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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적 김진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발언 파문
-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사진=MBC 갈무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한다”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에 악재가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 위원은 “현재 총선 위기론에 빠진 여당이 뭔가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들의 아주 높은 투표율,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라며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현장에 있던 젊은 청중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걸 노인들이 구한다’라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된 김 위원의 발언 영상과 함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보수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나”, “세대를 탓한다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관련 내용도 논란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투신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다. 투신의 결정을 한 이유가 자기 몰래 자기 가족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사회자는 “지금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며 제지했지만, 김 위원은 “두 번째는, 640만 달러 받아 가지고 뉴욕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라며 “그 돈을 가지고 딸이...”라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의 과거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의 발언을 만류했다. 유 이사장은 “그거 그만하셔야 된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면 이 토론이 산으로 간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언론에 보도되고 다 사법적으로 되었는데, 무슨 사실관계인가?” 재차 언급했고, 유 전 이사장은 “무슨 사법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느냐. 돌아가신 거여서 ‘공소권 없음’인데”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종로 공천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후보도 직격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로 일종의 경제적인 혜택받은 사람을 종로에 딱 공천시켰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지역구에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노무현 정신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도덕성이 있는 건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수수했고, 이 중 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진실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 블랙아웃 D-1…정당 지지율 민주 41%·국힘 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일명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다. 직전 조사(3월 2∼3일)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포인트 줄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포인트 올랐다.이번 조사에서 개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3%, 새로운미래를 뽑겠다는 답변은 1%로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은 3%로 나타났다.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강원·제주(40%→32%) 제외하면 모든 권역과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50대(30%→ 52%), 대전·세종·충청(20%→42%) 및 광주·전라(44%→65%), 민주당 지지층(72%→87%)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권역별(표본오차는 권역별 조사완료 사례 수 기준)로 살펴보면 서울(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7%포인트)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5%·민주당 42%·오차범위 ±10%포인트) △강원·제주(국민의힘 40%·민주당 32%·오차범위 ±15%포인트) △인천·경기(국민의힘 27%·민주당 46%·오차범위 ±5%포인트) △광주·전라(국민의힘 8%·민주당 65%·오차범위 ±10%포인트)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국민의힘 44%·민주당 20%·오차범위 ±10%포인트)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5%·민주당 36%오차범위 ±8%포인트)이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좁혀졌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70세 이상(국민의힘 55%·민주당 23%), 60대(국민의힘 45%·민주당 38%)에서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40대(국민의힘 22%·민주당 56%), 50대(국민의힘 31%·민주당 52%)에서 많았다.반면 18~29세(국민의힘 16%·민주당 30%), 30대(국민의힘 13%·민주당 40%)는 ‘아직 결정하지 않음’이 각각 40%, 33%에 달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 요양급여 12곳, 유령환자·가짜 포도당 주사로 10억 ‘꿀꺽’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진료·미투약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적발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이 발표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 12곳은 10억21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평균은 8502만원, 최고액은 4억8166억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형법상 사기죄 고발이 이뤄졌다. A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5216만원을 챙겼다. 이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B요양기관은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미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넣어 16개월간 1982만원을 가져갔다. 이 기관은 61일간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처벌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20% 이상 기관 중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결정은 건강보험공표심의회가 내린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505곳이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딸 성수동 갭투자”…공영운 “합법적 증여”
- 경기 화성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았다. 이에 공 후보는 일부 증여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맞받아쳤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진행한 토론에 출연한 이 후보는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냐”며 물었다. 공 후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분탕질하러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는 “왜 답을 못 하느냐”고 따졌고, 공 후보는 “답변 못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공개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후보 본인도 직계존속 공개 거부 했지 않나“며 ”본인 기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공 후보 딸의 성수동 부동산 보유를 두고 이 후보는 ‘갭투자’, 공 후보는 ‘합법적 증여’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후보는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는 것)”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 딸 부부가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지 않나.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성수동이) 본인 직장과 매우 가깝고, 그동안 출퇴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 안(성수동 주택 구입 과정)에 전혀 지원이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공 후보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다. 아주 깨끗하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시설 가상화폐 투자도 거론됐다. 공 후보는 이 후보에게 “코인 투자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4년 기간에 여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 해서 코인 투자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냐”며 “또 재산이 전체적으로 15억 증가했는데 세금을 고작 4000만원 낸 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제가 세금을 내지 않나.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있다. 또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가 ‘코인 과세 공백’을 다시 언급하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되받아쳤다.
- 기시다, 비자금 처벌 피할 듯…아베파는 중징계 전망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의 옛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로 기소됐지만, 아베파보다 악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자신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셀프 징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6개월째 20%대를 기록하는 등 최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를 논의했던 아베파 중진 시오노야 류와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자민당 징계는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선거 공천 제외, 국회·정부 직무 사임 권고, 당 직무 정지, 경고, 당 규칙 준수 권고까지 8단계로 구분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아베파 중진 4명에게 불법 비자금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불법 비자금 조성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묵인했다. 아울러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한편,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내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