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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5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ㅇ 경향 : 김 대통령 이르면 오늘 탈당..일부 장관도 당적 곧 정리
ㅇ 동아: 전·현의원 6명 특혜분양 의혹..판검사 8명, 언론인 포함
ㅇ 조선 : 김 대통령 오늘 민주 탈당..아들 비리의혹 대국민 사과검토
ㅇ 한겨레 : 김 대통령 이르면 오늘 탈당.."현실정치 벗어나 국정전념"
ㅇ 한국: 김 대통령 오늘 탈당..아들문제도 직접 대국민사과
ㅇ 한경: KT,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대기업 경영참여 제한
ㅇ 매경: 중기도 환위험관리 골몰..요동치는 환율 리스크 줄이자
ㅇ 서경: 부실자회사 크게 줄었다..349개사 연결재무제표 분석
◇주요기사
- `강한 달러` 신화가 흔들린다..미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우려(조선)
- 주가·달러화 추락, 실업증가..미 경제 성장탄력 잃었나(매경)
- 미 경상적자 확대로 달러약세..원·엔환율 동반하락 지속(한경)
- 미국 경제, 2분기 들어 다시 둔화조짐(서경)
- 체감경기 더 좋아졌다..전경련 5월 BSI 143..사상최고(한경)
- 경기실사지수 사상최고치..이달 BSI 143.0 기록(조선)
- 경기과열 아니다 "72%"..전경련 BSI, 3개월째 140 넘어(매경)
- 한·미, 모두 금리동결 전망 우세(한경)
- 하이닉스 분할안 이사회 승인요구..채권단 주초 공식통보(서경)
- 하이닉스, 분할안 수용할 듯..독자생존과 유사(한국)
- 하이닉스 전 사업장 분할..7월까지 세부안 확정(경향)
- 하이닉스 소액주주,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 내기로(한겨레)
- "수급안정, 고정가격 하락없을 것"..D램시장 전망(한겨레)
- 제일은행, 하이닉스 채권회수 논란
- 현대차·다임러·미쓰비시 승용엔진 합작사 설립(한경 등)
- 국산차 엔진기술 첫 수출..현대차, 다임러 등에 기술제공(매경)
- 경차판매 4년째 줄어..1~4월 판매, 승용차 내수의 7.4%불과(조선)
- GM, 대우차 15년 의무가동..조기철수론 제동(경향)
- 대우채권단 빚잔치 뒤탈..대금분배 등 신경전(한경)
- 대우자판, 노사결등 심화(한경)
- 대우조선, 이번주 자사주 매입(한경)
- 금감위, 단기부동자금 줄인다..6월부터 MMF 평균만기 축소(매경)
- MMF 편입채권 만기축소, 시중부동자금 대이동 예고(매경)
- 우체국 콜시장 참여추진..금감위에 허용요청(서경)
- 전자증권 2005년 도입(매경)
- 국채선물옵션 10일부터 거래(한경 등)
- 조흥은행 쉬운 돈벌이..3조규모 법원공탁금 84%독식(서경)
- 시중은행 대금업진출 논란(한국)
- 보험사 이달 주총..경영진교체·배당관심(매경)
- 삼성전자 연결매출액 46조 "최다"..연결재무제표 분석(서경)
- 삼성전자 순이익 1081억 늘어..상장기업 연결분석(매경)
- 상장사, 연결전보다 순이익 감소(한경)
- 카드빚 갚으려 사채쓴다 "27%"..금감원 설문(한경)
- 연체갚기 위해 사채 동원(매경)
- 대주주낀 주가조작 적발..50억원 시세차익(매경)
- 전경련 회장단회의 활기되찾나..이건희·정몽구 모처럼 참가(조선)
- 유상부 포스코회장 소환조사..타이거풀스주식 매입경위 조사(한겨레)
- LG화학, 2005년까지 2차전지 생산설비 4배 확충(서경 등)
- SKT 2500억 회사채 발행..1분기 실적발표, 순익 4680억 전망(매경)
- 태평양 1분기 실적 사상최대..매출 2850억, 17%증가(한경)
- KT 민영화방안 오늘 발표..사외이사 확대, 부실경영 감시(한경)
- 삼호중공업, 음성공장 매각추진(한경)
- 애플, 삼성전자 CB 첫 전환청구(한경)
- 안성이어 진천서도 구제역..50마리 추가발견(조선 등)
- 돼지 구제역 진정기미..진천이후 추가신고없어(한겨레)
- 구제역 확산, 주초가 고비(경향)
- 검찰, `파크뷰 리스트` 확보나서(조선 등)
- 검찰, 분당 특혜분양 수사 미온적 대응(경향)
- 국정원, "분양 해지종용 사실"(한겨레)
- 김옥두씨 2채 분양후 해약..특혜논란(한국)
- 이회창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전 조간)
- 홍업·홍걸씨 소환임박..홍업씨 10억 유입 또 확인(조선 등)
- 평화의 댐 보강 본격착수(한국)
- `게이트 수렁`탈출 최후카드...대통령 탈당 배경(한겨레)
- 김 대통령 오늘 탈당..여권, `노무현 돕기` 급가속(조선)
- 박근혜씨, 11일 방북(한겨레)
- 박정희 딸·김일성 아들 만나나(조선)
-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재선 확실(동아)
- 남자 부하직원 "영계같다" 성희롱..여자상사 첫 배상판결(전 조간)
- (사이버패트롤)윤태식 게이트와 증권투자
- [edaily]◇윤씨의 그림자
요즘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과 방송을 장식하는 것은 "윤태식 게이트"에 관한 보도다. "수지 김"의 남편인 윤씨는 아내를 살해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한 동안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로 살았다. 어떤 면에서 윤씨는 타고난(?) 사업가인지도 모른다. 전혀 사업성이 없음이 밝혀진 제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재주를 가졌으니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지하에서 먼저 죽은 것을 서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윤태식 게이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도, 모 부처의 사무관이라는 사람도 구속됐다. 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행정부의 국장도 구속될 것이라면, 윤씨의 사업은 필요한 부처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는 면이 있다.
이밖에 전직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소환을 앞두고 있으며, 언론 및 방송사의 기자와 프로듀서 등도 구속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한 벤처기업가들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벤처 붐을 타고 음지에서 암약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공직자와 증권투자
공무원도 증권투자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관, 사무관 및 국장이나 정치인 등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뇌물을 수뢰한 것이다. 주식도 뇌물이기 때문이다.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저리의 융자와 같은 금융특혜, 성교, 싼값의 부동산분양, 고액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각종 회원권(골프장, 헬스클럽)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죄가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사회부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 뇌물죄는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뇌물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도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은 뇌물죄를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한다. 반면 경제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은 뇌물수수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한다. 즉 "사업을 잘 하려면 뇌물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던가, "가난한 공무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뇌물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그 해악 또한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뇌물죄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특정계층이 독점하는 범죄로서 이들의 범죄를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 결과 뇌물죄는 구조적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행정이 돈으로 좌우된다면 이에 좌우되는 국가의 행위는 상품화되었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주식투자 논란
또한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처한 위치가 권력이 있는 자리요, 기업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구속된 것이 아니어서 범죄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보도록 하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가 뉴욕주 상원의원에 입후보 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 당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하고 있었던 공화당의 "릭 라지오" 하원의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도 정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라지오 의원이 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후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600%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내부자 거래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라지오가 투자한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과거 라지오의 주요 선거 자금원이었고, 몇 몇 경영자들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증권협회 간부들이었다. 또 당시의 라지오는 의회의 재경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주식투자가 섹스나 뇌물스캔들과는 달리 관련법규나 의회의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되고 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자와 증권투자
"윤태식 게이트"는 언론계와 방송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지김 살해사건"을 폭로하는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씨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 117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방송국 프로듀서가 구속되었으며, 한 신문사의 기자 또한 구속되었다.
프로듀서나 기자라고 해서 증권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프로듀서나 기자라는 지위에서 윤씨로부터 유·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과연 합당한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나 프로듀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공직자의 업무만큼이나 중요하다 모든 국민들은 이들이 쓰는 기사를 믿고 있으며,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언론인과 방송인이 윤씨의 사건과 연루된 것을 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이 주식 등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사적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뇌물죄인 것이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바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기자가 도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거나,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담당 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직무의 상품화가 문제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와 언론인과 방송인 등이 하는 직무는 국민 일반과 국가 정책에 막대하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들이 자신의 직무를 상품화하여 금품 등을 받고 판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단말인가?.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다. 물론 그렇다. 이 사건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 같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거나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겠다는 자세를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법과 제도의 정비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 (화제)어느 상장기업대표이사의 편지②
- [edaily] 이윤학 LG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 주식투자자들을 위해 어느 상장기업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1차로 편지 한 통을 공개한 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또는 공감을 표했고 이에 따라 2차로 또 한통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윤학 연구원은 "지난 주에 공개했던 "어느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편지"에 대해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줬다"며 "이에 따라 본인의 허락을 얻어 올해 6월에 받은 두번 째 편지를 원문 그대로 싣는다"며 "이번 역시 세부적인 투자전략이 아니라 투자철학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한번쯤은 귀담아 들을 만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주 시장은 지난 주 과도한 오버슈팅이후 ‘逆 오버슈팅’ 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이후 안정을 찾는 국면"이라며 "우려하던 경제지표들이 다소 혼조세를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현재장세가 대세상승국면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LG투자증권 Technical Weekly 5호 “대세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 참조) 이번 조정이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상승국면의 조정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느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편지 본문내용
가뭄으로 타들어 가던 農心이 해갈되어 천만다행입니다. 그 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아마도 작년과 금년에 주식투자로 돈을 잃으신 분들에게는 별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하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하지요. 불 난데 웬 부채질이냐고요? 잊어 버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1일자 저의 편지를 다시 한 번 꺼내서 차근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투자에 관한 편지를 사원들의 가정에 보내 드렸을 당시에는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시장에는 불이 붙어서, 인터넷 닷컴회사 들과 벤처기업 들의 株價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고 있을 때였습다. 제 편지에 써있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계속해 오던 주식투자를 중지했던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 주식이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이 벌리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벌고, 나도 벌고, 친구도 벌고, 친척도 벌고, 모두들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社長이 개인 투자자들의 90%이상이 돈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 주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 오기나 하였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장담했던 대로 고집스럽게 주식투자를 했던 우리 회사 사원들 중에 틀림없이 90% 이상이 원금의 손실과 주식투자를 했던 기간에 발생할 이자에 대한 기회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주식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이 50%를 넘지 못했었고, 수 백 만불 연봉의 유수한 펀드매니저 들의 수익률도 20%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아마추어는 10%의 수익률을 내는 것조차도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까지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 위험한 시장이므로, 위험회피에 관한 공부를 事前에 충분히 해 놓고 주식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저의 충고를 받아 들였더라면, 아예 집에 불이 붙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 부채질 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별고 없이 살아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네덜란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튤립과 風車로 有名합니다. 척박한 땅은 바다보다 낮아서 물을 퍼 내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풍차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옛날부터 理財에 밝고 장사에 능했습니다. 지독하게 장사를 잘해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어의 표현에서 Dutch(네덜란드인, 네덜란드말 혹은 네덜란드의)라는 형용사는 별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utch pay는 각자계산을 뜻하고, Dutch concert는 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Dutch courage는 술김에 부리는 허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進步的이고 開放的인 국가로 축구도 잘 하지만, 국민소득도 아주 높은 선진국입니다. 매춘이 合法일 뿐만 아니라, 가벼운 마약도 합법이고, 안락사도, 동성애자끼리의 결혼까지도 세계최초로 합법화 했습니다.
세계에서 튤립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네덜란드는 튤립의 原産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튤립의 종주국처럼 되어버린 역사의 뒤안길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튤립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였는데, 네덜란드에서 700년대에 튤립을 輸入하여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튤립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튤립은 씨로 왕창 번식하는 한 해 살이 식물이 아니라, 뿌리로 조금씩 밖에 번식을 못하는 多年生草입니다. 그래서 튤립의 번식과 공급이 극히 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오르고 또 올라가도 사겠다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나서고, 또 나서는 한 가격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튤립 한 뿌리에 5층짜리 건물 한 채의 값이 될 정도로 올라간 후에야 비로소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루 아침에 튤립뿌리의 값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때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바보 같고 우스워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네덜란드 사람들도 자신들은 고등교육도 받고, 장사도 잘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1700년대의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교육 받고, 자랐다면,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자고 나면 또 오르는 떨어질 줄 모르는 튤립뿌리를 보고 그 당시의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현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1990년까지 일본에서는 땅값이 떨어져 본적이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고, 또 자고 나면 오르고,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990년이 될 때까지 40년 이상을 땅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일본열도를 팔면 일본 면적의 25배나 되는 그 넓은 미국 땅 전체를 다섯 번 사고도 남을 때까지 올랐습니다.
일본땅 전체를 팔면, 전세계 모든 상장회사 들의 주식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東京 땅만 팔아도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던 일본 땅 값이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내렸지만,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땅 전체를 2번이나 살 수 있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1980년대를 살았던 일본 사람들도, 1700년대의 네덜란드 사람들도 모두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마치 자신도 미래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착각하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본 사람이었고, 1980년대를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면, 자고 나면 오르고 또 오르는 일본 땅을 사고 싶으면 사고 싶었지, 팔고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땅값도 일본의 땅값 못지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땅 모두를 팔면 한국 땅의 100배가 넘는 그 넓은 미국 땅 전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한반도 전체의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국토 전체의 2%에 불과한 택지와 0.3%도 채 안 되는 상업용지, 0.2%에 불과한 공장용지만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랐던 것입니다. 전 국토의 2.5%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는데, 만약에 한국의 토지 정책이 임야와 논밭, 그린벨트를 개발 가능하도록 풀어 준다면 미래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토의 2.5%위에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국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假需要에 의해서 값이 올랐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한국처럼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를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땅값은 한국처럼 비싸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남북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토지의 공급이 갑자기 2.5배로 늘어 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1987년 200만호 건립할 당시의 주택보급률이 70%를 갓 넘었었습니다. 그러던 주택 보급률이 머지않아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고 110%의 수준에서 멈추는 이유는 한가족이 동시에 두 채의 집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튤립사건처럼, 일본의 부동산 神話처럼 원래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사건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일반인들은 그 소용돌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법입니다. 네덜란드의 튤립사건이나 일본의 천정부지 땅값과 똑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21일 제가 주식투자를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편지를 써서 가정으로 보냈을 當時에 코스닥의 株價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고, 우리 회사 사원들의 相當數는 제 편지를 무시하고 자기고집을 피우며 주식투자를 하다가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신의 손으로 많이 날려 버렸을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손해 보게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것이 또 한 번 立證된 것입니다.
기업의 평가기준이 자산가치, 수익성, 성장성을 골고루 평가해야 한다는 기존원칙을 무시하고, 첨단기술주와 닷컴기업 들을 평가 할 때는 오로지 미래 가치만 보아야 한다며 너도나도 5백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기성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자고 나면 닷컴주식은 상종가로 오르고, 또 자고 나면 상종가로 올라도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비싼 값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연간 10억원 매출에 5억원이 적자가 나는 형편없던 G社의 주식은 시가총액이 2조원을 상회했었습니다. 연간 280억원 매출에 76억원의 적자가 나는 S社는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우리 회사는 부동산가치만도 400억원이 넘고, 기계장치, 건물, 재고 자산만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브랜드가치와 영업권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원이 넘지만 적자를 내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은 200억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만 과소평가 된 것이 아니라, 굴뚝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통산업 들의 주가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들 눈에 우습게 보이고, 한심해 보였던 18세기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 한 뿌리에 5층짜리 건물 값을 지불한 것과, 땅 한 평에 수 십 억원을 지불하고도, 그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일본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00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닷컴 첨단기술주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대형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의 500원짜리 주식 한 주에 400배도 더 되는 200,000원을 아낌없이 지불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품이 꺼지고, 닷컴신화가 무너지고 나니까, 마치 우리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착각이 들지요. 지난 주식관련 편지에 소떼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떼 안에서 다른 소들과 같이 뛰고 있으면 소떼가 어디로 뛰어가는 지도 모르고, 앞뒤좌우의 소떼들을 따라 자욱한 흙먼지 속을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0년대에도 소떼 같은 어리석은 사건이 네덜란드에 있었고, 비슷하게 어리석은 사건이 1980년대의 일본에도 있었고, 2000년 한국에서도 그런 한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어리석은 사건들에 참여했던 참여자 수를 합치면 수 억 명이 넘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미래에도 또 벌어질 것이고, 소떼처럼 어리석은 수 억명이 또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反復됩니다.
2001년 2월 1일자 편지에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고, 가정교육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평생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평생을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는 기쁨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꾸준히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압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손해 보는 言行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현명하게 되는 지금길은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살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스스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時空을 넘나들며, 네덜란드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세가지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만이 미래의 비슷한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의 10%를 억제하면 결과의 90%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1년 6월 27일 대표이사 0 0 0 드림
- 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년 선거 등 감안, 구조조정 완벽 마무리"-김 대통령
-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2일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발언내용.
(국무회의)
▲ 대통령 : 최근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우리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요건은 구조조정이 첫째였고 두번째가 수출문제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왔으나 기업인 스스로 미진하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안에 구조조정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실천해 기업이 건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집약산업, 중공업 등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투명성을 확보해 체질을 바꿔야 하고 여기에 전통산업과 정보화 산업을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움직임을 보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해 어려움에 처했던 핀란드가 10년만에 정보화 산업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항상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 같던 인도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구조 개선을 확실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우리의 경제 체질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노사관계에서도 그렇고 외국투자, 국제 신용관계에서도 그렇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기업들이 감추고 있다든가 재무제표를 못 믿는다면 국제적인 신용이 어렵게 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신용에서 30% 저평가되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업의 투명성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기업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기업 투명성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진념 경제부총리 : 모간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한국투자보고서에서 최근에 항공, 병원 등에서 야기된 불법파업으로 노사 불안이 한국에서 여전하고 이것이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한국의 투자 환경은 작년과 같이 47개국 중 44위이다. 싱가포르가 1위, 일본이 8위, 대만이 16위이다.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때까지 매일 있었던 거리에서의 최루탄과 각목의 대결 등은 많이 없어지고, 연례적으로 파업하는 기업들도 줄어들었으며, 무쟁의 합의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 등이 크게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불법, 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양승택 정보통신장관 : 정보화 상품에 대한 투자로 SI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남미가 CDMA를 표준화했는데 이 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이 다 됐는데 사과, 배 등 두 가지가 걸려있다.
▲대통령 : 농민들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자유무역체제를 하는데 수출을 통해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쳐지게 되면 고립될 수 가 있다.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또 국제자유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 알파텔레콤, 광전송 모뎀 개발..광통신사업 진출
- [edaily] 정보통신장비 전문 벤처 기업인 (주)알파텔레콤(www.alphatelecom.co.kr 대표 김 희조)이 광통신사업에 진출했다.
광 통신이란 음성 고속데이터 영상 등 통신 정보를 광 파장 신호로 변환시켜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기술로 기존의 전자식 기술이 갖는 속도 한계를 극복, 100 ~ 1,000배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알파텔레콤은 지난 1년 3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DS-1/DS-1E/V.35 신호를 OC-1급, 즉 51.84 Mbps급으로 다중화하여 광 전송하는 광모뎀을 개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형 빌딩 및 아파트 단지,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가입자 용으로 쓰이는 소용량 광 전송장치(OCSU. Optical Channel Service Unit)로써, COT용과 RT용으로 구분 가능하며 시설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증설 및 확장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김 희조 사장은 “다양한 형태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구리선을 통해 접속함으로써 트래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2005년까지 광케이블을 각 가정까지 들여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광 전송장치의 시장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리망을 기반으로 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이용자가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망은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전화국에서 사용자까지의 망이 여전히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까지 진행될 3단계 초고속망 사업에 총 22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알파텔레콤이 개발한 OCSU는 하나의 광섬유에서 서로 다른 여러 파장의 광신호를 동시에 전송시켜 용량을 확대한 파장분할다중(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방식은 기존의 시분할 다중방식(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과는 달리 신호를 묶고 푸는 구성체계가 단순한데다 입력 광 신호에 대한 속도나 형태 등의 제한도 없어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소형으로 제작되어 가입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허브로 구성할 경우 최대 6개 노드를 지원하고, 다양한 장비와의 연결 운영이 가능해 향후에는 홈 네트워킹의 중심축으로도 이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국내외 주요 업체들과 시제품 테스트를 한 결과,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일부와는 납품계약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가판분석)7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 ◇주요기사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7일 주총서 합병 강행..매수청구비용 최대 1조4천억(매경 한경 등)
-내일 한미 정상 회담..김대통령 워싱톤 도착(조선 한겨레 등)
-개각, 월말께 단행(동아 한겨레)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 위기..대한주택보증 1조이상 자본잠식(한경 1면)
-대우 경영진 재산도피 의혹..12명이 99년 전후 분당빌라 증여 매각(경향 1면)
-새만금 추진 강행..민주당 입장 재확인(한경 서경 등)
-정부, 금강산관광료 대납 부정적..간접방식 지원 검토(한경 등)
-스위스 쇠고기 700톤 북한 간다(한겨레 2면)
-담배공, 공기업 첫 집중투표제 추진..주총서 정관 개정키로(조간신문)
-횡성/화순/강진/함양/춘천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건교부 500억씩 지원(조간신문)
-현대건설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3사 회사채 계속 인수..산업은 4월중 2120억규모(한경 4면)
-금통위,콜금리 안내릴 듯(한경 4면)
-SK, 2005년까지 주유소 1천여곳 없앤다(한경 11면)
-대우조선, 호주서 외자유치 협상중(한경 서경 등)
-일본차 몰려온다..자동차산업연구소(한겨레 한경 등)
-정통부, 대우증권에 손배송..수익증권 미상환 상각처리로 440억 손실(한경 등)
-프랑스 르노, 한국 차부품구매 적극 검토(서경 11면)
-고려산업개발 협력사 지원안해(매경 2면)
-철강값, 경기침체불구 상승..재고많아 변수(매경 13면)
-병원처방전 60%, 약국20%에 몰려..약국 대거 폐업위기(조선1면톱)
-미국 칼라일그룹 정경유착 의혹(조선 11면)
-GM, 대우차 공장 등 분할 선별인수할 듯(조선 13면)
-제주롯데호텔도 카지노 의혹(경향 23면)
-이수화학, 연세의료원과 바이오합작사 설립(매경 13면)
-사외이사 스톡옵션 논란..제일은 조흥은 기아차 등(한경 1면톱)
-KEC, 이동통신 안테나공용기 개발(매경 등)
◇공통기사
-선물 옵션 더블위칭데이, 만기물량 부담 클 듯(한경 매경 서경)
-술집 식당서 담배 못판다(중앙 한경 등)
-경제규모 50년간 1만배 늘어(한경 등)
-지주사 CEO, 경영못하면 교체..진념 부총리(조간신문)
-기업 체감경기 6개월만에 호전/BSI 102.4..전경련(조선 서경 등)
-김우중 전대우회장 소유땅 가압류 조치..한빛은(조간신문)
-주택은, 합병후 ING지분유지 협상(한경 등)
-녹십자, 생명공학 지주회사로 변신(매경 한경 등)
-다음, 상업용 메일 유료화(경제지)
-한국 산업스파이 우려국..미 국가방첩센터(한겨레 한경 등)
-LG상사, LG마이크론 매각 추진(매경 한경 등)
-40대 재미교포, 1천억원 복권 당첨(중앙 경향 등)
- (특징주)웰링크 한올 한빛I&B
- ◇웰링크(＋250원, 13250원)= 상반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0% 늘어난 426억원, 영업이익은 834% 증가한 86억원, 순이익은 691% 신장된 5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웰링크의 이같은 실적호전은 지난 5월부터 하나로통신에 납품중인 ADSL장비인 DSLAM의 신규매출 때문으로 이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70%를 넘었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
실적호전이 주가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 투자자와 향후 장세를 어둡게 본 매수세간에 치열한 매매공방을 벌이면서 최근 20일동안 가장 많은 240여만주나 거래됐다.
◇한올(－1100원, 1만4800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접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의 조기탈피 기대감에 힘입어 이날도 초반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으나 곧바로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 경계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렸다.
하지만 추가상승을 기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는 상한가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였는 데 오후 1시 이후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때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 1만1000여주의 주가관리성 매수주문이 들어오면서 하한가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활발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난 9일 6536주, 10일 4509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100만주를 웃돌았다.
이 회사는 방적사 및 부직포 생산업체로 지난 98년 5월 화의인가를 받았으며 98년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에 이어 지난해도 6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평가차액 94억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빛I&B(↓2500원, 1만8500원) = 코스닥 거래 이틀만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전일 첫 거래에서 공모가인 1만5000원 보다 40% 오른 2만100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1만8500원으로 내려앉았다.
한빛I&B가 이처럼 약세를 보인 것은 기관의 매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기관은 이날 총 거래량 40만9000주중 38%를 웃도는 16만6000주 가량을 내다 팔았다. 전일에도 18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개인도 뒤따라 파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김종요 한빛I&B 실장은 "기관의 공모 물량인 50만주중 70% 가량이 이틀세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기관의 매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전체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관의 매도 물량을 빨리 소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I&B는 지난 상반기동안 42억원의 매출과 8억11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6억원의 매출과 8000만원의 적자를, 전체적으로 42억원의 매출과 2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한빛I&B는 광동축혼합망(HFC)을 자체 구축해 CATV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지역방송국(SO)"이라며 "주가의 상승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은 한빛I&B의 적정주가를 2만4000원~2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 (표)2000년도 주채무계열 현황
- <표> 2000년도 주채무계열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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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순위 │ 계 열 명 │ 계열주 │98말여신│99말신용│ 비 고 │
│00년│99년│ │ │ ①│공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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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현대 │정 주 영│ 158,072│ 217,405│ │
│ 2 │ 3 │삼성 │이 건 희│ 102,921│ 127,399│ │
│ 3 │ - │㈜대우 │㈜ 대 우│ - │ 109,832│신규선정│
│ 4 │ 4 │엘지 │구 본 무│ 69,617│ 91,780│ │
│ 5 │ 6 │에스케이 │최 태 원│ 36,910│ 74,427│ │
│ 6 │ 5 │한진 │조 중 훈│ 39,005│ 56,369│ │
│ 7 │ 7 │쌍용 │김 석 원│ 33,334│ 37,738│ │
│ 8 │ 8 │고합 │㈜ 고 합│ 32,225│ 33,712│ │
│ 9 │ 10 │금호 │박 성 용│ 24,990│ 32,213│ │
│ 10 │ 11 │동아 │동아건설│ 20,332│ 28,129│ │
│ 11 │ - │현대정유 │현대정유│ - │ 27,208│신규선정│
│ 12 │ - │대우전자 │대우전자│ - │ 25,656│신규선정│
│ 13 │ 12 │효성 │조 석 래│ 18,974│ 21,156│ │
│ 14 │ 9 │한화 │김 승 연│ 28,203│ 20,107│ │
│ 15 │ 18 │한솔 │이 인 희│ 12,303│ 19,078│ │
│ 16 │ 13 │대림 │이 준 용│ 18,744│ 14,779│ │
│ 17 │ 14 │아남 │김 향 수│ 18,113│ 14,313│ │
│ 18 │ 15 │동국제강 │ - │ 15,230│ 14,097│ │
│ 19 │ 16 │두산 │박 용 곤│ 13,613│ 12,506│ │
│ 20 │ 26 │동양 │현 재 현│ 7,663│ 12,263│ │
│ 21 │ 19 │갑을 │박 창 호│ 11,284│ 12,110│ │
│ 22 │ 24 │해태 │박 건 배│ 8,364│ 11,435│ │
│ 23 │ 31 │롯데 │신 격 호│ 6,262│ 10,867│ │
│ 24 │ 22 │동국무역 │백 영 기│ 8,900│ 10,373│ │
│ 25 │ 23 │진도 │김 영 진│ 8,453│ 10,282│ │
│ 26 │ 17 │신호 │이 순 국│ 12,524│ 10,214│ │
│ 27 │ 20 │동부 │김 준 기│ 10,857│ 9,876│ │
│ 28 │ -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 - │ 9,741│신규선정│
│ 29 │ 27 │새한 │이 재 관│ 7,482│ 9,706│ │
│ 30 │ 35 │한국타이어 │조 양 래│ 5,531│ 9,255│ │
│ 31 │ - │에쓰-오일 │에쓰오일│ - │ 8,450│신규선정│
│ 32 │ 28 │벽산 │김 인 득│ 6,787│ 8,273│ │
│ 33 │ 32 │제일제당 │이 재 현│ 6,071│ 8,186│ │
│ 34 │ 21 │코오롱 │이 동 찬│ 9,063│ 8,137│ │
│ 35 │ 29 │신원 │박 성 철│ 6,590│ 7,227│ │
│ 36 │ 36 │대상 │임 창 욱│ 5,505│ 6,714│ │
│ 37 │ 39 │영풍 │장 병 희│ 4,634│ 6,511│ │
│ 38 │ 25 │우방 │이 순 옥│ 7,814│ 6,357│ │
│ 39 │ 34 │성신양회 │김 영 준│ 5,560│ 6,349│ │
│ 40 │ 38 │대한전선 │설 원 량│ 5,026│ 5,940│ │
│ 41 │ 33 │삼양 │김 상 하│ 5,996│ 5,915│ │
│ 42 │ 37 │풍산 │류 찬 우│ 5,324│ 5,017│ │
│ 43 │ 48 │성우 │정 순 영│ 3,212│ 4,883│ │
│ 44 │ 43 │동양화학 │이 회 림│ 3,860│ 4,758│ │
│ 45 │ 45 │신동방 │신 명 수│ 3,425│ 4,202│ │
│ 46 │ 40 │하이트맥주 │박 경 복│ 4,254│ 4,157│ │
│ 47 │ 53 │삼보컴퓨터 │이 정 식│ 2,694│ 3,926│ │
│ 48 │ 52 │한국일보사 │장 재 국│ 2,797│ 3,925│ │
│ 49 │ - │일동제약 │윤 원 영│ - │ 3,843│신규선정│
│ 50 │ - │이수화학 │김 상 범│ - │ 3,810│신규선정│
│ 51 │ - │코데이타시스템│고 석 영│ - │ 3,605│신규선정│
│ 52 │ 51 │무림 │이 동 욱│ 2,811│ 3,578│ │
│ 53 │ - │농심 │신 준 호│ - │ 3,502│신규선정│
│ 54 │ 44 │세풍 │고 병 옥│ 3,426│ 3,413│ │
│ 55 │ 46 │동원산업 │김 재 철│ 3,290│ 3,068│ │
│ 56 │ - │세아제강 │이 운 형│ - │ 2,985│신규선정│
│ 57 │ 49 │화성산업 │이 인 중│ 3,193│ 2,610│ │
│ 58 │ - │대한펄프 │최 병 민│ - │ 2,559│신규선정│
│ 59 │ 41 │조양상선 │박 남 규│ 4,124│ 2,542│ │
│ 60 │ - │동방 │김 용 대│ - │ 2,521│신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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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금(원화,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등) 및 지급보증의 합계
② 대출금 및 지급보증이외에 매입외환,CP,사모사채 등도 포함