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통신 장애 막는 소방법 19일 시행…예산 마련은 '물음표' [체인지 법]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형 화재 등으로부터 ‘119 통신시스템’을 보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긴급 구조 데이터망(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중화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소방정보통신망을 단일망 형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끊어질 경우 구조·구급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19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 다만 예산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소방청에 배정된 정부예산이 3404억원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이중화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기위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을 확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장은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가 관할하는 기이한 구조”라며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절차상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자체, 소방본부가 담당 중이다. 반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가직으로 분류되는 경찰공무원은 예산과 인사를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작년과 올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며 “모든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4.08 I 김형일 기자

“낙선 죽기보다 싫다”…이준석 ‘무박 2일’ 유세 돌입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자정부터 48시간 무박 유세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이 언급했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BBS라디오 ‘전영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무박 유세까지 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한다.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적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자정 직전까지 연속으로 선거유세에 돌입하겠단 뜻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새벽부터 화성을 지역구를 돌며 현수막을 걸고, 동탄역에서 첫차를 타는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의석 목표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이 기호 7번”이라며 “적어도 7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 중에 꼭 화성을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갤럽·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일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의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 이 대표가 31%,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7%로 집계됐다.

2024.04.08 I 김형일 기자

김부겸 “민주당 센터·비주얼 이재명…나는 읍소 전략 담당”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당내 역할을 묻는 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센터·비주얼 담당, 자신을 읍소 전략 담당이라고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당내 센터와 비주얼 담당을 묻는 말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을 두고는 “우리 당에 대해조금 마음을 주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읍소 전략 담당”이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동의한다. 의사 선생님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 의지를 따라와라’ 이런 건 안 된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모욕을 줘가면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 양보할 건 양보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기념 경축연회 건배사 말실수에 관한 질문에는 “원래 깜빡깜빡한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당시 김 위원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5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자격으로 경축연회 건배사를 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2024.04.08 I 김형일 기자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여야 지지층 결집 ‘안개 속’…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 지지층 결집은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6시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동 시간대 투표율 12.14% 대비 3.47%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 도입 후 최고 수준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3.67%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21.36%), 광주(19.96%), 강원(17.69%), 세종(16.99%), 경북(16.24%) 등이 뒤를 이었다. 꼴찌는 대구로 12.26%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야의 지지층 결집 수준을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전투표율 결과만 놓고 지지율을 예단할 수 없다”며 “과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봤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식이 깨졌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를 얻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48.56%)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번 총선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 보트 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20·30세대는 선거 직전에 지지 후보를 정하는 등 무당층이 많다”며 “다른 세대와 비교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이들에 결정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 후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강력 주장해 수개표가 병행된다”며 “신뢰성 개선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결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사전투표를 적극 참여하자고 홍보한 효과가 아닌가 싶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전략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서 양당 결집이 일어나고 있어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65% 이상이 될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활실장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어제 61.8%로 마무리됐다. 이러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뤄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수면제 음료에 탔다”…영등포 모텔 70대 살인 피의자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인근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3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숨진 것을 확인했으며 피의자를 추적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진행한 1차 부검에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약물로 인한 패혈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투표소에 대파 반입되나요”…선관위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규정하고 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대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소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민원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선관위는 대파 소지 제한과 관련해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선관위는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접수돼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 후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파 논란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둘러보다 대파 판매대 앞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일 전국 평균 기준 대파(1㎏) 가격은 2490원으로 전주 대비 4.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대파값 잡혔다‘ 전주 대비 4.9%↓…사과는 ‘아직’[생활물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파값이 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완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한 결과 대파값이 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파는 총선을 앞두고 가격 논란이 있었던 품목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소매 기준 대파(1㎏)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달 29일 2618원에서 4일 2490원으로 4.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대파와 함께 논란이 됐던 사과(후지·10개) 가격은 2만4707원, 2만473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민생경제 점검회의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쌀(20㎏) 4만9558원→5만16원 △배추(포기) 3938원→4244원 △무(개) 1901원→1948원 △양파(㎏) 2758원→2794원 △건고추(화건·600g) 1만8693원→1만8640원 △깐마늘(㎏) 9059원→8806원으로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소(1+등급·100g) 1만2981→1만3226원 △닭(1㎏) 5768원→5834원 △돼지(삼겹살·100g) 2323원→2279원으로 전주와 비슷했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배추, 무, 소의 시장별 가격은 전통시장이 배추 5605원, 무 2128원, 소 1만2749원으로 조사됐으며 대형유통시장이 배추 3564원, 무 1864원, 소 1만4887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들은 전주 대비 각각 7.7%, 2.5%, 1.9% 올랐다. 배추와 양파 가격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배추는 소비 증가에 비해 저장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파는 우천 영향으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국힘, ‘한동훈 子 학폭’ 의혹 제기한 황운하 의원 고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을 제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관련자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지원단은 5일 오전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황 의원은 한 위원장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시킨 성명불상의 네티즌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20분 한 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4일 공지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정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원단은 “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인터넷 매체 와 공모해 한 위원장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사실 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이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한 것. 마타도어를 만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학대를 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 “우리 정치를 일그러뜨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더러운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인터넷 매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확산시키려는 모든 정치공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전도하는 분 내려요”…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전도 활동 승객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기사는 사진과 무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도 활동 승객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기관사가 하차를 요구하며 출발을 거부해서다. 5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당시 기관사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안내리시면 출발 안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승객들은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이처럼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의지가 주효했다. 두 기관은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포교나 판매 행위를 만류하는 안내방송을 넘어서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운행을 중단하는 기관사와 차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전화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기관사나 차장은 단말기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하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한편,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는 철도안전법 48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에는 철도종사자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는 행위,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한다고 명기돼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2년 시민 1906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동차 내 종교 전도 행위’를 불편해 한 시민이 64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취객 난동(530명)은 뒤를 이었다.

2024.04.05 I 김형일 기자

김준혁, 이번엔 ‘연산군 스와핑’…한동훈 “바바리맨과 다를 것 없어”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연산군 스와핑’ 발언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바바리맨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작년 12월 21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 “연산군이 고위 관료 부부를 불러다 스와핑을 시키고 고관대작 부인들을 수시로 불러서 섹스 행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남편들을 승진시키려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조선이 유교 국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섹스 행각을 벌이는 것이 현재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고 했다.이후 진행자가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유사하죠, 유사하죠”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하여튼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검찰의힘’ 당으로 만드는 걸 보면 완전히 다, 이 사회를”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것”,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 상납시켰다” 등에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김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가 스와핑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 그 정도면 국회에 갈 일이 아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 인근 유세에서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라”며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3년 만에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에게 순직이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3년 만에 인정됐다. 4일 국방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소식을 유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을 두고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을 결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3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이듬해 육군의 결정으로 강제 전역 조치됐다. 당시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순직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스타킹 신고 음란행위 20대 바바리맨 검거…“보여주는 거 좋아해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학교 주변에서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하던 한 20대 남성이 3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 소재 중학교 인근에서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죄)로 20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회에 걸쳐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동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박빙 지역 지면 국힘 과반…지지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중구영도구에 출마한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빙 지역에서 패배할 경우 국민의힘에 의석 과반을 내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득표수 격차 0.73%포인트도 상기시켰다. 4일 이 대표는 부산 중구영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지지 유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단 0.73%포인트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한강 벨트, 지금 만만치가 않다. 혹시 일부 언론에 속아서 승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가 수십 퍼센트 격차로, 수만수천표씩의 표 차로 결판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라. 지금 중요한 건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또 ”앞으로 온갖 해괴한 여론조사 나올 거다. ‘죽겠다, 나 이거 망했다’, 무슨 오늘 아침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큰일 났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우리 100석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도 꺼내들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 우리가 내쫓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 민주당이 패배해서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을 개악시킬 것이고 개혁 입법 막을 것이고 국회에 유일하게 남은 국정 감시 견제 세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법정서 혐의 인정
지난 2월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텔에서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세 친모 A씨는 범행 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 공모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그동안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며 “한기일 더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변호인의 서류를 보고 읽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당시 대전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계속 울자 피고인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전신에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1세 계부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중이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커피값 2만원 내놔”…4600원 커피 이틀 만에 환불한 손님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사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커피를 포장해 간 손님이 이틀 만에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재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시킨 지 이틀이 지나서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며 “커피값 4600원을 환불했지만, 같이 주문한 음료까지 2만1300원을 배상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불을 요구한 손님은 커피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먹은 것 같다”며 커피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당일에 연락이 왔다면 사과하고 했을 것”이라며 “힘들다”고 적었다. 손님 B씨는 환불 요구 과정에서 “커피에 벌레가 나왔는데 리뷰 쓰고 본사에 알리겠다“, 문제가 된 커피를 포함한 다른 음료 2만원어치도 같이 환불해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온거면 블랙컨슈머다” “어디가나 이상한 사람이 많다”, “마음 아프지만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나경원, 이재명 ‘나베’ 발언 겨냥…“막말에 쓰러지지 않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을 지적하며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밝혔다.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어제 이 자리(동작)에 와서 저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발언을 인용해 “그들이 낮게 갈 때, 저는 높게 가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이어 “혐오, 욕설, 모욕 그건 절 아프게 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를 향해 “나베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나베는 고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 냄비를 의미한다.나 후보의 ‘마지막 방파제’, ‘최후의 전선’ 발언은 야당 대표들의 동작을 방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2일과 3일 방문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했다.

2024.04.04 I 김형일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내일 ‘옥중 연설’…법무부·선관위 승인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으로 내일 옥중 연설을 진행한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검토 후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지역 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이번 승인으로 송 대표는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연설 장면을 촬영한다. 촬영은 소나무당과 방송 연설 계약을 맺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진행한다. 연설 장면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내일과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방송한다. 오는 8일 오전 8시 48분부터는 KBS 광주방송총국 1라디오가 연설을 송출한다. 송 대표는 법원의 보석 석방 청구 기각으로 최근 단식, 재판 불출석에 들어갔다. 그는 보석 석방 요청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불참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2억원어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도박·유흥비 썼다
동해항으로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을 빼돌려 판매한 일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6년 동안 2억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 5t을 빼돌린 일당 3명이 범죄수익을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같이 밝히며 업무상 횡령·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활어차 기사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생물에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횟집 등 거래처에 납품돼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렸다.A씨 일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장물을 도매업자, 지인 등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을 알고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5명도 장물취득·운반·알선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대파 한단 가격 오른다”…하나로마트 할인 행사 오는 12일까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판매하는 대파 1단(1㎏) 가격이 다시 오를 전망이다. 3일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파 1㎏을 875원(정부 납품단가 지원·농협 자체 지원 반영가)에 판매하는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오는 12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새봄맞이 초특가전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양재·창동·수원·고양·성남·청주·울산점 등 7개 매장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대파 1㎏ 가격이 25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파 소매 가격은 2504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 추진과 함께 이달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물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생후 10일 영아 쇼핑백 살인·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는 지난 1월 8일 용인 소재 병원에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후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이날 친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경찰은 지난 2월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수사를 통해 다음날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친모 A씨와 달리 친부 B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부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