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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죽는다”…택배 상습 절도범 대치 끝에 검거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웃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절도한 40대 A씨가 대치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음식물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 30여개를 훔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쯤 A씨 주거지를 급습했다. 하지만 경찰관을 발견한 A씨는 잠금장치를 건 뒤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기까지 하자 경찰은 긴급히 특공대 1개팀, 7명을 추가 투입시켰다. 이후 일부 대원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창문으로 진입하고, 다른 대원들은 현관문을 타격해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30개가 더 발견됨에 따라 추후 여죄가 더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박종철 열사 母 별세…조국 “편히 가이소, 제가 단디 하겠심더”
지난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91) 씨가 17일 별세한 가운데 박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 서울대 2년 선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인을 애도했다. 17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무이,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그곳에서 아버님과 종철이와 함께 잘 계시이소. 여기서는 제가 단디 해보겠슴니더”라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난 1987년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회상했다. 그는 “남영동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다가 쌍욕을 했다”며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던 자들과 후예들은 아직도 발 편하게 뻗고 잔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부산 자택에서 홀로 지냈다. 그러나 2019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요양병원에 머물렀다. 박 열사는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던 경찰에 연행된 후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부검의 증언과 언론 보도로 해당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형이 남긴 재산 때문에”…형수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사망한 친형이 남긴 토지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형수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80대 형수 B씨 무단으로 침입한 후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침입 과정에서 처마 주변 전선을 CC(폐쇄회로)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하기도 했다. 쓰러진 B씨는 퇴근 후 귀가한 아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B씨의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병원진단 결과 뇌출혈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고려해 CCTV를 조사한 끝에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이데일리M-지우컴퍼니, 인플루언서 육성 나선다…‘커머스 스쿨’ 1기 모집

이데일리M-지우컴퍼니, 인플루언서 육성 나선다…‘커머스 스쿨’ 1기 모집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데일리M과 지우컴퍼니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브랜드 협업 연결, 수익모델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커머스 스쿨 1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커머스 스쿨은 개인 미디어에 특화된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내달 17일부터 주 1회, 9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과정 동안 △클릭을 부르는 콘텐츠 팁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이해하기 △노출 및 도달 수 높이는 스킬 등의 입체적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 중심의 인플루언서 코칭부터 수익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 커머스 스쿨 대상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본인의 샵 또는 센터를 운영 중인 뷰티 분야 종사자다. 수료한 인플루언서는 광고 매칭, 어필리레이트 및 공동구매 기회, 오프라인 샵 예약자 연결 등의 성과를 만들게 된다. 특히 커머스 스쿨은 송지우 지우컴퍼니 대표 등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서 차세대 인플루언서 육성에 힘을 싣는다. 송 대표는 “다수의 셀럽 육성 경험을 기반으로 코칭이 진행된다”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이른바 덕업일치를 실현하는 뷰티 종사자의 매체력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커머스 스쿨 참가 신청은 이데일리M 커머스 스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계정 평가 등 심사를 통해 최대 1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 매체 성장과 수익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최우수 참가자의 경우 수강료가 100% 환급된다. 한편, 지우컴퍼니는 지난 2012년 창업 이래 온라인 쇼핑몰컨설팅, 기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통합 마케팅(IMC) 캠페인,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마케팅의 업무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는 개인미디어 컨설팅과 PB 전개 등 개인미디어에 특화된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이낙연 “새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원장에 이석현 지명”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전하며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전하며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17일 이 공동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났다. 이 공동대표는 비대위 준비 상황도 전했다. 그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런 배경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도 맡았다”며 “이 전 부의장에게 전화로 간청드렸다.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내일 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13.84%(1만7237표)에 그치며 76.09%(9만4733표)를 얻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석패했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득표율 1.7%를 기록하며 비례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중국인 관광객 아냐”…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 끝에 지난 9일 A씨와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다. 현장에선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개가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았다. 이후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방 호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남성 1인당 12만원에서 60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A씨가 작년 8월부터 빌린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경찰은 장부 등을 찾지 못했지만, A씨를 통해 성매수 남성 현황과 거래 대금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2차 복원 착수…추가 비용 수천만원
작년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기 위한 2차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작년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기 위한 2차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17일 문화재청은 18일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 일대에서 2차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용은 낙서범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계획이다. 2차 복원 작업은 18~19일 영추문 주변, 22~24일 박물관 쪽문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원 구간은 총 12~13m에 이른다. 작년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구간이 36.2m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1차 복원 작업에서는 영하권 날씨에 전문가 수십 명이 낙서를 지우느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 당시 스프레이가 석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2차 복원 작업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부 흔적을 지울 예정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인 젤란검, 일상에서 페인트를 지울 때 자주 쓰는 아세톤 등을 활용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훼손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서 테러로 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 총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비용에는 1차 복원 작업에 투입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 비용,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하의 벗은 남자가 거실에”…아래층 침입한 20대 검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래층 여성의 집에서 하의를 벗은 채 TV를 보던 20대 남성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됐다.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같이 밝히며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에 침입했다. 이후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놀라 소리 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내 멍멍이 털 빡빡”…강아지 훔쳐 간 이웃 경찰 수사
강아지를 훔친 뒤 털을 깎아 돌려준 아파트 이웃 주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강아지를 훔친 뒤 털을 깎아 돌려준 아파트 이웃 주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서부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내 강아지를 데려가 털을 깎았다는 4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강아지가 열린 현관문으로 탈출해 뒤를 쫓던 중 짖는 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다. 돌려달라고 애원해 받긴 했는데 머리를 제외하고 털이 깎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등을 토대로 이웃 주민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비즈니스 탑승 금지령’을 내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기록을 첨부하며 저격했다. 조 대표 측은 “이후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8시5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명을 적고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내로남불의_GOAT(Greatest of All Time)’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조국혁신당, 골프·코인·비즈니스 탑승 금지 결의’란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첨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조용우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 게시글에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범 찬성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달았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김 의원에게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찬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4.04.16 I 김형일 기자

“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몰카)을 한 40대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신 경장이 “뭘 찍었냐”고 묻자 A씨는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 경장은 A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신 경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뒤따라가던 A씨를 최초로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적했지만, 차를 정차한 사이 A씨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신 경장은 주변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범죄사실과 동선 등을 파악했다. 10일부터 비슷한 시간에 범행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도 이어갔다. 11일에는 동료 경찰 2명과 A씨 주소지 주변 수색도 진행했다. 3일간의 잠복 결과 신 경장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해 3월 말 기준 법질서 위반,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계도했다. 경찰은 중요 수배자 220여건을 검거하고 형사사건 40여건을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게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작년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편성했으며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번 탐문했다. 대포폰 습득 후 통화 내역, 이동 경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당시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횡령한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A씨가 낸 보석금 1억원은 도주로 몰취 청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몰취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홍준표 “송영길 풀어주자…불구속 재판이 정국에 도움”
홍준표 대구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국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국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 후 송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소나무당을 창당했으나 광주 서구갑에서 1만4292표(17.38%)를 얻어 2위에 그쳤다. 소나무당의 비례 정당 투표율도 0.43%에 그쳐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재명·유승민 “국민 생명 지켜야”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적었다. 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날 유 전 의원도 SNS에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새삼 일깨웠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던 비극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생존자들 친구들의 상처도 치유되기 바란다. 가족분들의 얼굴과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우리 정치가 할 일임을 명심하자”고 언급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너는 내 부인”…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당 착복한 50대 기소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B씨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B씨를 머물게 했으며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하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켰다고 밝혔다.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2차 피해 막는 성폭력방지법 시행…“성희롱 피해 보호는 숙제” [체인지 법]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 등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성폭력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언어적 성희롱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만큼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처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기한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성폭력 사건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 발생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성폭력 피해 보호만 규정하고 있다”며 “언어적 성희롱 피해 보호가 제외된 만큼 양성평등기본법 32조 1항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 32조 1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즉 성희롱 피해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여가부가 작년 10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28.3%로 집계됐다. 특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음담패설 등 성적 농담, 성적 소문 유포 등 언어적 성희롱이 86.7%로 가장 많았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

김경율, 홍준표에 ‘개’ 비유…“개통령 강형욱이 답해야”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개’에 비유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패배를 두고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개통령 강형욱씨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홍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며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책임론’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전략, 메세지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날 김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의 과거 ‘수해 골프’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대구시장 때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 때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주최하려고 했다”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공직으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선거 패배는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며 “선거를 주도하는 당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20·30대 20~30% 정도가 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을 저는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맺고 끊는 그런 부분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

응급 치료 중 ‘퍽’…간호사 때린 30대 입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간호사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뺨을 때리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마를 다쳐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응급실 밖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했고 다음날인 14일 A씨를 석방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

與 5선 권영세, 총리 후보 거론에 “낭설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낭설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15일 권 의원은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그거(총리 후보)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 서울 용산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권 의원은 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사임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검사 선배이기도 하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6110표 차이로 눌렀다. 득표율은 권 당선자는 51.77%, 강 후보 47.02%로 집계됐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

“개혁신당 득표보다 많았다”…총선 비례 무효표 130만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개혁신당 득표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개혁신당 득표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수 중 무효표는 130만9931표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수 2965만4450표 중 4.4%에 해당하는 숫자로 개혁신당 득표수 102만5775표보다 많았다. 특히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무효표는 122만6532표로 전체 2912만6396표 가운데 4.2%를 차지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총선 무효표는 직전 총선 대비 0.2%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는 개혁신당 득표율 3.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 2.1%, 새로운미래 1.7% 등 군소정당보다 높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가져간 것을 고려하면 3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 무효표 증가 원인으로는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꼽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2016년 20대 총선(66만9769표·2.7%), 2012년 19대 총선(47만4747표·2.2%), 2008년 18대 총선(28만4383표·1.6%)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다. 반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에서 받은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차지한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