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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248건

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안 돼”
  • 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안 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28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특히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20대 남성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여자 화장실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서다. 그러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녹취록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경찰의 강압적 수사를 폭로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라며 반말로 질문했다. 아울러 A씨가 “저는 여자를 마주친 적도 없고 화장실에서 용변만 봤다”고 말하자 경찰은 “들어간 적은 있어 없어?”,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탄경찰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6.28 I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 나흘째…100만 서울시민 발 묶인 이유
  • 한국전쟁 발발 나흘째…100만 서울시민 발 묶인 이유[그해 오늘]
  • 폭파된 한강 인도교 아래 임시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사진=국가기록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국군이 미아리-회기동 일대에 구축한 방어선이 무너졌고,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다. 한국전쟁 발발 나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울을 떠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2시 서울시민은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면서도 대전행 특별열차를 탔다. 같은 날 새벽 4시에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수원 천도를 정식 의결했다. 반면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에서는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았다. 이 폭파로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500~8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에 남아있던 100만 시민의 발이 묶였다. 북한 인민군과 전차대의 남하를 막겠다는 국군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서울에 남은 시민들은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같은 해 9월 28일까지 북한 치하를 견뎌야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 통치 아래서도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부모와 형제, 자매,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한강 인도교 폭파한 사람은 3명. 국군 공병대 소속 장교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병대 장교들은 고뇌에 몸부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면서도 자국민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을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폭파 임무가 부여된 이들의 심정을 들려주는 영화, 드라마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국군 장교 표현철 역을 맡은 배우 신하균은 한강 인도교 폭파 직전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리 위에 피난민이 꽉 찼어요. 안된다니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폭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이 같은 해 8월 28일 적전비행죄(적 앞에서 비행이나 근무 태만을 저질러 아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죄)로 체포된 후 사형이 집행됐지만, 피해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 대령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쳤으며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됐다. 폭파에 대한 책임이 미군 장교에게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최 대령 재심 과정에서 그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장군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 장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다. 그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광복군 출신보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우대해 국방경비대를 친일 세력의 피난처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경무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이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파된 한강 인도교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4년 후인 1957년 11월 30일 미군과 국군이 배다리를 가설해 1개 차선만 임시 복구됐다. 완전히 복구된 것은 이듬해 5월 15일로 이날 개통식이 열렸다. 한강 인도교는 1962년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가 건설되면서 제1한강교로 불렸다. 현재 명칭인 한강대교는 1984년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확정됐다.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건 1982년 2월로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됐다.1968년경 제1 한강교(현 한강대교)와 노들섬의 모습.(사진=서울역사박물관)
2024.06.28 I 김형일 기자
고추 빻고, 호두 깨고…수류탄을 망치로 쓴 할머니
  • 고추 빻고, 호두 깨고…수류탄을 망치로 쓴 할머니
  •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20년간 망치로 썼던 수류탄.(사진=바이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중국제 67식 수류탄을 20년 넘게 망치로 사용한 사연이 화제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후베이성 샹양시에 거주 중인 친모(90·여)씨는 20년 전 농장에서 일하다가 수류탄을 절굿공이로 생각해 집으로 가져왔다. 이후 고추를 빻거나 견과류를 깰 때, 못을 박을 때 망치 대용으로 썼다. 절굿공이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지난 23일로 친 씨의 오래된 집을 철거하러 온 작업자들이 수류탄임을 알아보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정체가 드러났다. 당국은 경찰과 폭발물처리반을 현장에 보내 수류탄을 압수한 뒤 전문가에게 보내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했다. 특히 친 씨가 20년간 절굿공이로 쓴 수류탄 머리 부분이 반복적으로 두드려져 큰 구멍이 생긴 상태였다. 심지어 수류탄의 신관(기폭장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손잡이는 손을 많이 타서 매끈해지고 윤이 났다. 현지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서 “수류탄처럼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27 I 김형일 기자
“장사 망하게 해줄게”…‘치킨집 갑질’ 공무원 경찰 조사
  • “장사 망하게 해줄게”…‘치킨집 갑질’ 공무원 경찰 조사
  •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쏟는 대구 중구청 공무원 일행.(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치킨집 갑질’ 공무원 4명 중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 중구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해서다. 27일 대구 중구는 치킨집 갑질 논란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치킨집 갑질 사건 가해자로 맥주를 쏟고 자신이 구청 직원이라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날 연합뉴스에 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마쳤으나 업주분은 만날 수 없었다”며 “업주분이 온라인 상에 올린 내용을 봤을 때 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치킨집 업주 A씨도 해당 공무원 2명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사이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했다.해당 글에서 A씨는 중구청 직원 B씨를 포함한 일행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 아내에게 폭언했다고 썼다. A씨가 올린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한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 일행은 바닥에 맥주를 일부러 쏟은 뒤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구는 지난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맥주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7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경제 사정 녹록지 않아”…지지자들 ‘김혜경 책’ 구입 봇물
  • “이재명 경제 사정 녹록지 않아”…지지자들 ‘김혜경 책’ 구입 봇물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6년 전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이 전 대표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구매에 나선 결과다. 25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김 여사가 출간한 요리책 ‘밥을 지어요’가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신규 진입했다. 교보문고 요리 부문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가 최근 막대한 재판 비용과 전당대회 준비 비용으로 사정이 빠듯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뮤니티에 “(이 대표가)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책 구매를 통해서라도 돕자. 오늘부터 책이 다시 서점에 풀렸다고 한다.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 여사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책 구매 링크를 공유했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고 있으며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도 앞두고 있다. 출마를 위해선 당에 7000만~8000만원 수준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2024.06.26 I 김형일 기자
“일 힘들었나”…구미 ‘로봇 주무관’ 갑자기 계단 돌진 추락
  • “일 힘들었나”…구미 ‘로봇 주무관’ 갑자기 계단 돌진 추락
  • 경북 구미시청 소속 ‘로봇 주무관’이 계단으로 추락해 심하게 파손됐다.(사진=대구일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작년 8월 경북 구미시청에서 업무를 시작한 ‘로봇 주무관’이 계단에서 추락해 심하게 파손됐다. 구미시는 로봇 주무관 추가 채용 고민에 빠졌다. 26일 대구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쯤 행정 서류 배달 업무를 위해 구미시의회 2층을 돌아다니던 구미시 1호 로봇 주무관은 갑자기 인근 2m 계단으로 돌진해 추락했다. 사고로 로봇 주무관은 작동 불가 상태가 됐다. 사고 직전 로봇 주무관을 목격한 공무원들은 “로봇 주무관이 한 자리를 한동안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로봇 주무관이 계단으로 돌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로봇 주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한 채로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관 1층에서 4층을 누볐으며 우편물, 행정 서류 등을 배달하는 역할, 시정 소식을 자체 화면에 송출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순회 홍보 활동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특히 로봇 주무관은 구미시청이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의 최신 기종으로 완제품 생산은 구미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인탑스가 맡았다. 로봇 주무관이 사고로 작동 불가 상태가 되자 구미시는 로봇 주무관 추가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구미시는 1호 로봇 주무관을 시작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뛰어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2024.06.26 I 김형일 기자
나경원 “당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힘 있는 국가만이 생존”
  • 나경원 “당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힘 있는 국가만이 생존”
  •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했다”고 강조했다. 26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제정세, 평화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핵무장 활용·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언급했다.이어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내겠다”며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당장 하겠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체 핵무장론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전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 의원과 함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국제사회 제재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6.26 I 김형일 기자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제자 때리고 부모 살해 협박한 교수
  •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제자 때리고 부모 살해 협박한 교수
  • (사진=JTBC ‘사건반장’)[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학교수가 제안한 사업에 채용됐다가 갑질, 폭언, 폭행도 모자라 부모 살해 협박까지 받은 제자의 사연이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제자 A씨가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 오타, 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 자잘한 실수를 하자 이모 교수는 “개XX야”, “죽여버린다고 개XX야”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는 가족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 교수로부터 폭행도 당했다. A씨는 “교수가 빅 붓(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을 걸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모근이 손상됐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A씨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야 보험 처리가 된다.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과다업무에도 시달렸다.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달리 24시간 대기하며 이 교수의 일을 했다. A씨의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 일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 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까지 포함됐다. 이 교수는 A씨 숙소에 웹캠을 설치하는 등 감시하기도 했다. A씨가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으며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할 벌금은 총 8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 급여에서 벌금을 빼가는 등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A씨와 이 교수의 인연은 A씨가 교육 전공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취업하기 위해 새롭게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교수는 A씨에게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교수의 사업체가 경북 김천에 차려지자 A씨는 이 교수와 인근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해 함께 숙식하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고 폭언, 폭행, 협박을 일삼는 등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이 교수를 노동청에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했다. 이 교수는 직장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연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는 교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갑질 교수는 자격 박탈해야 한다”, “조폭이 따로 없네.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 “저 교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저런 인간이 무슨 교육자냐” 등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6.26 I 김형일 기자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인도 유명 여배우의 ‘고백’
  •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인도 유명 여배우의 ‘고백’
  • 인도 유명 여배우 아누슈카 셰티.(사진=아누슈카 셰티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도 유명 여배우 아누슈카 셰티(42)가 한번 웃기 시작하면 15~20분간 멈출 수 없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셰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는 웃음병을 앓고 있다”, “‘웃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그렇다”고 밝혔다. 또 “촬영할 때도 말 그대로 바닥을 구르며 웃다가 결국 촬영이 중단된 적도 여러번 있다”고 털어놨다. 매체는 셰티가 앓고 있는 증상이 ‘감정실금(pseudobulbar Affect)’ 또는 ‘병적웃음(pathologic laughing)’이라고 부르는 질환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셰티가 실제로 이 질환을 진단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실금은 갑작스럽게 웃음이나 울음이 터트리기 때문에 ‘웃음병’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상황에 맞지 않게 웃음을 터트리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질환을 진단받은 이들은 불안, 공황, 우울증을 호소한다. 영화 ‘조커’(2019)에서 주인공 ‘아서 플렉’(호아킨 피닉스 분)이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데 이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신경학자 수디르 쿠마르는 “병적웃음을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로 혼동할 수 있다”며 “증상이 몇 분 동안만 지속되지만 기분장애는 종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상이 감정적으로 나타나고 원인이 뇌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 질환으로 여긴다”고 했다.또 “(증세가 나타나면) 깊고, 느긋하고, 느린 호흡이 도움 될 수 있다“며 ”어깨, 목, 가슴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와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하나회 출신 장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하면 軍 패망”
  • 하나회 출신 장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하면 軍 패망”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14기, 하나회 출신인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그는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 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전 중장은 형법상 무죄,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했다. 그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직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 자기 조치를 다 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군대 훈련은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돼야 한다. 훈련 중 사고 예방 조치를 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써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문 전 중장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1일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지목 男, 결국 '퇴직'
  •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지목 男, 결국 '퇴직'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결국 회사에서 퇴직 처리됐다. 밀양 사건 가해자로 신상이 폭로된 A씨(사진=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24일 금속가용유 등을 생산하는 중견업체는 24일 홈페이지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관련 직원은 퇴직 처리됐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밀양 박XX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A씨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했다. 아울러 A씨가 다니는 직장, 연봉 등 신상도 폭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명단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있다. 그중 한 명이 A씨”라며 “A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 사이다. 최근에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준비 중인 걸로 안다”며 “A씨가 울산에 있는 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 연봉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1년 차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고 A씨는 아마 10년 이상 근속이어서 통계대로라면 7000만~8000만원 수준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신상이 공개되자 “예비 신부님 도망치세요”, “아내 될 사람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퇴직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빠른 퇴사 처리, 사회적 책임 엄지 척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허위 사실 작성자 명예훼손 처벌 등에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들의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 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유 전 의원은 “핵을 가진 북·중·러에 맞서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워싱턴, 뉴욕, LA를 위협할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한 나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NPT 10조 1항에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라고 규정한 NPT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벌집 옮기는 반려견…눈 퉁퉁 부은 주인 “비판하지 않았으면”
  • 벌집 옮기는 반려견…눈 퉁퉁 부은 주인 “비판하지 않았으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중국에서 벌집을 자꾸 옮기는 반려견 때문에 눈이 부은 주인의 사연이 화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25일 소후(Sohu)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중국 광둥(廣東)성 하응우엔(Ha Nguyen)시에서 일어났다.영상을 살펴보면 반려견 주인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다. 이후 반려견이 남성에게 다가가 벌집이 달린 나뭇가지를 놓고 달아난다. 반려인은 휴대폰 하느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견이 자리를 떠난 뒤 조용하던 벌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벌들이 날아다닌다. 주인은 즉시 옷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결국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주인은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며 “반려동물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려견에게 조롱과 비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이나 핀셋을 사용하면 안 된다. 벌침을 짜서 독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여중생과 성관계 명문대생, 처벌은?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여중생과 성관계 명문대생, 처벌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명문대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A씨는 작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B양을 성인으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본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도 협박했다. 녹음본을 틀어주며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교활함을 보였다”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 뒤 A씨는 “진짜 아니에요”를 반복해 말하며 쓰러졌다.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2024.06.24 I 김형일 기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냐”…가해자 지목 9명 경찰에 진정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냐”…가해자 지목 9명 경찰에 진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자신들은 사건과 무관하며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주장이다.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은 23일 밀양경찰서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아울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의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고소·진정도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23일까지 110여건이 접수됐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2024.06.24 I 김형일 기자
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 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 당선 공약으로 야당 협의를 통한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를 내놨다. 24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김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썼다. 나 의원은 자신의 판사 시절을 회상하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 의지도 커졌다. 이미 일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2024.06.24 I 김형일 기자
51사단서 또 군인 사망사건…부모 “울아들 억울해서 어떡해”
  • 51사단서 또 군인 사망사건…부모 “울아들 억울해서 어떡해”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에 이어 51사단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망 병사 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글이 올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24일 군인 가족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A일병의 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내일 장례를 치르려고 집에 왔다.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하냐. 오전 4~6시에 보초를 선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한다. 관심 두고 지켜봐 달라”고 썼다.경기남부경찰청,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방공중대 소속 A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일병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부대 내 헌병은 수사에 일절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과 군 당국은 부대 내에서 A 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6.24 I 김형일 기자
“술 아니고 구강청결제”…음주운전 전력 택시운전사 ‘집유’
  • “술 아니고 구강청결제”…음주운전 전력 택시운전사 ‘집유’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청결제 때문이라고 발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쯤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 위험이 6배로 증가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2024.06.22 I 김형일 기자
“예비신부님 도망치세요”…밀양 가해자 신상 또 나왔다
  • “예비신부님 도망치세요”…밀양 가해자 신상 또 나왔다
  • 밀양 사건 가해자로 신상이 폭로된 A씨(사진=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가해자 신상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버 A씨는 영상을 통해 밀양 가해자 신상을 추가로 폭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명단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있다. 그중 한 명이 B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 사이다. 최근에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준비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B씨가 울산에 있는 한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800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신상 공개에 대해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비 신부님 도망치세요”, “아내 될 사람 불쌍하다”,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결혼하냐”,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됐다.
2024.06.22 I 김형일 기자
“성적 만족 위해”…필로폰을 물담배로 속인 30대 실형
  • “성적 만족 위해”…필로폰을 물담배로 속인 30대 실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56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22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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