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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내용은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내용은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인하로 인한 손실분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춰주되, 모든 가맹점에 대한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로 생기는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 대형 올리고 소형 내리고  사실 그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소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비용 지출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 가맹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형 가맹점들의 경우 신용카드사간 경쟁으로 수수료인하가 거듭되면서 현재 1.5%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낮아지다보니 카드사들이 소형가맹점에 대한 인하여력을 상실해 소형 가맹점 수수료만 유지되면서 불만이 고조돼 온 것.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만큼,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소 올리고 영세 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가맹점간 개별 계약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대형-소형 가맹점간 차별화는 유지하되 편차를 줄여 해법을 도모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수수료 차등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소액결제 따른 역마진 보전 등은 풀어야할 과제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카드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루 남겨 둔 어제 오전까지도 원가산정안 자료가 카드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 연기 이후 한달 동안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답에 끼워맞춰가는 형식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지난  7월13일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6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발언을 한 직후 이를 취소했었다.  이 관계자는 "소형 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 "소형 가맹점에서 주로 이뤄지는 소액결제의 경우 오히려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리하게 수수료 인하가 실행될 경우 역마진에 몰린 카드사들이 신용판매가 아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금융대란 이후 카드사들은 금융서비스를 줄이고 신용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신판에 따른 역마진이 지속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취급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가맹점이 비용 부담 한편 함께 논란이 되어 왔던 신용판매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신용판매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은 가맹점 부담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VAN사 지급수수료도 신용거래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 같은 프로세싱 비용 역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은 원가 표준안 산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 비중이 카드사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팽팽히 대립해 왔던 대손관련 비용 역시 가맹점이 회원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만큼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대손관련 비용의 일정 수준에 한해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될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연체관리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로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대형 카드가맹점 수수료 올리고 소형은 내릴 듯
2007.08.23 I 김수미 기자
  • 초고속 인터넷 업계 '나 떨고 있니?'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고속 인터넷 마비 사태의 원인이 인터넷 백본 망에 사용되는 시스코사의 라우터 결함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통신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해당 업체들이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인터넷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21일 통신업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 등에서 이달 들어 2번이나 벌어진 초고속 인터넷 마비 사태의 원인이 백본망에 사용되는 시스코사의 라우팅 장비(라우터) 결함으로 확인됐다.라우터는 랜(LAN: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장치로 송신정보에서 수신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지정,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다양한 경로를 따라 통신량을 분산시켜주는 핵심장비여서 백본망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다.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상 최초로 라우터 상용화에 성공한 시스코의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인터넷 망 마비가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물론이고 시스코 마저도 정확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피해를 입은 업체의 전문가들은 “특정 라우팅 정보가 BGP(Border Gateway Protocol) 테이블에는 존재하나 라우팅 테이블에는 전달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사고를 겪은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네트워크 통합장비인 CRS(Carrier Routing System) 장비에 입력된 명령어를 삭제한 후 BGP 리셋을 통해 장비를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스코에 최단 기간에 소프트웨어 버그 패치 개발을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초고속 인터넷 마비의 주원인 라이터의 결합 때문으로 파악되지만 아직까지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 전체가 최악의 사태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8.21 I 박지환 기자
버핏 "위기는 기회"..금융주이어 모기지도 투자?
  • 버핏 "위기는 기회"..금융주이어 모기지도 투자?
  •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서브프라임 대란` 와중에도 금융주 투자를 늘려 큰 주목을 받았던 세계 3위 부자 워렌 버핏이 이번에는 미국 모기지 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일부 투자자들이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파산설에 휩싸인 미국 최대 모기지 업체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CFC)의 매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신용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 관련주나 금융주를 주목하는 버핏을 보고 "역시 버핏"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주식 매입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WSJ "버크셔가 컨트리와이드 인수할 수도" 보도              워렌 버핏 잘 알려진대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컨트리와이드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20일(현지시간)에도 컨트리와이드 주가는 8% 급락했다. 그러나 비록 서브프라임 사태로 휘청이고 있긴 하지만 컨트리와이드는 우량 모기지 및 모기지 관련 상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알짜 회사다. 바로 이 점이 버핏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특히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가 모기지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를 예사롭게 볼 수 없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버크셔의 보험 부문은 AA 등급 이상의 우량 모기지 투자 규모를 1분기보다 두 배 많은 37억달러로 늘렸다. 버핏이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업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 달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말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주식 87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전까지 버크셔는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 ◇버핏 "투자처만 있다면 이멜다보다 더 빨리 돈 쓸 수 있다" 신용위기 와중에도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버핏의 행보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정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2분기 현재 버크셔는 460억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당한 투자처만 나타나면 지분 투자든 기업 인수든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다. 반면 신용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들의 차입매수(LBO)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버핏은 "적절한 투자 대상만 발견한다면 나는 이멜다 마르코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말해 금융시장 대혼돈이 있을 때 진정한 기회가 온다"며 "혼란이 발생할수록 잘못된 가치 산정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의 주식시장 급락으로 일부 종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더 싸졌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매수 기회가 왔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금융주 투자한 `버핏`.."급락장은 매수 기회" ◇투자자 "버핏의 안목 믿는다"..버크셔 주가도 급등 투자자들은 이런 버핏의 소신과 안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반응이다. 30억달러의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해 온 토마스 루소는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그는 "버핏이 널려있는 헐값 자산들 틈에서 반드시 `알짜 줍기(Cherry-pick)`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단일 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최근의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버크셔 해서웨이(BRKA) 주가는 1.9% 오른 12만700달러로 마감했다. 한 주 가격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버크셔 주가는 BNP 파리바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지난 10일 이후에도 8.2% 올랐다. 올해 상승률도 9.7%에 달한다.  
2007.08.21 I 하정민 기자
금융주 투자한 `버핏`.."급락장은 매수 기회"
  • 금융주 투자한 `버핏`.."급락장은 매수 기회"
  •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서브프라임 대란 와중에서도 금융주 투자를 늘려 주목받고 있는 세계 3위 부자 워렌 버핏이 급락장이 매수 기회라는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버핏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말해 금융시장 대혼돈(카오스)이 있을 때 진정한 기회가 온다"며 "혼란이 발생할수록 잘못된 가치 산정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의 주식시장 급락으로 일부 종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더 싸졌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매수 기회가 왔다는 `가치투자의 귀재` 다운 주장이다. 실제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주식 87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BOA 지분을 언제 인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전까지 버크셔는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 관련기사 ☞ `위기는 곧 기회?`..버핏, 금융株 투자 확대 버핏의 이같은 태도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정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2분기 현재 버크셔는 460억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당한 투자처만 나타나면 지분 투자든 기업 인수든 거리낄 것이 없다. 반면 신용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들의 차입매수(LBO)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유 자금이 넘쳐나는 버핏이 `주가 급락은 저가매수 기회`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07.08.16 I 하정민 기자
  • (edaily리포트)정말 `신용경색`인가?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최근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 `서브프라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 용어가 `신용경색` 우려를 낳으며 국내외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서브프라임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됐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신용경색 위기가 국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정영효 기자가 최근 시장상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답니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요즘 `서브프라임`이란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금융지식에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서브프라임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내 주식을 망가뜨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눈깜짝할 새 1850아래로 밀린 걸 보면 국제 금융시장에 뭔가 사단이 난 것 같긴 합니다. `왜 맞는지 알고라도 맞으면 덜 아플텐데 황당하다`고 푸념하는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3대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 유동성을 쏟아부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니, 개미들은 영문도 모른채 속이 타들어갈 만도 한데요. 정말 국제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용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신용경색부터 살펴보죠. 현재 상황을 엄밀히 보자면 국제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색으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 있는 임계수위에 다달았다는 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유동성 경색`,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금융권 단기자금 수급의 일시적 차질`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여기서 신용경색과 유동성 경색의 차이를 잠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신용경색과 유동성 경색은 둘 다 시장에서 돈줄이 막힌다는 점에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체나 파장 측면에서 보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신용경색은 IMF 금융위기나 대우사태 때처럼 기업들이 신용도에 관계없이 자금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 망가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아무리 신용도가 좋다고 해도 신용경색 하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급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흑자도산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카드대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카드채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모조리 부실취급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내 가기 급급했고, 은행들은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시장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에 반해 유동성 경색은 은행 등 금융권 내부의 자금수급 애로와 연관돼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부실이 펀드와 금융기관으로 전염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 거래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죠. 시발은 서브프라임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이어 유럽 대형 은행인 BNP파리바로 전염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이 투자자 환매를 중단하자 시장에서는 대형 기관들이 환매를 못해줄 만큼 서브프라임 부실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못찾게 될 기관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단기자금 융통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콜시장에서 하루짜리 단기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사용하는 수단이 콜금리인데, 이 금리가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단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동안 서브프라임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시장 다독이기에 열중하던 중앙은행들도 `이건 아닌데`라며 시장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3대 중앙은행이 수백조원대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는 서브프라임이나 헤지펀드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못빌려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콜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기관들에게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 금리대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이죠. 이번에 투입된 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유동성을 지원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 돈을 풀 때 확 풀어줘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금은 계속 풀어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루내지 사흘 후에는 중앙은행이 다시 거둬들일 돈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자금시장에 돈을 퍼부은 것이 9.11 이후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이나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는 서브프라임이나 신용경색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규모가 컸다는 게 서브프라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셈이죠. 금융시장이 자본주의의 혈액인 돈의 흐름에 곧잘 비유된다는 점에서 신용경색이 동맥경화라면 유동성 경색은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피가 구석구석을 제대로 돌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상황이 신용경색으로 발전할 우려는 상존합니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나 주식이 신용도에 상관없이 전혀 소화되지 않고, 기존 대출자금 만기도 연장하지 못해 나자빠질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신용채권과 주식시장 일부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신용위기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단순히 대출부실로만 생각했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동안 권역과 국경을 불문하고 확산돼 왔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차원일 겁니다.  서브프라임의 본질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말 그대로 신용도가 `우수`(prime)하지 못한, 혹은 등급이 이보다 낮은(sub)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부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모기지 업체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고, 감독기관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카드사태와 비슷한데요. 당시 카드사들은 길거리 영업을 통해 소득, 상환 가능성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줘 부실화를 자초했습니다. 부실화된 메커니즘은 두 경우가 서로 비슷합니다. 사글세방에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이들도 신용카드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부유층 못잖은 소비를 했죠. 대출기관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모기지를 받은 미국인들은 주택경기가 좋았던 시절, 이를 활용해 주택이라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과분한 소비를 영위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원리금 연체는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부실 위험을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전염시켰습니다. 모기지 부실은 각종 펀드와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감 확산되자 최근에는 `고해성사`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걸 더 불안해 하는게 시장심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손실을 정확히 공개하자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실규모가 공개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리스크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시장의 수급기능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로 인해 촉발된 유동성 경색이 신용대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시장의 자율적 회복 메커니즘에 대한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2007.08.13 I 정영효 기자
`미국發 서브프라임 영향` 국내외 매니저 시각차
  • `미국發 서브프라임 영향` 국내외 매니저 시각차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악재일까?` 지난 3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랭클린템플턴의 해외와 국내 펀드매니저들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미국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사이몬 루돌프 템플턴 인베스트 아시아법인 수석부사장 겸 포트폴리오매니저(사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말을 꺼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그 자체가 전 세계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미국의 소비심리 변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바뀔때마다 세계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고려할때 간단찮은 문제라는 것이다. 루돌프 매니저는 특정부분에 대출이 과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모기지 대출이 과도했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들도 많은데 이는 호재와 악재 중 호재를 더 믿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태홍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만한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약 1조3000억달러에 달해 미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신용카드 대란 당시 그 규모가 국내 GDP의 1.5%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카드사태를 1~2년 내에 극복했던 점을 회고할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자산에 문제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아시아나 유로존 증시에 타격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수차례 올린 것이 버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간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돌프 매니저는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도 해석했다. 기업 이익 마진이 축소되면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간 강세 추세를 이어온 만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에서 미디어와 통신, 제약 등 현금 흐름이 좋고, 배당 , 수익구조가 좋은 종목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조선과 해운주, 벌크, 해외건설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주, 증권주, 보험주 등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때 해외 건설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주의 전망이 좋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이 브라질과 호주 등에서 석탕과 철광석 등을 대거 수입하면서 원자재를 이송하는 관련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순이자마진이 올라가는 반면 증권사는 IB를 키울 수 있고, 인수합병(M&A) 매력이 있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루돌프 매니저는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리포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투자자가 성공적인 투자자"라며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는 비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증시의 한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싸이클을 분석하고, 전 싸이클을 돌아보며 장기적인 방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7.08.01 I 김유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괜찮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7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백종천 안보실장 아프간 급파 -새 금감위원장 김덕용씨 내정 -삼성 "반도체·SDI 빼고 다 좋다" ▲종합 -연말 빌딩임대료 대란 오나 -유가급등 WTI 76달러 -정부 "인질 구출 군사작전은 없다" -한국, 내놓을 협상카드가 없다 -지방이전 개입사업자도 최대 70% 감세 ▲정치·외교 안보 -대선주자들 아프간 피랍 나몰라라 -나북장성급 회담 성과없이 결렬 ▲국제 -中정부·기업서 보험사까지 해외M&A -"미 국채는 NO..기업인수가 좋다"..中 등 아시아국가 공격적으로 투자확대 -차이나머니 원천은 `홍콩` -유럽 "中기업사냥 막아라" -IMF, 올 세계성장률 5.2%로 상향..한국 4.4% 유지..중국은 11.2%로 올려 -인도네시아 규모 6.6 강진 ▲기업과 증권 -어럽다던 현대차 놀라운 실적 -SK텔레콤 2분기 실적 선방 -이통가입자 급증 미스터리..상반기 212만명 늘어 예상치 2배 -독립경영 나선 SK케미칼, 3천억원대 제약사 인수 추진 -올해 급등장서 58개 종목 `울상` ◇서울경제 ▲1면 -외국인 연일 `매물폭탄`..9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달 3조1615억 팔아치워 -외환당국 5억달러 규모 시장개입..환율 918원대 회복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축소 -"피랍자 22명은 무사"..8명 미군기지로 이동중 되돌아간 듯 -삼성 반기매출 90조..작년보다 8% 늘었다.▲종합 -기업銀, 연대보증인제도 없앤다 -외국인 매도공세는 "차익실현이 주목적" -"협상 안되면 모두 살해" 다시 위협 -딜러마에 빠진 美..한국요정 거부땐 동맹균열, 지지하자니 반전여론 고조 우려 -글로벌 붐 내년에도 지속..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5.2%로 상향조정 -재경부 인사적체 `숨통` ▲산업 -현대차 3년만에 최대..2분기 영업익 5728억 -포스코, 濠 석탄개발사 최대주주로..코카투 지분 19.99% 200억원대 매입 -금호타이어, 中 세번째 공장 가동 -제한적 본인확인제 오늘부터 시행.."로그인 안하면 게시판 글 못올린다" -한국 IT경쟁력 세계 3위 -중기 78% "稅부담이 가업승계 장애" ▲증권 -IT ·금융·운송주로 압축하라..단기급등 부담,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비 -코스피 시총 장중 1000조 돌파 -삼성정밀화학 2분기 흑자전환 ▲부동산 -고급 타운 하우스 밀집 `숨은 부촌`..분당 구미동 빌라촌 -'그린 프리미엄' 누려라..수도권 외곽 녹지 풍부한 친환경 아파트 인기 ◇한국경제 ▲1면-삼성, 하반기도 7조~8조 투자-외국인 9일째 매도..주가 40p 급락-탈레반, 한국인 피랍자 또 살해협박 ▲종합 -온난화로 식탁의 생선 바뀐다-아시아 동유럽 이머징마켓 글로벌 자금 유입 가속도-UAE 주메이라 그룹 인천 청라에 호텔 짓는다.-한국 체감실업률 8.1%-현시스템으론 국민소득 3만불 불가능-송호근 교수-주가흐름 20년 시차두고 미국과 닮은꼴 -덩치커진 보험사들 금융그룹화 시동-금감위 김용덕 체제로-조순형 여론조사 孫이어 2위 ▲사회 -이대 동대문병원 지방으로 간다-구입후 도굴문화재 알고 은닉해도 형사처벌 몰수는 위헌 ▲국제 - 중국서 퍼내는 차이나 달러 잡아라- 비만, 감기처럼 전염-월트디즈니, 영화에서도 흡연은 안돼!-미국, 모든 수입화물 검사 ▲교육-학력조회 요청 빗발..대학은 난감해-산업단지에 전문대 분교 만든다-법조인 꿈꾸던 고3 절반 '법대 진학 않겠다"▲산업-현대차 원가절감으로 깜짝 실적-포스코, 호주 광산업체 지분 인수-공작기계, 車 분규에 수주 급감-메가패스+쇼 요금 10%선 할인-바나나폰이 바나나보다 싸네-유통매장 日流 거세다-SK케미칼 3천억대 제약사 인수 협상중-휴대폰용 1mm 필름마우스 나왔다 ▲부동산-영등포역 일대 공장 첨단 복합단지로 ▲금융-은행 상반기 신상품 60% 이상이 펀드-금융사 IB 강화에 IB교육 잘나가네-은행원 임금피크제 정년 60세로 연장-기업은행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증권-하림, 사료업체 선진 인수추진-한경TV 대표 자사주 3만주 추가 취득-ABN암로 현대약품 주요주주로-현대증권, 일본 상업용 부동산 첫 매입
2007.07.26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반도체 인사개편 단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7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 반도체 인사개편 전격 단행- "한국 증시 과열…조정 거칠것"- 北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 한국신용등급 상향 임박▲종합 - 존경받는 新엘리트 `욘족`이 뜬다- 고속도로 밀리면 통행료 감면- 끝이 안보이는 달러 하락- "상승여력 있지만 투자위험성도 커져"- 묻지마 주식투자 진정책 모색- 대출이자 껑충 `잠 못이룬다`- 상하이, 2010년 금융거래 9700조원 ▲국제 - 美-中 먹거리전쟁- 美씨티그룹, 일본시장 공략 박차- 유럽 지속성장 개혁에 달렸다- 日 5% 법정이자율 인하 추진▲금융·재테크- 현대차-GE 中 할부금융업 진출- 감사원 中企대출 투기전용 대거 적발- 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엄격해진다- "공기업 보험 입찰기회 안 줘" ▲기업과 증권 - 줄줄새는 조선기술…이러다 침몰할라- 현장전문가로 위기 정면돌파- 포스코, M&A 위협 줄어드나- 수입차는 해치백도 잘 팔린다- 베트남서 우뚝 선 SK텔레콤- 억대 성과급 받는 증권맨 수두룩- 상장 7社중 1社 배이상 올라 ▲부동산 - 휴가철 달구는 대규모 복합단지 분양- 협의매수 불응해도 대토보상 가능 ◇서울경제 ▲1면 - 호남석화, 카타르에 현지공장 건설 본격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대감- 재정설계시장 급팽창- `슈퍼 우량벼` 품종 인도기업에 수출 ▲종합 - 지역난방公 상장 주민반대 암초- 청와대·금융당국 "주가 과열 아니다"- 소규모 사업자 25만명 관리 강화- 국고보조 사업 봇물 "지자체 허리 휜다"- "코드 부총리 한계 여전" 비판도- 통신위 `번호이동 이상 과열` 제동▲금융 - 주택대출금리 최고 年 7.6%선- "예금보험제 개선안 글로벌 스탠더드 어긋나 목표기금 대폭 낯춰야" - 기업銀 IB·카드부문 강화- 보험사 과도한 재보험가입 제한  ▲국제 - 中 "미국산도 불량" 대반격- 美 `新 길드시대` 들어서고 있다- `욘족` 고소득층 새 상징으로 ▲산업 - 시장 선점·경기하강 대비 `겹포석`- 롯데 장선윤 상무 `10년만의 귀환`- 삼성전자 中서 대규모 R&D 워크숍- 공작기계업체 해외공략 강화▲증권 - "꾸준한 성적 내는 펀드 주목을"- 금호석화, 금호타이어 지분 2개월째 매입- 개인, 급등장서 재미 못봤다- 상승행진 지속…2000돌파 기대감▲부동산 - 전세시장 거래부진 `허덕`- 포스코건설 인천시대 연다- 싱가포르 대규모 카지노단지 조성사업..쌍용건설 수주 유력- 서울시-주공 `재건축 임대` 희비◇한국경제 ▲1면 - 中 사업환경 예전같지 않지만…한국기업 60% "투자 늘리겠다"- 北, 영변핵시설 폐쇄 돌입- 주택대출 `이자폭탄` 현실화- 부가세 `불성실` 25만명 특별관리 ▲종합 - 고객자산 1兆 넘는 증권사 지점 속출한다- 中, 미국산 육가공품 수입 중단- 송파·용인 흥덕도 `비축용 임대` 공급- 勞도 使도 정부도 비정규직법 딜레마- 삼성생명 `펀드판매` 팔 걷었다- 금리 계속 오름세…연체대란 우려- 은행들, 너도나도 IB영역 확대▲국제 - 투자은행의 `벤치마킹 모델` 골드만삭스- 日기업 `엔저 혜택` 커질듯▲산업 - 정유플랜트로 `제2대박` 노린다- "우리 사장님은 휴가때 무슨 책 읽지?"- 포스코, 2년만에 스테인리스 감산▲부동산 - 신도림 역세권 개발 달아오른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11월부터 등록 제한- 서울 2차 재건축계획 내년으로 연기- 해외부동산 투자 30·40대가 더 적극▲증권 - "지금 증시는 슈퍼사이클 초기국면"- `포스코 지분 취득` SK텔 등 싱글벙글- 동부하이텍 사채발행 `쉽지 않네` 
2007.07.15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銀, 추가 금리인상 강력 시사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7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코스피 2000 눈앞에 왔다 - 콜금리 11개월만에 인상..연내 한번 더 올릴 듯 - 공익법인에 외부감사 추진 - 송도 아파트 우선공급 인천시민 30%만 배정 - 한국형 MBA 성대 1위..서울대 4위 추락 ▲종합 - 한은 "과잉 유동성 잡겠다" 강한 의지 - 세계는 지금 금리인상중 - 1900 뚫은 증시 어디로..넘치는 돈 돈 돈 - 객장 찾은 아줌마들 추가 매수에 관심 - 경제수장 2인 금산분리 충돌 ▲정치·외교안보 - 이명박·처남 부동산 자금 추적 - 친노 뺀 대통합 급물살탄다 - `박근혜의 입` 전여옥 이명박 곁으로 - 청와대 "기자실 폐지 강행" ▲국제 - 中 수출 억제하자 내수 폭발 - 日 국세청, 스틸파트너스에 과세 - 사모펀드 차익 과세, 美 의회서 공방전 ▲경제·금융 - 은행, 예금·대출금리 함께 올린다 - `우리은행` 상표 독점 인정안해 - 내년 정부 예산 요구액 256조9천억 ▲기업과 증권 - 삼성 새사업 연구비중 50%로 - 대규모 명퇴에 술렁이는 삼성전자 임직원 - 유럽차 잡는 현대차 i30 시판 - 동국제강 후판값 또 인상 - 현대중·에쓰오일도 세계 500대 기업 - 롯데백화점 베트남 진출 - 코스피 향후 주도주는..금융·IT·자동차 - 증권사 목표지수 올려 올려! - 외국인 자금 대만·태국으로 ▲부동산 - 서초동 삼성타운 가보니..인근상가 희색, 교통대란은 우려 - 반값아파트 분양가, 주변의 55~70%선 ◇서울경제신문 ▲1면 - 한은, 추가 금리인상 강력 시사 -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 코스피 1909.75..2000시대 머지않다 - 외화대출 용도 엄격히 제한할 것 ▲종합 - 넘치는 실탄 서머랠리 돌입했다 - 금통위 콜금리 0.25%P인상 경기에 부담될까 시각 엇갈려 - 대출 규제에 엎친데 덮친격 - 정부 외화대출 용도 엄격 제한 실제론 조선업계가 타깃 - 금속노조, 18일부터 또 파업 동력약화..반쪽파업 그칠 듯 - 내년 예산·기금지출 257조 요구 -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14개 - 롯데百·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 비정규직 무기근로계약 전환 - 경제자유구역 아파트..인천거주자 우선공급 30%로 줄인다 - 불법전매 분양권, 동탄서 첫 환수 ▲금융 - 무리한 금리인상 경쟁 없을 것 - AIG생명, 보장 늘린 암보험 출시 - 보통명사 `우리` 독점 못한다 - 은행, MMDA통한 자금유치 박차 ▲국제 -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 속출 - 중국어 모르면 CEO안돼 - 中작년 경제성장률 11%기록 ▲산업 - 폭스바겐 골프 잡는다..현대차 유럽 겨냥 - S-Oil 7년만에 새 CI발표 - 중력인식 IT기기 쏟아진다 - 부품소재업체 신사업 적극 나선다 - 중기 5개사중 1개 3년동안 1번이상 기술 유출 피해 - 건강식품도 코엔자임 큐텐 바람 ▲증권 - 철강주, 뜨겁게 달아오른다 - 미래에셋證 증시 활황 수혜 - 외국계펀드 증권·화학·조선 집중매수 - 삼성전자 영업이익 1조 밑돌듯 - 시장지배력 높은 중소형주 주목 - 대우조선해양 수주모멘텀 지속 - 주가 고공행진 풍력·LED·태양광 관련주 실적·전망 바탕 선별하라 - 엔터원 경영권 분쟁조짐에 상한가 - 3NOD, 국내 증시 상장 1호 외국기업 된다 ▲부동산 - 수도권 서북부 텍지지구 어디가 좋을까..규모는 운정 접근성 삼송 - 중장기 약보함 ..재개발 노릴만 - 남양주 분양가 너무하네 - 광교·흥덕지구 개발로 관심 고조 ◇한국경제신문 ▲1면 - 한국도 금리인상 시작됐다 - 1909.75 외국인 순매수 주가 17P급등 - 외국계 은행 외화차입금 축소 유도 - 법정관리 비오이하이디스 삼성SDI서 지분인수 추진 ▲종합 - 광주과기원 `꿈의 태양전지`개발 - 인천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 지역 우선 물량 30%로 제한 - 유동성 줄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눈덩이 - 환율 하락 브레이크 과연 약발 받을까 - 두바이유 11개월만에 70불 돌파 - 새 복지사업에 3조7천억 뭉칫돈 ▲정치 - 범여권 선두주자 孫 좀 볼까 -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지원 ▲국제 - 브레이크 없는 中경제 신기록행진 - 포천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삼성전자 46위 등 한국 14社 랭크 ▲산업 - 삼성SDI, 비오이하이디스 지분인수 왜 추진하나 - 조선업계 후판값 또 발목잡나 - 한국 게임 순식간에 칠흑같은 밤 올 수도 - 벤처, 국내 EDMS시장서 美제쳤다 - 금천 패션아울렛 `비상` - 대한통운 매각작업 급물살 ▲부동산 - 가을 전세 시장 숨통 트일 듯 - 토공, 대우건설 청라지구 개발 사업권 박탈 ▲금융 - 찬밥신세 MMDA의 반란 - 우리은행 상표 독점 못한다 - 금감원, 대부업체 현장조사 ▲증권 - 증시자금·실적 쌍끌이...2000 넘봐 - 콜금리 인상 증시 큰 영향 없다 - 석유화학株 2분기 실적 희비 - 철강값 인상...포스코·현대제철 등 신고가 - 정부, 공기업 이어 장외기업도 상장 유도 - 보더스티엠 中 게임기 시장 진출
2007.07.12 I 문승관 기자
  • 매년 사용 급증, 인터넷 ''IP 주소'' 고갈 위기
  • [조선일보 제공]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다른 네티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필요하다. 실제 한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디 어디에 산다’는 주소가 필요하듯 인터넷 공간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속할 수 있고, 거꾸로 나도 필요한 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IP 주소가 최근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IP 주소 체계는 ‘IPv4’방식. 예컨대 ‘123.345.456.678’과 같이 3자리의 숫자 4개 묶음을 기본 단위로 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조합을 통해 만들 수 있는 IP 주소 조합의 개수는 2의 32제곱, 약 43억개다. 전 세계 IP 주소를 관장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ANA) 등에 따르면 IPv4방식에 따른 43억개의 주소 가운데 25억개가 이미 사용된 상태. IT선진국에서 IP 주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까지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2013년쯤이면 가용한 인터넷 주소가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IANA는 우려했다. 한국은 2001년만 해도 모두 1900만개의 IP 주소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200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5500만개의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중국처럼 신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한국같이 IT선진국에서는 집안의 개인 컴퓨터뿐 아니라 홈네트워킹 서비스에 따라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에도 IP 주소가 필요해 현행 IPv4방식으로는 IP 주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v4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IP 주소는 IPv6방식. IPv6방식은 숫자뿐 아니라 문자까지 IP 주소에 조합이 가능해 2의 128제곱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인프라 정책팀 조관복 사무관은 “IPv4방식에 의한 주소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IPv6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어서 IPv4방식의 인터넷 주소 고갈에 따른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신 30% 공방'' 내신대란 다시 불 붙나
  • [노컷뉴스 제공]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내신 반영비율이 최소한 30%는 돼야 한다며 하한선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주요 대학들은 이것도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내신대란 사태가 또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발표한 내신대책의 골자는 '내신의 실질반영율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 3~4년 안에 50%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시모집 요강을 8월 말까지는 확정해 발표하라는 것이다.우선 김 부총리는 "내신반영율은 명목치가 아닌 실질 반영율로 해야 하며 적어도 30%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위반시 행정, 재정적 제재와 연계한다는 방침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대학에 호소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하지만, 고려대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여기에도 반발하고 있다.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탈 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장호완 교수협의회장은 "내신반영율은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30%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탈 헌법적 사고"라고 말했다.고려대 등 사립대학들도 제재연계 방침을 접은 것은 환영하면서도 30% 수준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진정국면에 접어들던 내신사태가 다시 살아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내신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내신대란'' 일단 봉합
  • [노컷뉴스 제공]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시모집의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데 합의했다. 교육부가 기존방침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이른바 내신대란은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 김신일 교육-대교협 긴급회동…공동발표문 발표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회장단은 오늘(4일) 아침 서울 마포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긴급조찬 모임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내놨다.공동발표문은 우선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원칙을 재확인 한다'로 시작한다. 또 수시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실시해 왔다고 전제하고 있다.이어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노력 한다고 명시돼있다. 방점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찍힌 것이다.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0%를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50%이든 40%이든 대학들이 올 3월에 입시요강에서 밝힌 내신반영율을 지켜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동을 통해 이런 예외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서슬이 시퍼렇던 교육부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선 것이다▲ 대학들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교육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후퇴하면서 대학들은 비교적 만족한 분위기다. 대학교육협의회장인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대교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데 만족해 했다. 손 총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1차 모임에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의 내신 단계적 확대요구에 이어 지난 주말 대학총장들의 반발, 3일 나온 교수단체의 움직임까지 대학들의 반발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교육부가 한 발 더 물러서면서 대학들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당장 올해 정시모집에서 반드시 내신반영율 목표를 지켜야 하는 부담은 우선 벗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내신 반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 여전히 불씨가 될 전망이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내신 반영율을 30%로 하겠다는 정시모집 요강을 냈을 때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신대란은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빼들었던 행·재정적 제재라는 칼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는 협의되지 않았다.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을 동점처리 한다는 정시모집안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교육부가 이날까지 두 번이나 물러서면서 내신대란이 일단 진정국면으로는 접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다.
  • ''내신대란'' 이번주가 분수령…사립대 오늘 긴급회의
  • [노컷뉴스 제공] 교육당국과 사립대학들이 내신반영율 목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주가 이른바 내신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올해 말에 치러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현재까지 교육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변한 게 없다.대학들이 올 3월에 밝힌대로 40%이든 50%이든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 주말 사립대 총장들이 그럴 수 없다며 집단반기를 든 이후 교육부로서도 입장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김신일 교육부총리도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직후대학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내신반영율 목표치를 당초 수준인 4-50% 선보다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 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 총회가 열린다.일단 형식은 입학처장 협의회 회장단이 정리한 내신비율의 단계적 확대안을 추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난 주말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총장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해법 찾기에 대한 대학들의 구체적인 안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이번 주가 내신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daily리포트)`7% 성장론`이 불편한 이유
  • (edaily리포트)`7% 성장론`이 불편한 이유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정치 뉴스가 연일 톱뉴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요 대선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향후 5년동안의 국정 운영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은 집권기 동안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데요, 시장부 정원석 기자는 이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주요 대권 주자들이 모두 `경제대통령`임을 자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겠지요.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모두 `7%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현 정부 집권기에 5%가 넘는 성장률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도 점차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고 하니,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대권 주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현 정부 집권기(2003~2006년) 경제지표를 살펴봤습니다.  ▲ 1987~1997년 1인당 국민총소득 · GDP증가율 추이우선 눈에 띄는 점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2717달러에서 1만8372달러로 6000달러 가까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선 고성장을 기록했던 시기보다 국민총소득 증가폭이 더 가팔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래프 참조)이 같은 국민총소득 증가세가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1200원대에 있던 달러/원 환율이 910원대까지 하락했으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그만큼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이 증가한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7%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1999년 9.5% 성장한 것을 IMF 직후의 기저효과로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고성장은 2000년과 2002년 각각 8.5%와 7.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해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뒤 그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반토막 났다는 점입니다. `벤처 열풍`과 `카드 소비`로 형성된 거품 경기가 걷혀진뒤 여지없이 급격한 경기침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집권기 내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원인을 카드사태로 빚어진 신용대란에서 찾는 분석도 있는 것을 보면, 당장의 고성장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헤드라인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7% 성장론에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제성장이 `구호`와 `의지`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운용 목표로 활용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경제성장률 공약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를 보고 싶습니다.
2007.06.29 I 정원석 기자
  •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외환위기 이후 커진 금융과 실물부문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 김인준, 이창용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국민은행연구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외환위기 10년: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부를 대신해 금융산업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금융산업의 변화와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외환위기로 인해 가장 개선된 부문을 찾자면 금융산업을 들어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고 금융감독 인프라 정비,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 하부구조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특히 부실채권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장이 새롭게 마련됐고, 이를 통해 자산유동화, M&A, 신용파생상품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금융산업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했다.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단기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에 치중해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두 교수는 "외환위기는 가계, 기업, 금융부문에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줬지만 위험 기피성향을 증가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커지면서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려면 불확실성이 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이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재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따른다"면서 "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때"라고 강조했다.교수들은 금융산업을 '외환위기의 주범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 국민연금의 시장중립적 자산배분 ▲ 외환시장 선진화 ▲ 통합적 국가부채 관리와 국채시장의 발전 ▲ 민간 자본시장을 이용한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06.21 I 김현동 기자
  • 삼성카드 상장, 직원들도 `싱글벙글`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오는 27일 상장되는 삼성카드 공모주에 대한 기관청약이 실권주없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우리사주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받게 될 삼성카드 직원들도 한껏 신이 났다.19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삼성카드 임직원들은 각각의 직급과 재직 기간에 따라 적게는 500주 많게는 1000주 가까이 자사주를 배정 받을 계획이다. 재직기간 10여년인 과장급의 경우 970주 정도를 배정받게 된다. 올해로 재직기간 11년째인 김모 삼성카드 과장은 "자사주 배정방식으로 총 970주를 받게 됐다"며 "상장 후 주가가 시장 전망치인 6만원만 된다 하더라도 총 1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올리게 돼 친구들이 벌써부터 한 턱 내라고 다그친다"고 장난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구용욱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삼성카드의 주가전망에 대해 "상장 전 삼성카드는 장외시장에서 5만8000에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거래됐다"며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공모가 자체에 대해 높다 낮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초 시장의 예상 범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직원들로서는 그 동안의 카드대란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인식도 강해 이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수조원대의 채권단 출자전환이 이뤄진 LG카드와 달리 삼성카드는 누적적자를 자력으로 해소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연체율도 카드사 중 삼성카드가 가장 높아왔다.그러나 이번 상장으로 삼성카드는 각종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 국내외에서 브랜드 가치를 재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는 것이다.김 과장은 "우리사주가 현재 100% 청약 됐고, 열심히 일한 성과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생각에 직원들들도 기분이 좋다"며 "10년 만에 삼성 브랜드가 상장된다는 점, LG카드 상장 폐지로 업계 1위 브랜드가 유일한 상장사가 된다는 점 등이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7.06.19 I 김수미 기자
  • 시멘트-레미콘업계 가격인상 놓고 ''전면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가 가격 인상을 두고 시멘트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연초 인상한 가격을 레미콘 업계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 주 대형 시멘트 회사들이 수도권의 일부 레미콘사에 공급을 전격 중단한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올 3-4월을 기점으로 t당 4만7000원-4만8000원인 벌크 시멘트(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시멘트) 가격을 5만5000원-5만6000원으로 8000원 가량 인상해놓은 상태다. 19일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당장 레미콘 수급에 지장은 없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현장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시멘트(006390), 성신양회(004980)를 비롯해 14일 쌍용양회(003410) 등이 빅3사인 아주, 유진, 삼표 외 중소레미콘사에 시멘트를 전면 공급 중단했다. 동양메이저도 최근 공급이 달리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가격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유진, 삼표 등 메이저 업체에 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관련 시멘트 회사들이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시멘트 대란이 발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멘트 업체 한 관계자는 “3월부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면서 “시멘트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회복인데 레미콘업계가 이해를 해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시멘트업계 적자폭 누적.."가격 인상 불가피" 시멘트 업계가 공급 중단의 강수를 둔 데는 업계의 만성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쌍용양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각각 70억원과 540억원 가량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각각 169억원과 353억원의 적자를 봤다. 동양메이저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132억원이 적자, 순이익은 2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각각 52억원과 202억원의 손실이 났다.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40kg 1포대가 1800원으로 담배값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레미콘 업계 "톤당 5만2000원 합의안 제시..더 이상 양보 없다"하지만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는 단기간에 가격을 8000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원재료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t당 6000원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레미콘 한 관계자는 “업체 사장단 및 관련 단체들이 양보안을 제시해 시멘트 가격은 톤당 5만2000원에 합의안을 제시했다”며 “이 가격을 시멘트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등 극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와 레미콘사들간의 분쟁에 개입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다만 양측의 입장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분양원가 상승등 부작용이 예상돼, 하루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2007.06.19 I 윤진섭 기자
(핫클릭)`내 남자의 여자` 표절 논란
  • (핫클릭)`내 남자의 여자` 표절 논란
  • ▲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이데일리 피용익기자]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드라마작가 류경옥씨가 18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KBS 드라마 공모 출신의 류경옥 작가는 지난 14일 저작권심의위원회에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한 김수현 작가 등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서를 냈다. 류 작가는 이 드라마가 자신의 작품 `옥희, 그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김수현 작가의 수&영 프로덕션을 찾아가 작품을 처음 소개한 뒤 채택 가능성을 보고 내용을 보강해 올초 한 차례 더 방문했지만, 이후 가타부타 언급이 없더니 엉뚱한 이름의 흡사한 대본으로 둔갑해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김수현 작가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종영 직전 표절시비 휘말려 이날 뉴스 실시간 검색어로는 이밖에도 하이닉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장에서 2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5명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음달부터 비법정단위 도량형 사용이 전면금지되면서 관련 뉴스도 많이 검색됐다. 인치, 평, 근 등 비법정단위 도량형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들 단위를 사용해 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익숙한 도향형이 갑자기 바뀜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주택시장, 임박한 `제곱미터` 대란
2007.06.18 I 피용익 기자
  • 주택시장, 임박한 `제곱미터` 대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제곱미터(㎡)로 표시 된 것을 3.3으로 나누면 예전에 아시던 평수가 나오는 거에요. 대략 3으로 나눈 것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요." 아파트 분양 대행사업을 하는 A업체 오미영 팀장(가명, 33)은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상담직원 교육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를 `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평, 근, 돈 등의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업체들이 바빠졌다. ◇`평형`대신 `형` `타입`으로 = 건설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직접 청약을 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는 것. 모델하우스 현장 설명 때는 그마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건설 관계자는 "분양자료나 홈페이지 등 외부로 나가는 것은 법정단위 표기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며 "그러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평`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동탄 메타폴리스는 각 평형을 `46B형`, `98형` 등 `평`을 빼고 표시했다. 일반인들은 `평`이라는 표기가 없어도 이것이 `평형`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대형 주택업체 H사도 올해들어 `평형`을 `형`으로만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업체들은 `평`의 이니셜인 `PY`나 `타입`으로 쓰기도 한다. 아예 숫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시세표 평형 어떻게 바꿀지 `난감` = 건설사들보다 법정단위 의무화에 가장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업체들이다. 바꿔야할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단위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일이 분양업체들을 체크해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보협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열배를 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개업소들은 법정단위를 강제로 시행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자 불만을 쏟아낸다.서울 관악구 사당동의 J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말로는 다 평형이라고 설명할 것을 뭐하러 ㎡만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워낙 거래 수입도 없어 과태료를 낼 형편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협회 차원에서도 회원 중개업소가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법정단위 사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부터 하겠다는 정부에는 불만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속으로 수백년 동안 사용했던 `평`을 `㎡`로 바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반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도기간을 늘려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7.06.18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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