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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513건

  • `토플대란` ETS, 공정위에 신고당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 변호사가 토플(TOEFL)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ETS는 최근 시험 신청접수 중단으로 물의를 빚었다. 19일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토플시장에서 ETS는 독점사업자이고, 공급부족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줄였으므로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공정위에는 다음날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ETS 해명처럼 다른 나라 서버까지 다운될까봐 접수를 안받았다면, 미리 공지를 해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부당한 공급조절이 인정이 안되면 보다 포괄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약자라 항의를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다, ETS가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관련 조항들을 검토해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7.04.19 I 김수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총기난사 파장 줄이자" 부심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4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韓美관계 악화돼선 안될텐데…-땅씀씀이만 보면 한국은 농업국가-韓EU FTA협상 내달 시작▲종합-희생자 추모예배에 부시부부 참석-이민 1.5세대는 한미 사이에 낀 경계인-황혼이혼 3년째 늘었네-한달내 달러당 915원까지 떨어질수도▲기업과 증권-KTF 영상통화 SK텔에 `역전쇼`-카자흐 韓商, 50조사업 추진-삼성물산, GE처럼 사업개편-펀드서 나온 개미군단 직접투자로 기웃기웃-신한銀 편드 10개중 4개 마이너스-中금리 인상땐 1등株 사라 ◇서울경제 ▲ 1면 - "총기난사 파장 줄이자" 부심- 금융소위 위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압도적 찬성- 원자재 슈퍼랠리 불안감 고개- 해양수산부 장관 강무현·김영남씨 경합▲ 종합- 미국 이민자 통제 강화하나- 한인 총기난사 충격 추도식 표정- 현지 국내기업, "브랜드 호감도 추락 우려" 초긴장- 황혼이혼 10년전의 3.5배 급증- 가계부채 신용위기 `경고`- "토플 주관 ETS 공정법 위반여부 주시"- `밋밋한 한국경제` 활력 떨어졌다- 집값담합 신고건수 대폭 감소▲ 금융- 대형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 `봇물`- 단기 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 기승- 박해춘 행장, 입장 바뀌니 깐깐해졌네- 차보험 손해율 2개월째 개선▲ 산업- 인도 경차지존 현대-GM 격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대우빌딩 1조이상 받는다"- KTF, 초반 SKT 기선제압..3G서비스 가입자 30만명▲ 증권- `저평가 종목` 찾기 한창- 증시에 개미군단이 몰려든다- 보험주 상승날개 편다- 코스닥 급락주 속출에 미수 투자자 피해클듯▲ 부동산- 수도권도 `깡통 오피스텔` 속출- 목좋은 상가 `비싸도 불티`◇ 한국경제 ▲ 1면- 가계부채 위험 수위 카드대란 수준 근접- 국내 최대 `코리아 IT쇼` 오늘 개막- 조기유학 스트레스 크다▲ 종합- 日기업들, 60세 당신을 모십니다- 4개부처 2배수로..오늘 개각 - 가점제 53~55점 이상돼야 송파신도시 당첨 가능- 수익률 어디가 높을까..주식형펀드 투자 98% 부동산 0%▲ 국제- EU·일본, 미국-중국 무역마찰 `줄타기`- 파운드화 15년만에 2달러 돌파▲ 산업- 대성그룹 몽골 수도에 `칭기즈칸 파크`- 현대차 산둥성 엔진공장 준공- 네이버 지식검색 야후만 덕본다?- SKC&C 게임사업 접는다- `먹는 내시경`시술비 절반 낮아진다▲ 부동산- 매머드급 브랜드 타운 속속 분양- 동부건설, 남양주에 명품단지 만든다▲ 금융-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활개- 신용정보조회서 안방에서 발급- LIG손해보험, 중국시장 진출 가속▲ 증권- 유통 건설 등 내수주 전면 부상- 한국 펀드시장 작년 4.1% 성장- 코스닥 거래실태..상장사 5곳 중 1곳 의심- 삼성화재 자사주 2469억 매입한다
2007.04.18 I 양효석 기자
  • 權공정 "토플·토익주관사 독점 예의주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토플과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ET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기술적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토플 대란은 시험방식이 IBT방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것이라 기술적인 문제로만 봤던 것이 사실이어서 아직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ETS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과거 제 취임 이전에 토익쪽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우리측에서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그는 또 "유치원 납입금 담합사건은 거의 마무리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만큼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가까운 문제들을 더 잘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유업체와 산부인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분유업체와 산부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했고 저리 대여를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공급하도록 햇다고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분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거래액이 많지 않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며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면 소규모 산부인과가 어려울 것이라 당장 갚으라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7.04.18 I 이정훈 기자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누가 뭐래도 현대 예술의 총아는 영화다.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100년이 조금 넘은 영화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거의 모든 예술 장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갈수록 그 위세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편의 영화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 특히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않는 비주류 다큐멘터리 영화의 위력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호소력 있는 주제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현실을 직시하자고 촉구해도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대중들은 이를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주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현실과 세상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일까. 예전부터 지녔던 의문을 우연한 기회에 풀게 됐다. `우리는 부채를 믿는다`, `WMD : 대량사기무기`, `미디어 전쟁 : 테러의 시대` 등 논쟁적 다큐멘터리를 만든 독립 영화작가 대니 셰터(Danny Schechter)를 만나고 나서다. 유태계 미국인인 대니 셰터는 거의 모든 언론 분야에 발을 담근 채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독립 영화를 만드는 와중에도 세계 최대 온라인 미디어 이슈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미디어 채널(MediaChannel.org)`을 운영하고 있다. 주류 미디어에 관한 비판적 논평을 쓰는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TV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셰터의 전작 `WMD`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핑계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자행한 현실 왜곡과 거짓 보도들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자체보다 더 파괴적인 대량사기무기(Weapons of mass deception)임을 고발한 영화다.  셰터는 거침없는 논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미디어 장악과 권력과의 유착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현재의 미디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그가 최근 미국의 가계 부채 문제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만행을 고발한 새 다큐멘터리 `우리는 부채를 믿는다(In Debt We Trust)`를 내놨다.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인근에서 열린 첫 시사회 때 그를 만났다. `In Debt We Trust`는 2조달러가 넘는 미국의 신용카드 및 자동차 할부 부채가 단지 부주의하고 무분별한 개인들의 과소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연간 300억달러가 넘는 이익을 올리는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모습 등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이 와중에 특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도 담긴다. 관련기사☞(필름인뉴욕)부채의 제국과 신용카드  신용카드 대란을 겪은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많았다. 셰터는 매우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빡빡한 촬영 일정과 후반 작업, 미국 각지에서 열릴 시사회 준비로도 정신이 없는데다 도하 라운드 협상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주에는 짧은 일정으로 중동까지 다녀왔다고 했다.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었다.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만들 때 누가 등 뒤에서 총을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개인들의 편만 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셰터는 "개인들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용카드 부채는 사용자들과 신용카드 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복합 문제`(combination problem)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셰터는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명문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과학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의 부설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만 펠로십(Nieman Fellowship)도 수료한 바 있다. 그 정도의 학력이면 돈과 출세가 보장되는 직업도 많을텐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다. 셰터는 "나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실들을 알려주고 싶다"며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의도 자체는 좋지만 정말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이 절로 튀어나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길 수는 없고, 여전히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이며, 이라크 전쟁과 같은 거대한 모순이 우리 주위에 산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셰터의 답변에 사실 좀 놀랐다. 그는 "내가 젊은 학생이었을 때 아파르트 헤이트 반대 운동에 적극 가담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당시에는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며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비판 다큐멘터리의 대명사 마이클 무어는 `화씨911`과 `볼링 포 콜럼바인` 등으로 메이저 영화사의 대형 블록버스터를 능가하는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칸 영화제 대상, 아카데미의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등으로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에 대해 셰터는 "그는 코미디언"이라며 "나와 마이클 무어를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 지, 영화 제작의 재정적 어려움 등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질문했다. 셰터는 "오늘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부하러 온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진 후 "나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지만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새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봤다. 영화가 현실을 다시 보게 하고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셰터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독립 영화계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생각이 든다.
2007.04.17 I 하정민 기자
(필름인뉴욕)부채의 제국과 신용카드
  • (필름인뉴욕)부채의 제국과 신용카드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어떤 카드를 소지하고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한 인간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드느냐 일반 카드를 꺼내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결정한다.잘 알려진대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채 국가다. 부시 집권 이후 눈덩이처럼 증가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계 부채 문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개인들의 신용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모기지 시스템의 확립 등으로 미국인들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 쓰는 행태에 너무나 익숙해져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소득 증가 대체 효과를 향유하던 미국인들은 최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로 몰렸다. 미래 소득을 당겨와 현재의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당하고 파산이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저축률은 벌써 23개월 연속 마이너스 권에서 맴돌고 있다. IMF 위기와 맞먹는 `신용카드 대란`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인들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엄청난 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미국인들에게 신용카드 대란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뿐이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개인들이 댓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실 문제가 과연 개인들의 잘못이기만 한 것일까?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잘못된 행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미국의 독립 영화감독 대니 셰터(Danny Schechter)의 신작 다큐멘터리 `우리는 부채를 믿는다(In Debt We Trust : America before the bubble bursts)`는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영화의 제목은 미국의 모든 화폐 뒷면에 새겨진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 영화는 2조달러가 넘는 미국의 신용카드 및 자동차 할부 부채가 단지 부주의하고 무분별한 개인들의 과소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며 신용카드 업계의 비행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니 셰터는 신용카드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 상원의원과 주지사, 법대 교수, 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개인파산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05년 발효된 미국의 새 파산법을 위해 신용카드 업계가 1억5400만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로비를 했다는 것, 신용카드 회사들이 일부러 법대 교수들도 이해하기 수준의 어려운 이용 약관을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는 것 등은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다. 새 파산법 제정을 위해 카드업계가 펼친 로비 작전은 일반적 예상을 능가한다. 전 조지아 주지사 로이 반스는 자신이 주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끈질기고 집요하게 로비를 펼쳤던 사람들이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라는 점을 증언한다. 새 파산법은 개인 파산보호 신청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 전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연방 파산법 7조는 특정 자산이 완전히 몰수된 뒤에는 판사가 개인들의 채무를 경감해 줄 수도 있었으나 새 파산법 하에서는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파산법 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만일 누군가가 자기 빚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대신 그 빚들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카드회사와 은행 등 금융업계의 끈질긴 로비에 의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의 짐 제포드 의원도 법안 개정을 지지한 바 있다. 씨티그룹의 마케팅 책임자로 일한 바 있는 스티브 바넷의 인터뷰는 더욱 흥미롭다.  그는 한 카드회사의 광고를 예로 들며 신용카드 모객이나 광고, 추심 등에도 조직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담배에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것처럼 카드 사용에도 응당 재정 문제에 경고가 필요한 데 카드 회사들이 도의적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리다. 단란한 가족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야구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신용카드가 등장한다. 광고 문구는 다름아닌 `Priceless(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바넷은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사용이 부채가 늘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와 신뢰를 확대하는 행위라고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주장한다. 셰터는 영화 속의 대사를 통해 "흔히 사람들은 모든 경제 충돌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생긴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충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영화를 보고나니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지나칠 때 마다 시선을 자로잡는 미국의 `국가부채 시계(The National Debt Clock)`가 새삼 떠올랐다. 부채시계 웹사이트(http://www.brillig.com/debt_clock)에 표시된 16일 현재 부채는 8조8916억7414만달러다. 미국민 1인당 부채가 2만9478.73달러라는 의미다. 1인당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미국인. 아무리 세계 1위 국가의 시민이라 해도 그 삶 역시 고달프긴 마찬가지다. 셰터의 주장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이 영화가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미국의 가계 부채와 낮은 저축률, 이로 인해 더욱 심화하는 경상적자와 달러 약세, 그리고 재정적자...이 모든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그간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을 지지해 온 `미국의 소비-중국의 생산` 체제의 종말이 불가피하다. 그 후폭풍은 거론하기조차 끔찍하다. 과연 미국은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2007.04.17 I 하정민 기자
(핫클릭)성인용 게임 `판게아`
  • (핫클릭)성인용 게임 `판게아`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16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실시간 검색어에는 성인용 게임 `판게아`가 상위권에 올랐다. 판게아는 판게아게임로더가 개발한 남성용 하드코어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캐릭터 성장, 전투, 공성전이라는 RPG 요소에 섹시바, 도박이라는 성인용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게임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 5차 비공개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옛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도 뉴스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0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4~5차례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씨는 또 2005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사업가 황모씨 머리를 재떨이 등으로 때려 20바늘을 꿰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탤런트 김정은과 이서진의 열애설도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정은은 전일 오후 자신의 팬카페에 이서진과 열애설을 간접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서진도 공식 홈페이지에 대해 열애설을 시인했다.최근 인터넷접수 마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토플(TOEFL) 관련 소식을 찾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이날 토플 시험 주관 기관인 미국 ETS(교육평가원)는 `토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특별 지필 시험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지했다. 온미디어 관련 뉴스도 많이 검색됐다. KT와 온미디어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 그러나 KT는 케이블TV의 채널사업자인 온미디어와의 미디어 콘텐트 합작회사 설립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KT "온미디어와 합작사 설립설 `사실무근`" ▲ 성인용 게임 `판게아` 스크린샷
2007.04.16 I 피용익 기자
토플 인터넷 접수 이틀째 마비…수험생 발 동동
  • 토플 인터넷 접수 이틀째 마비…수험생 발 동동
  • [노컷뉴스 제공] 영어능력 측정시험인 토플에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터넷 접수가 이틀째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토플시험 응시를 위한 인터넷 접수가 이틀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응시자 폭주로 인해 10일부터 마비된 토플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플 시험을 접수하는 한미교육위원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최대 사용자가 넘었으니 다시 접속하라'는 메시지만 되풀이되고 있다. 인터넷 접수 대신 전화접수를 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십 번을 넘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통화 중이다. 마음이 급한 건 오랫동안 토플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다. 특히 대학 수시 입학을 위해 토플 성적을 가을까지 받아놔야 하는 고등학생이나 해외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토플 접수를 하지 못해 발만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은 "토플 접수때문에 어제(10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계속 클릭하는데 화면이 안 뜨는 거에요. 이번 겨울에 교환학생 정말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운되는 게 한 두번도 아니고 대체 ETS에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치르는 IBT방식으로 바뀐 토플이 이미 몇 차례 응시자 폭주로 접수가 마비되자 지난 3월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교육평가원, ETS측은 대학 외 기관에서도 토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접수 대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ETS의 대책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광수의 치카치카 치아건강)당뇨병과 구강관리
  • (최광수의 치카치카 치아건강)당뇨병과 구강관리
  • [이데일리 최광수 칼럼니스트]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앞으로 당뇨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성인병 이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서구화된 식생활과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뇨병 발생이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강내 변화와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탄수화물은 분해 되어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는 곧 혈액으로 흡수되어 몸을 순환하면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신체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내로 흡수된 당분이 필요로 하는 간, 근육, 지방세포에 적절하게 흡수되어 저장되지 못하고 혈중에 남아 있다보니 과잉의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필요한 조직에서 원활하게 저장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 하거나, 충분치 못하게 만들어서 혈중 포도당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뇨환자는 흔히 3다(多)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적절이 흡수되지 못하므로 자주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서 다식(多食)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당이 소변으로 빠져 나오면서 삼투압현상에 의해 주변의 수분을 같이 끌고 나오므로 소변량이 많아져서 다뇨(多尿)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됨으로써 신체는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자주 마시게 되는 다음(多飮)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병의 무서움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당의 급작스런 상승 또는 저하로 인한 고혈당증이나 저혈당증과 같이 갑작스럽게 쇼크나 혼수상태로 되어 생명의 위험과 직결되는 급성합병증과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한 만성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만성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질환, 중풍과 같은 뇌혈관질환, 당뇨성 망막증과 같은 눈질환, 신장질환, 신경질환, 족부질환, 구강질환등으로  온몸에 걸쳐서 질환을 일으킨다. 이중 당뇨병으로 인해 구강내에 나타 날수 있는 증상은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입주위의 감각이상이나 혀가 화끈 거리는 작열감이 있으며 타액의 분비가 감소되어 항상 건조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의 타액에는 일반인에 비해 당 농도가 높아서 세균의 활성도가 높고  타액분비량이 적어져서 독성성분 제거나 자정작용의 기능도 줄어들어 충치나 치주질환에 이환되기가 쉽습니다. 당뇨성 치주질환의 위험은 구강내 질환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급속히 빠지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음식조절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당뇨환자가 현미, 거칠고 질긴 야채, 과일, 견과류 등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고 소화불량, 영양불균형과 이로 인한 혈당조절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당조절의 실패는 다른 당뇨합병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더 넓은 부위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해진 당뇨환자의 전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주질환이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을 조기에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치주질환이 시작되면 조직의 치유력이 떨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중증도의 치주질환으로 진행되어 치아를 빼야만 하는데, 치과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다른 합병증에 비하여 관심을 소홀히 하여 방치하고 치아를 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이 적절히 관리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과 치료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적극적 구강위생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당뇨환자의 구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태나 치석의 침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치아의 안과 바깥면 뿐만 아니라 치아사이를 치실을 사용하여 청소하고 혀의 상부면도 닦아주어야 합니다. 칫솔의 선택도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여 점막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내의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막고 음식찌꺼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을 물로 자주 헹구어 주는 것이 좋으며 건조증과 함께 혀의 작열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자극성의 치약은 피하고 구강내의 윤활작용 촉진과 약해진 구강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타액제나 크림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은 구강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당을 적절히 관리하고 구강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조기에 받으면 정상인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정기검진과 적절한 예방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최광수 원장 (위드미 치과의원)
2007.04.06 I 최광수 기자
카드 업계 경쟁 가열.."수익 안정성 훼손"
  • 카드 업계 경쟁 가열.."수익 안정성 훼손"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꾸준한 체질개선으로 지난해 `제2의 호황`을 맞이했다고 평가받는 카드업계가 올해 다소 불투명한 사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후발업체들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대형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구조가 변화하면서 카드업계의 `과열 경쟁` 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이주영 연구위원은 `카드업계의 구조변화와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 카드회사들이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면서 카드업계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수익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카드업계 `경쟁구도` 지각변동..경쟁압력 높아져지난해 신용카드 회사간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후발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고, 신한카드의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흡수와 LG카드(032710) 인수 등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카드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에 오르게 됐다.  ▲ 신용카드사 시장 점유율 추이(자료:여신금융협회, 한국신용평가)이에따라 기존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들과 신규 진입업체들 간의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될 기세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자산 클린화 등으로 카드사태 당시 발생한 재무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점도 카드회사들의 경쟁 참여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카드부문을 강화하며 경쟁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대출시장의 성장둔화로 은행권이 카드산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060000)이 신한금융그룹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선전 등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카드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은 비씨카드에서 탈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계 카드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은 전업사 카드회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업 카드회사에 비해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전업 신용카드사들도 지난 2005년 이후 실현된 이익과 최근 향상된 자본 완충력을 바탕으로 은행계 카드회사에 대응할 계획이라 카드업계의 경쟁압력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 마케팅 경쟁 과열 · 자금 조달금리 상승..수익성 악화 예상 카드회사들의 경쟁이 `과열조짐`을 나타내면서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위기를 맞은 지난 2003년의 `카드대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카드회사들은 `스타마케팅`을 통한 판촉행사를 늘리고 있고, 주요포인트와 항공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용이 늘어나 카드업계의 장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에 대한 서비스기간을 카드 해약여부와 상관없이 포인트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제도변경이 검토되는 점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신용카드회사들의 포인트 적립에 따른 충당금 설정 비용을 증가시켜 `포인트 경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들의 대출자산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도 잠재적인 부실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회원유치보다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상품 비중을 확대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조달금리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전망을 고려할 때 연중 평균조달금리는 지난해 수준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요인들로 신용카드회사들의 잠재적인 대손부담비율과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장기적인 수익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04.05 I 정원석 기자
(한미FTA시대)농촌실업 30만 어떻게 하나
  • (한미FTA시대)농촌실업 30만 어떻게 하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열세인 부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나 농촌 실업자가 30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자료를 통해 실업자 수에 대해 `단기감소, 중장기 10만 증가`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농업부문의 실업자는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표 참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63만명 중 실업자가 36만명이라고 가정하면 두 배의 실업자가 더 생기는 셈이다. 다른 업종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실업자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로 농업인력이 줄어들면 농업생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KIEP는 한·미 FTA체결로 농업생산액은 1조1500억~2조2800억원 줄어들고, 대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조8300억~3조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조업분야는 4만명이, 서비스업에서는 17만2000명이 증가해 총 8만5000여명 정도가 실업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5년 11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수는 7793명~6만7806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IMF 이후 `제 2의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실업은 산업간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술습득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즉,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로 미국계 자본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고용불안을 부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미국 기업들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02 I 문승관 기자
  • 청약대란 빚은 송도 코오롱 내달 3일 재청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준비소홀과 무책임으로 청약대란을 빚었던 코오롱건설의 송도 오피스텔이 내달 3일께 재청약을 받는다.  이번에는 현장접수 대신 인터넷과 농협창구를 통해 받는다. 하지만 농협창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건설(003070)은 23일 "청약접수 방식을 인터넷과 은행 창구 2가지로 병행해 재접수를 실시키로 확정했다"며 "청약은행은 농협중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코오롱건설은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오는 26일 농협중앙회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이에 따라 청약 접수는 단위농협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이뤄지며, 인터넷 청약은 농협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개발, 시험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창구 접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청약 지원 등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청약금은 1군(10-20평형대) 500만원, 2군(30평형대) 1000만원, 3군(40-70평형대) 1500만원이며 1인당 각군에 1개씩 모두 3개까지 청약이 가능하다.한편 지난 12일 현장에서 접수한 청약자도 새로운 청약 시스템에 따라 재접수를 해야 한다. 청약 기간 모델하우스는 문을 열지 않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할 예정이다.
2007.03.23 I 윤도진 기자
  • 정크본드 펀드 판매 임박..`투자해도 될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정크본드 펀드들이 속속 등장한다. 금융감독원이 투기등급인 BB+이하 등급의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수익 채권에 투자가 가능한 정크본드 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고수익 고위험` 펀드들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운용사들은 이들 펀드들이 지난 90년말 부실채권 정리 차원의 하이일드 상품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게 보인다. 하지만 정크본드 유통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한 국내 시장에서 이들 펀드들이 헤쳐나가야할 과제들도 만만찮아 보인다. ◇ 정크본드 펀드 속속 출시..`기대수익률 6~7%`후순위채권이 포함되는 펀드는 21일 현재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통과 여부는 22일 결정된다.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은 이미 금감원의 약관을 통과한 상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우리CS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혼합펀드`를 우리은행과 공동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후순위채 포함 여부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펀드를 내놓고 순수채권만으로 구성된 상품을 먼저 발표한 것.한국투자증권도 금감위의 약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다음주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 대한투자증권도 하이일드 펀드 3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들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로 투자하면 1인당 1억원까지 5%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펀드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후순위채나 회사채 등 최소 10%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과세혜택 만큼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항진 한국증권 채권운용본부 팀장은 "공모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 펀드의 기대수익률을 6~7%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금 손실 위험 헷지는..물량부담도정크본드 펀드는 말 그대로 `고수위 고위험` 특성을 안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헷지가 관심사지만 현재로서는 헷지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BB+이하 등급의 투기등급 시장이 국내에는 형성돼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도윤 한국증권 채권운용본부 본부장은 "아직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운용사들이 투기등급 업체들 중 우량 기업을 `엄선`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크 본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만큼 물량 부담도 있다. 최근 금감위 자료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의 발행 및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998년 회사채 발행 잔액은 1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7조4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신규발행액도 58조6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줄었다. 특히 회사채 거래규모는 190조8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국증권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회사채 총 발행잔액은 70조원 가량이지만 BB급 투기등급 채권은 5조원에 그쳐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처럼 회사채 자체 잔고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등급 중 우량 기업, 즉 부도를 내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낼 채권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10%만 정크본드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처음부터 많이 갖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투자부적격 채권이라면 `알러지` 반응도 걸림돌또, 낮은 신용등급 채권 기피 분위기도 정크본드 펀드가 넘어야할 걸림돌이다. 카드 대란과 SK 글로벌 분식 회계 등을 겪으면서 국내 기관들이 투자부적격 채권을 꺼리는 안전자산선호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크본드 펀드를 내놓지 않기로 한 삼성투신은 정크본드 펀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형 삼성투신 상품개발팀장은 "시장에 신용경색이 오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10%는 매우 작은 비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펀드내 부실기업이 생기면 모조리 환매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채권들도 적당 가격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펀드내 부도를 낸 기업이 발생할 경우 그 타격이 10%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산운용업무팀 관계자는 "어차피 이 펀드의 특성이 `고수익 고위험`인 만큼 부실 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펀드를 모두 하이일드 채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또 현재 국내 경제가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제히 환매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이다"고 말했다.
2007.03.21 I 김유정 기자
美 서브프라임에 놀란 가슴..`아시아는 괜찮아?`
  • 美 서브프라임에 놀란 가슴..`아시아는 괜찮아?`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신용(대출) 시장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아시아 지역 시장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가 그렇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모기지 대출과 신용카드,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미국으로서도 이들 국가에서 미국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골칫거리인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 시장 확대를 반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시장의 금융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법적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아 부실이 촉발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아시아 신용 시장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신용으로 촉발된) 소비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크지만, 아시아 국가 경제는 수출과 투자에 의해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신용 시장 규모가 아직 경제에 타격을 줄 만큼 큰 규모가 아니며, 중국과 인도는 금리인상 등 긴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은 걱정될 만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최대 모기지 대출 주체랄 수 있는 건설은행을 놓고 봐도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20%를 넘지 못하고, 가계 수입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강세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지난 25년간 10억 인구 가운데 500만가구만이 모기지 대출을 이용했을 만큼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란 점을 들었다.  인도국립은행(SBI) 대출의 11%만이 모기지 대출이며, 자산 2위의 ICICI뱅크 대출 가운데 모기지 대출 비중은 30%를 밑돌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부가 아무리 고삐를 죄어도 은밀하게 소비자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공식 데이터로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2년 자동차 대출이 개시된 뒤 디폴트가 크게 증가했던 적도 있다.  또 모기지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일부 은행의 모기지 대출 가운데 30% 가량이 하나 이상의 자산으로 부저당 담보를 설정해 이뤄지는 등 불법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수년 전 한국에서 발생했던 신용카드 대란을 예로 들어 이들 시장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카드 사용을 장려했지만 불과 4년도 못되어 연체율이 폭등하며 소비자들이 파산하고 카드 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다. 
2007.03.20 I 김윤경 기자
저소득층 만성적자..원인은 `빚 권하는 사회`
  • 저소득층 만성적자..원인은 `빚 권하는 사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최저소득층 가계의 만성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와 함께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일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성향 비교 및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가구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2003년부터 140~150%에 달하는 만성 적자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득 수준에 맞는 내핍·절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 따르면, 도시가구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전(1982~1997년) 127% 수준에서 1998~1999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147%로 급등했다.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2000년 이후 평균 소비성향은 하향세를 보여 2002년 13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150%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2005~2006년에는 148%와 146%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50% 가까이가 빚인 상태다.(좌측 그래프 참고) 소비지출 증가의 이면에는 부채증가가 숨어있었다. 1980년대 초 20% 중반에서 1997년 12%까지 떨어졌던 최저소득층의 부채증가/가처분소득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고, 2003년 이후 가처분소득의 51.8%로 급등했다.(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우측하단 그래프 참고) 저소득층은 2003년 이후 내수위축으로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지출은 별로 줄이지 않는 대신, 부채를 크게 늘린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1분위 최저소득층은 매년 가처분소득대비 20~30%의 적자를 냈지만 2003~2004년에는 적자규모가 가처분소득대비 50%대로 급증했고 2005~2006년에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최저소득층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근면·절약보다는 당장에 손쉬운 빚을 최저소득층에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권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2003년 카드대란과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고금리 대출광고 등 `빚 권하는 사회`가 서민가계를 만성적자로 내몬 셈이다.
2007.03.18 I 김현동 기자
  • (edaily리포트)서브프라임 유감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게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느슨한 규제속에 마구잡이로 이뤄진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모기지 부실은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03년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한 `카드대란`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국제부 김국헌 기자는 두 사태가 `도덕적 해이`와 `빚`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돈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속설은 서민들에겐 하나 마나 한 소리입니다. 남의 돈을 빌릴 담보나 신용도 없고, 돈을 불릴 비법도 잘 모르니 로또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부자되기는 `낙타 바늘구멍` 격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맨손으로 부자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신용도 그저 그렇고, 재테크도 어두운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빚`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매달 빚을 지고 삽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사기 위해 좀 더 큰 돈을 오랫동안 빌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빚을 권하고, 빚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펼쳐진 셈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빚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으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한국의 카드 대란과 2007년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와 기업(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의 안이함이 삼박자로 맞아들면서 신용카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괴물`로 탈바꿈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위상을 점해왔기 때문에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은 세계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부실과 한국의 카드대란은 엄밀히 따져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 경쟁적으로 빚을 권하는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었고,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정부의 해이부터 살펴보시죠. 한국의 정부는 닷컴 거품이 꺼지자 신용카드를 대안으로 내놓고, 기본적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내수 부양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지하 사글세방에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강남 부유층 못잖은 소비를 과시했습니다. 덕분에 카드사들의 매출은 쑥쑥 늘어났지만 안에서는 부실의 고름이 커져만 갔습니다. 미국도 바닥인 저축률과 만성적자 문제가 주택경기 호황으로 상쇄되며 소비와 내수를 이끌어내자, 모기지 시장의 하단부인 서브프라임에 거품이 끼는 것을 팔짱을 끼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이끄는 대표적인 소비국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주택경기 호황이 이어지던 시절, 미국인들에게 주택은 일종의 현금지급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미국인들이 막상 자금수요가 생기면 고금리 모기지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담보여력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소비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후회는 늦은 법. 지난해 말 이미 서브프라임 채무불이행이 4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까지 감독당국은 구두 경고에만 그쳤을 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말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파장이 지구촌 전반으로 번진뒤에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의회가 뒤늦게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치명적인 독약을 매일 조금씩 먹은 꼴이 됐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들은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상대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예외규정을 남용하며 대출자금을 풀어줬습니다. 카드대란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모기지 사태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하기보다 미래의 빚을 끌어다 분에 넘치는 생활을 영위해 온 결과가 끝내 파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국은 카드대란으로 큰 교훈을 얻었지만 금세 잊은 듯 합니다. 올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카드 사업 확장 전략을 펴면서 출혈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 리스크는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고, 확대 재생산 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연쇄 충격을 불러오며 시장 곳곳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설적 투자자이자 세계 2위 갑부인 워렌 버핏의 주식투자 원칙 두 가지는 `손실을 보지 말라`와 `잊지 말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 실망할 지도 모르겠지만 투자로 `현인`의 반열에 오른 이에게도 모든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대란을 겪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심드렁한 우리 국민들과 대란위기에 직면한 미국인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봐야 할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7.03.14 I 김국헌 기자
(서브프라임 대해부)①뇌관, 마침내 터지다
  • (서브프라임 대해부)①뇌관, 마침내 터지다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거품은 부풀어 오를 땐 균등하게 팽창하지만 터질 땐 취약한 곳에서부터 구멍이 난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미국 부동산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도화선에 이미 불은 붙었고 시장은 파문이 언제, 어디까지 번질지 안절부절이다.&nbsp;한국의 `신용카드 대란`이 그랬듯이,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려나간&nbsp;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금융시장에 연쇄 충격파를 불렀다. 모기지 업체들은 줄도산하고,&nbsp;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뺏기고 거리로 나앉게 된 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파장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가했고, 채권과 외환, 상품시장도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nbsp;`모기지 부실→부동산 경착륙→소비위축→美 경기침체→글로벌 성장둔화`라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글로벌 시장을 떠받쳐 온 유동성이 급격히 안전자산으로 몰릴 경우 파문이 얼마나 오래, 강하게 지속될지는 쉽게 예측하기&nbsp;힘들다. &nbsp;시장불안의&nbsp;핵심 요인으로 등장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원인과 연쇄 충격의 메커니즘, 금융시장 및&nbsp;경제에 미칠 영향과&nbsp;전망 등을 진단해 본다.<편집자주>12일 뉴욕증권거래소. 개장전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nbsp;`뉴 센추리 파이낸셜` 주가는 개장전 56% 폭락했다. 정규장이 시작되자 곧바로&nbsp;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2위&nbsp;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뉴 센추리의 부도 가능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저주에라도 걸린 듯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nbsp;이날 개장전 폭락으로 뉴 센추리 주가는 1.66달러까지 미끄러졌다. 1년전 50달러 전후였던 것에 비하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뉴 센추리의 주가는 최근 서브프라임 업계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13일 뉴 센추리의 거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지만 `모기지`와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기업들은 모두 급락했다. 그저 모기지 시장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던&nbsp;서브프라임이 금융시장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타고&nbsp;경제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nbsp;◇곪을 대로 곪았다..줄줄이 파산서브프라임 부실이 처음 수면위로 부각된 것은 HSBC가 지난 2월8일 부실 모기지 대출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부터다.&nbsp;&nbsp;이에 앞서 모기지 렌더스 네트워크 USA는 폐업했다. 오우닛 모기지 솔루션스도 이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nbsp;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nbsp;투자자들의 생각은 `예고된 악재 하나가 터졌나 보다` 정도였다.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모기지 부실을 경고하고 나서자 모기지 업계는 비로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모기지 업체인 레스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뉴 센추리 파이낸셜과 프레몬트 제너럴이 부실로 4분기 실적발표를 연기하는 등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미국 19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노바스타 파이낸셜도 작년 4분기 흑자를 올렸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144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도&nbsp;상황을 심각하게&nbsp;바라보기 시작했다. 모기지 업체에 대한 투자의견이나 등급하향이&nbsp;잇따랐다. 서브프라임 업체 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GM)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부실을 떠안게 생겼다. ◇확산되는 불안감..당국도&nbsp;조사 착수최근 뉴 센추리 파이낸셜이 분식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파산 위기로까지 몰리면서 서브프라임 공포는 극에 달했다. 뉴 센추리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금 등 유동성이 부족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간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의 채권 환매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모든 환매 요구에 응하려면 84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없다"고 밝혔다. 뉴 센추리 파이낸셜이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56% 폭락함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는 정규장 거래를 중단시키고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nbsp;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시작됐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증권 거래법 위반과 분식회계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월가에서는 뉴 센추리 파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최근 파산을 선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만 줄잡아 20여개에 달할 정도로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서브프라임의 문제는 신용도가 중간 단계인 `알트-에이`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프라임`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만 브라더스는 최근 미국 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조정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이 일반 모기지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경기 둔화·금리인상·모럴헤저드`..부실 3박자 척척서브프라임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리스크를 몰랐을리 없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경기와 금리인상, 모기지 업체들의 도덕적 헤이가 맞물리면서 곪을 대로 곪았던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주택붐이 일면서 모기지 업체의 대출 경쟁도 심화됐다. 처음에는 `더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했지만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제는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서브프라임 업체들은 "은행에서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말한다"를 모토로 내걸고 적극 영업에 나섰다. 심지어 대출 관련 서류가 미비해도 눈 감고 빌려줬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리파이낸싱도, 주택 판매도 어려워지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은 벽에 부딪혔다. 연방주택감독청(OFHEO)가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됐고 실제 작년 3분기 이후 신축과 기존주택가격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래프 참조)게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상 기조도 들어서면서면서 이자 부담까지 높아지자 대출을 갚지 못하겠다는 파산선언이 늘기 시작한 것. 모기지뱅커협회(MBA)에 따르면 1년 만기 모기지 변동금리(ARM)는 작년 초 4%대 초반이었으나 꾸준히 올라 작년 11월 5%대로 올라섰고 올들어 1월과 2월 각각 5.17%, 5.34%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출 자격이 안되는 데도 모기지 업체들의 경쟁에 수혜를 입어 어거지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전문 잡지인 <비즈니스위크>는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들이 2005년말 갑작스럽게 `저금리`에서 `대출기준 완화`로 영업전략을 바꾸면서 작년 한해동안 부실이 쌓였고 올들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모기지 업체들이 대출 기준에 수천가지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출 규정 보다도 예외 규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저금리` 정책을 썼을 때보다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꿈 같은 세월은 얼마 가지 못했다. 무리한 대출이 연체율 급증을 불러오면서 부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채권을 매입한 2차 금융기관들이 액면가로 다시 되사줄 것을 요구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됐다. 부실에 놀란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뒤늦게 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지만 작년에 이뤄진 대규모 부실대출은 이미 도처에서 골칫거리를 싸질러 놓고 난 다음이었다. 서브프라임 업계가 당분간 괴로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2007.03.14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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