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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숙청 알린 '이 법'...그러나 0.6%만 법정 섰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48년 9월 7일, 제헌 국회는 논의 끝에 재적 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거부할 경우 제출한 양곡 매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5일 후 반민법을 서명, 공포했다. 1948년 12월8일 반민특위 재판광경.(사진=국회도서관)반민법 시행으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청산할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결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산하에 특별경찰대(특경대)를 활용해 일제 강점기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시인 최남선 등을 검거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5월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구속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문원·노일환·서용길 의원 등 13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하거나 반민법을 통과시켰던 소장파였다.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 사령관, 김정채 헌병 사령부 수사 정보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이 수사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국회 프락치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북한 공작원이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해 12월 총살된 점, 훗날 오제도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점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렸으며 300~400명의 군중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습격했다.특경대도 습격을 면치 못했다. 반민특위가 최운하 등 친일파를 체포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경대는 폭행당하고 분산 감금됐다. 검찰관은 총기가 압수되고, 사무실 서류와 집기를 빼앗겼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한 달 만인 1949년 7월 6일 반민법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법 공소시효를 기존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특위 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 1949년 9월 23일에는 반민특위를 비롯해 특별검찰부·재판부가 모두 해체됐다. 이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업무를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통과돼서다. 결국 반민특위는 총 취급 건수 688건, 체포 305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입건된 반민 피의자 중 0.6%만 법정에 선 셈이다. 여기에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반민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반민법과 관련해 공소 계속 중의 사건도 공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1949년9월22일 반민특위조사부기념사진.(사진=국회도서관)
- 어디가 더 쌀까? 추석상 알뜰하게 차리려면[생활물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추석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상을 저렴하게 차리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았다. 추석을 11일 앞둔 가운데 배와 조기, 소등심은 대형마트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 비교 조사 결과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기준 전통시장 29만8313원, 대형마트 37만1097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9.6%가량 저렴한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저렴한 품목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배(신고·10개) 소매가는 대형마트가 2만3138원으로 전통시장(3만9460원) 대비 41.4% 낮았다.또 조기(냉동·중품·1마리)도 대형마트 1379원, 전통시장 1927원으로 28.4% 가격이 쌌다. 소고기 등심(1+등급·100g) 역시 각각 1만50원, 1만546원으로 4.7% 밑돌았다. 반면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깐도라지(67.1%), 고사리(66.9%), 동태포(47.2%), 시금치(45.0%), 대추(43.4%), 숙주(37.1%)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들 품목은 대형마트 대비 가격이 30% 이상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이외에도 △사과(홍로·10개) 2만7881원 △포도(캠벨얼리·1kg) 8954원 △녹두(500g) 9377원 △시금치(100g) 3129원 △굴비(중품·1마리) 2500원으로 대형마트와 비교해 가격 우위를 보였다. 가격 오름세로 구매를 서둘러야 하는 품목도 있다. 도매시장에서 배와 사과는 추석 대목과 출하 지역 확대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물용 수요 증가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금치 역시 도매시장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산지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작황 부진으로 평년 대비 시중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는 짙은 황색이나 얼룩덜룩한 것보다 맑은 황색을 띠고 묵직한 게 좋다. 사과는 빛깔이 골고루 붉고 어른 주먹만 하면서, 대칭이 잘 맞는 게 좋은 상품이다. 밤은 껍질에 흙이나 먼지가 많으면 중국산이며 곶감은 표면에 흰 가루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을 피해야 한다. 또 탕거리용 사태나 양지는 살코기와 지방, 근막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깊은 맛을 낸다. 산적이나 꼬치는 우둔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 뒤 배나 키위를 양념에 갈아 넣으면 육질이 연해진다.
- “10억 날릴 뻔”…로또 1등 ‘지급만료’ 직전 나타난 당첨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나타나지 않았던 당첨자가 지급 만료 20일을 앞두고 당첨금 10억을 받아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6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085회차 1등 당첨자가 지난달 30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한 만료일이 오는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만료 20일을 앞두고 당첨금이 주인을 찾은 셈이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만료일이 임박하자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홈페이지에 “1085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로또복권 1085회차는 작년 9월 16일 추첨했으며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혹은 21명)이었다. 이번에 미수령 당첨금을 수령한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차 1등 당첨자 중 14명은 자동, 나머지 8명(또는 6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행운을 잡았다. 동행복권 측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우리 집 올래?…너 죽이려고”…40대 스토커 살해한 20대 女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모 씨(여·22)는 지난 2015년 5월 A씨(남·42)를 알게 됐다. 남 씨의 어머니가 미용 봉사에서 A씨와 인연을 맺어서다. 이후 A씨는 남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자주 찾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남 씨에게 전화번호를 받아가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일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A씨는 남 씨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남 씨의 거절 의사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 씨 가족의 경고에도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같은 해 10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남 씨를 찾아왔다. 당시 A씨는 만나달라며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며 집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던 남 씨는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남 씨는 경찰에 “연락이 계속 온다. 너무 무섭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해코지를 우려해 고소는 취하했다. 하지만 A씨의 구애는 이어졌고, 2016년 남 씨는 A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했다. 당시 남 씨는 A씨에게 ‘너 우리집 올래? 오늘 너 죽여보려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두 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사건 당일 남 씨는 경찰에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라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혔다”며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남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 표현을 받고 조현병이 발현돼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남 씨는 지난 2013년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A씨의 일방적인 구애로 병세가 악화됐다. 당시 약물부작용으로 약물도 불규칙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 씨는 복역 중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치료감호는 구금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은 환청과 망상, 편집증 증상이 있다”며 “일반인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비슷한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망상이 현실과 비현실을 섞어 버리게 되면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적인 망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그 원인이 없어져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스토킹 역시 견디기 힘든 범죄다”,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살인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자식 보기 안부끄럽나”…‘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바람난 남편 B씨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체면이 구겼다는 것이다.사건은 B씨가 음식점을 차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뽑았다. 이때 C씨를 고용했고, 이들은 불륜 관계가 됐다. A씨는 최근 집을 나간 B씨와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가게에 없었고, A씨는 가게 근처 모텔에서 남편의 차를 찾아냈다. 이에 A씨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B씨와 C씨가 다정히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텔에 있었던 것을 들킨 B씨와 C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숙취해소제를 챙겨주기 위해 잠깐 가져다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이 와중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고, C씨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며 협박하고 모욕했다. 아울러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A씨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함께 증거 찾기에 나섰다. 머리를 맞댄 결과 블랙박스 확인하기로 했고,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B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후에 사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며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놨다. B씨는 A씨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혼해 주면, 상환 자금을 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B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진짜 천벌 받아야 한다”, “아내는 무고로 남편 고소하라”, “남편 진짜 치졸하다.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 "비싸도 불티났는데"…몰락한 과일왕 '샤인머스켓', 가격 보니 [생활물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프리미엄’, ‘고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샤인머스켓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이 됐다. 평년 대비 18.4% 가격이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청포도 품종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 소매가는 2㎏당 2만4422원으로 올해 평균 2만9911원 대비 18.4% 떨어졌다. 지난 2019년 3만6654원, 작년 2만6713원을 기록한 데 이어 하향곡선을 그린 셈이다.여기에 샤인머스켓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이다. 전남 영암, 해남 등에서 출하가 시작되는 등 제철을 맞아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등 타 과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약보합세가 예상돼서다. 반면 흑색 포도 품종인 캠벨얼리(캠벨)는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1㎏당 가격은 지난 2019년 5446원에서 작년 1만1687원, 올해 1만2763원으로 뛰었다. 다만 이날 소매가는 1만656원으로 평년 대비 16.5% 밑돌았다. 두 품종의 가격 흐름이 상반된 이유는 재배면적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지난 2019년 1867㏊에서 작년 6458㏊로 245.9% 급증했다. 동기간 캠벨 재배면적은 6041㏊에서 4310㏊로 28.7% 축소됐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의 당도는 18~20브릭스(Brix)로 캠벨(14~16브릭스)보다 높으며 산도도 낮다. 또 껍질 채 먹을 수 있는 청포도로 과육은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으며, 즙이 많고 유럽 포도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이 강하여 씹을수록 망고와 같은 향이 난다.아울러 샤인머스켓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개선, 피부 미용, 감기예방, 피로 회복, 변비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 철분, 칼륨 등도 함유돼 골다공증, 빈혈에도 좋다. 또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소비자들은 캠벨 품종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국내 한 대형마트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캠벨 비중은 36%로 3년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샤인머스켓은 50.6%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