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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식대란 우려속 커피값도 `10년 최고`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옥수수, 콩, 밀 등 세계 곡물 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필수 기호품인 커피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브라질과 베트남 등 세계 1~2위 커피 생산국들의 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미국와 유럽의 커피 수요는 더 늘어, 국제 커피 가격이 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커피협회(ICO)의 네스토어 오스리오 이사는 "최근의 수확 감소로 세계 커피 시장이 극심한 공급 부족과 낮은 재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최근 강우 부족으로 커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3% 감소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커피는 최근 품질 논란에 휩싸여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공급은 빠듯한데 수요는 더 늘고 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커피 수요 증가, 스타벅스 등 세계적 커피 체인들의 공격적인 개발도상국 진출 또한 커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의 커피 수요는 각각 8%, 6%씩 늘었다. 심지어 커피 대신 차를 즐기기로 유명한 영국의 커피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영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커피 수요가 무려 35% 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가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1파운드 당 1달러를 기록할 커피 원두 가격이 2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피 외에 국제 곡물가격도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 탓에 큰 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 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개발 붐과 흉작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상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젠 곡물도 `금값`..세계 음식대란 오나

2007.10.15 I 하정민 기자

[모닝 커피] 고유가로 연탄 인기… 수급대란 오나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의왕시 꽃 재배 업체인 용인분재농원은 비닐하우스 세 곳 모두 연탄을 땐다. 이 농원 관계자는 “워낙 기름값이 비싸 주변 화훼농가 대부분이 2~3년 전부터 연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충남 논산시 원정희(가명·45)씨는 작년 6월 족발 등을 연탄 화덕에 굽는 ‘연탄구이’ 식당을 차렸다. 그는 “연탄을 쓰니 기름값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빈곤층이 주로 쓰던 연탄 소비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탄 소비는 90년대 들어 10분의 1토막 났지만, 최근 몇 년 새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 2004년 139만t에서 2006년 233만t으로 68% 증가했다. 반면 공급은 해마다 줄고 있어 ‘연탄 대란(大亂)’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탄 주원료인 국내산 무연탄 공급량은 1999년 412만t이던 것이 지난해 282만t으로 급격히 줄었다. 발전용 소비(지난해 472만t)까지 포함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부족분은 정부 비축량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정부는 연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고시가격을 20%나 올렸다. 가격을 올린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 관계자는 “2009년이면 정부 비축분도 떨어져 연탄 수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탄 고시가격을 매년 30% 가량씩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1년쯤엔 연탄가격을 완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장당 337원 수준인 연탄 값은 700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2007.10.11 I 조선일보 기자

日 최대 제과업체, 17년만에 첫 가격인상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일본 최대 제과업체 야마자키 제빵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야마자키는 오는 12월1일부터 제품 500개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밀, 제과용 식용유, 우유 등 주 원료의 가격이 고공비행하면서 야마자키는 17년간 판매가 유지 기록을 깼다. 야마자키는 일본 정부의 밀 공급가격이 지난 4월 평균 1.3% 오른데 이어 이달 10% 상승해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밀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79% 급등했다. 기후 사정으로 유럽 지역과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수확량을 줄인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달 세계 곡물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체 에너지 붐과 신흥 경제대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주요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젠 곡물도 `금값`..세계 음식대란 오나 디플레이션 탈출을 고대하고 있는 일본에서 1위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다른 제과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한 바 있다. 미국의 시리얼 업체 켈로그와 제너럴 밀스는 이미 제품가 인상에 나섰고, 일본에서 국수와 마요네즈 업체들도 판매 가격을 올린 바 있다. BNP파리바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수 기업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인상 움직임으로 다른 업체들도 값을 올리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2007.10.10 I 김국헌 기자

(이동엽의 노-다-지를 찾아서)2015년 새만금 땅 투기 열풍
[이데일리 이동엽 칼럼니스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10월초 에너지, 곡물등 주요 원자재 시장에 향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작금에 세계 곡물대란을 가져온 소위 에탄올법안이 과거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조용히 처리되었지만 이후 큰 변고를 불러온 역사를 더듬게 만들지 않나 싶다.농업세금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은 셀루로직 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 액화 등의 생산 업체, 그리고 풍력 및 대체 연료 장비 생산업체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가운데 차세대 바이오연료 및 석탄 액화 부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원자재 투자가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이다.셀루로직 바이오 연료 세금 감면 정책은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셀루로직 에탄올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투자가들의 추가 투자가 잇다를 것으로 전망된다.원래 상정된 위원회 초안에는 셀루로직 에탄올 생산업체에 갤런당 50센트의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67센트로 34% 대폭 인상하였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열의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법안은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10억갤론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아가 배정한 보조금6억7천만달러가 고갈될 때가지 필요하면 갤런당 1달러 53센트까지 세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매우 공격적인 산업 부흥책이다.현재 미국 정부가 주고 있는 에탄올 갤론당 51센트 세금감면혜택과 소규모 생산업체에 주고 있는 갤론당 10센트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모두 합산하면 셀루로직 연료 생산업체는 갤런당 최소 1달러 28센트에서 최대 2달러 14센트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국 에너지성에서 추산하는 스타치 에탄올 생산비용과 새로운 셀루로직 에탄올 생산비용차이는 갤런당 1달러 28센트이다.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위 세금감면혜택 방안이 나왔다.위원회는 현재 다른 대체 및 재생 연료에 대해 주고 있는 갤론당 50센트 세금감면혜택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체연료에는 LNG, CNG, LPG, 바이오개스 등이 포함된다.이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압도적 지지에 따라 17대 4로 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11월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미국 농업지대 농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공화, 민주당 및 이들 상, 하원의원들은 강력한 농업지원 법안을 계속 낼 전망이다. 미국의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산업 육성은 한국의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수백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산업을 한국이 육성할 수 있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예를들어 한국의 투자가들이 새만금을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첨단 산업 기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면 2015년 새만금은 미국 농업밸리 아이오와 이상의 땅 투기 열풍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만]인의 [금]싸라기가 될 수 있다. 칼럼니스트 이동엽은 ‘원자재 실물투자 가이드 - 한국인을 위한’ 와 ‘차용규 신화의 베일 – 한국 10대 부자’ 저자이다.

2007.10.09 I 이동엽 기자

"국내신용카드 시장 과당경쟁 아니다"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내 카드 시장에 대해 현 상태는 과당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윤석 마스타카드코리아 사장은 8일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하는 계간 신용카드의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저력`이란 기고문에서, "일각에선 현재 국내 카드시장이 `과열 경쟁 중`이라고 하지만 시장논리에서 경쟁은 너무도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석 마스타카드코리아 사장 장 사장은 "현재의 카드 성장세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와는 다르다"며 "특히 감독당국의 이해나 적극성, 제도적인 측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주관적 기준으로 과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성숙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만큼 시장을 믿어도 된다는 주장이다.장사장은 이어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그는 "현재 카드 산업은 국내 금융업 부문 중 수출경쟁력 1위"라며 "휴대폰과 인터넷 등 이미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업 역시 세계시장의 최첨단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카드 산업은 사람, IT, 마케팅기법 등 두뇌싸움이 관건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경쟁력이 있다"며 "특히 고도로 발전된 한국의 IT산업은 이 같은 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사장은 끝으로 "카드산업 발전은 금융의 한 부문으로서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카드 산업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감을 표했다.

2007.10.08 I 김수미 기자

"2류 축구선수가 야구 못해 야구발전 안되나"
[춘천=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54·사진)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 은행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은 비논리의 극치"라며 "이는 흡사 축구선수가 야구를 할 수 없도록 막아 야구계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지난 5일 GS강촌리조트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축구선수를 주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재벌계 제2금융 회사로, 야구계는 은행권에 비유해 이 같이 밝혔다. ▲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원장은 "2류 축구선수는 축구리그에서 먼저 실력을 입증하고 그 후에 야구계 진출을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은행을 빼고 산업자본이 어떤 금융회사도 소유할 수 있는 데도 글로벌 보험사나 증권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재벌의 금융계열사인 카드·캐피탈회사들이 1~2위를 차지하고도 카드대란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현재 금산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금융계과 산업계 일각에선 현재 주요 국내 은행이 외국자본에 예속돼있는 데다, 우리금융(053000) 인수 등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없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장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이 원장은 그러나 "은행 지분을 외국자본이 휘두르고 있다는 말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주요 재벌그룹도 대부분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산업자본이 은행에 참여한다고 해서 토종자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금산분리만 완화되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지배가 해결될 수 있고 글로벌 뱅크가 나올 수 있다는 단선적인 논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금산분리 규제완화 말고 ▲해외진출 문제 ▲투자금융(IB) 활성화 문제 등을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지난 7월초 취임한 이 원장은 "원장이 되고나니 연구를 하거나 리포트를 쓸 시간이 없어 아쉽다. 마치 기자가 취재현장을 떠나면 느낀다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3개월간의 금융연구원장 생활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그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경우 연구 자체보다는 `마케팅`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하지만 포장보다는 연구 그 자체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참고기사 ☞ 「이동걸 금융硏 원장 "한국은 금산분리 가장 미흡한 나라"(8.21)」

2007.10.07 I 백종훈 기자

이젠 곡물도 `금값`..세계 음식대란 오나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원유, 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잇따라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가격도 상당기간 상승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세계 곡물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체 에너지 붐과 신흥 경제대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주요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세계 음식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고는 없는데 수요는 늘고.."곡물값 10년간 상승 지속" 전망 올들어 일리노이 산 옥수수와 콩 가격은 각각 한 해 전보다 40%, 75%씩 올랐다. 캔사스 산 밀 가격도 70% 치솟았다.                미국 대평원의 밀밭이에 많은 경제학자와 식품기업 경영진들이 곡물가격의 상승 기조가 최소 향후 10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소재 상품가격 전망업체 아그리소시스의 댄 바스 사장은 "곡물 가격이 쌌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고 말했다. WSJ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곡물 가격 랠리는 수확량 부족 등으로 나타났던 과거의 랠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미국 행정부가 옥수수나 대두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펴면서 미국 내에서는 대체 연료를 위한 곡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신흥 경제대국들의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다. 중국, 브라질 등의 육류 소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가축 사료용 곡물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세계 곡물 재고량은 30년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여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 음식값 상승에 전전긍긍..사회 문제로 비화 조짐 곡물 가격 상승은 이제 전 세계 음식 가격과 가정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옥수수로 만든 멕시코인의 주식 또띠야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9.9%를 식료품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17년 최고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소맥분으로 만든 빵 가격은 일 년 전에 비해 파운드 당 24% 올랐다. 우유 가격도 갤런 당 26% 상승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이탈리아 상점들은 급등하는 파스타 가격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에서도 올해 초 옥수수로 만든 전병인 또띠야 가격이 급등하자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또띠야 가격 상한선까지 설정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파키스탄은 음식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밀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빵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음식 가격을 잡아둘 만한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많은 선물 트레이더들은 현재 부셸 당 3.25달러인 옥수수 가격이 내년 3월 4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 가격 상승으로 그렇지않아도 기아에 허덕이는 제 3세계 국가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N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조셋 시란 이사는 "기아와의 전쟁에서 질 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의 최대 우려"라고 토로했다.

2007.09.29 I 하정민 기자

LG카드, ''영욕의 20년'' 마감..10월10일 상장폐지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천만인의 카드' 역사 속으로. 오는 10월1일 LG카드와 신한카드의 통합법인인 '신한카드'가 출범하면서 'LG카드'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G카드 주권은 또 오는 10월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식 상장폐지된다. ◇ 'LG카드' 역사 속으로..상장도 폐지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LG카드 잔여지분 1722만7869주를 신한지주 주식으로 교환해준다. 주식교환 비율은 LG카드 1주당 신한지주 0.84932주로, 이번 주식교환으로 새롭게 상장되는 신한지주 주식은 모두 1463만1973주다. 새롭게 신한지주에 반영되는 LG카드의 가치는 오는 10월10일 신한지주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미 지난 19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LG카드 주권은 신한지주 신주가 상장되는 10월10일 공식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신한지주(055550)는 이달 말까지 LG카드의 신한카드 영업양수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1일 통합법인 '신한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 LG카드 '영욕의 20년' LG카드는 지난 87년 올림픽을 앞두고 삼성카드와 함께 전업카드사로 탄생했다. 88년 'LG신용카드'로 이름을 바꾼 후, 2003년 '카드대란'까지 국민카드(현 KB카드), 삼성카드와 함께 카드업계를 주도했다. 2002년에는 매출액 기준 카드업계 1위에 올랐고, 같은 해 4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LG그룹에서 떨어져나왔고, 2003년 11월에는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수모를 당했다. 2004년 1월 산업은행 주도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어 2006년 8월 신한지주에 인수되면서 올 3월 신한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LG카드는 오는 10일1일 '신한카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통합 '신한카드'는 회원수 1380만명, 연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71조원의 세계 10위 카드사로 거듭난다.▶ 관련기사 ◀☞(테마돋보기)은행株 투자를 결정하는 이슈들☞은행업, 모멘텀 없지만 주가는 싸다..장기 비중확대-메리츠☞신한지주, 사라지는 LG카드 가치 시총에 반영될 것-하나대투

2007.09.21 I 김현동 기자

현대硏, "주택금융전문회사 육성해야"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전문회사와 주택전문 모기지 회사를 육성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환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표한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판매) 신용은 선진국에 비해 심하게 왜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결과, 우리나의 2006년 현재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국의 6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판매) 신용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 1인당 GNI 1만달러 시절인 1994년 8.8%보다 오히려 줄었다.미국은 이 비율이 1인당 GNI 1만달러에 달한 1978년에 이미 21.8%에 도달했고, 2만달러인 1988년 22.8%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도 1인당 GNI 1만달러 시기인 1984년 5.7%에서 2만달러인 1988년에는 11.2%로 증가했다.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규모가 작은 것은 ▲2003년 카드대란에 따른 소비자 신용시장의 발달 지연 ▲소비자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표 연구위원은 이어 가계신용의 총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가처분소득대비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2006년말 현재 123.4%로 1인당 GNI 2만달러 시기의 미국 81.2%, 일본의 52.6%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2006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미국 134.5%, 일본 77.4%(2004년)를 감안할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 연구위원은 "가계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가계 부실화와 소비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116.7%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대출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대출은 70.7%에 달해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표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은 주택대출관련 규제와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비주택 대출형태로 금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시장이 왜곡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표 연구위원은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자산 유동화와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해 주택금융 공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우량 할부금융사를 주택금융전문회사로 육성하거나 주택대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전문 모기지 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연구위원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취급상품 개발에 유연성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 등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채권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09.18 I 김병수 기자

금융硏 서병호 "카드시장, 대형 은행중심 재편"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향후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구조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합 신한카드 출범으로 은행계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 은행들의 카드 부문 투자 증가로 인해 향후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카드 대란 이후 비은행계 전업카드사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적었던 은행계 카드사들은 약진했다"며 "특히 10월 신한카드의 LG카드가 합병되면 은행계 카드사들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간의 경쟁 격화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도 은행계 카드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연구위원은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객 인지도가 높고 자금이 풍부한 대형 은행계 카드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카드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휴사 지급수수료와 모집 비용 등이 급증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 IT와 자금조달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는 만큼 타격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 지점망과 은행 고객을 바탕으로 모집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과 다른 부서 및 자회사의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도 은행계 카드사들의 강점으로 분석됐다.그는 "미국 대형 은행들도 수익 기반 다각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부문에 주력했다"며 "국내 3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카드시장 점유율은 2007년 기준 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09.16 I 김수미 기자

(Credit Gurus)윤영환·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금융위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Bank run`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은행에 예금을 찾기 위해 달려가야 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분석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세계를 개척했던 윤영환·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두 위원들과의 인터뷰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건설의 채무인수 불이행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 기사는 13일 오전 9시36분에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을 통해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두 위원은 이번 파문을 `신뢰 훼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주문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간에 대주건설이 시행사의 채무를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인수 의무약정에 대한) 대주건설의 주장을 받아주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근간인 `상호신뢰의 원칙`은 깨지게 되고, 신뢰상실은 바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윤영환 연구위원, 이하 윤) 신용평가사가 좀 더 엄격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채권이 부도상태인만큼, 채무 이행 책임이 있는 기업 역시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을 BB-로 낮춘 것도 상당히 발행자 친화적이라는 느낌이다."(길기모 연구위원, 이하 길) 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나타냈다."서브 프라임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 처럼,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 여파는 은행권 대출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윤) 이번 사건으로 ABS나 ABCP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해진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경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자금조달을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대주건설 사태`, PF ABS 발행 제도 문제점 교정 계기 돼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태가 PF ABS 발행약정에서 시공업체의 채무인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드러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었다. 원칙이 흐려졌기 때문에 제도의 틈을 노린 행동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ABS 발행약정에서 `시행사 채무에 대해서 시공사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는 문구가 어느새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에 대해 인수할 책임이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 문제다. 대주건설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윤) "만약, (대주건설의 주장대로) 시행사 미상환 채무를 자동적으로 시공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될 경우, 시공사의 상환 능력에 따라 등급이 평정된 ABS 신용등급 논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길) 더 나아가 PF ABS 신용등급 방법론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F ABS로 인해 늘어난 시공사의 우발채무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PF ABS 등급을 시공사의 상환능력에 근거해 평정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PF 우발채무로 인한 시공사의 재무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등급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약한 것 같다. PF 우발채무를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서는 주택전문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윤) ◇ IB사업에서 크레딧 분석 중요성 강화돼야..언론은 `시장 이해도` 높여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금융회사의 IB(투자은행) 관련 사업 문화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IB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IB사업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IB와 크레딧 분석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IB쪽에서는 크레딧에서의 리스크 분석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길) "IB쪽에서는 발행해서 판매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하나 없이 회사채 영업를 왕성하게 하는 증권사들도 많지 않는가."(윤) 윤영환 위원은 `발행부문과 리스크 분석, 영업`의 삼각축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IB사업을 추진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국내에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우선 좀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사채 시장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의 `블루오션` "주식은 대개 다수가 가는 길이 정답 이지만, 크레딧 분석은 소수가 가는 길에도 답이 있다. 그 답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짜릿함을 맛본다. 사실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의 논리적 정합성이다" 길기모 위원이 말하는 크레딧 분석의 매력이다. 어느 CF에서 나왔던 `남들이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흥미있다는 이야기다. 두 위원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회사채 시장이 채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직종과 달리 오래할 수 있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제시했다.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적인 전망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무엇보다도 `직관`이 중요한 직업이다. 그만큼 경험과 관록이 뒷받침돼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웅이 되기는 힘들지만, 오래 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다."(길) "크레딧 분석 능력이 기반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분석과 자산배분 역시 가능하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크레딧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투자 등 장기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윤)

2007.09.13 I 정원석 기자

(Credit Gurus)윤영환·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금융위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Bank run`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은행에 예금을 찾기 위해 달려가야 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분석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세계를 개척했던 윤영환·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두 위원들과의 인터뷰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건설의 채무인수 불이행 사건으로 시작됐다. ▲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두 위원은 이번 파문을 `신뢰 훼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주문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간에 대주건설이 시행사의 채무를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인수 의무약정에 대한) 대주건설의 주장을 받아주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근간인 `상호신뢰의 원칙`은 깨지게 되고, 신뢰상실은 바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윤영환 연구위원, 이하 윤) 신용평가사가 좀 더 엄격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채권이 부도상태인만큼, 채무 이행 책임이 있는 기업 역시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을 `BB-`로 낮춘 것도 발행자 친화적이란 느낌이다."(길기모 연구위원, 이하 길) 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나타냈다."서브 프라임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 처럼,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 여파는 은행권 대출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윤) 이번 사건으로 ABS나 ABCP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해진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경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자금조달을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대주건설 사태`, PF ABS 발행 제도 문제점 교정 계기 돼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태가 PF ABS 발행약정에서 시공업체의 채무인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드러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었다. 원칙이 흐려졌기 때문에 제도의 틈을 노린 행동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ABS 발행약정에서 `시행사 채무에 대해서 시공사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는 문구가 어느새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에 대해 인수할 책임이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 문제다. 대주건설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윤) "만약, (대주건설의 주장대로) 시행사 미상환 채무를 자동적으로 시공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될 경우, 시공사의 상환 능력에 따라 등급이 평정된 ABS 신용등급 논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길) 더 나아가 PF ABS 신용등급 방법론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F ABS로 인해 늘어난 시공사의 우발채무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PF ABS 등급을 시공사의 상환능력에 근거해 평정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PF 우발채무로 인한 시공사의 재무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등급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약한 것 같다. PF 우발채무를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서는 주택전문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윤) ◇ IB사업에서 크레딧 분석 중요성 강화돼야..언론은 `시장 이해도` 높여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금융회사의 IB(투자은행) 관련 사업 문화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IB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IB사업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IB와 크레딧 분석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IB쪽에서는 크레딧에서의 리스크 분석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길) "IB쪽에서는 발행해서 판매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하나 없이 회사채 영영을 왕성하게 하는 증권사들도 많지 않는가."(윤) 윤영환 위원은 `발행부문과 리스크 분석, 영업`의 삼각축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IB사업을 추진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국내에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우선 좀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사채 시장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의 `블루오션` "주식은 대개 다수가 가는 길이 정답이지만, 크레딧 분석은 소수가 가는 길에도 답이 있다. 그 답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짜릿함을 맛본다. 사실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의 논리적 적합성이다" 길기모 위원이 말하는 크레딧 분석의 매력이다. 어느 CF에서 나왔던 `남들이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흥미있다는 이야기다. 두 위원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회사채 시장이 채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직종과 달리 오래할 수 있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제시했다.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적인 전망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무엇보다도 `직관`이 중요한 직업이다. 그만큼 경험과 관록이 뒷받침돼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웅이 되기는 힘들지만, 오래 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다."(길) "크레딧 분석 능력이 기반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분석과 자산배분 역시 가능하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크레딧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투자 등 장기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윤)

2007.09.13 I 정원석 기자

(이동엽의 노-다-지를 찾아서)2007년 최고의 수익율
[이데일리 이동엽 칼럼니스트] 국제 곡물 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농산물 대란의 전주곡이 아닐까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국제 밀 시세는 시카고 원자재 선물거래소에서 부쉘당 9달러를 향하고 있다. 이는 2001년 2달러를 넘은 것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하루 가격 상승 제한폭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계속 갈아 치우고 있다.문제는 누구도 밀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저 따라다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 밀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원자재 선물거래소 당사자들조차 부셀당 8달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자조한다. 그러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친상태가 연출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불타는 시장상황에 기름을 부어넣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밀수출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호주 등 밀수출국가들은 연달아 생산량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기상당국도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당분간 국제 밀 가격은 현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밀에 투자한 펀드 및 투자가들은 2007년 하반기 국제 금융대란속에서도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투자 대박 행진은 곡물 종류를 바꿔타며 향후 몇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공급이 빠뜻한 상태에서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원자재를 바이오 연료로 전용하는 추세가 이러한 수요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따라서 약간의 기후 이상에도 수요, 공급의 불균형 정도는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예견하고 농산물 관련 기업 및 농지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속, 비금속 원자재의 시대, 포스코 시대 다음에는 농산물 원자재의 시대, 농업관련 기업 시대가 오고 이 분야가 투자의 대박이 될 것이다.한국인을 위한 원자재 실물투자 가이드 저자 이동엽

2007.09.11 I 이동엽 기자

(프리즘)김용덕 위원장의 금융 수장론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금융감독 수장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윤증현 전 위원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0일 출입기자들의 간담회 후 오찬에서 "나는 스트라이킹(striking)한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없이 관리해 국민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격동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시장의 전면에 나서 이슈를 주도하는 화려한 스타보다는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조용한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시장의 스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스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스타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일시적으로 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고도 말했다. 금융시장의 격변기에 잠깐 스타로 떠오를 수는 있지만 안정기에도 진가를 발휘해야 진정한 스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스터원`으로 알려진 국제금융통답게 "금융의 스타는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금융감독 수장의 이상형은 전임 위원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 전 위원장의 경우 생명보험사 상장이나 금산분리 등과 같이 민감한 화두를 거침없이 꺼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슈를 주도하는 스타일로 관리자라기보다는 보스형에 가까웠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윤 전 위원장과 뚜렷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전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는 물론 책임과 의무 또한 크게 강조해왔다. 실례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근 CD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은행이 고객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영업전략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쏠림현상으로 주택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상황이 바뀐다고 고객을 도외시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최대한 자율을 보장할테니 금융회사 스스로도 리스크관리는 물론 고객과 상생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때 시장의 안정은 물론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향후 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청소부 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욕심이 없다"며 "시장이 안정되고 발전되면 그걸로 족하며 나중에 이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답했다. `청소부 밥`은 젊은 나이에 CEO에 올랐지만 회사와 가정에서 위기를 맞은 주인공이 은퇴 후 소일삼아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밥을 만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참여정부의 임기와 함께 위원장 역시 단명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풀이된다. 안정적인 관리자를 금융시장의 진정한 스타로 꼽은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위원장에 이어 3년간의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한편 국민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자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진정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당국이 방침을 정해 끌고 가는 것은 안되며, 자체 역량을 키우고 인내심을 가져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09.10 I 김춘동 기자

특목고 추가 설립 불가능해진다
[노컷뉴스 제공]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6일, 일선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고 설립을 위한 협의요청을 해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시도 교육청에 주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특목고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본래 설립 목적과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교육부가 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5일 '2007년 전국 29개 외고 운영실태' 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어고 7곳이 이공계나 의대 진학을 위한 자연계 과목 집중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또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특목고의 편법운영 실태를 감독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외고들은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짐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외고의 추가 설립을 불허할 계획이다.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들이 외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해 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라는 뜻을 이날 전국 부교육감 들에게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7월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와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에 대한 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또 광주 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외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외고 설립 추진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고 현행의 평준화 교육에서는 힘든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이다.이런 이유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저마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런 협의요청에 대해 이날 부교육감 회의 이후 교육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 지자체들의 외고 추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런 의지는 김신일 부총리가 올초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확산은 특목고 탓이며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 읽혀졌다.또 전교조 등 진보교육 단체들은 특목고 특히 외고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전문학원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외고 등 특목고를 늘리는 것은 다수 학생들을 외면한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비판해 오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가 사교육 대란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설립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공약등을 내걸고 외고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기존 외국어 고등학교 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전망이다.

2007.09.06 I 노컷뉴스 기자

서브프라임發 감원, 투자은행 전체로 번진다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서브프라임 발(發) 신용 위기가 좀처럼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금융기관 파생상품 책임자들의 사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주 바클레이즈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책임자가 서브프라임 손실로 사임한 데 이어 30일(현지시간)에는 영국 1~2위 은행인 HSBC와 왕립 스코틀랜드 은행의 파생상품 책임자도 모두 물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HSBC의 글로벌 구조화 신용상품 책임자인 릭 지왓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지왓의 뒤를 이어 HSBC 파생상품 부분의 2인자였던 알레그라 켈리 역시 HSBC를 떠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사임 이유는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HSBC는 지난 2월 월가 대형은행 중 가장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고 고백해 금융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미국 내 모기지 사업 관련 인원들이 속속 물러났고 신용 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파생상품 책임자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도 미국 투자은행 `RBS 그리니치`에서 CDO 부문을 총괄했던 릭 캐플란 이사가 사퇴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3일엔 영국 3위 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털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책임자인 에드워드 카힐 역시 서브프라임 손실 때문에 사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바클레이즈 유럽 CDO 책임자 사임 투자은행의 파생상품 책임자들의 잇따른 사임은 파생상품 시장의 신용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보여준다고 WSJ은 평가했다. 전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CP 시장의 대란이 임박했다며 430억달러 규모의 자산이 폭탄세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런 감원 바람은 파생상품 담당 인력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FT는 감원 파장이 월가 대형 투자은행 전반에 미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업계 전체 인력의 10~15%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야흐로 월가와 더 시티 등 세계 금융계 전체가 감원 태풍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월가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회사 거슨그룹의 러스 거슨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서브프라임 사태에는 모든 금융업체들이 관련될 수 밖에 없다"며 투자은행들의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31 I 하정민 기자

카드사, "수수료 또 내려야 되나" 화들짝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마저 속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수료 중복 인하시 수익기반 타격" 지난 6월1일 기업은행이 할부와 현금서비스 최저수수료율을 인하한 데 이어 KB카드도 오는 9월28일부터 할부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하한선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금융서비스 수수료까지 내릴 경우 수익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이 속속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금융서비스 수수료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신용판매 비중을 높이라는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수익을 줄여왔는데 수수료를 더 내릴 경우 수익기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수익이 감소하면 금융서비스 등 다른 부문에서 채워넣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며 "만일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분위기가 확산되면 영리추구업체로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전업계, 수수료 인하 여부 아직 미정 은행계 카드사와는 달리 LG와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아직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계보다 조달금리가 높아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건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여부는 추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1%가량 내리는 것은 그나마 감내할 수 있지만 다른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국민·기업銀, 카드 할부수수료 내렸다☞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내용은☞대형 카드가맹점 수수료 올리고 소형은 내릴 듯

2007.08.29 I 김수미 기자

美 워싱턴 정가도 모기지 논쟁 `후끈`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월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하로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인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부가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 구제에 나설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한창이다. 하루 아침에 길가에 나 앉게 된 모기지 채무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해줘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구제해줘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모기지 대란 "이제 시작이다" 미국인들이 모기지 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처음 1~2년간은 금리가 저렴하다. 모기지로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인 셈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리는 올라가고,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는 늘어난다. NYT에 따르면 올 가을 200만건 이상 모기지 대출의 저금리 기한이 만료된다. 집값마저 급락하면서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은 리파이낸스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차압(foreclosure)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내년 말까지 약 4000억달러에 이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30%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 상승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카렌 위버 도이치뱅크 이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12~18개월간 디폴트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시 행정부vs.의회, 구제 범위 둘러싸고 `격론` 이에 따라 워싱턴 정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구제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집값이 오르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모기지를 얻어 도박을 감행한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재무부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다소 소극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저소득층 또는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기지 금리를 전통적인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련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재무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대 국책기관이 정부의 보증이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저리의 모기지 대출에 나서면서 민간 경쟁사들을 너무 많이 밀어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기관의 모기지 매입 확대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보다는 납세자들의 리스크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파산 위기에 처한 가계를 일일이 구제해 주려면 수십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회가 이같은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모기지 대란은 코 앞으로 다가왔다. NYT는 당분간 민주당도 부시 행정부도 이렇다 할 구제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대선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존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이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10억달러 기금 모금에 들어간 상태다.

2007.08.29 I 전설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만1100가구 이번주 분양
[이데일리 김일문기자]다음은 내일자(8월2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1만1100가구 이번주 분양 -고액권 인물 한은조사 부작용 -"취재 봉쇄 즉각 증단하라" ▲종합 -증시 9~10월에도 조정 예상..1700~1900서 등락 거듭할 듯 -창조경영 CEO 1위 이건희 회장 -고액원 도안 어떻게..이번에 기존 화폐 인물도 바꾸자 -中 "금리인상 지속" -서브프라인發 세계경기 둔화 조짐 -유럽도 경기 둔화..금리 동결 가능성 -美,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도요타, 소니 로봇부문 인수 매듭 -하도급 대금 합의서 강요땐 공정위 제재 -공공기관 기술 민간이전 급증 -마트 확산에 재래시장 내리막..한은 도소매업 분석 ▲정치·외교안보 -李 인사들로만..탕평 인사는 빈말? -칩거 일주일..박근혜 첫 외출 -이명박 대선행보 `바쁘다 바빠` -北 "핵무기는 신고 대상서 제외" -孫·鄭외 본선 진출 누구도 장담 못해 -11월께 범여권 후보 단일화 전망 -인질 전원석방 교섭 진행중인듯 ▲국제 -中, 외국기업 M&A·시장확대 제동 -日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앞장 ▲금융,재테크 -영세업자 80만명 카드수수료 내릴 듯 -금융硏 "대출금리 상승폭 강제 제한 안돼" -외국인 계좌 개설 제한 조치 논란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도요타式 원가 절감 나섰다 -새 선박보다 비싼 중고 선박..공급 모자라 가격 올라 -LG, 슈퍼디자이너 10명 키운다 -현대차 노조 홈피 "파업 자제하고 무분규 타결하자" -홍퐁H증시 편입비중 큰 펀드 주목 -항공·해운주 실적 좋아질 듯 -펀드애널리스트 `귀하신 몸` -중소 증권사도 대형화 경쟁 가세 -`탄소관련 금융상품` 다양해진다 -외국인 4년간 100%이상 수익률 올려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다각화 ▲증권·코스닥 -하반기 실적 전망 좋은 코스닥기업..휴대폰부품·셋톱박스업체 대거 포함 -변동장에선 역시 저PBR주 -네오위즈 지주사 전환 `난항` ▲부동산 -남양주 진접 모델하우스 가보니.."가점제 前 막차타자" 3만명 몰려 -가락시영 4개 블록으로 나눠 재건축 -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쉬워진다 -수원 호매실 등 8곳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지역 ▲소비생활 -와인 때문에 전통주 "나 죽겠네" -한우선물세트 값 싸지고 물량 풍부 -특급호텔 300만원대 추석선물 ◇서울경제 ▲1면 -베트남 증시 `투자 주의보` -EU, FTA 협상서 美 보다 높은 원산지 기준 제시 -SK텔레콤, 영화시장 본격 진출 -`인질 전원석방` 전제 탈레반과 교섭중 ▲종합 -공정위, 대기업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10~11월 직권조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 없어도 처벌 받는다 -외국기업, 개성공단 첫 분양계약 -"비축용임대" 민자방식 건설 본격화 -비주거용 건물 과표 손본다 -LG硏 "기업들 해외 M&A 통해 성장 기회" -독신자 가구 "무자녀가 서러워"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서브프라임 충격파 여전..獨 작센은행, 신용경색에 매각 검토 -기업 65% "서브프라임 사태 조만간 진정될 것"..전경련 조사 -통합신당 대선주자들 짝짓기중? -한나라 오늘 사무총장 임명 -盧대통령 10월 訪美 사실상 취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규정할 듯 -은행들 증권·보험사 M&A 경쟁 -변액보험 중도해약 크게 늘어 ▲국제 -유럽 에너지안보 또 비상 -`아이폰` 통신망 美 17살 소년에 뚫렸다 -`중국판 테마섹` 설립 위해 국채 6000억위안 첫 발행 -中 지난달 원유 수입량 사상 최고 -글로벌펀드 "홍콩 떠나 싱가포르로" ▲산업 -대우조선, 세계 최대 `플로팅 독` 만든다 -전자업계 CEO들 "베를린으로" ▲산업(정보기술) -동남아 와이브로 시장 포스데이타 공략 가속 -정통부 "리비전 A, 재판매 의무화 대상"..SKT 투자전략 영향여부 주목 -`삼성 4G 포럼` 오늘 개막..4세대 이동통신 `현실로` ▲산업(중기·벤처·생활) -해외진출 신발업체들 속속 `U턴` -반도체 주 검사장비 잇단 국산화 -제품 이름이 길어야 잘 팔린다? -가구업계 `혼수 준비중` ▲증권 -전문가 2인 증시 진단.."10월까지 불확실성 지속" VS "연말 2000선 재돌파" -"호남석화, 추가상승 여력" -CJ홈쇼핑, 시가총액 10위권 복귀 -`서브프라임`여파 해외펀드 환매 속출 -저평가 가치주·실적호전주 관심 ▲부동산 -청약가점제 D-5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진접 동시분양 지상 모델하우스, 9블록 금강 113㎡ B형 눈길◇한국경제 ▲1면 -SK㈜, SK에너지 주식 공개매수 -인질 19명 전원석방 긍정적 신호 -신생 조선소發 `후판 대란` ▲종합 -기프티콘 서비스 `돈되네`..SK컴즈 월매출 껑충 -관리지역내 공장서립 쉬워진다 -어린이 놀이터 맨땅에 못만든다 -현대차 노조원들, 지도부에 극심한 혐오감 -SOC 공사 `SOS`..예산 부족으로 47% 중단,지연 -美 7월 경제지표 좋긴한데..서브프라임 이전 실적 `더 지켜봐야` -`요양병원 병상`이 넘쳐난다 -도소매 생산성 여전히 낮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국한될 듯 -내년부터 아이 1명 더 낳으면 세금 年 최대 389만원 덜 낸다 ▲정치 -"올 국감은 `이명박 국감`..범여 네거티브 저지하라" -한나라 원내대표 안상수 사실상 확정 -여론의 손학규 VS 조직의 정동영 -검찰 "일선 경찰서 이명박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한나라 "신정아 비호 의혹 철저 수사" -민주노동당 경선 권영길 독주체제 ▲사회 -서울대 "로스쿨 시행령 위헌" 공식 반대 -학원가도 `학력위조` 후폭풍..스타강사 줄줄이 학력 삭제 -음주,무면허 운전자 약식기소 온라인 통해 재판 확인 ▲국제 -유동성 확대 `헬리콥터 벤버냉키`, 서브프라임 파장 잡을까 -中, 외국기업 M&A 규제 -애플 `아이폰` 해커에 뚫렸다 -日 국가부채 1인당 5200만원 ▲산업 -조헌업계 후판대란..가격 치솟고, 물량도 없고.. -삼성전자 NFL후원 3년 연장 -전자CEO들 베를린으로 총출동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잠재된 1%까지..최고 향해 깨워라" ▲산업(IT·벤처·기술·유통) -차세대 DVD `듀얼플레이어`로 간다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승부수 -삼성 4G 포럼 개막..내일까지 신라호텔서 -애니콜 터치센서로 `노다지`캤다..멜파스, 납품 1년새 매출 400억 -`후계자 없는 中企` 인수펀드 나온다 -"텃밭은 없다"..유통업계 영역파괴 본격화 -분당 삼성플라자 주말 영업시간 연장 왜? -우유 `미투상품` 분쟁 가열 ▲부동산 -가점제 前 마지막 `분양 大戰` -`비축용 임대` 1만1354가구 10월 첫 공급 -판교 근린상가 민간펀드가 개발 -일산 장항동 일대 상가 공급과잉 후유증 ▲증권 -박건영 IMM투자자문 대표 "조정장세 한달정도 더 갈듯" -외국계 큰손들 선창산업·현대약품 등 집중매수 -기관은 삼성물산 등 대형株 `찜` -`위기때 힘 발휘` 펀드 주목 -日·유럽펀드 자금 썰물..중국,브릭스는 밀물 -모빌링크·가온미디어·토필드 등 3Q 매출·영업익 50%이상 늘듯 -엔터원 최대주주 하룻새 2번 변경

2007.08.26 I 김일문 기자

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공방 `팽팽`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들의 대립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서, 영세가맹업자는 카드사들이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거래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 `폭리` vs `규모의 경제` 영세가맹업자들은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좋은 대형 가맹점에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주면서 협상력이 없는 영세 소형 가맹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재 영세 소형 가맹업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3.6~4.5%에 달하는 반면 대형 가맹점은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편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연 4.5%의 수수료를 연리로 계산하면 연 48.6%에 달한다"며 "이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는 고리채라는 소형 가맹점들의 원성이 드높다"며 "가맹점을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둔 현재의 시스템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업종간 편차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14개 등급 정도로 가맹점을 구분해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유 여전협회 상무는 "카드사도 하나의 영리업체"라며 "많은 수익을 내주는 대형가맹점과 그렇지 못한 소형가맹업자 간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는 자본주의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카드업체들이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외면할 생각은 없고 영세가맹점을 외면할 생각도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원가 산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카드대란 이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카드 업계의 누적손실은 4조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제2의 카드사 경영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용감소`와 `매출증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한 비용 감소보다 혜택 확대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상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면 비용을 줄여주는 데 관심이 많지만 비용을 줄여서는 본질적인 영세성을 탈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감소보다는 매출 증대가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카드사들도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월 몇만원의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형 가맹점들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중소 가맹점에게는 가혹한 수준"이라며 "자체 산정 결과 적정 수수료 원가는 1.04~1.22%로 나왔다"며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현재 2.3% 평균 수수료는 카드사들의 폭리"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자체 조사결과 카드사들이 수수료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까지 다수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며 "카드사들은 이를 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가` vs `가격`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의 원가산정 표준화 방안에 대해 "원가와 가격은 다르다" 주장했다. 임 상무는 "원가와 가격은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한다"며 "가격이란 사업자의 경영전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 단순히 산출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원가가 500원인 물건은 판매자가 500원에 팔 수도 있고 1만원에 팔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자의 능력이고 시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소형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도 이익을 많이 주는 가맹점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는 논리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계매출을 통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원가 이하로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요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 가맹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사전에 카드사와 협의한 경우는 5.4%에 불과하다"며 "중소업자들도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 광고비 등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으로 수수료 상승이 일어난 만큼 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 `체크·직불카드` vs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활성화와 신용카드와의 수수료 이원화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용카드의 이자개념과는 달리 체크카드는 예금 안에서 결제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의 주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는 소액결제로 인한 고정비용으로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 상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간의 수수료체계 이원화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카드회사들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현재 KB카드와 비씨카드가 수수료율을 인하한 만큼 각 업체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7.08.23 I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