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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는 빅테크 규제 힘 빼는데…팔 걷어붙인 韓 국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IT 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美 빅테크 규제 추진력 상실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내 ‘빅테크 규제’에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민주당과 백악관 주도로 추진되던 빅테크 규제 법안은 작년 말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판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이라 불렸던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률(AICO)’ 등 5개 중 4개가 폐기된 것이다.법안이 막힌 건 규제 대상이 불명확하고,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자국 플랫폼 규제에서 대중 무역 규제로 옮겨간 영향도 있다. 미 상원에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규제에도 ‘자국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지지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도 “챗GPT가 나오면서 (검색 시장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구글도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규제 명분, 동력이 사라진 측면이 크다”고 했다.중국에선 최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본국으로 귀국한 것을 두고 ‘빅테크 때리기’가 일단락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지자 빅테크를 겨냥했던 사정 칼날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쟁력 약화 우려”…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반면, 국내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에 실패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 등이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플랫폼 자율 기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켜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네이버, 카카오로서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평도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등에 기여했고, 과도한 규제로 사회적 효용이 줄어드는 건 중소 기업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 당연히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국내 사정에 맞고 해외 플랫폼의 영향을 고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플랫폼 기업의 AI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구성 요건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포털뉴스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3분기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거대 AI 키우자…'인형 눈 붙이기'식 데이터 탈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디지털판 인형 눈 붙이기’라 불렸던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줄이고, ‘챗GPT’ 같은 초거대 AI를 지원하기 위한 ‘비라벨링(텍스트) 데이터’ 구축을 늘린다. 그간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라벨링 데이터 중심으로 구축해 초거대 AI에 필요한 비라벨링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거대AI 경쟁력 확대 방안’을 보면, 분야별로 특화된 비라벨링 데이터를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작년 12월 기준)까지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691종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34종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기존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은 라벨링 데이터 위주였다. 데이터 라벨링은 여러 과일이 뒤섞인 사진 속에서 과일을 분류해 사과, 오렌지 등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AI가 과일을 보면 어떤 과일인지 구별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다. 이른바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AI를 학습하는 ‘지도 학습’이다.하지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컨대 사진을 보고 암 유무를 판단하려면 의사를 써야 하니 인건비가 올라가는 식이다. 과기정통부가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온 배경이다. 그런데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라벨링을 하지 않은 비라벨링 데이터의 효용가치가 높아졌다. 모델 크기가 작을 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던 비라벨링 데이터가 ‘자기 지도학습(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을 하는 초거대 AI에선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확산팀장은 “그간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은 기업에 맡기고 돈이 많이 드는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왔으나, (초거대 AI로) 비라벨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비라벨링 데이터의 경우 영어 데이터셋에 비해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분야별로 특화된 비라벨링 데이터 200종을 구축하기로 했다. 책 15만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한국어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되, 동남아·중동 등 비영어권 데이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47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어 21종 등 34종의 비라벨링 데이터가 구축된다. 이미지 데이터는 현재대로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되, 초거대 AI가 사전 학습용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과제별로 개편한다.◇초거대 AI 협의회 운영법률, 의료, 심리 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법률·세무 분야의 경우 초거대 AI가 소장, 변호 제안서, 유사사건 판례 제시 등을 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달부터 세부 과제를 기획해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또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서버 수백 개를 연결,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HW·SW 개발·실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중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이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4개 과제(과제당 5억원)를 시범 지원한 뒤 내년부터 확대를 추진한다. 초거대 AI 기반 SaaS를 개발한 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진입 등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민간 차원의 투자, 신(新) 서비스 창출 등 디지털 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초거대 AI 기업, 클라우드 기업, 중소 AI 개발사 등이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방송기술 박람회서 차세대 방송기술 시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23 NAB Show)에 참가해 차세대 방송기술을 시연한다고 16일 밝혔다.1923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전시회는 160여 개국 17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0만명이 참관하는 행사다. 최첨단 글로벌 방송 기술과 장비, 서비스가 집결한다. 과기정통부도 전시관 내 테마관을 구축해 운영한다. 올해 테마관에는 기업, 방송, 연구기관 등 33곳이 참여하며 ‘ATSC 3.0 기반 소외계층 맞춤 재난 아바타수어 서비스’, ‘AI 프로덕션 시스템(버티고)’, ‘차세대 방송 정밀측위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아바타수어 서비스는 지진, 태풍, 산불 등 재난정보를 청각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바타수어 영상으로 실시간 변환해 방송망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달한다. 차세대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AI 프로덕션 시스템은 첨단 AI 기술과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저비용·고효율 멀티카메라를 제작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제작 솔루션이다.과기정통부는 우리 방송장비 기업들이 미국 공영방송사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미 공영방송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또 미국 방송사업자연합체와 차세대 방송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해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에 차세대 방송 테마관을 운영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 국내 기업이 북미 뿐 아니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등 글로벌 신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尹의 정중동 속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빈 방미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는 사회·복지·안보 분야에서 전방위 활약을 하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서구에서 새마을회 회원들과 이동식 빨래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 여사는 지난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 만남, 13일 히어로즈 패밀리 행사, 14일 대전 새마을 아동 빨래방 봉사활동 및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모든 일정은 김 여사의 단독 행보였다.‘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명예회장 추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통상적인 행사다. 모금회는 고(故) 이희호 여사를 시작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는데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는 제5대 명예회장에 올랐다.김 여사는 사랑의 열매 회관을 직접 방문해 추대식에 참석했다. 통상 추대식은 청와대에서 열렸다. 용산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나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여사는 당시 명예회장으로서 곧바로 강원 산불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안보 분야도 살뜰히 챙겼다.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지난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북자 억류 가족들은 “그동안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만나주신 것 만으로도 희망이 생긴다”며 정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일 3국 정상 프놈펜 공동선언을 통해 납치자 문제 즉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납북자·억류자 가족 위로 만남도 이런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앞서 시민 목숨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가정을 방문, 배우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 여사는 이튿날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품격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계신 가족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14일에는 대전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회의 초청으로 대전 서구에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식 빨래방 봉사활동 ‘새마을 뽀송뽀송 사랑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대에 빨래를 널었다. 이후 인근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을 찾아 세탁·건조된 이불과 생필품 꾸러미를 함께 전달드리며 “곁에 항상 따뜻한 이웃이 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대전 태평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은 없으신지”를 묻고 “어머님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으셔서 맛있겠다”며 두릅 등 채소를 구매하는 한편, 2대째 운영하는 백년소공인 점포를 비롯해 만두가게, 빵집, 잡곡가게, 정육점 등에서 만두, 빵, 참기름, 백태, 고기 등 다양한 먹거리를 시식·구매했다.또 김 여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재개된 백원경매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붉은색 넥타이를 기부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사고 현장을 찾아 배 양을 추모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회의 등으로 바빠서 직접 챙기지 못하는 일은 김 여사가 대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김 여사를 초청하기도 한 사항”이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 여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대한 것처럼 현장에서 만난 자치단체장, 기관장들이 직접 초청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하고, 1500여 종 공공 서비스 통합(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든다. 홈택스, 위택스 같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래포멍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초거대 AI를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내부 정보로 훈련시킨 초거대AI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따로 분리시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관공서 제출 서류 ‘제로화’이날 정부는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외에도 1500여 개의 공공 서비스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세, 지방세, 복지 신청 등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없애는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아끼고, 공공 부문 종이 사용량도 50% 아낄 계획이다. 바쁘거나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서비스들을 AI가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한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가 대상이다.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후보지 추천,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를 추진하며,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DPG허브(가칭)’도 구축한다. 정부 시스템에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책 15만권 분량 텍스트 데이터 구축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도 대규모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 200종(책 15만권 분량)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 한국어 응용 말뭉치도 130종을 마련한다.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거짓 답변을 내놓은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 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더해 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 등의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초거대 AI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자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속처리 하드웨어 등도 개발·실증하게 된다.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올해 39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4개국 중 하나”라며 “우리가 강점이 있는 한국어 플랫폼을 토대로 비영어권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하고, 혁신적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로 전문 특화 세계 1위에 도전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AI 전 과정서 데이터 활용 기준 정립”개인정보보호위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제공까지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는 만큼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실제로 최근 챗GPT에서 결제정보 등이 일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는 오픈AI 측과 접촉해 한국의 데이터가 쓰였는지 등 상황을 파악 중이다. 오픈AI는 챗GPT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가 오픈AI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챗GPT 이용자는 220만명에 달한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오픈AI 측과 소통 창구가 개설됐다”며 “한국인 이용자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AI가 성장하면서 큰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도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AI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해서 균형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일문일답]"챗GPT 국내 이용자 220만명…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세, 지방세, 복지 신청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돼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없애는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아낀다.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백브리핑 / 연합뉴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모두 없애 국민 행복 플랫폼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원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에는 무한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오픈AI 측과 소통 창구가 개설됐고, (질의에 대해) 간단한 응답이 왔다”며 “챗GPT를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는 22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다음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과 일문일답.-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의 몇 %?△(고진) 현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3500개다. 그 중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옮겨가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개다. 그 부분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의미에서 1500개를 목표로 제시했다.-통합 서비스 과정에서 인력, 예산 확보 등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고진)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위원회다. 단지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다. 행안부의 정부24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다.-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자체 개발하는 건가 아니면 민간 서비스를 선정해 도입하는 건가.△(고진) 구축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도입하겠다고 썼다. 민간이 가진 초거대 AI를 정부 전용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다. 정부가 이미 공개해 놓은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초거대 AI가 있을 수 있고, 정부 내부의 비공개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더 확장된 버전의 정부 전용 AI가 있을 수 있다. 정부 내부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초거대 AI는 민간 클라우드에 존재하더라도 (다른 시스템과) 별도로 분리할 것이다.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로 전문 특화 분야 세계 1위에 도전한다고 했는데.△(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 데이터가 오래 전부터 잘 돼 있다. 의료 등 분야에 특화해 세계 1위로 나간다든지 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오픈AI와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논의될 수 있을지.△(고학수) 아주 기본적인 연락 창구가 마련된 단계다. 저희가 문의하고자 했던 것은 챗GPT 모델에 한국의 데이터가 활용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등이다.-오픈AI 외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도 AI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을텐데 개인정보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고학수)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들이 앞으로 더 나오고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외국 거대 언어모델에 반영돼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더 넓게는 외국에서 한국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집해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샘 알트먼 오픈AI 창업자의 방한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종호 장관님과) 조율되고 있는지.△(이) 그 분이 한국에 온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할 의향이 있다.
- 2026년엔 모든 공공 서비스 한 곳에서…첨부 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026년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3년 뒤인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각각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 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저장·공개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 품질을 높인다.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DPG 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 허브에선 ‘데이터 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테크(GovTech)’ 산업도 육성한다. 공공 서비스와 결합된 민간 융합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가 큰 공공 서비스 220종을 2026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지원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게다”고 했다.
- 책 150만권 분량 초거대 AI 학습 데이터 구축…올해 39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책 150만권 분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거짓 답변 등 초거대 AI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올해 39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확충한다.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언어 데이터(동남아·중동 등)를 오는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또 같은 기간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를 130종 마련한다.최신 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 초거대 AI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 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는 기초연구(~2026년, 2655억원)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초거대 AI 개발·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자, 국산 AI 반도체 기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가 초거대 AI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속 처리 하드웨어 등을 개발·실증한다.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또 과기정통부는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초거대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 활용·윤리 교육 등 리터러시를 높일 계획이다. AI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초거대 AI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도 정비해 나간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역사 속 국제 로맨스…김수로왕과 허왕후 잠든 김해
- [경남 김해=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가려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가야는 6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국가다. 가야의 찬란한 문화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물론 일본의 고대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연맹왕국의 성격이 강했던 초기 가야를 이끈 것은 금관가야였고, 금관가야의 왕도는 김해였다. 약 2000년 전 김수로왕이 터를 잡은 김해에는 알에서 나온 신화 속 주인공 김수로왕과 인도에서 건너온 허왕후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김수로왕·허왕후의 모형◇수로왕비릉에 담긴 허왕후의 숨은 이야기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이 쓴 ‘구지봉석(龜旨峰石)’‘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숫제 협박에 가까운 ‘구지가’의 내용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고대 시가로도 유명한 구지가는 2000년 전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기가 담긴 노래다. 구지봉에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알 여섯 개를 담은 금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사내아이 여섯 명이 나왔고 각각 6가야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중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수로왕으로 김해에 있었던 가장 큰 나라인 금관가야를 이끌게 된다. 전설 속 구지봉은 지금의 김해시 구산동에 있다. 산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구지봉으로 불리는 정상부에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돌이 있는데 ‘구지봉석(龜旨峰石)’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의 글씨로 전해진다. 흥미로운 탄생기를 가진 김수로왕은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수로왕의 부인 허왕후는 인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 허왕후는 본래 인도 북부 뉴델리 지방의 고대 왕국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許氏)이고, 이름은 황옥, 나이는 16세였다. 김해 수릉원에 있는 허왕후 동상그녀가 멀고 먼 가락국까지 온 까닭은 계시 때문이었다. 어느 날 허왕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꿈에서 하늘의 상제를 만났는데 “가락국 임금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성한 사람이요,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고 명한다. 그렇게 허왕후는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건너와 수로왕과 혼인을 한다는 내용이 전설로 전해 내려온다. 역사서에 기록으로 남은 국제 결혼 1호 커플이라고 하겠다. 허왕후가 잠든 수로왕비릉허왕후의 무덤인 수로왕비릉은 김해 구산동 구지터널 옆에 있다. 허왕후는 일반적인 왕비와는 결이 달랐다. 김수로왕이 잠든 수로왕릉과는 약 1.5㎞ 떨어져 있다. 보통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가까이 두는 것과 다르다. 게다가 수로왕비릉은 왕릉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지름은 약 16m, 높이는 약 5m로 수로왕릉의 크기와 비슷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허왕후가 157세를 일기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수로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자신이 묻힐 최고의 명당을 양보했다는 것이 하나다. 또 다른 해석은 인도에서 온 허왕후의 세력이 독자적이었고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허왕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강한 권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10남 2녀를 낳았는데 이 중 두 아들이 허씨 성을 물려받았다. 허왕후는 타국살이에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자신의 성(姓)마저 후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이에 김수로왕이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했는데 이 두 왕자의 후손이 김해 허씨와 하양 허씨다. 이는 자신의 성을 물려줄 정도로 강한 입지를 가진 왕비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없는 암석으로 만든 파사석탑허왕후의 능 앞에는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석탑은 성난 파도를 가라앉혀준다는 신령한 탑이다.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락국으로 출발할 때 거센 풍랑 때문에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부왕이 파사석탑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를 싣자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한다. 파사석탑은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중국 명나라 시기의 약학서 ‘본초강목’에는 파사석에 대한 언급이 있다. ‘파사석에는 해독작용이 있는데 태우면 유황 냄새가 나며, 닭 벼슬 피를 묻히면 응고되지 않고 물처럼 돼 흘러 내린다’고 나와 있다. 실제 실험 결과 파사석을 가열했더니 유황 냄새가 심하게 났고, 가루로 만든 파사석과 일반석에 닭 벼슬 피를 섞자 일반석에 넣은 피는 말라버렸지만 파사석에는 피가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외선 분광 등 비파괴 분석으로 파사석탑을 조사해보니 같은 암석이 나는 곳이 한반도에는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석탑의 산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 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허왕후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가야왕궁 재현한 김해 가야테마파크 가야테마파크 입구가야는 오래된 무덤 외에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달랠 만한 곳은 ‘가야테마파크’다. 공연과 전시, 체험, 놀이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로 사랑받고 있는 김해 가야테마파크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가야왕국이 부활한 공간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가야테마파크 입구에는 타지마할을 떠올리게 하는 인도식 건물이 있다.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인도의 역사·문화·종교를 소개하는 갤러리로 쓰인다. 가야테마파크의 태극전테마파크 안으로 들어가면 메인 건물인 태극전이 있다. 2010년에 방송된 MBC드라마 ‘김수로’의 세트장으로 제작됐던 것으로 당시 8분에 이르는 김수로왕의 즉위식 장면을 이곳에서 찍었다. 내부에서는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제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왕과 왕비 옷을 입고 어좌에 앉아 사진을 찍는 어좌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어지는 허왕후스토리관에 가면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락국까지 오게 된 신행길을 보여주는 지도, 모형 파사석탑과 거울의 방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락정전에는 가야시대 의복을 입고 있는 김수로왕·허왕후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익사이팅 사이클가야의 역사를 만나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특별한 이유는 전국 유일무이한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익사이팅 사이클’은 22m 높이의 하늘에서 왕복 500m 길이를 자전거로 날 수 있는 짜릿한 체험시설이다. 허리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생명줄을 걸고 나면 모험이 시작된다. 교육을 맡은 안전요원은 “일반 자전거와 조작법은 같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갑니다. 천천히 가면 더 흔들리니 힘차게 전진하세요”라고 말했다. 웃는 것은 잠시. 자전거가 출발하고 외줄을 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진다. 생명줄이 연결돼 있어도 기우뚱대는 자전거를 타고 공중을 날고 있자니 저절로 식은땀이 흐른다. 주변 풍광이 펼쳐지지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손이 떨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손잡이를 꽉 붙들고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새 도착.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익사이팅 사이클도착점은 또 다른 출발점. 다시 외줄 자전거를 타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에 적응이 됐는지 테마파크의 시원한 전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약간의 용기를 내면 더 재미나게 탈 수 있다. 연인들은 서로 속도를 맞춰 손을 붙잡고 전진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두 팔을 들어 올리고 환호하는 이들도 나온다. 비언어극 ‘페인터즈 가야왕국’테마파크 내에서 상연하는 비언어극 ‘페인터즈 가야왕국’도 김해가야테마파크의 명물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 공연상을 받은 페인터즈가 가야왕국과 김수로왕의 이야기를 화려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펼치는 공연이다. 스크래치, 마블링 등 다양한 미술기법이 동원되는데, 공연자들의 실력이 보는 내내 감탄사를 자아낸다. 사적 66호로 지정된 분산성은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발 326ｍ의 분산 정상에 약 923m 길이로 쌓은 석축산성이다. 여기서 가야와 신라시대 토기 파편이 다수 출토된 것을 고려할 때 김해 가야의 중심 산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도 허왕후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낯선 타국에서 그녀에게 위안이 된 것은 저녁 노을이었다. 그녀는 분산성에 올라 노을을 보며 고국 아유타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래서 분산성에서 보는 노을은 ‘왕후의 노을’로 불리고 있다. 또한 1999년에 복원된 분산성 봉수대 뒤편 바위에는 흥선대원군이 쓴 만장대 휘호와 낙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왜적을 물리치는 전진기지로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대’라는 칭호를 내렸던 것에서 유래했다. 분산성에서 도보로 200m 정도 거리에는 해은사가 있다. 허왕후가 가락국에 무사히 도착한 후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지은 사찰로, 내부의 대왕각에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 “코로나 끝났는데도 장사 고통…94살 노모가 식당 도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년여 이어졌던 코로나19 유행이 사실상 끝났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종료, 야외활동 증가로 매출 상승을 기대한 것도 잠깐. 인건비와 재료값, 금리가 줄줄이 올라 가게 운영이 어렵단 호소가 터져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 ‘생존의 위협’을 토로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삭발투쟁까지 벌였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소속 자영업자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근재(59)씨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인건비·재료값 올라…“가게 문닫을까 고민”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근재(59)씨는 12일 이데일리와 만나 “코로나 때엔 점심에 백반 70~80그릇 정도를 팔았다면, 지금은 20그릇 정도 늘긴 했다”면서도 “재료값 오르고 인건비는 비싸니, 가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씨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인건비다. 인건비를 아끼려 94살 노모까지 식당에 나와 일을 돕고 있다. 이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머니와 같이 아침부터 나와 일을 한다”며 “28년째 일하고 있지만 요새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내년엔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한때 식당에 6명까지 뒀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다. 가게 운영시간도 단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연다. 그는 “밤에 장사하려면 최소 주방장 1명과 설거지 담당 1명을 더 둬야 한다”며 “장사가 안되면 이 사람들 월급주고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은 5시간 일해도 일당으로 대략 6만원 준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5시간 근무해도 콜비까지 합쳐서 7만원 정도 줘야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중구에서 42년째 순댓국 집을 운영 중인 김영주(66)씨도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때와 비슷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코로나로 진정되고 나아지나 싶었는데 야채 값도 많이 오르고 막막하다”며 “야채나 식용유, 고춧가루 등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려야 하나 다른 가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정부에서 지원했던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상승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금리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 같다, 예전엔 50만원 냈던 이자를 이제는 90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북구에서 22년째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철진(63)씨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김씨는 “영업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인근 가게 10곳 중 3곳 정도를 빼곤 모두 인건비, 재료값에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해준다고 말은 많은데, 조건이 까다롭다”며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되고 안 되고를 나누지 말고,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등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2022년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내수 경기 어려워…소상공인 세제 혜택 필요”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부담 완화 △운영자금 지원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정책 등 ‘3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격에 한정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빚을 또 끌어다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운영자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장사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고, 소비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스러운 때”라며 “비용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게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플랫폼 규제 급물살에…"포퓰리즘 접근 지양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가 연일 정부와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쏟아냈다. 이커머스 분야에선 자국 플랫폼의 성장이 소상공인 성장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소상공인 울리는 건 플랫폼 갑질 아닌 선거철 정치권”12일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커머스 생태계 활성화와 자국 플랫폼의 역할’ 세미나에선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최근 여당은 네이버를 겨냥한 비판과 관련 입법을 내놓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네이버 쇼핑 가짜후기 등을 비판하며 “네이버가 권력에 취해 간이 부었다”고 발언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윤두현 의원 등이 네이버에서 가짜 쇼핑 후기 등이 유통된다며 “관리자 의무를 지는 입법 검토” 등을 언급했다.지난 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뉴스 알고리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카카오T 같은 택시앱 호출료를 사전에 신고해 허가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정무위원회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이 13개나 올라와 있다.김정환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상공인을 울게 하는 건 플랫폼 정책이나 갑질이 아니라 선거철마다 내놓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멘트”라며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샘플링을 통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가운데 4개가 올해 1월 폐기됐다”며 “미국인에 대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에 기반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과 다르다”고 했다. 또 “대체로 사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플랫폼 생태계는 워낙 복잡해 사전 규제도 쉽지 않다”고 했다.사회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디지털경제포럼 회장)도 “일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체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잘못 이해해 글로벌 사업자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자국 플랫폼 성장할수록 소비자 보호 유리”세미나에선 국내에서는 드물게 이커머스 분야에서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파급력을 실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자국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이 디지털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상위 사업자인 자국 플랫폼의 수가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국의 모바일 소매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즉, 자국 플랫폼의 성장이 이커머스 판매자의 매출 성장,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OECD 국가 중 하위 19% 수준이다.곽 교수는 “이커머스 분야에선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자국 플랫폼의 가치와 산업적 중요도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자국 플랫폼이 있어야 자국 산업의 디지털화, 소비자 보호, 생태계 안정성에 유리하다”며 “어느 플랫폼이 시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시장의 룰이나 참여자 행위 제한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완성된 연구가 아니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긍정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빠져 있다. 곽 교수도 “중국, 인도 등 분석 대상 국가 수를 늘리고, 대조군(OEDC 외 국가)을 구성해 강건성을 검증하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도 “자국 플랫폼의 어떤 특성이 시장을 견인하는지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