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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AI 법 과제는…5일 학술대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AID(AI·Information·Data)’ 학회 연합을 구성하고 오는 5일 제1회 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초거대 AI 시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지은 김앤장 변호사(초거대 AI와 관련한 데이터 이용관계의 법적 과제),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초거대 AI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방안), 안정호 세종 변호사(EU, 미국, 한국의 AI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가 각각의 주제로 발제한다.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창근 홍익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학회 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AI 법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동 연구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NIA, KISA 등이 후원했다.
- 中企·공공 부문 초거대 AI 도입 지원 사업, 이달부터 추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소·벤처 기업과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업은 중소 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등 125곳을 대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KT, 바이브컴퍼니, 마음AI가 제공하는 AI 플랫폼, 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지자체는 문서 요약·작성 등 AI 기능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스타트업은 초거대 AI 모델·API·개발도구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미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기관 간 매칭을 마쳤다.두 번째 사업은 공공기관·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내부 행정지원·민원 처리 업무에 초거대 AI 기반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제(2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초거대 AI에 학습시켜 개발한 도시철도 업무담당자를 위한 서비스,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상담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초거대 AI를 자유롭게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혁신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초거대 AI를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초거대 AI 기술·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네이버·국토정보공사, 해외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협력
- (왼쪽부터)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백종윤 네이버랩스 부문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최송욱 본부장, 박춘수 실장, 최종묵 처장 (사진=네이버랩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랩스와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디지털 트윈 기술 수출을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이날 네이버와 LX공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2사옥 ‘1784’에서 해외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각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간정보 관련 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랩스와 네이버클라우드는 항공 사진과 AI 알고리즘을 통해 도시 단위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어라이크(ALIKE)’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협약식에는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정렬 LX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부문장은 “자체 구축한 독보적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활용 사례를 만들고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스마트시티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로앤굿, 변협 직격 "이제 그만 플랫폼 합법 인정하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향해 “이제 그만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직격했다. 또 2만500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이 로앤굿까지 확전하는 양상이다.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민간 플랫폼은 합법이라고 했다”면서 “(변협은)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로앤굿)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 단체가 직역 수호를 명분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률 전문가가 불복 수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발권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대표는 “법무부가 심의할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변협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오히려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수 백명을 인질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나를 제명하라”며 “대신 소송 결과 변협이 패소하면 징계에 찬성한 집행부가 총사퇴하라”고 했다. 변협이 자신을 징계하면 곧장 행정 소송을 제기할 테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강수를 둔 것이다. 민 대표는 제명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설령 법무부가 징계를 취소해도 변협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이기 때문”이라며 “이 불씨가 살아 있는 한 변협의 징계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변협이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을 근거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플랫폼을 겨냥한 변협 집행부의 강경 정책이 다수 변호사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플랫폼 운영(겸직 불허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 정직 1년’ 중징계 받은 상태인 그는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변협이 로앤굿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은 의견서도 첨부했다고 한다. 민 대표는 “2만5000명의 변호사들은 이 의견서를 통해 로앤굿 서비스가 과연 불법인지 각자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다들 변협의 법적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변협이 공청회 등 공개된 장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변협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률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리걸테크 회사들도 법률 시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대통령도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시대이고, 검찰의 영문명(prosecution service)을 직역하면, 대국민 기소 서비스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의식”이라며 “그러나 변협은 ‘법률 시장은 선비인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은 커녕 국가기관의 의식보다도 뒤쳐진 시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 고발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협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법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즉각 “로앤굿은 법률 시장 확대 운운하나,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변협은 IPO 법률 실사 보고서, 채권 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 확장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로앤굿이 사익추구 외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변호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해명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 초거대 AI 위해 105개 韓 기업 뭉쳤다…이종호·고진도 방문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돌풍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네이버·LG 등 100개가 넘는 국내 AI 관련 기업들이 뭉친 초거대 AI 기업 협력체가 출범했다. 국내 AI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29일 105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초거대 AI 추진협의회’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기구로 발족했다.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이 회장사를 맡았다. 초거대 AI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KT·SK텔레콤은 물론 삼성SDS·LG CNS 같은 IT서비스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 스타트업까지 분야·규모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했다.(왼쪽부터)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사진=네이버)이날 발족식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네이버 2사옥인 1784에서 열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90여명의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협의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바람직한 협력 모델”이라며 “우리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협의회가 빅테크 뿐 아니라 스타트업, 강소 기업까지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초거대 AI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초거대 AI를 특화한다면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과 고 위원장은 이날 발족식이 끝난 뒤 로봇 카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등 1784를 꼼꼼히 둘러봤다. 이 장관과 고 위원장이 첨단 로봇 빌딩인 1784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84는 100여 대의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물로 해외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초거대 AI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주로 △초거대 AI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창출·시장 확대 △제도·규제 개선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하반기엔 카카오를 포함해 회원사들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이날 “협의회는 초거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업 현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조준희 회장은 “초거대 AI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요소”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원사의 혁신서비스 개발과 초거대 AI 기반 강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AI 경쟁 국면에 대응해 기업 투자, 신규 서비스 창출,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네이버는 이날 8월 24일 선보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커머스, 금융, 법률, 교육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한국어 중심 초거대 AI다. 독거 노인을 케어하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해 협의회 회원사들의 수준 높은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AI 주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 과기정통부, 공공 SaaS 개발·검증 사업 착수…80억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Saa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빌려쓰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할 SaaW 개발·전환 고도화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사이냅소프트, 아이디어정보기술, 지미디어, 가온아이, 에스티이지 등 21개다. 최대 2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해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를 개발하고, 고도화한다.공공 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지원 과제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API 등을 공공 부문 내부 업무·행정, 분야별 대민 서비스에 접목해 디지털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 테스트 기회도 제공한다.70억원이 들어가는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에선 국립재활원,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재난본부, 한국연구재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42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비용 분석, 로드맵 수립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심층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업무시스템 최적화 설계, 신기술 적용 등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상세 전환 방안이 제공된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SaaS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 "초거대 AI 시대…韓, 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MA)과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식 규제를 차용하는 것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국 플랫폼,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보유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산업의 육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김국배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법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럽의 논의가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상황에 맞게 속도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사실상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유럽은 미국의 거대 기업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많은 법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규제 방향을 섣불리 설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나무(플랫폼)가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처럼 무서운 나무로 성장할지, ‘아바타’에 나오는 나무처럼 혜택을 주는 나무로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지치기부터 하면 안 된다”고 비유했다.최근 공정위는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퍼’가 데이터를 독점한다고 보고 규제하는 DMA법과 비슷하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도 DMA법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럽식 규제를 모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플랫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다 보니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자국 시장이 있고, 유럽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는 미국, 중국에 이어 드물게 전 세계에서 포털,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라며 “유럽의 수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4개 국가 중 하나다.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도 “경제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AI 산업에 ‘완전함’을 전제로 한 규제의 잣대를 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를 뒤처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 원칙이 미국과 EU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도 “이제 초거대 AI는 학술적 영역을 벗어나 사업적 이용을 위해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규제가 사업자 간 균형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I와 관련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유 교수는 “알고리즘 사전 조사 등의 방법보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사후적 관리를 중심으로 규제해 혁신적 시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거대 AI 시대에는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종속성이 강화해 데이터 접근권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권은 비개인정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비차별적 동의절차 제공, 익명 처리 등의 의무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개인정보를 받거나 제3자와 공유할 권리를 뜻한다.김 박사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함해 데이터 공유제도가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자의 접근 이용 공유 권리에 대한 법제화 검토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제공 대가와 조건·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앤굿, 내주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 성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로톡·로앤굿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굿이 변협에 리걸테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27일 로앤굿은 “다음 주 변협을 상대로 리걸테크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모든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내놔 변호사들이 플랫폼 가입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란 취지다.로앤굿 홈페이지 캡처로앤굿은 비대면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약 1000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있다. 다만,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성명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자진 철회하라는 것이다. 로앤굿은 변협이 로앤굿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잡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업계에선 설사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더라도 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이 끝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협은 불복해 공정위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인용한 상태다.상황이 이러자, 업계는 오히려 일명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논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 법안은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즉,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일부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1000여종 국가 자격증, 디지털 배지로 관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웹에서 출력해 스캔하거나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1000여 종의 자격증을 모바일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207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6개)·민간(6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493종, 과정 평가형 178종, 국가자격 일학습병행형 434종 등 총 1105종의 자격증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투표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방식의 주민 투표가 허용되면서, 선관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정부 측은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 투표 지원과 투표 참가 인원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 개인정보보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서버 인프라,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비대면으로 개편하며,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비행 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민간 분야에선 파라메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 가입이나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리사이클렛저는 수거 이력 등이 철저히 검증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SK플래닛은 암표 방지와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 티켓 서비스를,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 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부터 클라우드·AI 반도체까지…'NPU' 놓고 짝짓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더 인공지능(AI)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NPU)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원팀’을 이뤄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첫 사업으로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NPU 반도체를 실제로 검증해보는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이를 통해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26일 과기정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NHN 사옥에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주재한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클라우드, AI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했다.◇“레퍼런스 최대한 많이”이번 실증 사업은 상용화 초기인 국산 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보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다.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나눠 각각 3년, 2년간 진행된다. 예산은 각각 약 65억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클라우드, AI 반도체·서비스 회사들이 뭉쳐 참여했다.클라우드와 AI 반도체 회사만 놓고 보면 네이버클라우드와 퓨리오사AI, KT클라우드와 리벨리온, NHN클라우드와 사피온코리아가 짝을 이뤘다. 다만, 공공과 민간 부문 주관사만 다를 뿐 이 6개 회사 모두 양쪽 사업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클라우드와 AI 반도체 기업 간 짝이 지어져 있지만,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 외의 AI 반도체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이번 사업에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곳은 NHN클라우드, 사피온코리아다. NHN클라우드는 민간과 공공 각각 연산 용량 11페타플롭스(PF) 이상의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사피온코리아가 20PF에 해당하는 칩을 공급한다.KT클라우드와 짝을 맺은 리벨리온은 1차년도 2PF를 시작으로 3차년도까지 총 8.9PF 이상의 칩을 공급하며, 지능형 관제·헬스케어 AI 솔루션을 검증할 예정이다.KT클라우드는 초거대 AI ‘믿음’을 국산 AI 반도체 기반으로 상용화할 가능성을 이번 사업과 연계해 검증한다. 삼성전자와 제휴한 네이버클라우드의 경우 우선 퓨리오사AI의 칩을 적용해 자연어 처리, 교육, 안전 관제 분야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해볼 계획이다. 퓨리오사AI는 자사 NPU ‘워보이’ 뿐 아니라 차세대 칩 ‘레니게이드’도 공급하기로 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에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산학연 협력 공동 선언문’ 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두명 건너 유회준 KAIST 교수,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유창식 삼성전자 부사장, 정덕균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박경 SK하이닉스 부사장,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다. 사진=과기정통부◇추론용 NPU 먼저 도전AI 반도체 시장은 챗GPT 등으로 AI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몸값이 2배로 뛸 정도로 뜨겁다. 이번 사업은 한국이 NPU를 GPU의 ‘다음 시장’ 시장으로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2단계(저전력 PIM), 3단계(극저전력 PIM)에 걸쳐 국산 AI 반도체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단계 사업에선 엔비디아를 직접 대체하는 AI 학습용 반도체보단 현재 국내 AI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을 지닌 추론용 저전력 NPU 검증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2단계, 3단계 사업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참여도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인프라·하드웨어 개발 △데이터센터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AI 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하는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를 AI 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가 조속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AI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