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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 금융위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다른 지방은행 등도 전환 신청 시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신청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해준 바 있다. 32년 만의 시중은행 출범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안은 하반기 내놓는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마련 중”이라며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 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중도 상환으로 인한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됐는데,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증가 추이와 양상을 봐가며 필요 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 수단을 적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손·자동차·연금 등 주요 분야별 보험업 개혁 방안도 내년 1월까지 발표한다.한편, 금융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달성한 금융 분야 성과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역대 최대 수준(연간 10조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을 꼽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9만명의 대출자가 연간 1인당 176만원씩 이자를 줄였다. 금융위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50조원 +α 규모의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와 소상공인 이자 환급(1조8000억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고 자평했다.
2024.11.10 I 김국배 기자
갈 길 먼 가계대출 진정세…주담대 주춤하니 2금융권 ‘폭증’
  • 갈 길 먼 가계대출 진정세…주담대 주춤하니 2금융권 ‘폭증’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금융당국·은행권 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5대 은행에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을 비롯해 카드론 등 서민 급전까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3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외벽에 붙은 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주담대 일단 진정세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32조812억원)보다 421억원 느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달 전체 증가 폭(1조1141억원)의 3.8% 수준으로 하루 평균 약 84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엔 일평균 557억원씩 늘었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5조5646억원으로 10월 말(575조6687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1041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달 말 103조8451억원에서 이달 7일 104조775억원으로 232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늘긴 했지만 금융당국·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고, 은행들도 당국의 압박에 앞다퉈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우려에, 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른 상황이다.실제로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지난달 4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은 재작년과 작년 모두 연간 증가액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증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카드·캐피탈사를 위주로 11월과 12월에 대출 목표치를 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2금융권 풍선효과 ‘폭증’…당국, 대책 마련 속도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불길이 옮겨붙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가량 폭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원 안팎이다.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비주택 관련 대출 감소세 덕에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보합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도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금융의 일부 조합·금고가 알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 대출 수요까지 자극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달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확인하고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0 I 최정훈 기자
퇴직연금 갈아타기, 유의할 점은
  • 퇴직연금 갈아타기, 유의할 점은[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작된 건데요. 금융사들은 유명 배우 등을 모델로 내세우며 치열한 고객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닌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물 이전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①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전 가능실물 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확정기여(DC)형이라면 다른 금융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DB)형 간·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에는 현물 이전만 가능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이전 가능여부(예시). (자료=금감원)②디폴트 옵션 등 일부 상품 이전 불가능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자동 운용하는 것인데 금융회사 간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지분증권·리츠·사모펀드·주가연계펀드(ELF) 등의 상품과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상품 등도 실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동일 상품 취급 여부 확인해야자기 퇴직연금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④이전 신청은 옮기려는 회사에A사에서 B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옮겨가려는 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을 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이전 여부에 대해 가입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실물 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는 문자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실물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실물 이전 절차. (사진=금감원)
2024.11.09 I 김국배 기자
"돈 없으면 집 사지 마"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주담대 급감
  • "돈 없으면 집 사지 마"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주담대 급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금융당국·은행권 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5대 은행에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정보. (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32조812억원)보다 421억원 느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달 전체 증가 폭(1조1141억원)의 3.8% 수준으로 하루 평균 약 84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엔 일평균 557억원씩 늘었었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5조5646억원으로 10월 말(575조6687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1041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달 말 103조8451억원에서 이달 7일 104조775억원으로 232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늘긴 했지만 금융당국·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고, 은행들도 당국의 압박에 앞다퉈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우려에, 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 이른바 ‘불황형 대출’의 증가 폭도 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은 재작년과 작년 모두 연간 증가액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증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8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미 금리인하…국내 불확실성 여전, 리스크 관리 만전"
  • 이복현 "미 금리인하…국내 불확실성 여전, 리스크 관리 만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인하(25bp)했으나 국내 금융 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사진=뉴스1)이 원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뒤 가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연말 자금 수요, 기업·금융사의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로 정리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부실 PF 정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실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점검해 부실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이 원장은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관리하라”고 했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 산업 정책 변화, 친환경 정책 축소 등에 대비해 업종별 신용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 지방 부채 양성화,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8 I 김국배 기자
신보, 태국 신용보증공사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신보, 태국 신용보증공사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태국신용보증공사(TCG)와 양국의 신용보증 제도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태국 신용보증공사는 재무부 산하 공적 금융기관으로 1991년 설립된 후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용보증 제도 운영 경험, 인적 교류,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신용평가 모델·리스크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공동 추진한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국형 신용보증 제도를 널리 전파하고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파오품 로자나사오쿨 태국 재무부 차관은 “양국 신용보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파오품 로자나사오쿨 태국 재무부 차관, 시티콘 디렉순톤 태국신용보증공사 사장이 지난 7일 열린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2024.11.08 I 김국배 기자
은행 경쟁 줄어든 '中企 신용대출' 제4인뱅 키워드로
  • 은행 경쟁 줄어든 '中企 신용대출' 제4인뱅 키워드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제4인터넷은행 인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 인터넷은행 인가의 키워드가 ‘중소기업 신용대출’로 모이고 있다.7일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이 담보 대출에선 상승했지만, 신용대출에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CE(Competition Efficiency) 지수는 2021년 0.883에서 지난해 0.921로 올랐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시장 경쟁이 활성화한 것으로 평가했다.평가위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인가하겠다고 밝힌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가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중소기업, 은행권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금융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현재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난 3월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기준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가 신청을 시작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가 방향에 대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사전에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제4인뱅이 기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금리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11.07 I 김국배 기자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캠코, 포럼 개최
  •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캠코,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2024년 기업구조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 구조조정 투자 시장 현황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성과, 해외 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진혁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계기업 현황과 특징 △기업의 잠재 리스크와 구조조정 배경 △PEF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장철영 한국성장금융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상황과 최근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구조혁신펀드의 역할 등에 대해 공유했다. 송영우 노먼밸류업파트너스 대표는 선제적 구조조정 해외사례를 소개했다.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패널토론에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서형준 유진자산운용 상무, 이지윤 연세대 교수, 문병삼 캠코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여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자본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앵커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캠코)
2024.11.07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중소기업금융, 담보·보증 의존 고착화"
  • 이복현 "중소기업금융, 담보·보증 의존 고착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금감원)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금융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 흐름을 보면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이런 체계에선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2024.11.07 I 김국배 기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정 보험사 반발 의식…'예외'도 허용
  •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정 보험사 반발 의식…'예외'도 허용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간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늘린단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대다수 보험사의 반발을 의식해 조건을 달아 다른 방법론(모형)을 쓸 길도 열어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해외 사례·산업 통계에 비춰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런 특성으로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험 통계 부재를 이유로 보험사가 해지율 가정을 단기 실적에 유리하게 가정해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로그-선형 모형은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이다. 완납 후 최종 해지율은 해외 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그동안 대다수 보험사는 이런 당국 안을 적용한다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크게 나빠진다며 반대해왔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다른 모형을 쓸 길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다. 만약 다른 모형(선형-로그, 로그-로그 모형에 한정)을 적용하려면 감사보고서와 경영 공시에 합리적 채택 근거와 원칙 모형과의 차이(보험계약마진, 지급여력비율, 당기순이익 등)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예외 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계리 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원칙 모형을 제시하면서 타 모형의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 ‘자율적으로 최적 가정을 한 뒤 책임을 진다’는 IFRS17에 위배할 수 있다 보니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업계 전체의 ‘예실차’가 커지면 책임론이 불거질 텐데 예외 허용으로 책임 소지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다른 모형을 적용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보면서 원칙 모형을 쓰게 유도하겠다는 뜻이지만 당국 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보험사는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지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격 상승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단기적으론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로서 지속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주는 게 의미 있는 발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선 추가 해지를 설정하기로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그럼에도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단기납 종신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주로 경과 기간·담보별로 구분해오던 손해율도 연령별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자사 통계가 충분하면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우면 경과기간별 연령 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해 간접 산출하게 된다.금융당국이 이번 회계제도 개선안과 최근 시장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 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2024.11.07 I 김국배 기자
"중소기업 대출 시장 담보·보증 집중, 신용대출 확대 정책 지원 필요"
  • "중소기업 대출 시장 담보·보증 집중, 신용대출 확대 정책 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평가위는 6일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품 가격과 생산 비용 간 차이(마크업)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 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CE(Competition Efficiency) 지수는 2021년 0.883에서 지난해 0.921로 올랐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평가위는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 대해선 “은행, 상호금융, 그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터넷전문은행)가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했다.지역별 금융 공급 현황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 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담보 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지방의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 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11.06 I 김국배 기자
금융위·한은·과기부, CBDC 실거래 테스트
  • 금융위·한은·과기부, CBDC 실거래 테스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과확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활용 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등도 포함된다. 관련 기술과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 체계도 운영하게 된다.이번 실증 사업에선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QR결제 등 휴대폰을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복잡한 정산 절차, 부정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금융위는 이번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지난달 30일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국민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1.06 I 김국배 기자
“비평, 그게 돈이 되냐고요?”…젊은 비평가들의 생존신고
  • “비평, 그게 돈이 되냐고요?”…젊은 비평가들의 생존신고
  •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원남교당에서 20~30대 젊은 비평가들로 구성된 ‘비평연대 송년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가운데 비평연대 가디언즈인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축사에 나선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 비평연대 김정빈 뜨인돌출판사 마케터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비평연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긴 글을 읽지 않는 이른바 비평 종언의 시대에 ‘비평’ 하나로 관계 맺기에 나선 젊은이들이 있다. 비평 커뮤니티 모임 ‘비평연대’다. 단지 읽고, 듣고, 보고, 쓰는 게 좋아 뭉친 여기 구성원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이다. 1993년생 31살이 최고 연장자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인 김성신 출판평론가를 주축으로 2019년 결성해 11월 현재 18명의 구성원이 모였다. 이들을 지지하는 ‘비평연대 가디언즈’도 정식 출범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원남교당에서 열린 비평연대 송년회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다. 김성신 평론가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비평연대에는 단 하나의 강령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경쟁하지 않고, 한 편이 된다’는 것”이라며 “‘한 편’이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비겁이 없는 삶, 정의롭거나 용감해도 쉽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삶, 젊은 지성들이 바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비평연대의 존재 이유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지식인을 배양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밝혔다.자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원고지 1장당 1만 원 선…20년째 제자리‘빨리 감기’, ‘건너뛰기’,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숏폼(짧은 영상)시대에 비평 현장은 더욱 나빠졌다는 게 업계 얘기다. 잡지 종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안정된 지면의 수는 한정돼 있는 만큼 대부분 기성 비평가의 차지다. 돈이 되지 않는 비평 현장에 젊은 평론가들은 금세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게다가 글 값의 평균은 200자 원고지 1장당 1만 원 선으로, 20년째 동결 수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평·평론의 평균 원고료는 원고지 1장당 9857원이다. 예년보다 443원 늘었지만,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적은 액수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오형엽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문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평 담론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지금 비평 생태계는 자생력을 잃고 고사하기 직전”이라며 “신인 비평가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살아남아 활동하려면 문예지 지면을 확보해야 한다. 문예지 발간 지원 및 비평 전문지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년은 옳다” …젊은 지성인 육성 목적비평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별개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비평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비평연대는 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짧은 영상 숏폼 콘텐츠에 대응하는 1000자 정도의 짧은 서평 형식을 개발했고, 이것을 ‘숏평’이라고 명명했다.특별한 운영 방식은 없다. 매우 자유로운 연대다.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 기존 구성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으면 소속되고, 의사표명 즉시 탈퇴도 가능하다. 총인원 18명 중 9명은 현직 출판인(에디터 3인·마케터 6인)이다. 일부는 공연연출, 건축, 무용, 일반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구성원들은 단톡방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교류하고, 서평 집필 활동에 중점을 뒀다. 2일 서울 종로구 원남교당에서 20~30대 젊은 비평가들로 구성된 ‘비평연대 송년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가운데 비평연대 구성원들이 연대 출범의 주축인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비평연대 제공).이날 비평연대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가디언즈도 공식 출범했다. 김성신 평론가를 비롯해 김미향 출판평론가, 남정미 코미디언서평가 겸 코모리 대표, 백희성 건축가 겸 작가, 정아은 소설가 겸 에세이스트, 정용실 KBS아나운서, 정재민 변호사 겸 작가, 최여정 공연비평가 겸 에세이스트, 허희 문학평론가, 홍순철 작가 겸 BC저작권에이전시 대표 등 10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문학자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는 축사에서 “청년이 무조건 옳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젊은 비평가들의 출연은 이전의 문화권력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러나 창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며 “기성세대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 우리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과 문화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모인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며 “기성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와 가치를 창조해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자, 미래 의제”라고 했다.변호사인 정재민 작가도 축사를 통해 “죽거나 다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할 말하는 그런 젊은 지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 감동”이라며 비평연대를 칭찬했다.비평연대 김정빈 뜨인돌출판사 마케터는 “작가의 목소리와 독자의 감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다리 역할을, 독자가 작품에 담긴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화답했고, 맹준혁 메디치미디어 편집부 대리는 “오늘의 이 뜨거운 응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비평연대 구성원 18인 명단이다.공혜리, 김상화, 김선진, 김재훈, 김정빈, 김현구, 맹준혁, 박소진, 배희주, 서민서, 신예림, 윤인혁, 이수련, 이승진, 정수빈, 최상현, 황예린, 현다연 등 이달 기준 18인이다.
2024.11.06 I 김미경 기자
  • 금감원, 대부업체 현장 점검…"추심 총량 통제 등 일부 업체 미흡"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대부업계에 현장 점검을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 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 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나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취약한 점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점검 결과 대부업체는 연체 이자 제한, 양도 제한, 추심 총량제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전산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 회수 사전 통지 절차, 추심 내역의 체계적 기록 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 조정 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미흡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법 시행 계도 기간 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회시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할 에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신설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5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기준금리 인하 효과 희석 바람직하지 않아"
  • 이복현 "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기준금리 인하 효과 희석 바람직하지 않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의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사전 예방 역량 강화, 인적·물적 자원 확충 노력 등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했다.또한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해 거둔 성과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024.11.05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女,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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