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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금융 놓고 머리맞댄 금융위-중기부 "데이터 기반 지원 검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3차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열어 중소기업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했다.서경란 IBK연구소 실장은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실장은 “정책 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민간 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별·규모별 금융 수요 예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원 같은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로서 중소기업 정책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 금융회사 등에 공유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안건을 발표했다. 그는 “산업별 재무적 성과(성장률·이익률 등)와 이용 특성(대출 규모·시설자금 비중 등)을 분석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과잉 경쟁 분야·성장 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선 각각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 품목을 기준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 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지점보다 모바일 뱅킹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를 고려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청년층 경영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등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이 대상 채무를 별도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신용정보원은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시켜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2024.11.20 I 김국배 기자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만남의 장…'오픈네트워킹 데이'
  •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만남의 장…'오픈네트워킹 데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개최한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 앞서 금융지주사 운영 핀테크 랩 담당자, 핀테크 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이 행사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 핀테크 업계 동향,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 등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법인카드’ 기업 고위드가 금융회사와 협업 경험·노하우를 공유했다.투자기관 역제안(리버스 IR) 순서에는 데일리파트너스 등 4개의 핀테크혁신펀드 위탁 운용사가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 대상·목표 등 펀드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등이 총 16개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앞서 금융지주사 운영 핀테크 랩 담당자, 핀테크 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랩 보육을 통한 창업·성장 경험, 투자 등 애로사항을 공유했다.김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투자 확대·협업이 용이하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해외 영업망과 투자회사의 IR 기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9 I 김국배 기자
캠코, 지방은행 부실채권 인수 펀드 운용사 선정…500억 출자
  • 캠코, 지방은행 부실채권 인수 펀드 운용사 선정…500억 출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캠코는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이번 부실채권펀드를 조성했다.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65%에 달한다.지방은행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펀드 구조도캠코는 전문성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위탁 운용사를 공개 모집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과 투자 운용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캠코는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조성하는 펀드에 500억원 내외로 출자할 계획이다.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5대 지방은행 중 1곳 이상을 포함해 민간 투자사로부터 5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해 내년 상반기 중 총 1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투자한다.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부실채권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은행 재무 위험 완화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4.11.19 I 김국배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해야"
  •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적 합의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이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만 남았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 한도 상향 시기 등은) 정부와 여야가 협의 중이라 알 수 없으나 정부와 긴밀하게 실천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보)최근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5000만원)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오른다.유 사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함께 2년 넘게 추진해온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중요 과업으로 꼽았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유 사장은 “선진국은 벌써 10년 넘게 이런 제도를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시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국정감사에서 메리츠화재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 중”이라며 “다양한 걱정과 제안 말씀을 국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협상자가 결정도 안 됐는데 특혜란 표현이 나온 건 의아하단 생각이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선 “일부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다양한 위기 대응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성을 갖고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IPO 투자자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예보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초안을 업권에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안은 공청회를 한 뒤 두 번째 협의를 할 생각”이라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금융 안정이 도모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공짜 손님(무임승차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등 보험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적 자금, 타 업권의 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소위 ‘유인 부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으나 이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부보(보험가입)하고 같은 업권이 상호 부조해 위험을 관리할 땐 반드시 보험 요율을 적정히 산정해야 하고 합의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I 김국배 기자
일부러 입원, 피부 미백 받고 통증치료인 척…'72억 보험사기'
  • 일부러 입원, 피부 미백 받고 통증치료인 척…'72억 보험사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게 해 60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18일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한 뒤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요양 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됐다.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 계획을 설계했다.피부 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 미용 시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 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가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 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편취하게 했다.환자 136명은 통증 치료, 약제 등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4400만원꼴이다. 이중 10여 명은 편취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11.18 I 김국배 기자
'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
  • '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연말 인사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3년 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성과 중심 인사 기조 등과 맞물려 임원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8일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기획·경영), 차수환 부원장보(보험), 박상원 부원장보(중소금융), 김준환 부원장보(민생금융) 등 금감원 부원장보 4명이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주·박상원 부원장보는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뒀고 차수환·김준환 부원장보는 자진 사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9명의 부원장보 중 절반가량의 인사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후임 인사론 김성욱 기획조정국장, 박지선 인사연수국장, 한구 은행검사2국장, 서영일 보험감독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선 지난 9월 공채 1기인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금융투자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되는 등 임원 인사가 이뤄진 만큼 연말 인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임원 인사 직후 중간 관리자(부서장·팀장)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직·위기 관리능력, 대내외 소통, 협력 역량 등 평가에 중점을 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인사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매도, 밸류업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안이 많다는 취지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했지만 작년 연말 인사 때는 전체 부서장의 84%를 물갈이했다.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 인사 키워드로 세대교체와 성과주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도 “연말 예정된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 등 보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업무 부담 가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어났다.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 받은 2023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인사 폭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B등급으로 강등됐다. 추후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선 금감원이 올해 딜로이트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조직 진단 컨실팅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조직 문화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2024.11.17 I 김국배 기자
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오른다고?
  • 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오른다고?[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두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한도가 24년째 그대로였죠.그런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이미지=챗GPT)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미국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확실시 우리나라는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고객의 더 많은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여야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배경입니다.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의 입장에서도 예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마냥 반기지 않습니다. 또 한도가 오르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여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도를 1억원을 높일 경우 보호하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오르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 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11.16 I 김국배 기자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
  •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2024.11.16 I 이혜라 기자
"자기자본 적으면 충당금 더 쌓아야"…정부, 부동산PF 손질
  • "자기자본 적으면 충당금 더 쌓아야"…정부, 부동산PF 손질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방식을 손본다. 앞으로 금융사는 PF대출 시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게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론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연구용역과 50여 회에 걸친 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사업비의 5% 내외만 자기자본으로 조달해 30%를 웃도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만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20%)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다”며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이전의 PF 대출 등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행사는 PF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다.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기업·개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혔으나 현물 출자 시 법인세·양도세가 부과돼 어려웠다. 정부는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 차익 과세·납부 이연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내규를 개정해 PF 보증료를 할인해줄 전망이다. 은행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길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회사는 업무용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부수 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업무 수행도 제한해왔다.PF 사업성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PF 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를 완화해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인증하고 대출 시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해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1.14 I 김국배 기자
尹불법 사금융 전쟁 선포에도…정부, 서민금융 예산은 삭감
  • 尹불법 사금융 전쟁 선포에도…정부, 서민금융 예산은 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저신용자의 숨통을 트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서민금융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폭 줄어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예산부터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 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100억원 삭감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 관련 국비 사업인 최저 신용자 특례대출이나 햇살론15 등 공급 목표가 610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이번 서민금융 예산 삭감으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불법 사금융 퇴출은 제도의 정착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론 서민 정책 금융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퇴출은 경찰력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서민금융 확대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선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한 교수는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7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최고치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대부 3431건, 채권 추심 1224건, 고금리 1032건 등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만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위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등록 강화를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 곳이 퇴출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는 취지는 맞지만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서민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법을 시행하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8597곳 중 3300여 곳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료가 1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만큼 공급 목표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4.11.13 I 김국배 기자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연간 986억 추가 확보
  •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연간 986억 추가 확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11.13 I 김국배 기자
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 금감원 현장점검…상호금융 대출 조이기 '속속'
  • 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 금감원 현장점검…상호금융 대출 조이기 '속속'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금융권 점검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이다.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 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18일부터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 가량 폭증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영업을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부 새마을금고에선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최저 연 4.4~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개별 금고에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한 새마을금고가 6개월 변동 대출금리로 최저 연 4.35%를 제시했다가 연 4.55%로 상향 조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속속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신협은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제한한다.신협은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2024.11.12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회동
  • 이복현,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회동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이행과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등 8개 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간담회에서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연말 지주 회장과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5대 은행장도 연말 임기가 끝난다.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관행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임할 때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당시 이 원장은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 구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호 구축이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24.11.12 I 김국배 기자
2금융권 가계빚 '풍선효과'에…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점검
  • 2금융권 가계빚 '풍선효과'에…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기한을 따로 정해두진 않았다.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 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 가량 폭증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영업을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부 새마을금고에선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최저 연 4.4~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연 4.8%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개별 금고에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한 새마을금고가 6개월 변동 대출금리로 최저 연 4.35%를 제시했다고 연 4.55%로 상향 조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4.11.12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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