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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5만명…부의 원천 1위는?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말 기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국내 부자 수가 45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의 0.89%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 가계 총 금융자산의 59%(2747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 가치 등이 하락하면서 1년 전(2883조원)보단 총 자산이 4.7% 감소하며 4년 만에 역성장했다.300억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2%(부자의 1.9%)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은 1128조원이었다.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자산가가 부자의 91.2%였다.17일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 한국 부자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부자 중 70.6%(32만2200명)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45.4%(20만7300명)가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 부자 중 45%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3만1900명의 부자가 증가했는데, 이중 2만3900명이 수도권에서 늘어났다.서울에서는 강남·서초·종로·용산구의 ‘부 집중도’가 높았다.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도 처음으로 부 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하며 새로운 부촌으로 등극했다.지난해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는 2543조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2020년(18.6%)과 2021년(14.7%) 등 과거 2년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파악된다.최근 1년간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에서 수익을 거둔 부자는 20.3%로, 손실을 본 이들(16.3%)보다 약간 많았다. 반면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을 낸 부자는 각각 18.5%, 17.5%에 그쳤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16.5%포인트씩 줄어든 것이다.부자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 투자처로 주식(47.8%), 거주용 주택(46.5%), 금·보석(3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3년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거주용 주택(44.3%)과 주식(44%)이었다. 다음으로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2%) 순이었다. 주식 투자 기간으로는 1년~3년 미만(36.8%)을 가장 선호했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4.8일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길었으며, 해외 주식(41.8%)보다 국내 주식 투자(74.8%) 의향이 높았다.또 절반이 넘는 부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전체의 39.5%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자산 성장의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최소 8억원으로 봤고, 평균 42세에 이를 만들었다.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1위는 사업 소득(31%)이었다. 근로 소득(11.3%)에 비해 3배 가량이 많았다. 이어 상속·증여(20%), 금융투자(13.3%) 순이었다. 축적된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는 부동산 투자(24.5%)가 금융 투자(13.3%)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금수저형’ 부자는 사무직 근로자(18.8%)와 30대(15%) 비중이 ‘자수성가형’ 부자(각 7.1%,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 투자형도 자수성가형 부자(23.1%)가 금수저형(18.8%)보다 많았다.
- 다가오는 금리 인하기, 연 4%대 예금 가입해 묻어둘까[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긴축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파이터’로서 면모를 보여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3일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여름 무렵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제는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대비해 재테크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안전 성향의 ‘예금족’이라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만기 1년 이상 장기 예금에 가입해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텐데요. 오늘은 시중은행에 아직 남아 있는 연 4%대 예금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에선 연 4% 예금 상품이 벌써 사라지고 있거든요.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연 4% 이상 금리(15일 기준)1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37개 정기 예금 상품(1년 만기) 중 최고 금리가 연 4%대인 상품은 15개입니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 최고 금리가 연 4.35%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본 금리가 연 3.3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은 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은 별다른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4.20%의 금리를 줍니다. 단, 최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이밖에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등이 우대조건 없이 연 4%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Sh수협은행보다 금리는 0.25포인트 낮지만 최고 한도가 큽니다. 전북은행, 케이뱅크 정기예금 최고 한도는 10억원, 카카오뱅크는 한도가 없습니다.만기가 2년이 넘는 예금은 어떨까요. 현재 2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3개뿐입니다.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의 최고 금리가 연 4.27%로 가장 높지만, 기본 금리는 3.62% 수준입니다. 가입 전 최근 1개월 이내 신용(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 0.6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4.05%(기본 금리 연 3.85%, 최고 한도 5억원)로 높은 편이며,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는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연 4%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3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도 DGB대구은행(연 4.29%), 전북은행(연 4.15%), 카카오뱅크(연 4%) 최고 금리가 가장 높고 나머지 상품 금리는 연 2~3%대 수준입니다.
-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자본시장을 되돌아 보면 1순위 이슈 키워드는 ‘주가조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6월, 10월까지 세 차례나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4월 당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세차례 주가조작을 막지 못했나’, ‘주가조작을 막을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응모했고 7월에 취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하되 콘텐츠는 노터치’라는 언론재단 기조, 이데일리 편집국의 지원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자’,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생각에 미국(최훈길), 호주(김보겸), 영국(이용성)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3명의 총 출장 기간만 한 달이 넘었고, 기획부터 보도까지 반년 넘게 걸린 기획취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인터뷰 섭외를 위해 1000통 넘게 메일을 보냈으니까요, 취재팀 전원이 고군분투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세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자본시장 정책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탬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취재의 뒷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취재하면서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 가장 주목됐나요?△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SEC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매력적인 제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SEC의 고위급 위원입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국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설명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도 주가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엔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처럼 이를 규제할 법이 잘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정책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휘슬블로잉 즉 내부 제보자(내부 고발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미국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포상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EC는 올해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00억원에 달합니다. 5월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했습니다. SEC가 지난달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보니,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올해만 거의 6억달러(7914억원)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구요.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습니다. -제보가 늘면 증권범죄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SEC가 지급한 포상금이 수천억원 규모여서 놀라운 숫자지만,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즉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갈수록 증권범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어스 위원은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라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 때문인데요.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한 공적기금(페어 펀드·Fair Fund)에 적립 중입니다. 페어펀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입니다. 이렇게 제보가 늘고 제재금이 늘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제재금이 늘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지요?△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재작년 1185만원, 지난해 0원, 올해 1억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가 건당이 아니라 한 해 총합산입니다. 미국은 제재부과금의 10~30%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부과금이 많으면 포상금 한도도 올라가니 어떤 한도나 캡을 씌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1건당 최대 지급 포상 한도는 2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구요. 미국은 과징금이나 제재금이 재원인데, 우리나라의 포상금 재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증권범죄 관련 과징금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한편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익명 신고 도입(단 포상금 수령하려면 실명 인증 필요), 포상금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12월14일~내달 8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나요?△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 법무성은 포상금 액수가 200만~300만달러(26억~40억원)를 넘는다면 횡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상금은 최대 160만달러(현재 환율로 21억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입니다.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파격적 포상금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갈수록 자본시장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어 내부제보 등이 없이는 정부가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 때문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정부가 혼자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파격적 포상금은 자본주의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내부 제보를 하면 관련 업계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살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가능하다”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미국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세지요?△피어스 SEC 위원에게 ‘미국은 증권범죄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한 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신형인데요, 메이도프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일생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범죄에는 일벌백계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차례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제재 강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 증권범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긴 뒤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명함 바꾸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제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법무부·대검찰청·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5월에 이미 발의됐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국회가 정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상금·처벌 관련 법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주가조작 사건 당시 공모자·피해자 논란을 일었던 임창정씨 사례처럼 ‘제2 임창정’, ‘제3의 임창정’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가는 제보자 포상을 상향하는 법안도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미국 취재 이후 귀국한 뒤 우리나라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법안입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정도로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 있는 법안조차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용우 의원은 “정쟁으로 파행이 계속되다 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막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월27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이 법안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조직, 감독 체계도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실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 여러 금융당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 조직, 인원, 체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더라구요. ‘왜 범인을 못 잡았냐고 뭐라고 하기 전에 범인 잡을 만한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배심원제에 기반한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 상황, 경제·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G7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경제적 위상에 비해선 미국과 자본시장 조직 관련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인력 규모에서 격차가 큽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피어스 SEC 위원에게 물어봤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조직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SEC는 통합조직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으로 당국이 분리돼 있고 조사 권한,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에는 금융위의 늑장대응,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구요. 금감원의 경우엔 워싱턴 D.C. 및 홍콩 사무소가 폐지돼 해외 주요당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권한도 보면 SEC는 재량에 따른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구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에 대한 동결,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당국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SEC 내에 증권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도 있어서, 증권 관련 빠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SEC 내의 행정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임금 결정 과정도 다르다고요?△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미 상원 금융위 증권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폴 공 루가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났는데요. 그는 “미국의 SEC가 처음부터 파워가 센 것은 아니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 SEC 인재들이 금융사로 떠나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 공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이 분식회계 사기로 파산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 충격이 컸고 투자자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엔론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을 감독할 기관 즉 SEC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으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구요. 이에 미국은 2002년에 임금 관련 법(Pay Parity Act)을 도입했고 SEC는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오늘날 SEC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같은 인력·조직·예산 지원도 원인 중 하나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조직·예산·임금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5%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의 경제부처 에이스 공무원들이나 금융감독원 인재들이 잇따라 민간 기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엄단해야 하지만, 갈수록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민생경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선 미국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 취재 전에 영국과 호주도 취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주목됐나요?△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강제출석 요구 권한, 조사권,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기소 권한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FCA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FC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국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구멍’의 책임이 FCA에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FCA 공무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호주에서 만난 시장 한 시장관계자는 “준법의식은 강한 처벌에서 시작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에도 이 같은 원칙이 자리를 잡으며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료=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호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호주에서는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해 영향력이 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켰는데요. 호주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일법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자본시장 정책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고, 영미권 정책을 바로 가져오기는 그렇지만 호주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은 그가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 수익으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부 과시’ 행위도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도 불법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픽스 '연중 최고치'지만 상승폭은 ↓…주담대 금리 정점 찍었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세 달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상승 폭은 줄었다. 예금 금리 상승이 끝나가고, 은행채 금리가 최근 안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00%로 전월(3.9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9월 3.82%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후 10월(3.97%) 다시 0.15%포인트가 올랐었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3.89%는 지난 10월(3.90%)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3.33%에서 11월 3.35%로 0.0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한다.잔액,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 금리가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는 15일 연 4.72~6.12%에서 16일 연 4.75~6.15%로 소폭 오른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4.46~5.86%에서 연 4.49~5.89%로 올라간다.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 역시 연 5.03~6.23%로 오른다.코픽스 상승에 따라 주담대 변동 금리 등이 소폭 오르지만, 향후 금리 인상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3일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상은 멈췄다. 최근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도 하단이 3%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선 금리가 내려오긴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 상생금융 압박, 국고채 금리 하락 등이 대출 금리 하락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자산 283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누가 될까…후보만 9명 '대혼전'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산 규모 283조원, 임직원 수 3만1000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논란을 겪은 뒤 바뀐 첫 직선제 선거에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국 1200여 개 금고 이사장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된다.◇후보 평균연령 63.9세일각에선 중앙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인(71) 전 중앙회 부회장과 김현수(57) 전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나, 아직은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흑색 선전’ 우려도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이사를 비롯해 송호선(69) MG신용정보 대표, 최천만(69)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순수(66) 전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우기만(62)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현희(57) 북경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용화식(72) 송정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태(52)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9명이 경합을 벌인다.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63.9세다.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350여 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1291개 금고 이사장이 모두 투표하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표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된 반면 판세를 예측하긴 어려워졌다.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인 이사장은 6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박차훈 전 회장이 비위 문제로 물러난 후에는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 인지도 등이 강점이지만, 비위 때문에 진행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박 전 회장과 ‘거리 두기’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김현수 전 이사는 50대 ‘젊은 후보’로 현 중앙회의 각종 문제점을 수차례 비판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회의 쇄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복지회 대표를 역임했던 최 이사장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최 이사장은 복지회 대표 시절 중앙회 개혁을 요구하다 중앙회 경영진과 갈등이 생기면서 복지회 대표를 자진 사임했었다.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거친 이 전 고문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개혁 내건 후보들…도전 성공할까‘기득권 세력의 연장이냐, 개혁이냐’의 대결 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번 선거 판세를 두고 “기존 집행부에 있었던 이들과 아닌 이들 간의 대결이라고 본다”고 했다.후보자들 대다수도 중앙회 개혁, 부실채권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현수 전 이사는 본지 통화에서 “중앙회가 가진 검사권의 분리 독립이 1순위 공약”이라고 했고, 이순수 전 고문도 “회장 연봉을 1원으로 낮추고,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천만 이사장은 중앙회 감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현희 이사장은 “변방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을 대표해 출마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울어진 ‘큰 집’을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0일까지 13일간이다. 투개표는 21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소재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이날 투표 시작 1시간 30분 전에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단 연설 시간은 후보당 5분뿐이라 ‘깜깜이 선거’ 지적도 제기된다. 개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난다.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