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248건

김종인 “한동훈 정치적 희망 품으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 김종인 “한동훈 정치적 희망 품으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오른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23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인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며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며“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상임고문은 ‘오찬을 함께 했었어야 했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줬을 것”이라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4 I 김형일 기자
“아시아 온난화 속도 빠르다”…WMO, 기후변화 피해 경고
  • “아시아 온난화 속도 빠르다”…WMO, 기후변화 피해 경고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 관련 재해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으며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23일 WMO는 ‘2023년 아시아 기후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고, 폭염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작년 기상 관련 재난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은 900만명이 넘는다. 전체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2000명이며 이중 60% 이상이 홍수와 관련돼 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인도·파키스탄·네팔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홍수와 폭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소 599명이 숨졌다. 우리나라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WMO는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해, 1961~1990년 이후 온난화 추세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근처 온도(지표에서 1.2~2m)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91도, 1961~1990년 평균보다 1.87도 높았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는 4~6월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110여명 발생했으며 중국은 전국 기상 관측소의 약 70%에서 40도가 넘는 온도가 관측됐다. 바다 온난화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북서 태평양의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라비아해 북서부·필리핀해·일본 동쪽 바다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층 해양(0~700m) 온난화가 진행됐다.특히 북태평양과 아라비아해 동부 등에서는 해양폭염(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현상이 3~5개월 지속되기도 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2023년에 가뭄과 폭염, 홍수, 폭풍 등 극한 상황과 함께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이어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을 악화시켜 사회, 경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내 닭 죽였다”…개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집유로 감형
  • “내 닭 죽였다”…개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집유로 감형
  • 화살을 맞고 관통상을 당했던 들개 ‘천지’.(사진=혼디도랑)[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이 키우던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직접 제작한 80㎝ 길이의 화살을 들개에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범행 장소로부터 1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관통당한 개가 구조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A씨는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통상을 당했던 들개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경기도 소재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을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미국인에게 입양돼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현지로 떠났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딴지그룹의 부동산 매입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며 “김 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라고 말했다. 딴지그룹은 작년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 중이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전체면적 1285㎡) 규모로 1970년 준공됐으며 거래액은 73억2538만원이다. 전 전 의원은 김 씨의 방송을 시청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공개방송했다”며 “예전에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보고) 있었다”며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한편, 딴지그룹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 부속토지, 인근 토지 등에 설정했다. 채권 최고 금액은 84억원이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생방송 중 졸도한 인도 女앵커…폭염 어느 정도길래
  • 생방송 중 졸도한 인도 女앵커…폭염 어느 정도길래
  • 인도 생방송 도중 쓰러진 로파무드라 신하 앵커.(사진=로파무드라 신하 앵커 페이스북)[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도에서 생방송 도중 여자 앵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튜디오 에어컨이 고장나서다. 21일(현지 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국영 방송사인 도어다르샨 서벵골 지부의 여성 앵커 로파무드라 신하가 지난 18일 아침 폭염 관련 뉴스를 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고 보도했다. 신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는 그가 쓰러지자 방송국 직원들이 달려와 손목의 맥을 짚고 머리의 열을 체크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스튜디오는 에어컨이 고장 나 매우 더운 상태였고, 신하는 생방송 중이라 물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날 상황에 대해 “뉴스를 읽기 전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생방송을 하던 중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결국 정신을 잃었다”고 전했다.21년간 근무한 베테랑 앵커인 그는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해준 현장 스태프들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신하는 시청자들에게 무더위 속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물을 많이 마실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신하가 쓰러질 당시 폭염 경보도 내려져 있었으며 최근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치솟으며 다수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는 4월부터 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5월 기온은 최고 50°C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일본 국회의원 90명,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일본 국회의원 90명,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일본 국회의원 90여 명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3일 지지통신은 일본 초당파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춘계 예대제 기간에 맞춰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임은 매년 봄·가을 예대제 및 패전일마다 집단 참배를 감행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 중이며 이번 참배에는 자민당 소속 요리야마 히로시 총무 회장,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대행 등 중역들도 자리했다.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중의원은 집단 참배 후 기자회견서 “대다수 일본 국민이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후세에 계속 전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참배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춘계 예대제 첫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마사카키(비쭈기나무)’라고 불리는 공물을 바쳤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총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봉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료 중에서는 강경 우파로 불리는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하기도 했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 그중 90%는 태평양 전쟁 인물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도 포함돼 있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처벌불원서 제출로 무혐의
  •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처벌불원서 제출로 무혐의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령 관련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이 없어졌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령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시절 추 장관 측에서 서 씨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취재진은 지난 2020년 9월 신원시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 씨의 군 특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취에는 이 전 대령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수료식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군 복무 부상 전역 후에도 순직 인정…“차별 관행 타파는 숙제”
  • 군 복무 부상 전역 후에도 순직 인정…“차별 관행 타파는 숙제”[체인지법]
  •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2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군인사법 제54조의7은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전상자, 공상자도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상자는 전쟁이나 전투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을 뜻하며 공상자는 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상자와 공상자는 전역 후 사망 원인이 복무 중 얻은 질병과 부상으로 판명 나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 범주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차별적인 순직 유형 구분도 사라져야 한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나 폭행으로 사망하면 별도 유형으로 판정돼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순직 유형을 순직Ⅰ형·Ⅱ형·Ⅲ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순직Ⅱ형과 순직Ⅱ형은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순직Ⅲ형은 구타·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을 특정하고 있다. 반면 순직Ⅱ형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은 지뢰 및 불발탄 제거, 경호·체포 임무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분류된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 순직 유형은 일반 순직, 위험직무순직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 순직 유형 중 순직Ⅰ형은 일반 순직, 순직Ⅱ형·Ⅲ형은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홍준표 “윤석열 흔들기 반대…나라 안정 위한 것”
  • 홍준표 “윤석열 흔들기 반대…나라 안정 위한 것”
  •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라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22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그건 헌정 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한 것이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며 “이를 두고 잡새들은 친윤, 3류 평론가들은 누구와의 경쟁 구도를 운운하지만,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지금은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일부 잡설(雜說)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새 비서실장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의원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장보기 무섭다”…1900원 오른 배추값 당분간 오름세
  • “장보기 무섭다”…1900원 오른 배추값 당분간 오름세[생활물가]
  • 도매 기준 10㎏당 배추 가격이 전주 대비 2000원 오른 가운데 당분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배추값이 전주 대비 1900원 상승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추에 이어 양파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8일 도매 기준 배추(10㎏) 가격은 2만180원으로 전주 1만8240원 대비 1940원 올랐다. 평년 수준이 9321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격은 2배 넘게 상승했다. 문제는 당분간 배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배추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상 ‘상승심각’ 단계에 해당한다”며 “저장물량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상품성 품위 편차에 따라 시세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작년 겨울 배추 생산량은 29만2000t으로 전년 31만7000t 대비 2만5000t 줄었다. 생산비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소비 감소 등 생산 여건이 악화돼서다. 올해는 1월 한파,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축소됐다. 양파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지난겨울 지속된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무름병과 병해가 발생하면서 최대 주산지인 제주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서 상품성이 저하돼서다. 18일 양파(15㎏) 가격은 2만4120원으로 평년 수준인 1만5852원을 크게 웃돌았다. 일단 정부는 배추와 양파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4월 중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는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쌀(20㎏) 5만원→4만9700원 △대파(1㎏) 2342원→2442원 △사과(후지·10㎏) 9만2920원→10만2400원 △무(20㎏) 1만5840원→1만6280원 △건고추(화건·30㎏) 67만2600원→67만2600원 △깐마늘(20㎏) 13만5000원→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품목별 가격은 △소(1+등급·안심·1㎏) 7만1727원→6만6293원 △닭(1㎏) 3548원→3311원 △달걀(특란·30개) 5105원→5161원 △돼지(탕박·1㎏) 5001원→5442원으로 달걀과 돼지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배추와 사과, 대파의 시장별 가격은 소매 기준 전통시장이 배추(1포기) 6804원, 사과(후지·10개) 3만5556원, 대파(1㎏) 2936원 조사됐으며 대형마트가 배추(1포기) 3276원, 사과(후지·10개) 1만8731원, 대파(1㎏) 1714원으로 나타났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2심서 징역 5년
  •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2심서 징역 5년
  •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천안서북경찰서)[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의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일반 교통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내용과 경위, 태도 등을 고려하면 반성하는지 의문”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인 점을 고려하면 양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추월해 차로를 급변경한 후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정차한 혐의다. A씨의 급정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급히 멈춰섰다. 마지막 미처 정차하지 못한 화물차는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 발생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 경력이 10년이고 과거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해 7중 연쇄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가 무겁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 혁명 정신을 기렸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혁명 정신을 기리며 민생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19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전환과 정치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도 이날 SNS에 “4.19혁명은 독재 정권과 결연히 싸워 종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 이 땅에 독재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독재는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하다”며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2022년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천모군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모군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삼촌 시신 끌고 대출 시도한 브라질 여성…“은행에서 살아있었다”
  • 삼촌 시신 끌고 대출 시도한 브라질 여성…“은행에서 살아있었다”
  • 브라질에서 죽은 삼촌의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 450만원 가량의 대출을 시도한 여성.(사진=브라질 방송 G1 홈페이지 갭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브라질에서 죽은 삼촌의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 450만원 가량의 은행 대출을 시도한 여성이 붙잡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2세 여성 에리카 지소자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구(Bangu) 지역의 한 은행에서 삼촌 명의로 대출금 1만7000 헤알(약 450만원)을 받으려다 체포됐다. 당시 지소자는 삼촌인 파울루 로베르투는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축 처진 상태로 앉아있었다. 하지만 지소자는 로베르투에게 “삼촌,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듣고 있느냐”, “제가 대신 서명할 수 없다” 등의 말을 했다. 또 뒤로 젖혀지는 로베르투의 머리를 잡았다. 이에 은행 직원은 이상하게 여기고 동영상을 찍었고,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장을 찾은 의사는 로베르투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머리 뒤쪽에 혈흔이 발견됐으며 몇 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지소자 변호인은 현지 매체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베르투는 살아 있었다는 게 의뢰인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지소자를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지소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 존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