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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야당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당의 희망 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이재명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제복 입은 젊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보다는 잿밥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미래나 정치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는 특검 정국과 혐오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선동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야권은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바다 아닌 한강에도 있다…김포시 무인도 명칭 ‘독도’ 지정
한강 하구에 있는 독도(위)와 동해 독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걸포동 한강 하구에 있는 형제섬의 공식 행정 명칭을 ‘독도(獨島)’로 지정했다.27일 김포시는 이같이 발표하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토정보맵 등 국가지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한강 하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섬의 고유 명칭이 동해 천연기념물 독도와 한자까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에는 지명위원회를 열고 이 섬의 명칭을 형제섬에서 독도로 바꿨다. 이 섬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와 여지도, 조선지도, 지승, 광여도,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 등에서 독도로 표기됐다. 지난 1910년 발간된 금릉군지의 김포 8경에도 가현산 낙조, 영사정 보름달 등과 함께 독도의 갈꽃(갈대꽃)이 포함됐다.일산대교 하부에 있는 이 섬은 과거 김포 감암포와 고양 이산포를 잇는 나루터, 농가 40호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25년 대홍수로 마을 사람들이 육지로 떠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됐다. 이 섬의 크기는 과거보다는 작아졌다. 대홍수 당시 유실된 육지 제방을 보수하기 위해 독도를 채석장으로 썼기 때문이다. 2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 명칭 변경 전까지 형제섬으로 불렸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랜 세월 잊혔던 독도를 시민 품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포시는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형제섬이라고 표기된 이 섬의 명칭을 독도로 변경했으며 동해 독도와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 계획 중이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2억 받고 먹튀’…예비부모·부부 울린 스튜디오 대표 2명 송치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이 성장 앨범 촬영, 웨딩 촬영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베이비스튜디오 대표 40대 A씨와 웨딩 촬영 업체 대표 2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부부·부모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휴업에 들어가거나 촬영한 사진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 유명 아기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아기 성장 앨범 계약금을 받은 후 작년 11월부터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만삭, 신생아, 50일, 100일, 돌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 앨범을 계약하고, 업체에 계약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집계한 A씨 관련 피해자는 170여명, 피해액은 2억원으로 해당 업체는 협력 업체에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10년 넘게 운영된 점, 베이비페어에도 입점한 점을 근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 촬영 업체 대표 B씨는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후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본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고 잠적했다. 피해 건수는 130여 건, 피해금은 7000만원에 이른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업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한국인 조상은 중국인”…장위안, 황제 옷 입고 경복궁 시찰
중국인 인플루언서 장위안.(사진=장위안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중국인 인플루언서 장위안(40)이 한국인의 조상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다.중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쉬는시간’은 지난 24일 장위안의 틱톡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장위안은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 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장위안의 혐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나도 (중국 문화를 훔치는 한국인들 생각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길거리 인터뷰를 할 것이다. 단오절, 공자, 한자, 중국 절기 등 중국적인 요소에 대해 한국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경복궁에 가서) 명나라나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한국의 궁 같은 데 가서 한번 돌아보겠다”며 “시찰 나온 느낌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번화가, 왕궁을 다니면서 중국 남자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위안의 혐한 발언이 소개되자 이날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또 “중국의 유명 유튜버와 틱톡커가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양국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니 반드시 자중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7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리쯔치는 과거 자신의 채널에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리며 ‘ChineseFood’(중국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유명 유튜버 시인(Shiyin)은 ‘한복은 한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혐오 발언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조국 “육군 훈련병 잇단 죽음…면밀히 살펴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육군 훈련병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어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졌다.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가.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25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앞서 21에는 다른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수 김호중(왼쪽)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6일 전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 안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그는 “제가 놀란 것은 김호중이 ‘라스트 콘서트’에서 부른 곡들”이라며 “‘네순 도르마’를 부르면서 ‘빈체로~(승리하리라!)’를 고음으로 쭉 뽑았단다. ‘승리하리라?’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에 교사에 대한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쳐졌다. 표창장에 인턴 증명에,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쓰리쿠션 장학금,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돈 넣고, 오픈 북 테스트가 아닌 ‘가족 오픈 북 테스트’했던 그 패밀리. 그 조국 대표가 요즘 ‘승리했노라~’ 하며 전국을 휘젓고 다닌다. 선한 척했던 눈에 힘을 팍 주고 부릅뜨고”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초라한 선동’을 해댄다”며 “그리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 ‘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하면서”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호중과 판사의 대화를 인용하며 “김호중한테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고 꾸짖었다는 판사님.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같은 사람’이 없다”며 “내 더러운 차 티슈닦이, 이제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파 한 단 흔들면 불타오르는 불쏘시개감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러면서 손가락질은 수없이 해댄다. ‘니가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야’”라며 “우리 안의 치사하고 너절하고 뻔뻔한 ‘조국’을 몰아내는 것. 김호중 안의 조국 대표를 몰아내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탰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구속 기로선 30대 묵묵부답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26일 A(33)씨는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결정된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오마이걸.(사진=엑스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충남의 한 대학에서 걸그룹 오마이걸이 입을 댄 물병을 장기자랑 상품으로 내걸면서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2일 한 대학 축제에 초대된 가수 오마이걸의 무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오마이걸 공연이 끝난 후 사회자가 남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 장기자랑을 시키고 오마이걸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회자는 한 남학생이 오마이걸 멤버 중 한 명이 마시던 물병을 집어 들자, 해당 멤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지켜본 객석에선 “저걸 가져가서 뭐햐냐”, “미친 것 아니냐”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상품화,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사회자는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총학생회는 “사회자의 적절치 못한 진행으로 불쾌감을 느끼시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학교 측이나 출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자의 돌발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연 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피해 보신 오마이걸과 오마이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사회자 역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기자랑을 한 학생들은 물병이 아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선물이 오마이걸 물병이라서 당황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일어난 일이니 학생들이 아닌 저를 질책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숙한 행동을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옥외서 고기 구우면 불법?”…유튜버 “구청 불허·식약처 허용”
유튜버 성명준 씨가 옥외 조리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사진=성명준 씨 제공)[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튜버 성명준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 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성 씨는 작년 11월 구청에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을 옥내·옥외에서 하겠다고 신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4개월만에 말을 바꿨다. 옥내 조리는 괜찮지만, 옥외 조리는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성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 형태를 바꿨다.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굽게 하고,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을 택했다.하지만 성 씨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받았다.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기 때문이다. 억울했던 성 씨는 이후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옥외 영업은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지난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옥외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은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을 비롯한 서울의 각 구청은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성 씨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구청이 육류를 구워 먹는 영업 형태에 대해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성 씨에게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며 “시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했다. 한편,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오른쪽)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사진=‘강형욱의 보듬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아내 수잔 엘더의 종교가 통일교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강형욱과 진행한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으며 강형욱은 자신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의 종교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강형욱은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잔이 20살 때 통일교를 탈퇴했다고 설명하며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강형욱이 당당하게 말하자고 아내를 설득했고, 수잔 역시 강형욱에게 고객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강형욱은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았다.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다. (아내는)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강형욱은 직원들에 대한 ‘CCTV로 직원들 감시’, ‘배변 봉투에 햄 통조림을 넣은 명절선물’ ‘동물학대’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지만, 많은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여기서 일했던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보탰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지방 의대 유학 시대 열린다”…대학별 모집 현황은?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치러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의대 정원 중 2000명 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올해 하반기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치러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의대 정원 중 2000명 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전국 26개 대학 중 24개 대학이 의대정원 중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제주대·인제대가 2026년 대입 전형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입시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대학 의대 모집 인원 중 61%가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 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로 그 요건이 강화된다.특히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원광대, 조선대 등 6곳은 지역인재전형으로 각각 1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생을 받는다.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대 163명·80%(130명) △경상국립대 138명·74.6%(103명) △동아대 100명·70%(70명)가 70% 이상이다. 아울러 비중이 65% 이상인 대학은 △부산대 138명·69.3%(113명) △조선대 150명·66.7%(100명) △건국대(글로컬) 100명·66%(66명) △대구가톨릭대 80명·65%(52명) △건양대(대전) 100명·65%(65명)로 집계됐다. 또 비중이 60% 이상인 대학은 △전북대 171명·64.9%(111명) △순천향대 150명·64%(96명) △영남대 100명·62%(62명) △동국대(와이즈캠퍼스) 120명·61.7%(74명) △경북대 155명·61.3%(95명) △고신대 100명·60%(60명) △울산대 110명·60%(66명)로 조사됐다. 끝으로 비중이 50% 미만인 대학은 △강원대 91명·49.5%(45명) △가톨릭관동대 100명·40%(40명) △연세대(미래) 100명·30%(30명)로 나타났다.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는 파격적인 의대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4주 연속 오른 김값…정부 “할인지원 계속할 것”[생활물가]
김값이 4주 연속 오른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에도 할인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값이 4주 연속 오른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에도 할인지원을 계속하고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도매 기준 마른김(1속) 가격은 지난달 25일 1만440원에서 23일 1만700원으로 4주 연속 올랐다. 평년 가격이 6305원인 점을 고려하면 4000원 이상 웃도는 셈이다. 이에 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F&B는 내달부터 김 가격을 최대 15% 인상하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양반 들기름김’(4.5g 20봉)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00원(15.8%),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700원(14.6%) 오른다고 밝혔다. 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김 20% 할인지원을 다음 달에도 유지한다고 했다. 또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김 할당관세 물량 825t도 신속 도입한다고 보탰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뜻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 등 7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매일 배추 110t, 무 100t을 방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추(10㎏) 가격은 지난 16일 1만5686원에서 23일 9750원으로 크게 내렸다. 같은 기간 다른 농산물 가격은 동기간 △쌀(20㎏) 4만9740원→4만9660원 △무(20㎏) 1만7450원→1만8229원 △양파(15㎏) 2만1180원→1만9040원 △대파(1㎏) 2046원→2082원 △깐마늘(20㎏) 13만6667원→13만5667원을 가리켰다. 축산물 품목별 가격은 △소(1등급·1㎏) 1만4649원→1만4419원 △돼지(1등급·탕박·1㎏) 5465원→5716원 △육계(10호) 3399원→3238원 △달걀(특란·30개) 5269원→5275원을 나타냈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마른김, 무, 돼지의 시장별 가격은 소매 기준 전통시장이 김(10장) 1261원, 무(1개) 2365원, 돼지(삼겹살·100g) 2440원을 나타냈다. 대형마트는 동일 기준 김 1073원, 무 1884원, 삼겹살 2195원으로 집계됐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법원 “700만원 배상해야”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작년 6월 SNS에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적었다. 또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무대 설치 문제를 두고 적법한 집회로 판단한 경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2억원 가량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여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푸바오 “선수핑기지에서 만나요”…中 방송 “공개 임박”
지난달 중국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 기지로 이동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사진=에버랜드)[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달 중국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이동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중국 ‘판다의 집’ 방송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관계자는 푸바오 근황을 전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 구역으로 옮길 것”이라며 “선수핑기지에 오셔서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푸바오는 격리 검역과 적응기 검역을 마친 상태로 방송대로라면 선수핑기지에서 관람객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푸바오 거주지 후보로는 선수핑기지를 비롯해 허타오핑기지(核桃坪基地), 두장옌기지(都江堰基地), 야안기지(雅安基地)가 거론됐다. 푸바오는 현재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의 영상을 공개하며 “냄새와 소리로 이웃들(다른 판다들)과 교류하며 단체 군집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도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선수핑기지 격리·검역 구역 철창에 반쯤 기대어 누운 채 옥수수빵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공개했다. 아울러 “먹이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먹는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옥수수빵과 채소, 과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팬들의 걱정거리였던 푸바오 이마에 위치한 움푹 팬 반점은 특정 장소에 기대서 생긴 자국으로 밝혀졌다.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이같이 밝히며 “사육사가 모발을 확인한 결과 모발과 모근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푸바오 할부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는 내달 푸바오를 보기 위해 중국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작년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한 2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평생 A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복종 문신 강요 남편 징역 5년
아내에게 복종 문신을 강요한 남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내에게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복종 문신을 강요한 남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사흘째인 작년 7월 9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라고 말하며 문신 사진을 들이밀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광주의 한 문신업소로 끌고 갔고,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다리와 등 부위 등 신체 곳곳에는 ‘저는 평생 A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그렸다. A씨는 강제 문신 후에도 B씨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았다. 그가 B씨 머리를 조르고 여러 차례 때려 고막은 파열됐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잘랐다. 뱀을 싫어하는 B씨에게 강제로 뱀 영상도 보게 했다. 결국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집을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사라지자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

홍준표, 탈당 요구에 “정계 퇴출자들 진드기 정치…자숙해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탈당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겨냥한 탈당 요구에 “정계 퇴출된 자들은 자숙하라”며 쏘아붙였다. 2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듣고 있을 시간이 있나?”라며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정치하냐? 아직도 진드기 정치하냐?”라고 적었다. 특히 홍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회상하며 “그때 나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희대의 위장평화쇼라고 바른말 하다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피해자 아닌가? 그 말이 틀렸다면 내가 정계 복귀할 수 있었겠나? 바른말 하면 귀 기울일 줄 알거라”라고 썼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또다시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2일 MBC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게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해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대선 후보까지 지낸 원로가 말하기엔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까다로운 조금 더 세게 묘사하면 약간 성질 고약한 어르신 이런 느낌이 좀 난다“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탈당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꼬집었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 22일 SNS에 “내가 30여 년간 이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에서 은퇴할 때”라는 해명 글을 올리며 탈당을 부인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

“심봤다”…소백산서 발견된 100년 산삼 4뿌리 가격은?
경북 봉화군 소백산 일원에서 발견된 100년 천종산삼.(사진=한국전통심마니협회)[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40대 약초군이 100년 이상된 천종산삼(天種山蔘) 4뿌리를 발견해 화제다. 2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거주 중인 약초군 46세 황 씨는 지난 19일 경북 봉화군 소백산 자락을 산행하던 중 천종산삼 4뿌리와 야생 산삼 7뿌리를 발견했다.황 씨는 약초꾼 생활 18년 만에 처음으로 천종산삼을 발견했으며 곧바로 한국전통심마니협회를 찾아 이를 인증받았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어미산삼인 모삼은 뿌리 길이가 70㎝, 무게 9돈(약 33.8g), 수령은 100년근으로 추정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50년 이상 자연에서 자란 삼을 뜻한다. 고서 기록 등에 의하면 면역력 증강, 기력회복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종산삼의 감정가는 약 2000년 전 처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요즘 인삼 시세를 반영해 1냥(37.5g)당 금 시세의 20배가 적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황 씨가 발견한 천종산삼은 총 2냥(75g)으로 감정가는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천종산삼 인근 50m 지점에서 발견된 25년근 추정 야생산삼 7뿌리는 1000만원으로 감정됐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올해는 4~5월 잦은 비로 평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진 시기에 처음으로 소백산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한편,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작년 천종산삼 50여 뿌리를 발견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