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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기 금융감독)②제2의 숭례문 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어느덧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추진된 지도 100일이 가까워졌다. 당초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지만 석 달이 지난 후의 성적표는 그다지 신통치 못한 모습이다. ◇ 맘껏 뛰놀 운동장인가 빗장 풀린 마굿간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동안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두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은 입을 모아 규제완화를 외쳤다. 전 위원장은 은행과 증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금융권역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고, 김 원장 역시 `원장 직속으로 규제완화 전담팀을 만들겠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규제를 기능별·금융권역별로 나눠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수위도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3등급으로 분류해 존치나 완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규제개혁자문위에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지한다는 정도로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 역시 유상증자 및 기업공시, 보험 등 부문별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강한 개혁 방침을 밝혀 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 같은 질주는 안전선이 없어 위태로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라는 거대한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해진 모습이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감독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카드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시발점도 아주 작은 규제완화였다. 가두 모집 비용을 눈감아 주면서 개별 카드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장에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카드산업 전체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종사자들은 금융산업을 다 타고 없어진 후에야 출입을 통제했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제2의 숭례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금융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완화 강박증` 탈피해야 감독당국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진 나머지 규제완화 작업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위 출범 직후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됐던 금융규제 전수조사는 불과 열흘 만에 `해 치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금융위의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총 4차로 나눠 모든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일정이 권역별로 모두 10일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논의됐다. 진입·업무 역영의 경우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자산운용 및 건전성 감독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식이다. 당초 금융위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이 달 말까지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면 오는 7월 이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9월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이 아예 새로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실무진들이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 규제완화 실무진들은 ``할당`을 채우기 위한 규제 완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한 규제 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고 규제완화에는 반드시 사후 관리가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완화는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무조건적 검사 축소, 해법 아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방안 중 하나는 검사의 대대적인 축소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현장 검사 및 종합 검사를 줄이고 서면 검사를 늘리는 등 검사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아울러 "지적이나 제재 중심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제공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권위 의식을 탈피하고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이 밝혀온 변화·혁신 방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에 대한 현장 감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Ⅱ가 신용위험 관리를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영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 보고, 바젤2 선진내부등급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도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바젤Ⅱ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전세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는 `수사`일 수 있다"며 "금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검사를 무조건 컨설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감독당국의 검사"라며 "만일 검사가 컨설팅으로 진행됐다면 감독당국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차이나·오일머니가 韓증시로 몰린다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내일(1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방만한 NGO 예산지원 대수술 -차이나·오일머니 한국증시로 몰린다 -댐붕괴·여진·전염병..中 2차재앙 우려 -美쇠고기 수입업자의 고백 ▲종합 -골드만삭스, 대우조선 매각자문사 탈락 -日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유가 하반기 141달러 전망도 -비정규직보호법의 `패러독스`..일용직 일자리 되레 줄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계속 감소 -한국 1인당 소득 `51위` -시민단체, 나랏돈 쓰려면 비용절감책 내놔라 ▲정치·외교안보 -李대통령 "5·18정신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인적쇄신 黨요구에 靑 발끈 ▲국제 -쓰촨성 경제 초토화 상당기간 회복 불능 -유비·제갈공명·두보 유적도 피해 -CEO 도덕적 해이 근절·파생상품 규제 -씨티그룹, 獨 소매금융 매각 추진 -日, 의무수입 쌀 개도국에 지원 ▲금융·재테크 -제역할 못하는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산은·우리금융 CEO 선임 본격화 ▲기업과증권 -삼성·LG·기아차..디자이너의 약진 -외환시장 주무르던 조선업계..이번엔 선물환 손실로 속앓이 -삼성 노트북 사업 확 키운다 -GS칼텍스 3조원 투자 왜? -10만원대 중국 왕복 항공권 나왔다 -증시 추가상승 외국인 매수에 달렸다 -中 상하이보다 홍콩H주 유망 -단기급등 철강주 이젠 위험관리를 -원자재값 급등 수혜 남미펀드 주목 -자산배분형펀드 운용사보고 골라야 -금감원 출신 대거 `낙하산` 감사로 ▲부동산 -고급빌라가 뜨고 있다 -강남 재건축 한달새 최고 5천만원↓ -강북발 집값 상승 경기 양주까지 번졌다 -한류우드 첫삽 -분당에 다시 부는 리모델링 바람 ◇서울경제 ▲1면 -테마상가는 지금 분쟁 중 -"글로벌화 위해 더 뛰어야죠"..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미래에셋증권, 월가 수석전략가 영입 ▲종합 -대우조선 매각 자문사 골드만삭스 선정 취소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FTA 복병되나 -공기업 업무공백 장기화 우려 -1인당 국민총소득 세계 51위로 밀려 -`오일-차이나머니`가 몰려온다 -유가상승, 당분간은 억제 힘들 듯 -한우 중간유통마진 40%에 달해 -FTA 원산지 인증 3년간 유효 ▲금융 -인터넷뱅킹 이대론 안된다..응급대책만 남발 `대란 발생우려` -변액보험시장 급속 팽창 ▲국제 -中 지진 여파 긴축정책 변화 조짐 -쓰촨성 核 시설은 `덩샤오핑 작품` -日 경제 하강우려 고조 ▲산업 -포스코, 대우조선 인수 "컨소시엄 구성 추진" -현대차, 뉴질랜드 시장 확대 공들인다 -삼성 82인치 LCD..LG는 타원형 선봬 -KT-SKT 내달 결합상품 `진검승부` -LG 싸이언 "애니콜 벽 너무 높아" -유출된 개인정보 악용..스팸메일 기승 -KTB 창투업무 당분간 계속한다 -단체급식업계 "식자재시장이 새 성장동력" ▲증권 -인도펀드 수익률, 브릭스국가 중 최악 -내비게이션 업종 `침체의 늪` -"1900선 회복여부 유가·환율에 달렸다" ▲부동산 -무안 남악신도시 대규모 토지 분양 -역세권 노후주택 `귀하신 몸` ◇한국경제 ▲1면 -금속노조 "해외투자도 동의 받아라" -미니 바이코리아 -통화옵션상품 손실 2분기 5조 웃돌듯 ▲종합 -재개발 불투명..이젠 `지분 합치기`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 -떠나가는 관료들..비전없고 위상도 예전만 못하고 -"공기업 자회사 15곳 민영화를"..감사원 -행안부 슬림화 앞장에 他부서들 전전긍긍 ▲정치 -경제 공부할 의원들 모여라! -`친박 2단계 복당`으로 가닥잡나 ▲국제 -오바마-매케인 대결로 압축된 미국 대선 -대만 첨단산업, 中 투자 빗장 풀린다 -"댐이 위험하다" 곳곳 긴급탈출 행렬 -자연재해 피해 `눈덩이` 글로벌경제 타격 ▲사회 -법무부 `親기업 통합도산법` 추진 -`공기업 수사` 신보·도공으로 확대 ▲산업 -4대그룹 회장 MB 訪中 총출동 -GS칼텍스, 3년간 5조 투자한다 ▲생활경제 -대형마트 `수도권 대전` 불붙는다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 "나 떨고 있니" -수원·용인 "광교 덕 보기는커녕.." -동탄신도시에 타운하우스촌 들어선다 -내집장만 `입주 3년차 급매` 노려라 ▲증권 -"환율덕분"..IT·車·조선株 `함박` -LG 10社 영업익 8배↑ -기관, 작년 매도종목 다시 거둬들인다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 `아리송` -증권사 신용융자 급증 고민 -메리츠-우리투자증권, 상장사 투자 활발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스촨성 지진 영향은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중국 스촨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상장기업 일부는 주식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사천성, 중경시의 지진 발생에 따른 영향 지난 12일 14시28분 쓰촨 원촨현(四川 汶川縣)에서 발생한 7.8급 지진으로 쓰촨, 충칭시을 비롯해 주변성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수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장기업 66개사의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사천성, 중경시의 45개 상장회사와 연락이 두절돼 <증권상장규칙> 제 12, 14조항에 근거해 5월13일부터 거래를 중지하고, 회사가 공시를 게재한 뒤에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거래소는 사천지역에 위치한 상장기업 21개사에 대해서 5월13일부터 거래를 중지시켰다. 사천성과 중경시의 대표 상장회사는 쓰촨루차오(600039), 밍싱전력(600101), 궈진증권(600109), 홍다(600331), 시창전력(600505), 통위(600438), 수정방(600779), 쓰찬창홍(600839), 둥팡전기(600875), 충칭루챠오(600106), 쌴샤댐(600116), 충칭맥주(600132), 시난제약(600666), 충칭철강(601005), 번강(000629), 우량예(000858) 등이다. 이번 지진은 1950년 이후 대형 지진 중에 사망자 수 면에서 3번째 강진이다. 1976년 7월28일 허베이성 탕산시에 진도 7.8급으로 20세기 세계 최대 사망자를 기록한 24.2만 명이고, 이과 1970년 1월 5일 윈난성 퉁하이현의 7.7급 지진으로 사망자 15,621명에 이어 3번째 규모다. 물가상승 압력은 피할 수 없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올초 폭설 때 보다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이지만, 교통시스템 붕괴로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천성은 중국 GDP의 3.9%, 제조업생산에 2.5%를 차지하지만, 중국최대의 제약원료, 비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중부지역의 거점지역으로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지진 피해는 생각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돼지산지인 촨난(川南)의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데다, 교통대란까지 야기돼 CPI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지진으로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의 서남유전가스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와 가스생산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현재 해당지역에 시추관만 1000여개를 넘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지진의 영향으로 보험, 전력, 통신, 교통운송, 관광업종은 실적 악화가 예상돼, 주가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시설 복구와 관련된 전력보수, 도로시설, 수도설비, 중장비와 기계설비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의 강진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복구에 따른 막대한 복구자금이 방출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초 폭설과 냉해에 따른 자연재해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해 CPI는 6% 이하로는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구작업이 끝난 뒤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투자기회로 활용하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물 ADR가격의 급락으로 중국과 홍콩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투자자 입장이라면 저점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진에도 아직 반등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1)밸류에이션상 현재 주가수준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대표 우량주만 모아 놓은 상하이 선전 300지수의 PER은 21배 수준으로 합리적인 구간이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작년 10월 6,124P에서 올해 4월 2990P까지 50%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버블이 해소돼, 투자위험이 줄어든다. 2)정책적은 호재가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비유통주(보호예수)의 장내매각 제한조치,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주식발행제도 개혁,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허가제도의 추진 등 후속 증시부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중국 증권시장을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철폐와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증권당국의 로드맵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사업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코스닥과 같은 성장주 시장인 차스닥시장의 개설, 해외에 상장된 레드칩의 중국 증시 재상장, B주와 A주의 합병작업,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중국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홍콩직통차(중국인의 홍콩증시 직접투자) 허용, 상하이 50지수에 포함된 종목과 차스닥시장의 당일 매매거래 허용 등이 있다. 4)사천성 지진 등으로 복구작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전개될 전망이고, 시설 복구와 관련된 전력보수, 도로시설, 기계설비 등의 시설복구 테마주가 부각은 주가 급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지진에도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 우려하는 경기침체는 없다 중국이 올림픽과 관련된 고민은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투자금액만 42조원(2800억 위안)으로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대규모 투자효과가 사라져 하락국면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해외 자원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부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이미지 변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51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되고, 2400만 쌍이 결혼함에 따라 관련소비가 연평균 GDP성장률을 매년 6%퍼센트포인트 끌어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공업화, 도시화, 시장경제제도로 전환, 국제화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2010년까지 연평균 9% 이상 끌어올릴 분석돼,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위축은 없을 전망이다 (조용찬 / 한화증권 리서치 본부 중국·EM분석팀 부장)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스촨성 지진 영향은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중국 스촨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상장기업 일부는 주식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사천성, 중경시의 지진 발생에 따른 영향지난 12일 14시28분 쓰촨 원촨현(四川 汶川縣)에서 발생한 7.8급 지진으로 쓰촨, 충칭시을 비롯해 주변성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수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장기업 66개사의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사천성, 중경시의 45개 상장회사와 연락이 두절돼 <증권상장규칙> 제 12, 14조항에 근거해 5월13일부터 거래를 중지하고, 회사가 공시를 게재한 뒤에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거래소는 사천지역에 위치한 상장기업 21개사에 대해서 5월13일부터 거래를 중지시켰다. 사천성과 중경시의 대표 상장회사는 쓰촨루차오(600039), 밍싱전력(600101), 궈진증권(600109), 홍다(600331), 시창전력(600505), 통위(600438), 수정방(600779), 쓰찬창홍(600839), 둥팡전기(600875), 충칭루챠오(600106), 쌴샤댐(600116), 충칭맥주(600132), 시난제약(600666), 충칭철강(601005), 번강(000629), 우량예(000858) 등이다. 이번 지진은 1950년 이후 대형 지진 중에 사망자 수 면에서 3번째 강진이다. 1976년 7월28일 허베이성 탕산시에 진도 7.8급으로 20세기 세계 최대 사망자를 기록한 24.2만 명이고, 이과 1970년 1월 5일 윈난성 퉁하이현의 7.7급 지진으로 사망자 15,621명에 이어 3번째 규모다. 물가상승 압력은 피할 수 없다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올초 폭설 때 보다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이지만, 교통시스템 붕괴로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천성은 중국 GDP의 3.9%, 제조업생산에 2.5%를 차지하지만, 중국최대의 제약원료, 비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중부지역의 거점지역으로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지진 피해는 생각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돼지산지인 촨난(川南)의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데다, 교통대란까지 야기돼 CPI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지진으로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의 서남유전가스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와 가스생산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현재 해당지역에 시추관만 1000여개를 넘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지진의 영향으로 보험, 전력, 통신, 교통운송, 관광업종은 실적 악화가 예상돼, 주가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시설 복구와 관련된 전력보수, 도로시설, 수도설비, 중장비와 기계설비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의 강진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복구에 따른 막대한 복구자금이 방출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초 폭설과 냉해에 따른 자연재해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해 CPI는 6% 이하로는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구작업이 끝난 뒤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투자기회로 활용하자미국에 상장된 중국물 ADR가격의 급락으로 중국과 홍콩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투자자 입장이라면 저점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진에도 아직 반등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1)밸류에이션상 현재 주가수준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대표 우량주만 모아 놓은 상하이 선전 300지수의 PER은 21배 수준으로 합리적인 구간이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작년 10월 6,124P에서 올해 4월 2990P까지 50%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버블이 해소돼, 투자위험이 줄어든다. 2)정책적은 호재가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비유통주(보호예수)의 장내매각 제한조치,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주식발행제도 개혁,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허가제도의 추진 등 후속 증시부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중국 증권시장을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철폐와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증권당국의 로드맵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사업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코스닥과 같은 성장주 시장인 차스닥시장의 개설, 해외에 상장된 레드칩의 중국 증시 재상장, B주와 A주의 합병작업,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중국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홍콩직통차(중국인의 홍콩증시 직접투자) 허용, 상하이 50지수에 포함된 종목과 차스닥시장의 당일 매매거래 허용 등이 있다. 4)사천성 지진 등으로 복구작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전개될 전망이고, 시설 복구와 관련된 전력보수, 도로시설, 기계설비 등의 시설복구 테마주가 부각은 주가 급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지진에도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 우려하는 경기침체는 없다중국이 올림픽과 관련된 고민은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투자금액만 42조원(2800억 위안)으로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대규모 투자효과가 사라져 하락국면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해외 자원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부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이미지 변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51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되고, 2400만 쌍이 결혼함에 따라 관련소비가 연평균 GDP성장률을 매년 6%퍼센트포인트 끌어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공업화, 도시화, 시장경제제도로 전환, 국제화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2010년까지 연평균 9% 이상 끌어올릴 분석돼,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위축은 없을 전망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MS 손잡았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5월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광우병사태 늑장 대응..한심한 농식품부-미얀마 한국업체 조업중단..사이클론 피해 예상보다 심각-현대차-MS 손 잡았다..빌게이츠 회장, 한국에 1억4700만불 투자-공기업 인사 왜 늦어지나 했더니..후보추천 검증단계부터 막혀-강남 일부 주유소 리터당 1900원 넘어-취업 한자 열풍..상의 한자시험 1만5000여명 응시-해외증시 상장까지 방해하는 노조..이랜드 홍콩 원정시위▲종합-이대통령 "유가 200달러 시대 대비해야"-중간평가제 도입 하위 20% 퇴출..정보통신분야 우선 적용-부처별 연구개발 칸막이 확 허문다-당정, 광우병 발생 위험 땐 미국과 재협상 검토-광우병 논란 입장, 의사협회 금주중 표명-검경, 인터넷 괴담 끝까지 추적..형사처벌 가능할 듯-수입업체 "30개월 미만만 들여올 것"-AI 서울까지 확산..대공원 조류 191마리 살처분-KDI "올 물가상승률 4.1%"..환율 더 오르면 4.6% 이를수도-김대기 통계청장 "미래 읽는 통계 개발하겠다"▲국제-미얀마 최악의 사이클론에 사망자 1만5000명 넘어-오바마-힐러리 막바지 승부..인디애나 NC 예비경선 돌입-곡물가 급등에 아시아 성장률 3.4%포인트 하락-세금피해 다국적 기업 본사이전..스위스 룩셈부르크로▲금융 재테크-신한은행, 러시아 FSCB은행 인수..환전소 60개 보유-달러당 원화값 45일만에 1010원대로-우리은행, 종교단체 전용통장 판매▲산업-생산성 2배 좋아진 반도체 웨이퍼 나온다-IPTV로는 인기채널 못 볼듯-BMW 수소차 한국에 온다-LG, 올해 디자인 경영에 1000억 투자-STX조선, 5년내 매출 250억불▲기업과 증권-사상최고치 프로그램 매물 부담되네-달러 강세로 IT 자동차 더 갈까..엔화약세가 변수-현대차그룹, IB증권 전폭지원..7조7천억 금융거래-삼성전자, 27개월만에 사상 최고가▲부동산-은평뉴타운 특별분양권 웃돈 하락세-대법원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도 공개" 판결-서울 역사미관지구 22곳 건축규제 완화-매물만 넘치는 강남..종부세 회피 매물, 잠실입주 다주택자 매물-서울시, 한나라당 "뉴타운 계속 협의"◇ 서울경제신문▲1면-민노총, 총파업 예고 이어 `쇠고기 수입금지 투쟁` 선언..이명박 정부와 정면충돌 조짐-동시다발 지정학적 불안..국제유가 120불도 돌파-현대차-MS "차량용 IT 공동개발"..5년간 2억8000만불 투자-당정 `쇠고기 재협상` 놓고 혼선..모든 식당 원산지표시 의무화-박근혜 "쇠고기 해법 없으면 미국과 재협상해야"▲종합-"반도체 웨이퍼 규격 5년내 450mm로 확대"..삼성-인텔-TSMC 협정-"하이닉스에 부과하는 상계관세, 일본 9월1일까지 폐지하라"-올 1분기 해외 직접투자 작년동기대비 105% 증가-KDI,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1%로 상향 조정-서비스 현물로 받는 보험상품 나온다-빌 게이츠 "한국에 1억4700만불 투자"▲해설-민노총, MB정부와 정면충돌 조짐..정치적 이슈 이용 `투쟁명분 키우기`-이석행 위원장 "국회 통한 제도개선 힘들어 투쟁 나서"▲종합-당정, 광우병 공포 잠재우기 "역부족"-"수입시기 지연" 현실적 대안 떠올라-서울서 사상 첫 AI 발생..동물사서 폐사 닭 꿩 등 확인-의협, 광우병 관련 입장 조만간 발표-건설업체 6곳에 51억 과징금..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 담합`-상장사 작년 법인세 비용 16조..세부담 27%나 늘어-"재정 투입하면 성장률 상승" "검증안돼"..추경 경기부양 효과, 국책 연구기관도 이견-국제유가 장중 120달러 돌파..연말 140불 돌파할 수도-정부 R&D 지원사업 대폭 단순화-위안화 절상, 한국 경제에 `단비`-고3때 사교육 시켜봐야 헛일?..한은 "대학진학에 별 효과없어"-`窓안의 국세청장`..한상률 청장 집무실 투명유리로 새단장▲금융-국내은행 `자원부국`으로 몰려간다-러시앤캐시 1250억 CB 발행..대부업체로는 처음 대규모로-무디스 "생보업계 1~2년간 M&A 바람"-손보업계도 펀드 판매 나서..현대해상 7월부터▲국제-미얀마發 국제쌀값 폭등 우려-버냉키 "모기지 시장 여전히 어려워 은행들 대출조건 완화하라"-장 바이러스 베이징으로 확산..중국 올림픽 준비에 비상-"MS와 협상 가능성 남아있다"..제리 양 야후 CEO 자세 낮춰-중국 일본 "전략적 호혜관계 발전"▲산업-LG `디자인 경영` 빛 본다..올 디자인 R&D투자에 1천억 투자-STX조선, 크루즈선 공략 본격화-현대차-MS 차량용 IT 공동개발..2010년 북미시장서 목소리 조작 오디오 선뵐듯-LS산전 "2015년 매출 4조5000억원"-SK CEO들 머리 맞댄다..오늘부터 차세대 주력사업 논의 세미나-삼성폰 아프리카시장 진출 가속-이통사 마케팅비용 1년만에 줄었다..전분기보다 5.2%-방통위 `정보 고의유출` 하나로 종합조사▲증권-고유가 복병..증시 불안한 상승-이병훈 대우증권 펀드파트장 "에너지 펀드보다 자원부국이 유리"-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국내 주식형펀드 자금 유입 1년만에 최저-주식선물 개장 첫 날 무난한 출발▲부동산-강남권 부동산 "롯데 덕 좀 보나"-청라지구 올 6000가구 분양..중소형 분양가 3.3제곱미터당 800~900만원-10억이상 고가아파트 경매 봇물-주공 분양 단지내 상가 "인기좋네"-사통팔달 입지..주상복합촌으로 대변신◇ 한국경제신문▲1면-MS, 현대차와 텔레메틱스 제휴..2010년까지 1억1300만불 투자-서울 서민주택 대란 예고..2012년께 다세대 다가구 40% 사라져-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서울서도 AI 발생▲종합-유가 배럴당 120불 돌파..달러약세 산유국 불안이 부채질-24세이하 이혼율 평균의 10배 달해 "너무 일찍 결혼해도 탈"-세금 싼 나라로..다국적 기업은 이사중-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70곳 2단계 감사-정부 "미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어려워'-무능한 농림 복지부..커지는 책임론-오늘 쇠고기 청문회 쟁점은..검역주권 포기했나-뉴타운 재개발 주변집값도 급등 "이사갈 곳이 없어요"-공기업 CEO 공모하다 날샌다-KDI "올 소비자물가 4.1% 상승"-정부, R&D 지원사업 군살빼기 나선다..20% 강제탈락-해외직접투자 2배 급증-환율 5일째 상승..1010원대 안착▲국제-거침없는 브라질 경제..주가 7만포인트 돌파, 외국자본 유입 봇물-`스카치 위스키`가 국제경기 바로미터-유럽국가 임금수준 세계 최고..한국은 20위권-중국 일본 "전략적 호혜관계로 발전"▲산업-구본무 LG회장 "개발제품 예쁘게 만들기보다 생활공간 전체를 디자인하라"-SK에너지 "새 유전개발 위한 광구확보 쉽지 않네"-STX, 세계 톱 조선사로 거듭난다-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빅3` 손 잡았다-종합상사 1분기 깜짝 실적..환율 상승 반사이익-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조업 중단-대한제분도 밀가루값 인상▲부동산-낡은 단독주택 헐고 아파트 단지로-청계주공, 의왕시민에겐 로또-강남 양재대로변 층고제한 풀려-대출 낀 10억이상 고가아파트 줄줄이 경매로..작년 3배-판교 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저급 마감재`에 뿔났다-쌍용건설 매각절차 정상화..6월중 본입찰▲금융-은행 해외진출 패턴이 바뀐다..점포 1층으로 내리고 직원전원 현지인으로-은행 서브프라임 손실 다 털었다-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해외사업서 성장동력 찾겠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중국투자펀드가 살아난다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4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 어닝서프라이즈..현대차도 1분기 매출급증 -건물 여름냉방 26도 이하 땐 과태료 -역시 부자정부..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24억 -대운하, 국정과제서 제외 ▲종합 -글로벌증시 상승기류..신용위기 벌써 끝? -상하이주가 9% 폭등 -수출기업 구세주 원화약세 -청와대수석 버블 세븐에 집 한채씩은 보유 -당정 첫 보고..대통령 "1년안에 규제개혁 모두 끝내라" -추경 논란 한승수 총리도 가세 ▲국제 -미 CIA "북한, 시리아에 핵 지원" -아시아 쌀 대란 미국 유럽으로 확산 -홍콩자금 중국 본토행 밀물 -일본, 미국 쇠고기 등뼈 파문 확산 ▲금융·재테크 -위안화 등 비달러 외화예금 관심 -기업, 금융업 진출 쉬워질듯..부채비율 완화 검토 -제일화재 지분경쟁 가열 -금감원 기업식 본부장제 도입 ▲기업과 증권 -SK텔레콤, 하나로텔 인수효과 사라지나..집단소송 비화 -MB 재계총수 머리 맞댄다 -유튜브 동영상 TV로..삼성, 콘텐츠TV 출시 -삼성, 이머징마켓 집중해 위기 넘자 -미국 쇠고기 수입은 하지만 꺼림칙하네 -중국증시 유가 프로그램매물..증시 둘러싼 3대변수 -애물단지 일본펀드 이젠 괜찮나 -JP모간 수석전략가, 금융규제 완화속도 느려 한국주식 추천 망설여져 ▲부동산 -지방아파트 전매제한 거의 다 풀렸다 -마곡지구 준공업지역 지정..영등포공원 등 6곳은 해제 -경복궁 주변 양반촌이 뜨고 있다 ◇서울경제 ▲1면 -토지 이용규제 단일화 단순화..국정과제 보고회의 -`뉴 삼성` 첫 발..쇄신안 이후 첫 경영회의 -현대차 , 1분기 실적 초과달성 -각료재산 평균 31억3800만원 -거래세 인하 약발 중국증시 폭등 ▲종합 -기업 금융업 진출 쉬워진다 -포털사이트 가입땐 주민번호 기재 안한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1년간 무방비 -국무위원 상당수가 강남부동산부자 -삼성그룹 경영정상화 스피드 낸다 -냉방 하한 26도-난방 상한 20도 -세무 사전답변제도 혼선 불가피 -서브프라임발 최악위기 끝났나 -금감원 "시장친화적· 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금융 -시중은행 외화자금 조달 `숨통` -제일화재 지분매입 불꽃경쟁 -SC제일은행, 영업점 건물 팔아 투자자금 마련 ▲국제 -중국 증시 폭등, 본격적 반등계기 마련 평가 우세 -중국 국부펀드 해외투자 30% 늘려 -FRB 30일 금리 낮추면 당분간 인하 없을 것 ▲산업 -현대차 사상최대 실적 `청신호` -STX 해외건설사업 본격 진출 -주민번호 불법유출 원천차단 -중기 정책자금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확정 -`소폭` 덕에 소주 소비 는다? ▲증권 -중국 펀드, 환매보단 분할매수할 때 -삼성전자 오늘 실적발표.."영업익 2조 될까" 최대관심 -코스닥 기관 외면에 박스권 장세 -금호아시아나주 고유가 직격탄 ▲부동산 -강남도 재개발 바람에 `들썩들썩` -지방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한국경제 ▲1면 -중국 투자펀드가 살아난다..반토막서 급속회복 -이재용 전무, 중국으로 간다 -이대통령 300여억 연내 환원 -강만수 장관, R&D 많이 하는 기업 법인세 걱정없게 하겠다 ▲종합 -냉난방 온도제한 가정까지 확대 -강북에 녹지공원 들어선다 -지방전매 제한 완화 소급적용 -제외공관장-기업인 1대1 상담 큰 호응 -휘발유 고공행진 계속..평균 리터당 1700원 돌파 -`지분 쪼개기` 곳곳서 심각한 후유증..법정비화 -금감원, 감독·검사부서 통합 ▲국제 -미국으로 번진 식량파동 -곡물 다음엔 옷값 급등? -중국 국부펀드 해외투자 확 늘린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비서실 전원 종부세 대상 ▲산업 -이재용 전무 중국핵 미션은 "중국을 제2본사로 만들어라" -삼성전자 "이머징마켓 공략 강화하겠다" -대우조선 인수 연합전선 움직임..참여 희망기업 늘듯 -인터넷업체 개인정보 수집 제한 -평양소주, 미국서 판다 ▲부동산 -나도 집 넓혀 갈까..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마곡지구 준공업지역으로 -송파신도시 채권상한액 기준 어떻게.. -전매제한 완화 덕 좀 보자 ▲금융 -이색경영 현대카드 잘나가네..업계2위 넘봐 -금융학회, 금산분리 논란 ▲증권 -중국펀드, 작년 10월 가입자들 "이젠 희망 생겨" -상하이 증시 거래세 인하효과 `톡톡` -`실적강자` 목표가 올려올려..증권사 경쟁적 추천 -환율 변덕엔 통화선물이 `약` -실적 주춤..M&A효과 없네
- 해킹에 인터넷강국 위상 흔들.."예견된 사태였다"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사례 1. 김모씨는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 `재테크설명회`란 제목의 파일을 다운 받았다. 하지만 이 파일은 넷데블(NetDevil)이라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으로 PC에 숨어있다가 김모씨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마다 비밀 번호를 가로챘다. 사례 2. 이모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메신저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모씨는 30만원을 부쳐 줬으나 나중에 이 아이디가 후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누군가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정보로 후배 행세를 한 것이다. 트로이목마에 감염되는 경로는 사례1처럼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유용한 정보가 담긴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불법복제된 게임 프로그램 등에 섞여 유포된다. 이번 옥션 해킹도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이메일로 들어온 파일을 실행했다가 트로이목마에 감염된 경우다.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사례 2에서 보듯 얼마 전에는 한 메신저에서 도용된 아이디를 이용한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업계는 이 범행이 옥션 해킹 사건 직후에 집중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옥션 해킹의 2차 피해일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옥션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정보수는 1081만명. 국내 총 인터넷 이용자 3500만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킹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사건 배경에는 보안 불감증과 보안 투자에 인색한 국내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회원가입 시 무리하게 많은 고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주소와 주민번호는 물론 휴대폰· 집전화번호 등을 빼곡히 적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간단한 메일주소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된다. 똑같은 서비스라도 국내와 해외에서 요구하는 고객 정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빛소프트가 퍼블리싱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팡야`는 한국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집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반면 일본의 팡야는 아이디와 메일주소· 비밀번호· 별칭· 이름만 적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ㆍ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의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다.국내 인터넷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보안 부문의 성장이 더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장비나 인터넷, 운영체계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앞서지만,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미국의 IT 기업의 경우 전체의 10%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는 것에 반해 국내는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란 수치도 정부나 관공서, 주요 인터넷 기업이나 해당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영세한 인터넷 업체에서는 보안 투자가 전무해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아래표 참조)해외와 비교할 때도 국내 보안 시장은 외형 성장에 비해 부진하다.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17.78% 성장했지만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6.13% 성장률에 그치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 시장 대비 정보보호 시장의 비율은 2006년 16.06%이지만, 국내의 경우 0.28%로 세계 시장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보안업계는 국내 인터넷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정작 기본인 보안부문 투자에는 무관심했다고 꼬집는다. 이번 `옥션 해킹 대란`은 사실상 이미 예견됐다는 것. 무분별하게 밀어붙인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일으켰다면 외형적인 서비스 경쟁만 양산한 인터넷 산업은 한번의 해킹피해로 휘청인다는 것이다.이번 해킹 대란을 바라보는 업계와 사회 인식이 단발적이고 흥미 위주라는 우려도 있다.한 보안 업계 대표는 "사상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질 것이라는 것"이라며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해킹 사건은 많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땜빵`식으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자기의 정보가 유출돼 피해 배상을 바라는 심리가 만연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해킹 대란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보다 로또식의 흥미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번 옥션 해킹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노출돼 피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많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번 해킹 대란이 보안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엇갈린 시각을 보내고 있다.먼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보안 이슈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 보안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곳"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보안업체로 다루는 곳은 안철수연구소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보안업체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안철수연구소 외에는 없다"며 "시장이 워낙 작아서 이번 해킹 사태로 수혜를 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보안 예산 확대 가능성이 높아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1분기국내 웜 바이러스 신고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했으며 신종 악성코드도 전년동기대비 97%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정보화 투자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7% 이상인 국내 기업은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옥션, 청와대 전산망, LG텔레콤으로 이어지는 해킹 사건들을 계기로 국가기관과 기간 통신 사업자, 금융 기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정보보안 예산 확대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전망했다.정보보안 예산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나우콤(067160)과 안철수연구소(053800)를 제시했다. 나우콤은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업체로 보안 사업 전체 매출의 4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안철수연구소는 국내 백신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나우콤, 1분기 영업익 19억..전년비 급증☞나우콤, 인터넷 트래픽 증가 수혜-대우
- (은행 새판짜기)⑤금융공기업 민영화의 조건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대형은행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는 국내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를 키워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그런데 금융 공기업 민영화는 규모를 키우고 시장중심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점만큼이나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 실패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LG카드 사태·단기 유동성 쇼크의 교훈 과거 카드대란이나 지난해 말의 단기 유동성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3년 LG카드 유동성 위기 당시,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LG카드 인수를 포기했다. LG카드 매각이 무산되면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남긴 "시장은 어린 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말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대변한다. 시장에서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전체의 이익(금융시장 안정)을 포기할 때, 누가 시장을 지킬 것인가라는 얘기다. 결국 LG카드 사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 회사들을 대신해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에 실패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LG카드 사태가 남긴 교훈이었다.지난해 말 벌어졌던 단기 금융시장 쇼크도 시사적이다.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은 적은 비용으로 달러화자금을 들여와 통화스왑 금리(CRS)를 활용해 국내 채권을 매수했고, 당국의 외화차입 규제 조치 이후에는 차익거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쇼크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로 돌릴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만 본다면 내부적 요인도 한 몫을 했다. 외국계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외국계은행의 달러공급 정도에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뒤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 자료: 한국은행국내 외환시장은 2003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통화스왑(CRS)·금리스왑(IRS) 등 최근 문제가 된 외환파생거래 시장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0%에 육발할 정도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환파생시장의 주도권은 국내 은행이 아니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장악한 상태다. 2002년 54%였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환파생상품 시장점유율은 2003년 67%까지 오른 뒤에도 여전히 60%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 처럼 외국계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의 달러조달 능력이 외국계은행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외국계은행은 대내외 금리차이 등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시장을 선도한다"면서 "외국계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국내 은행들은 외화자산이 부족해 차익거래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을 하나로 묶는 메가뱅크가 탄생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국계은행과 비용면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 위원은 "초대형 은행이 만들어져 국가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얻게 된다면 외환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계은행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을 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과 합치든 산업은행 단독 민영화든 간에 금융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그 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해왔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관치(官治)`는 자금 집행을 정부가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마켓메이킹(시장조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대형 은행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화조달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는 산업은행이 국내 대표차주기관으로서 정부 신용등급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이 역할을 일반 상업은행이 해야 하고, 일반 상업은행은 정부 등급이 아니어서 그 만큼 조달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결국 최종 수요자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넘어갈때 그 만큼 기업의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 사용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만약 일반 상업은행에서 정부 크레딧 정도의 은행 즉 메가뱅크가 탄생될 수 있다면, 산업은행의 대표 차주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일각에서의 우려인 외화조달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5억원 있으면 증권사 만든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내일자(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25조원 주식대차거래 `쩐의 전쟁` 외국인·국내기관 氣싸움 -쌀·비료가격 급등에 對北지원 크게 줄 듯 -韓, 멕시코 최대 구리광산 확보 -5억원 있으면 주식 중개업 가능 -너무나 이기적인 현대차노조 ▲종합 -세계 식량제고 바닥...곡물공황 임박 -美 침체돼도 세계경제 위기까진 안갈것 -총선후 부동산 시장 음지가 양지된다 -재계 상속세 폐지주장에 정부 "고민되네" -세계 무대서 뛸 대형 토종IB 나온다 ▲정치·외교안보 -3無선거로 변해가는 4·9 총선 -은평뉴타운 간 MB 선거법 위반? -혼전 60여속이 최대 관전포인트 ▲국제 -일본 국민 "고이즈미 다시 총리해라" -美의회, 추가 경기부양책 제안 -中, 대북무역 위안화 결제키로 ▲금융·재테크 -카드·은행·증권 넘나드는 금융상품 봇물 -가계대출 연대부증제 없앤다. -변액보험 인기 식을줄 모르네 -신상훈-김정태행장 `닮은꼴` ▲기업과 증권 -이건희 회장 혐의 인정한건 아니다 -STX 다렌 조선소 가동 -매수여력 약화 한동안 숨고르기 예상 -단기 반등한 은행주 더 갈까 -증권업 진입 쉬워져 무한경쟁 돌입 -자통법이 ELF시장 죽인다? -금·농산물펀드 수익률 심상찮네 ▲중소기업·벤처 -당진 합덕에 대규모 산업단지 -자일리톨 공정기술 중국수출 -기능인에게 세제혜택 줘 인력난 해결 ▲유통 -이랜드 옷 중국선 명품으로 통한다 ▲증권·코스닥 -공모예정기업 장외서 `꿈틀` -IFRS로 회계상 실적 감소 가능성 -실적과 무관한 총선테마주 투자 주의 ▲부동산 -노원發 집값 상승 강북 전역으로 확산 -수도권도 北高南低 뚜렷 -건설 신시장 캄보디아가 뜬다 -구로일대 뉴타운식 광역개발 ▲사람들 -안철수씨 KAIST 석좌교수 된다. -`벤허` 주연 찰턴 헤스턴 사망 -빌 게이츠 "중국이 세계 먹여살릴 것" -`석유대통령` 서울대서 명예박사학위 ▲사회 -서울대 "외국인교수를 모셔라" -증권사 CMA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정읍 오리농상서도 AI발생 ◇서울경제신문 ▲1면 -삼성전자 "소니, 한판 붙자" -5억원 있으면 증권사 만든다 -中, 北 무역기업에 위안화결제 인정 -`감세 vs 대운하 반대` 여야, 막판 대격돌 ▲종합 -건설현장 이번엔 `철근 파동` 조짐 -"자금조달 기능 생겨 IB업무 활성화 될 것" -상장사 `5%룰` 보고기준 `계약체결일`로 앞당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36개 늘어 -美 경기침체 이미 돌입 "우려가 현실로" -한은 이달에도 금리 동결할 듯 -KDI "환율이 물가상승 압박" ▲금융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한다 -은행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은행계 카드, 유효회원 비중 크게 늘었다 -외국계 생보 자본 확충 잇따라 ▲국제 -中 물가불안 `갈수록 태산` -印 유전개발에 3000억弗 쏟아붓는다 ▲산업 -글로벌 TV시장 `독주 굳히기` -현대·기아차 `사회책임경영` 선언 -툭하면 끊기는 `일그러진 영상폰` -안硏, 네이버에 V3공급 "고민되네" -"밀가루값 추가인상 검토" ▲증권 -"올 1兆3000억 주식에 투자" -미래에셋 `주식형` 수탁고 증가율 둔화 -"1800P 초반서 일시적 저항 가능성" -조선·車·IT株 `시선집중` ▲사회 -이건희 회장 무혐의 가능성 높아 -"학력낮춘 취업, 해고 못한다" ▲부동산 -`PF블루칩` 광교개발 본격화 -지방 새아파트 값 평균 2억2870만원 ◇한국경제신문 ▲1면 -서브프라임 다 털었다더니...우리銀 3천억이상 추가 손실 -휘발유·경유·LPG값 100:94:55 -총선 D-2..76곳 경합 -금융투자사, M&A 단기대출 허용 ▲종합 -은행, 기업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日銀 총재에 시라카와 부총재 내정 -年5만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만 믿다간..집없은 `舊婚부부` 될라 -시중자금 증시로 다시 U턴 -美 3월 일자리 8만개 감소 -상장법인 사외이사 40%가 기업인 -걸음마 IB에 과도한 기대가 禍 키워 -KDI "경기 고점 1분기에 지났다" -한국 곡물자급률 OECD `바닥권` ▲정치 -4.9총선은 5000억+알파 시장 -총선판도 뒤흔들 막판변수 `촉각` -박근혜, 강창희 후보 깜짝 지원유세 ▲국제 -오일 달러-차이나 달러 손 잡는다 -바빠진 월가의 `독수리` -日 후지필름, 樂으로 길을 찾다 -델파이 회생 다시 먹구름 ▲사회 -수도권 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동영상 UCC, 네티즌 무단복제 제동 -순창서도 AI의심 신고..방역 `비상` ▲산업 -`高유가 파고 함께 넘자` 손 맞잡은 油化 라이벌 -MK "사회책임경영 직접 챙긴다" -르노, 삼성차 인수 후 첫 배당 챙겨 -현대차 i10, 인도 올해의 차 `전관왕` -PDP TV 부활한다 ▲생활경제 -메가마트, 미국에 대형슈퍼 연다 ▲부동산 -軍, 보호구역내 `황무지` 사들인다 -타운하우스 `죽전 비스하임` 오늘 청약 -서울 구로동일대 `뉴타운식` 광역 개발 -건설업체, 철근 사재기업체 고발키로 ▲증권 -진로·해태제과·메디슨 `돌아온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중국·홍콩 투자비중 확대 -자기자본 30% 잠식 땐 1년후 퇴출 -세제 지원 등 대형화 유도 보완책 필요 -알덱스 대주주, 남광토건 지분매입 `뒷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개성공단 南당국자 11명 추방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3월28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한국 온 관광객 644만명..태국의 절반도 못 미쳐- 개성공단 南 당국자 11명 추방- 한국 금융시장 한반기에나 안정- "북핵 신고 인내심 다해간다" 경고..한미 외무회담..부시, 후진타오에 북핵 해결 협력 요청▲트렌드-갈팡질팡 원화값-고려대, 철도대학 인수한다▲ 종합-현대아산 "공단운영, 관광엔 영향 없을 것"- 北 속셈은 새정부에 몽니 부리기- 청와대 " 원칙 지키되 자극은 자제"-국민연금 미국채 대신 유럽채권 산다- 휴면예금으로 신불자 부활 돕는다-한상률 국세청장 "일시적 세금 체납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매출채권 압류 유예▲ 경제종합- 위기의 한국 관광산업..관광수지 적자 5년새 3배 급증- 외국환자 유치쉽게 법 고친다- 국민 1인당 빚 1527만원▲ 정치외교안보- 韓,美,中 북핵 해결 다중 압력.." 핵신고 버티기 안통한다" 北에 메시지- 李 대통령 운전면허 비용 간소화 하라- 박근혜 " 피살사건 진상 철저히 조사"▲국제-美 증시 잃어버린 10년 다시 오나-佛 사르코지-英 브라운, 협력강화 합의-두바이, 자유무역지대만 20개 넘어-원자재값 급락세 끝났나-필리핀 쌀파동 조짐-원자재기업 M&A 붐▲ 금융, 재테크-하나은행, M&A로 리딩뱅크 만들것-농협 이동은행 서비스-온라인 차보험료 내달 소폭 오른다▲기업과 증권-2년만에 미국행 정회장의 구상은-STX가 인수한 아커야즈에 무슨일이-이번엔 외국 소형 SUV가 온다-유류세 내렸는데 경유값 더 올랐네▲ 기업 경영- 휴대폰 할인 어떻게 되는 거야?..보조금 규제 폐지 첫날 매장에 문의전화 늘어-삼성특검 빨리 끝내 불안 없애야..정병철 전경련 부회장-무협 원자재 간담회 " 가격 결정에 정부 나서지 마라"▲중소기업 벤처- 충주에 첨단 의료기기 생산공장- 닭뼈도 분쇄하는 음식물 처리기- 건설화학, 차 보수용도료 연수원 오픈▲ 유통- 옥수수차, 녹차 등 웰빙차에 식품 첨가물 수두룩- 굵은 소금이 그동안 광물이었다고?- BBQ 미점포 잇따라 문열어▲ 기업과 증권- 대우조선 매각 국내 IB도 참여할까- 소액주주가 회사이름까지 바꿔- 증권시장 내달 전망.. 미 금융주 실적, 원자재값 여전히 변수- 상하지 지수 5% 급락- 푸르덴셜 증권 정진호 사장 " 올해 자산관리 역량 더 강화"- 우리투자증권 英,美서 콘퍼런스▲ 증권 코스닥-LG텔레콤 데이콤 상승여력 커-남북경협주 일제히 급락-YBM 시사닷컴 성장성 한계왔나▲ 증권시황-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 급락▲ 부동산-상암 랜드마크 수주 '두 거인' 격돌-서울 전농동에 1300여가구 건설-주공, 미분양 4000가구 사들인다- MB 발언에도 강남 재건축 아직 무덤덤-아파트거래 슬슬 늘어난다-노원, 강북, 도봉구 아파트 평균 3억원▲ 사회-국사시험에 근현대사 포함-李노동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연내 꼭 처리"-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첫 벌금형-삼성 SDS BW의혹 수사 내달 8일 이전 결론 낼듯-군포 실종여성 추정 시신 일부 발견-헌재 '부산신항'명칭 유지 결정◇ 서울경제신문▲1면- 보험 증권 금산분리 하반기 폐지- 남북관계 냉기류- HSBC, 환차익 빼돌리다 세금 830억 추징 당했다-"안정" "견제" 표심잡기 열풍-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우물안 개구리식 노동운동 그만해야" ▲종합- '물가억제 긴축 조치' 공포 ..상하이 증시 3500P 붕괴- 미 경기침체 장기화, 약달러 심화땐 " 한,대만, 싱가포르 가장 큰 타격"▲해설- "보험 증권 금산분리 하반기 폐지.. 글로벌 선도은행 육성 '금융강국' 청사진- '피멍든' 외환시장 단기 전망은... 당국 매수, 매도 '개입선' 이내 970~1010원대 움직일 듯▲ 종합- 개성공단 상주 공무원 북 요구로 철수..MB ' 실용 대북정책' 중대 기로에- 李 대통령, 법제처 업무보고서 "운전면허시험 비용 줄여라" 지시- 외환은행, 산업은행 ...현대건설 매각 '갈등'- '대부업체 연체자' 구제한다- 1인당 개인 빚 1500만원 넘었다- 토지거래 6개월만에 증가세로- 시흥~홍성 제2서해안고속도로 2018년 완전개통▲ 총선- 與 관반의석 확보여부 최대 관심- 후보들 새벽부터 표심잡기 불꽃▲ 금융- 온라인 車 보험료 내달 소폭 인상- 고금리 월급통장 '돌풍'- 하나은행 "현장중심 경영 강화"- 서울보증보험 신용카드 사업 강화▲국제-월가 전설적 채권 트레이더인 메리웨더 '3번째 몰락 위기에'-'식량대란' 지구촌 곳곳 신음-베트남 " 주가 하루 변동폭 1%로 제한"-형제애 바탕 英,佛 새동맹시대 열자▲산업-유화업계, 한숨 돌렸다.-하이닉스 올 투자 최대 1조 축소 검토-기아차 美 조지아공장 연수원 준공-올 글로벌업계 순위변동 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 OECD 서울회의에 中 초정"- 종이가격 또 오른다-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5000억 지원- 떨어지는 한우값..사료값 폭등, 미 쇠고기 수입재개 전망에 농가들 서둘러 출하나서 한달새 10%나▲ 증권- 증권사 4월 증시 전망'봄바람'타고 반등장세 펼친다-60일 이평선 돌파 가능성-LG디스플레이 '수급문제' 주가 발목- 상하지 지수 3500선 붕괴.. 中 펀드가입자 '깊은 시름'- 외국인 '셀 코스닥'- 휴대폰 ,LCD 관련주 주목- '반등세' 은행주 선별 투자를▲사회-2009 수능 달라지는 것은... 수리 '가'어려워 질듯- 李 노동 " 기업도 법,원칙 지켜야"- 항만 노사정 평화 선언-서울시 6급이하 '헤드헌팅, 드래프트제'도입-보리, 녹차 등 웰빙표방 액상 차 제품..실제론 다수의 식품첨가물 함유-대졸자 65% 졸업후 6개월내 취업-"부산항 물동량 늘려라" 해외네트워크 구축 본격화▲부동산-김포신도시 6월 첫 분양-후분양 재건축 잇따라 선봬-4월 분양 풍성◇ 한국경제신문▲1면-서울시 뉴타운 10곳만 추가지정-북, MB 대북정책에 시위-신용회복기금 조성한다▲종합-불법 수입 외제차 세금만 5억6000만원-제2서해안 고속도로 이달말 첫삽-한국 올해 4% 성장도 어렵다-미국 압류주택 버스투어 등장-기한없는 기업 세무조사 금지된다-6급이하 1만명 드래프트 서울시 인사혁명-대부업체 연체자 75만명 탈출구-정상이용자 '대출 갈아타기' 신용보증-북 개성공단 당국자 추방..실용주의 대북정책 맷집 떠보기-알리안츠 집단해고 임박-환율전망 한숨..눈치작전만▲국제-아시아 중앙은행들 美국채 판다-미국 경기침체땐 한국 대만 가장 큰 타격-신용경색..대형 M&A 잇단 좌초▲사회-대졸자 직장인되기까지..졸업후 6개월내 첫출근 -게임머니 현금거래 첫 벌금형-스티븐리 소득세 취소 소송-수능 국사과목에 근현대사 포함-KAIST 생명 정보과학 대학 신설-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 배치▲산업-자동차 2차전지 시장 선점하라..LG-SK 양보없는 전쟁-D램업계 램버스 소송서 패소-C&, 한중 크루즈 사업 진출-케이블방송 TPS 선점 총공세-일본 진출 한국게임 밑천 동났다-국산 철도신호시스템 세계에 깔린다-코골이 잡는 조끼 개발-가격 미리 올릴걸..속타는 식품업계-SK텔레콤 오픈마켓 11번가 개장 한달..2천만 회원 시너지는 아직-BBQ, 치킨 본고장 미국 본격진출▲부동산-김포 한강신도시 6월 첫분양-내달 전국 5만7200가구 나온다-주공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증권 -외국계 "한국 홍콩증시 이젠 싸졌다"-베트남 추락증시 부양 극약처방..상하한가폭 1%로 제한-코스닥사 합종연횡 덩치 키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