펀드에서 일시에 자금이 빠져 국내설정 해외펀드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벗어난 자산가들의 자금도 역내펀드로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해외투자펀드 판매사인 씨티은행의 최성국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외국주식 투자펀드에 돈 넣기 꺼리는 최대 이유가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15.4%였다"며 "이런 약점에도 급증했는데 비과세까지 하면 해외펀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차별이 왠말’..외국계운용사 강력 반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런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국내운용사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일차 피해자(?)가 역외펀드 비중이 높은 외국계운용사라면, 최대 수혜자(?)는 미래에셋운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몇 군데의 국내 운용사들이 활발히 해외투자펀드를 내놓고 있지만 규모로 보면 미래에셋이 독보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용사 임원은 "정부 정책이 특정 운용사를 밀어주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설정과 해외설정 펀드의 ‘차별’이 최근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특정시장에 대한 ‘몰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설정 해외펀드의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펀드판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활발하게 해외펀드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펀드에만 혜택이 주어지면 지역 쏠림이 더욱 심해져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산투자 도구로서의 해외펀드는 지역분산 뿐 아니라, 원 뿐만이 아닌 달러나 엔, 유로로 투자하는 통화분산의 의미도 있는데 역외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면 이런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개헌 제안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盧,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정국주도권 잡고 대선판도 흔들기 -주택대출규제 전국확대 반대..재경부, 부작용 우려 난색 -9년만에 日가는 中국가원수..후진타오 6월께 방문 -삼성, 구글폰·야후폰 공개..美선 인터넷TV 인기 폭발 ▲종합 -국내 서비스업 일본·독일의 80년대 수준 -하버드大병원 부산 온다..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5만평 규모 2011년 완공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구글..의료지원·유기농식단·수영장에 스파까지 갖춰 -현대車노조 또 파업 타령에 비난 봇물 ▲국제 -차베스, 전력·통신 국유화 확대..베네수엘라 통화 17%폭락 -세계 자산시장 조정국면 돌입..`닥터 둠` 파버 분석, "金 투자 유망" ▲금융 -황영기 우리은행장, 자산 확대보다 수익성 높이겠다..우량고객 대상 카드·보험·펀드판매, 가계發 위기 없을 것 -외환거래 하루 100억달러 시대..5일 98억달러 기록, 원화값 안정에 도움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할 수도" -금감원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기업 -남용부회장 핵심인재 300명 키운다 -가격 낮춘 블루레이 - HD DVD 선보여 -MS, 인터넷전화사업 진출 -베라크루즈 5월 미국서 첫선 -델코리아 중량급 인재 대거 영입 -당진에 첨단복합도시 만든다 -파리 하늘 길 더 열리나..프랑스 폐쇄정책에 변화조짐, 23일 한·불 항공회담 ▲증권 -해외펀드에 돈쏠리는 이유있네..국내증시 부진한데 中·인도 등 해외는 호조 -`맵스5개그룹` `삼성코리아펀드`..그룹柱펀드만 잘나가 -LG필립스등 하반기도 불투명 -GM대우 부품사 잘나가네 -상승물꼬 우리가 튼다..엔씨소프트·서울반도체·레인콤등 ▲부동산 -안면도 관광지개발 18년째 삐걱 -헉! 분양가 평당 3395만원..`서초아트자이` 최고가 분양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상반기중 프라임그룹에 경영권 매각될듯 -한국인 미국 부동산투자 러시 -서울 역세권 임대주택 1만가구..2016년까지 직장 가까운 곳에 중소형 위주 건립 ▲사회 -주요 IT기업 고객센터 속속 中 이전..조선족 상담원과 의사소통 어려움 -검찰 "골드금고 부실하지 않았다"..금감원 개입 수사 확대 ◇서울경제 ▲1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하자" -경기상승-하강 한눈에 파악 `족집게 통계` 나온다 -"양육보조금 일하는 여성만 줘야"..KDI 논문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추진 ▲종합 -서비스업 성장성 환란 전보다 추락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 20층이상 건립가능 -역세권에 임대 1만가구 -美행정부 의회에 `신속협상권` 연장 요구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 결정 또 연기 -"동아건설 회생시키는게 낫다", 서울지법 파산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 -금리인상기 주택담보대출..1억 미만은 주거래은행이 유리 -국책은행 올 84조 자금공급..산업·수출입·기업은행 작년보다 11% 늘려 -암보험 10개중 전용보험 1개뿐..소비자 선택폭 대폭 축소 지적 ▲국제 -유럽 다시 `에너지 대란` 공포 -`글로벌 증시 폭락` 경고 잇따라 -OPEC 조만간 긴급회담..올들어 유가 급락따른 대책 논의위해 ▲산업 -LG전자 "올 글로벌 매출 40조"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 -한화, 당진에도 첨단 복합도시 조성 -"구글·야후, 애니콜 속으로…" -국산온라인게임 中서 큰 인기 -도시가스료·신문구독료등 각종 생활요금 5월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의류시장도 유기농 바람 ▲증권 -"본격 반등 2~3개월 지나야" -포스코 ADR 일본선 외면받는다 -기아차 다시 `신저가` 추락 -건설주 모처럼 `들썩` -롯데쇼핑 강세 "돋보이네" -은행株 `시련의 계절` -"LG데이콤 올 큰폭 성장 기대" ▲부동산 -`단지 리모델링` 국내 첫 등장 -기획부동산 연초부터 기승 -단지 S자형 배치 `튀는 설계` 주목 ◇한국경제 ▲1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경제 올인 시점에 정치게임만 -삼성전자, 구글·야후 제휴..`주머니속 인터넷` 시대 가속 -현대차 노조 "내주 파업 강행"..회사측 "잘못된 관행 끊을 것" -상장사, 주주관리에 70조 썼다 -금감위, 주택대출 규제 계속 ▲종합 -유시민 복지, "연금개혁법 2월 처리 어렵다"..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동아건설 회생 절차 밟는다 -"세계 자산시장 3개월내 심각한 조정" -그린벨트 임대단지 `평균15층`으로 -서울 역세권에 임대 1만가구 짓는다 -한국외대, 송도에 `제3캠퍼스` -한·중·일 3국 투자협정 내달부터 본격 협상 착수 -"서비스업 비중 선진국 80년대 수준"..한은, 성장성도 외환위기 전보다 악화 -공정위, 대기업 정책 고삐 죈다 -"골드신용금고 부실회사 아니었다" ▲국제 -日 `대학 도태시대` 시작됐다 ▲산업 -현대차, 베라크루즈 북미시장 첫 선 -中 자동차업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공식 데뷔 -르노삼성, 정기 임원인사 -테라급 PC 상반기 나온다 -케이블TV업계, 초고속망 등 투자 봇물 -홈쇼핑업계 `카탈로그 대박` ▲부동산 -지하주차장 신축한 리모델링 첫선 ▲증권 -농염해진 펀드 `유혹`..그룹주 투자상품 이어 지주사·여성 테마 출시 -골드만삭스, 대한통운 또 매입..지분율 24.01% -예당 유상증자 철회로 투자자 `골탕` -작년 코스닥 최고대박 투자자는 이계호씨 1700억 평가익
- 2006년 개인파산 12만명 넘어서
- [한국일보 제공]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2만2,608명으로 전년도인 2005년(3만8,773건)의 3배를 넘어섰다. 처음 1,000건을 넘어선 2002년(1,335건)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신청자가 90배 이상 폭증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연도별 신청수는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 ▲2005년 3만8,77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3월 동안 매달 신청건수가 6,000건 안팎이었으나 4월부터는 매달 1만건을 넘어섰다. 개인파산제도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파산선고를 해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다. 또 파산선고를 받은 뒤 개인이 다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빚은 면제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면책 허가율은 98%다.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폭증 원인에는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빚을 갚기 보다는 개인파산 선고를 통해 빚 청산만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도 ''청년실업 대란''…대졸자 60%가 백수
- [조선일보 제공]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대학(컴퓨터공학과)을 졸업한 저우캉(周康·22)은 아침 일찍 베이징 서북쪽 끝자락에 있는 쪽방을 나섰다. 지난달 29일. 한 달 집세 200위안(약 2만4000원)짜리 사글세방으로, 누우면 친구 2명과 어깨가 닿는다. 일자리를 찾겠다고 무작정 베이징에 와 이미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출근’이지만 연말이라고 멈출 수는 없다. 행선지는 베이징의 IT 단지인 중관춘(中關村)의 인재시장(人材市場). 매주 화·수·금요일이면 이곳에서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뽑는다. 6개월 드나들다 보니, 저우캉 일행이 경비원들과 인사하는 품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우캉을 외면한다. “50곳 넘게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지방대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저우캉은 말했다. 그는 이미 한계상황까지 왔다. 가진 돈이 바닥났다. 끼니를 1위안(약 120원)짜리 길거리 음식으로 때워도, 시급히 직장을 못 구하면 베이징 생활은 끝이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베이징 시청(西城)구의 취업센터. 열흘 일정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마지막 날. 영하의 날씨에도 1시간 만에 1000여명이 몰려들었다. 10명을 뽑는다는 한 통신회사 창구에 입사지원서 100장이 쌓이는 데는 40분이 채 안 걸렸다. 막내딸(임상병리학 전공)을 대신해 지원서를 쓰고 있던 리(李)모씨는 “취업박람회만 여섯 곳 다녔다. 딸이 기죽을까 봐 온갖 연줄은 다 동원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가 대졸 청년의 취업난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시골 출신으로 무작정 도시로 노동을 하러 와 떠도는 민공(民工)들과 함께, 중국 실업 문제의 양대 축이다. 이미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뇌관(雷管)이 됐다. 경제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데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기업 입장에선 ‘쓸 만한’ 졸업생이 없고, 그런데도 대학졸업자는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급증한다. 올해만 졸업생 415만명 중 60%가 ‘백수’가 되고, 2010년엔 대졸 실업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방대 졸업생은 더 서럽다. 랴오닝(遼寧)성의 대학 전임강사 쑹하이롄(宋海蓮)씨는 “학생이나 교수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 학과의 취업률을 묻는 것은 실례”라고 말했다. 취업률이 10%를 밑도는 곳도 수두룩하다. 베이징(北京)대, 칭화(淸華)대 등 최고 명문대생들은 잘나가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다. 베이징대 의대 졸업생 우샤오펑(武小鋒)은 지금 고향 랴오닝성에서 꼬치를 만들어 판다. 대학 때 실습하던 병원 인턴 시험에서 떨어져 다른 병원에 취업하려 했지만, 베이징 시내 병원들은 베이징 호구(戶口·우리의 주민등록제와 비슷하나 옮기기가 까다로움)가 없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랴오닝성 병원, 다롄(大連)시 병원에 “월급 1000위안(약 12만원)만 주면 된다”고 매달렸지만 답은 “자리가 없다”였다. 작년 11월엔 직장을 못 구한 칭화대 대학원생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작년 공식 실업률은 4.2%. 그러나 실제는 10%를 넘었다는 게 통설이다. 그래서 취업보다는 ‘연애’에 주력해, 졸업 전에 결혼하는 여대생들을 일컫는 ‘곡선취업(曲線就業)’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대신, 좋은 직장을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맞는 ‘우회로’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부유한 남성을 사로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신데렐라 만들기’ 학원이 성업 중이다.
- 2006년 과천 집값 51.8% 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집값 광풍이 몰아친 작년 서울 집값이 18.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평촌 산본 일산신도시는 40%가 넘게 올랐다. 2일 국민은행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집값은 11.6% 상승해 2002년(16.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집값은 18.9%(강북 14.8%, 강남 22.7%) 올랐다. 작년(6.3%)보다 3배 넘게 오른 셈이다.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31.7%를 기록했으며 강서구 26.0%, 용산구 25.5%, 강남구 24.5%, 송파구 24.2%, 서초구 23.2% 등의 순이었다.수도권은 과천이 51.8% 오르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40% 이상 오른 지역도 평촌(43.6%), 산본(41.1%), 일산서구(41.0%) 등 3곳이나 됐다. 수원 영통(37.3%), 성남 중원(35.9%), 고양 일산동구(35.5%), 성남 수정(35.1%), 안양 만안(30.4%), 고양 덕양(30.0%) 등은 30% 이상 올랐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6개 광역시는 4.0% 오르는데 그쳤으며 특히 부산과 대전은 각각 0.6%, 0.7% 하락했다.전셋값은 전국적으로 6.5% 상승했다. 가을 전세대란을 빚은 서울은 9.8%, 수도권은 1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은평구로 17.0% 올랐으며 강서구(14.9%), 노원구(13.7%), 영등포구(12.9%), 양천구(12.0%), 강남구(11.5%), 광진구(11.4%), 구로구(10.4%) 등지가 10% 이상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산본이 19.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구리(17.8%) 안산(17.6%) 수원(15.4%), 남양주(14.9%) 등 변두리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총수들 "환율 때문에 힘들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다음은 12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盧 대통령 만난 이건희·정몽구 회장 "환율 때문에 힘들다"-오피스텔 기준시가 6.5% 인상-내년 분양 반값 아파트 시범단지, 고양·남양주·용인 유력-中 섬유업체 화펑팡즈, 내년 3월 상장될 듯-김근태-정동영, 盧와 결별선언▲종합-해외건설 수주 쑥쑥 올라가네-한숨 돌린 아시아 통신대란..KT 등 전용회선 80% 이상 복구-공기업 31%, 평균연봉 5천만원 넘어▲국제-유로화 유통 달러 제쳤다. 증가 속도 매년 10%대▲금융·재테크-e 모기지론 신청 폭주..첫 날 578건 상담 ▲기업과 증권-조양호 회장 장남 임원 승진·장녀는 상무로..한진 3세 경영 가속도-현정은 회장 장녀 정지이씨 전무로 승진-삼성 김치냉장고, 딤채 눌렀다-철광석값 9.5% 또 인상-현대차 베라크루즈, 내년 유럽 상륙-CEO 10명 중 1명은 돼지띠-내년 M&A·친환경 에너지 주 뜬다-팬택 내달 5일 회사채 설명회-국민연금 위탁운용, 내년 13조3천억 늘린다▲부동산-주공 내년 6만3천가구 공급..화성동탄·성남도촌 노려라◇서울경제신문▲1면-美 "한국 무역구제 개선요구 수용 안 한다" 한미 FTA 협상 빨간불-30대그룹 내년 `상생 투자 2조`-中 기업, 한국 증시 첫 노크..섬유업체 화팡팡즈 어제 상장심사 청구서 제출▲종합-김근태·정동영 신당추진 합의-국민연금 위탁운용 비중, 금융자산 15%까지 확대-유로화, 현금 유통량 사상 첫 달러 추월▲국제-유럽, 다시 `에너지 대란` 공포..러시아-벨로루시 천연가스 가격협상 난항으로▲산업-한진·현대, 2·3세 경영 참여 가속▲증권-미래에셋證, 장중 최고가..해외 진출 기대감 반영◇한국경제신문▲1면- 美 "반덤핑 개선 불가" 한·미 FTA 협상 최대 위기-`국민의 신당` 추진키로..김근태·정동영 합의-대기업 중소 상생 2조 투자..노 대통령 4대그룹 총수 회동-"용산 철도기지에 200층 못짓는다"..서울시, 철도公 재개발 계획 제동▲종합-中 기업, 한국증시 상장 신청..외국社 국내 상장 1호 될 듯-오피스텔 6.5%, 상가 7.3% 기준시가 올라-현대차 그룹, 협력사와 공동구매 2배로-中 진출기업 4곳 중 1곳 `적자경영`-무역연구소▲사회-강경호 서울메트로·이철수(SH공사) 사장 사의 표명▲국제-단카이세대 700만명 내년부터 퇴직 본격화▲산업-기아차, 해외법인장 대폭 물갈이..해외영업본부장에 김용환 부사장 내정-오남수 사장 "아시아나, 창사 이래 첫 배당"-대한항공, 내년 매출 8.6조원 목표-현대 정지이, 전무로..대한항공 조원태, 상무로..재계 3세 초고속 승진-LG텔, 차세대 이동통신 리비전 A 정통부 승인받아-롯데제과 드림카카오, 자일리톨 신화 깬다
- 이슈로 돌아본 2006년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3.30대책과 11.15대책, 3월과 8월 판교 분양, 가을 전세대란, 신도시 발표 등 2006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달군 핫이슈를 되짚어 본다. ◇3.30대책 발표 = 연초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상향,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3월 말 판교 분양과 맞물려 강남권 및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강남권 재건축 값 1주일새 1억 "껑충" 2006.03.13 10:46)이에 대응해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골자로 한 3.30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직후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는 빠르게 둔화됐고, 강동구 등 일부 단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3·30대책]재건축개발이익 3억원시 1억2000만원 환수(VOD) 2006.03.30 09:00)◇`버블 세븐` 논란= 4월 하순 들어 대책의 효과도 무색하게 오름세가 다시 살아났다. 청와대는 5월 15일 홈페이지의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글을 통해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관련기사☞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2006.05.15 16:07) 버블 세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곳을 지칭한 말로,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이 26%로, 전국 평균 상승률의 5배를 넘었다. 정부는 버블세븐 집값은 거품이라며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는 구두경고를 연일 쏘아댔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깡통이냐 버블이냐 2006.05.17 17:20) 이어 실거래가 발표와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담합 제재 등 가격 거품 논란이 가속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로 안정세를 맞았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버블논쟁의 `버블` 2006.05.24 16:16) ◇가을 `전세대란`= 여름 끝물부터 전셋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품귀 현상 불거지며 전셋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관련기사☞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2006.09.05 14:59)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었고, 월세로 바뀌는 물건이 늘어났지만, 대체제 역할을 했던 다가구주택(원룸)과 오피스텔 공급은 이미 확 줄어든 상태였다. 이같이 수급불균형 속에서 노원, 마포 등에서는 1주일새 1000만원 씩 전셋값이 뛰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전세가 기가 막혀! 2006.09.06 17:28) ◇수도권 집값 폭등= 전세대란에 8월 판교 2차분양 소식이 맞물리고, 9월에는 은평뉴타운,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면서 서울 수도권 매매시장은 실수요 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세수요가 매매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다.(관련기사☞(집값 뛴다)①강북 집값, 강남 따라가네 2006.09.25 15:12) 가격 상승 불안감이 커지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사자는 매수세가 크게 몰렸고 이에 따라 강남권은 물론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도 소형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10월 수도권 집값 "폭등"..과천 10.2% 상승 2006.11.01 17:59) ◇11.15대책 발표= 정부는 신도시 추가·확대로 집값 안정을 꾀했지만 신도시 예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의 교체로 이어졌다. (관련기사☞(프리즘)秋건교, 집값 악셀레이터 밟다 2006.10.25 15:32)정부는 이어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5대책을 내놓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관망세에 돌입했다. (관련기사☞(11·15대책)분양가 25% 인하, 김포·광교 우선 적용 2006.11.15 13:43) 최근에는 당정에서 `반값 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亞 통신망 `복구중`..정상회복엔 수주 걸릴 듯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 영향으로 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빚어졌던 일대 혼란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츰 진정되고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지진으로 대만과 홍콩 주변의 6개 해저 광케이블이 손상되면서 대만과 홍콩,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잇는 통신이 일부 두절되고, 국제금융통신망(SWIFT)이 장애를 일으키며 은행간 자금 결제가 중단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회복까진 상당 시간 걸릴 듯 2004년 쓰나미 당시와는 달리 이번 지진으로 인한 통신망 훼손은 상당하다. 미국과 유럽을 잇는 통신의 92%를 차지하는 6개 해저 케이블, 특히 미국과 아시아 지역내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4개 해저 케이블이 모두 훼손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내 통신 서비스가 완전 복구되기까진 적어도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나 인터넷 사용 등의 부분적 지연 등으로 불편이 예상된다. 청화텔레콤은 회선 우회로 미국과 캐나다, 중국을 잇는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전체 서비스가 정상화되려면 2~3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ST-1 위성을 사용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KDDI도 복구엔 대개 수주에서 수 개월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다. 스타허브측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선 우회"라며 "엔지니어들이 매달려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시미위3(SEA-ME-WE3)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텔레콤은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복구 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긴밀하게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 혼란..영향은 `제한적` 금융 거래마저 마비됐던 `대란` 상황은 우회선 사용 등으로 서비스가 복구되며 차츰 진정을 찾아가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의 업무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지만 증권 등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거래중단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루전인 27일에는 아시아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갑작스럽게 손이 묶이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로이터나 블룸버그 통신 단말기가 아시아 주식 시장 움직임을 잡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고, 거래 자체를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증권 시장 트레이더들은 거래 가격을 파악하거나 주문을 받는 일이 불가능했다. 홍콩 PCCW를 통한 전화 서비스가 평소의 절반 가량만 가능하게 되면서 일부에선 주문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HSBC의 경우 한국과 홍콩, 중국, 대만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 시장도 큰 불편을 겪었다. 다이와 증권은 온라인 트레이딩 부문과 일부 지점에서 홍콩 증권시장으로부터의 주문이 중단됐다. 일부 해외 증권시장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기도 했다. JP모간체이스 재팬은 일본과 홍콩 및 다른 해외 사무소와의 트레이딩에 불편을 겪었고, 일본 3위 증권사인 마츠이증권도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격 정보가 지연되거나 접할 수 없어 하루 250여명에 이르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 최대 카드사 비자인터내셔널은 한국과 홍콩에서 산발적인 거래 중단이 발생했고,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은 전체 시스템엔 문제가 없으나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지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움직임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맞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까닭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서 출발한 일본, 한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지진 발생국 대만의 증시도 0.6% 오름세로 장을 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펀드인 퍼스트 스테이트의 싱가포르 트레이딩 데스크를 맡고 있는 데이빗 레옹은 "가격을 알 수 없어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주문을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픽텟에셋매니지먼트 대표인 라지브 드 멜로는 "트레이딩을 할 수 없지만 시장이 조용한 편이라 크게 나쁘진 않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